전세보증사고 올해만 벌써 2조 원 육박…역대 최고치 우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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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май 2024
- 〈앵커〉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지난달까지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연간으로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 9천6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건수로는 8천786건입니다.
전세 계약자가 돌려받지 못해 HUG에 신고한 보증금이 2조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830억 원보다 76% 더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연간 사고액은 지난해가 4조 3천347억 원으로 최고치였습니다.
이 추세면 역대 최고액은 올해 갈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HUG가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내어준 돈도 1조 2천65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HUG가 집주인에게서 대신 내준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58%였던 연간 회수율이 2022년 24%, 2023년 14%로 점점 줄어들었고, 올해도 10%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을 대신 내주고도 집주인들한테는 2억 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HUG는 경매 등을 거쳐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보통 2~3년이 걸린다면서 회수율은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올 들어 4개월 연속 상승한 72%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보다는 매매 가격이 떨어져 벌어진 현상인데 이른바 깡통전세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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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형량을 높여라
그래도 정부는 놀아요
이건 국고로 매꾸는건데 답도없네
미치겟네 ㅋㅋ 누가 보증도 없는 거에 돈 빌려주는데 국가가 보증을 서냐 뭔가 잘못 된거 아니냐? 어휴
나라부동산 덜렁덜렁덜렁
사기꾼들 전부 사돈에 팔촌까지 털어서 회수해야.. 사기꾼들 진짜
잘하는게 뭐냐? 좋아지는게 없네. 일해라 정부야 손놨네.
당연하지
코로나 이후 돈이 풀린 2020~22년까지 깡통전세가 엄청 많이 생겼고
그때 계약한 세입자들이 재작년부터 난리가 났지
22년 계약한 사람들이 올해 계약만료로 전세금 빼달라고 하는 판국이니
지금 당연히 보증사고액이 많겠지
그리고
계약만료 되자마자 보증보험에서 받고 나가는게 아니라
몇달은 지나야 보증보험 받고 나갈수있다는 점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증사고액 지출이 엄청 많을것임
보증보험 안들은 사람 까지 계산하면 아마 아마 하겠네요.
중개인들이 양심적으로 중개만 해도 줄일수 있었을거 같아요.
내가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준다 생각하면 불안하더라구요
신축에 넓은 평수 아파트 전세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냥 허름한 아파트 월세 가고 전세보증금은 예금 이나 펀드에 묶어서 이자수익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고냐 사기냐
결국 경매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보증해 줬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거 잖아.
그 것 때문에, 전세가도 상승하는 거고...
이게 서민을 돕는 거냐 ?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
경매 가치가 1억이고, 전세금이 1억2천만원이라면, HUG는 8천만원까지만 보증해 주는게 맞지.
아예 보증을 안해주던가, 경매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보증해주는 지금 상황은 보증사고를 키울 뿐이지.
코로나때 꽁짜 좋아하는 넘들은 다 1%대출 받아서 전세집 들어갔지..
사기죄 형량 놀여라
형량 못늘리죠. 법을 만드는 넘들이 사기꾼인데
혜영이 이브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