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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변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5 май 2020
짱변(장성규변호사)의 경험, 노하우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 !
●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사법연수원 32기
● 경력: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기수(전 검찰총장) 장성규 법률사무소, 서울시선거관리위원(전)
● 상담전화: 02-511-9805
● 사무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0 법무법인 비전
● 대표전화: 02-6743-7000
그리고 세상사는 이야기 !
●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 사법연수원 32기
● 경력: 대한변협인증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기수(전 검찰총장) 장성규 법률사무소, 서울시선거관리위원(전)
● 상담전화: 02-511-9805
● 사무실: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0 법무법인 비전
● 대표전화: 02-6743-7000
“때린 것보다 만진 것이 더 나빠요” 강제추행이 폭행보다 더 나쁜 이유? (성범죄 등 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님, 손등을 때리지도 않고 단순히 만졌을 뿐인데
제가 처벌받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허락없이 손등을 만졌다면,
때린 것보다 더 나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목차]
00:00 때린 것보다 만진 것이 더 나쁘다
01:06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은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02:09 폭행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
02:35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
03:04 성적인 자유를 침해당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
03:35 폭행이냐? 추행이냐?
04:13 피해의 확인방법이 다르다
04:52 추행의 피해는 폭행보다 오래간다
06:46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07:38 사건의 결과가 궁금해지는 사건
08:31 마무리...
#강제추행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 상담예약: 02-511-9805 (평일 9시 -18시)
● 홈페이지: sklaw.co.kr
● 블로그: blog.naver.com/lawjang22
● 카톡상담: pf.kakao.com/_Txixixoj
● 문의email: lawjang21@gmail.com
제가 처벌받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을 드리면...
허락없이 손등을 만졌다면,
때린 것보다 더 나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목차]
00:00 때린 것보다 만진 것이 더 나쁘다
01:06 처벌하는 조항을 둔 것은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02:09 폭행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
02:35 추행을 처벌하는 것은 무엇을 보호해주기 위한 것?
03:04 성적인 자유를 침해당하면 어떤 피해가 생기나?
03:35 폭행이냐? 추행이냐?
04:13 피해의 확인방법이 다르다
04:52 추행의 피해는 폭행보다 오래간다
06:46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07:38 사건의 결과가 궁금해지는 사건
08:31 마무리...
#강제추행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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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경찰을 만났을 때 대처법! (경찰조사, 시정조치요구신청, 권리구제신청,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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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사실을 증명하려고 휴대폰을 경찰에게 제출했더니, 경찰이 제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면서... "비밀번호도 풀고, 보안폴더 번호도 풀고, 패턴도 알려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득보는 쉬운 법률이야기' 짱변 장성규 입니다. #경찰조사 #권리구제신청 #형사전문변호사 #시정조치요구 #형사절차 [영상 목차] 00:00 머리말 01:11 황당한 경찰이야기 01 03:44 황당한 경찰이야기 02 05:03 황당한 경찰들이 생기는 이유 06:05 황당한 경찰을 만났을 때 대처법 07:45 (권리구제신청)제도는 알겠는데...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09:1...
"피해자 동의 없어도 감형 가능?" 2022년 12월9일 시행되는 형사공탁제도의 모든 것!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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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사기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1달뒤로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동안에 피해자와 합의해 보려고 노력하고, 연락도 해봤는데 피해자가 합의는 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냥 법대로 처벌받으라" 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득보는 쉬운 법률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형사공탁 #감형 #형사전문변호사 #공탁금 #공탁법 #합의 [영상 목차] 00:00 머리말 00:37 그동안 공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02:50 드디어 시행되는 형사공탁 03:31 왜 형상공탁을 하는가? 04:12 합의가 최선, 형사공탁은 차선! 04:31 무죄를 주장하면서 형사공탁? 06:12 공탁금은 얼마로? 07:15 형사공탁은 언제까 해야하나? 07:28 피...
"용산소방서장이 뭘 어쨌다고?", 특수본 소환조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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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책임이든, 법적책임이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사방에 널려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용산소방서장이 뭘 잘못했다고(?) 소환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세상사는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참사 #누구책임 #경찰조사 #업무상과실치사 #주의의무위반 [영상 목차] 00:00 머리말 01:05 화가 많이 납니다 03:55 특수본 법리검토는 제대로 했나? 04:54 이런 황당한 일도 생길 수 있다 05:37 업무상과실치사상 성립 가능성은? 06:27 주의의무위반이 뭐길래? 07:05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07:56 112 상황실, 뭐했나? 08:16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어째 이런일이? 08:53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 상담예약: 02-511-9805 (평일 9...
형사사건에 휘말려 형사변호사 알아보고 있으신가요?(feat. 형사변호사 필요없는 3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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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짱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호사 또는 형사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봅니다. 1. 단순한 사건이면서 벌금형이 낮은 사건 2. 과실범이면서 합의가 가능한 사건 3. 자백도 하고 초범에 해당하는 사건 4. 피해자와 대화가 되는 사건 5.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변호사를 찾는 사건 참고) 짱변의 경험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상담예약: 02-511-9805 (평일 9시 -18시) ● 홈페이지: sklaw.co.kr ● 블로그: blog.naver.com/lawjang22 ● 카톡상담: pf.kakao.com/_Txixixoj ● 문의email: lawjang21@gmail.com [영상 제작 문의] greensl...
진술거부로 숨길 수 없는 진실 (진술거부권, 묵비권 행사의 이해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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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해야 하나? 진술해야 하나? (2편: 진술하는 것이 나은 4가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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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상황에서 진술거부해야 할지? 말지? / 1편: 진술거부권 사용해야 하는 경우! (feat.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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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불송치결정에 올인해야 합니다! (feat.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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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금지법” 개정가능성, 파장은? (feat.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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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포"라는 말 들으면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feat. 체포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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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이 영상보고 상담비용 확 줄입시다! (feat. 법률상담 잘 받는 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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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번호를 미리 알려준다(?) 사기입니다 (feat. 로또당첨금 분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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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관련 법률용어... 미리 알아두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feat: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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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변호사 같은 변호사 만나기. (feat. 만나야 할 변호사, 피해야 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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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 되는 비율은?(feat. 선고기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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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나 중고마켓 사기로 경찰서 가면 왜 고소장 대신에 진정서 제출하라고 하나요? 고소장과 진정서 차이가 뭐죠?(feat.중고거래 사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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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분양호텔을 충동구매로 3채나 계약한 의뢰인 사건 해결방법 공개! (feat.변호사 직접 현장가서 단판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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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사은품준다고 모델하우스 구경가면 생기는일 궁금하다면 클릭!!(feat.수익형분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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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타령말고 국민의 생명부터 지켜라! (경찰은 과연 가까이에 있는가?)
Просмотров 2613 года назад
수사권 타령말고 국민의 생명부터 지켜라! (경찰은 과연 가까이에 있는가?)
좋은정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전과가 없는 상태이고 상대가 특수 협박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돠어 끝나는 경우 도 잇나요?
저는 전과가 없는 상태이고 상대가 특수 협박으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 돠어 끝나는 경우 도 잇나요?
좋은말씀입니다.
수사녹음 못하게.한다면 ㅡ조작을 개밥먹듯한자의.최후의발악.ㅡ 도둑이.제발 저리니 ㅡ 아마도 가해자의 뒷돈받고 조작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등. . 청문 감사실은 형식적.설치한 의도. 청문실은 경찰편. 당사자의.내용 다 듣고 경찰과.관련된 사건은 경찰에 ..불리한것은 증거인멸할수있어요..당한 사람들의.말말들.😭
전에 우연히 모 법무사와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모 검찰청 수사계장 출신이였어요. 이 사람 왈 "전에 같으면 내가 상대방을 가만두지 않겠는데 지금은 퇴직해서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겠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Back ground 가 있을 때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없을 때 강한 것이 진정 강한 것입니다. 전에 모 방화를 봤는데 후배 형사가 선배 형사에게 질문합니다. "형님 왜 문에 잠금장치를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선배 왈 "내가 잡아 넣은 범죄자가 많은데 그중에 누군가는 나에게 복수할 거야."
딱. 제 얘기네요. 합의해도 성범죄. 수사는. 계속됨니다. 상대가. 고소취하해도요
아 그리고 다음날900을 더입금해줘야 취소가능하니 바로입금하라고 톡왔어요.
아 그리고 다음날900을 더입금해줘야 취소가능하니 바로입금하라고 톡왔어요.
아 그리고 다음날900을 더입금해줘야 취소가능하니 바로입금하라고 톡왔어요.
남편이 중고로 자전거30만원을사려다 수수료800원을 입금해야 취소해준다고 뭐에 홀렸나 토스계좌로 끝내 남변이 천만원을 입금했어요...제가 뒤늦게 알고전번으로 전화하니 보이스피싱으로정지된번호고 경찰서가서 급히 신고하고 다음날도 가보니 담당자가 안정해졌다고 가시라고 은행도 그사람이 비번모르니 못빼간다고 계좌정지도 안해주고 가정형편도 좋지않은데 너무 속상하고 눈앞이 깜깜하네요...
@@조현진-c8y 사기피해입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것은 필수적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면서 변제해주길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네트워크펌은 걸러야할 1순위...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피의자로 출석을 했는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준비를 했는데 막상가니 고소장과는 다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의수사이기에 다시 출석을 잡게되었습니다..
@@bboya7 잘하셨습니다 고소장과 다른 내용이면 방어방법이 달라지니 그 준비를 위하여 조사기일을 다시 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TV-bc7mi 말씀들으니 힘이나네요. 감사합니다... 증거가 다 있을만큼 억울한 상황이라 꼭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캬 오늘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제 억울함이 얼른 풀리길~
@@are-britishshort 잘 하셨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길 기원합니다
와우 기소되면 90프로 이상 유죄라는 거네요 굿👍
선량한 시민들 피해를보면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범조자가 살기좋은 세상인것같아요
선량한 시민들 피해를보면 어떻게 살아야하나요 범조자가 살기좋은 세상인것같아요
수사관기피신청제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4년전 영상이네 ;;;;;;;;;;;;;;;;;;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이든 또는 일면식도 못한 사람이든 손쉽게 돈 벌도록 해주겠다며 배려하는 인간은 죄다 사기꾼이라 생각하면 간단 합니다.😊
전화는안받고문자로입금해준다고했는데계속안해줘요어떻게하면좋을까요?
@@yoojin7244 아마도 계속 안해줄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스스로 포기하길 기다릴것이니~ 소액일지라도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여 절차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문제다 내가 여자라도 너무심함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1. 피의자(용의자)가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반박하면 싫어한다.(추후, 진술서 형태로 내 입장을 서술하여 제출한다) 2. 공범이 있으며, 공범이 이미 자백 했다는 이야기로 압박한다. 3.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 될뿐. 큰일이 아니라는듯 회유한다. 4. 조사중. 의도적으로 피의자를 대기실에 장시간 방치시킨다. 5. 인정하라는듯 회유한다(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처럼...) 6. 도덕적 비난을 가한다(알만한 사람이 왜그랬냐 등)
@@rambo1017-r8o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신문조서내용을조작한다 피의자에게보여주는것말고 다른신문조서내용을검찰로송치한다
법이고 뭐고 사람이 문제다.안에서 부터 올바르게 피를 흘려야한다. 죽음은 도망은되어도 결코 해결책이 될수 없다
거 기 애 집 행 유 해 기 간 이 래 요
횡 령 의 로. 접 수 햇 는 대. 삼 억 오 천 만 원 형 사 님 말 슴. 아 파 트. 팔 아 서 준 다 고 하 니 가 안 줄 것 갇 지 는 안 다 이 건 은 원 래. 민 사 건 인 대. 재 가직 업 란 애장 애 인 수 급 자 라 고 섯 더 니 중 간 애 다 리 을 나 준 거 다. 안 주 면 도 고 발 접 수 하 라 내 요무 하 는 건 지 그 후 로 더 큰 소 리 치 내 요. 나. 스 러 집 니 다. 형 사 맛 아 요
나 이 가 ㅁ무
경찰에게 피의자가 뒷돈을 주면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키 면 어쩔건데?
경찰조사빋을때꼭녹음해야한다좋은경찰도있지만가해자한태돈처먹는똥파리도있다
피의자로조서빋을때저알조심해야함니다나도개갓의형사만나는대약처먹은는지쪽주고겁주고정말씹어먹고십다
1차적 수사종결권 경찰한테 준 거... 진짜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저것 때문에 어지간한 지역 범죄, 비리는 인맥으로 봐 줄 수 있다는 치명적 문제가 생겼어요. 저도 변호사님이 언급하신 첫째사례랑 되게 비슷한 형사를 만나 고생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증거로 1. 상사가 제 특정 신체부위를 민감한 곳이라며 지적하다가 자기 몸을 접촉시킨 뒤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소리가 담긴 녹음 2. 추행 이전부터 제가 동기들에게 상사를 욕해왔던 카톡 내용(상사의 신체접촉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등을 제출했었어요. 형사 결론은 무혐의로 불송치 였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제 발언, 제출 증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작성된 거라 객관성이 없다더군요. 통지서에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주변사람에게 물어보니 제 공무원 상사가 지역 경찰서 최고참 3명과 친족 수준으로 친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고, 실제로 제가 처음 경찰조사 받으러 갔을 때 조사실 앞까지 따라와 죽일 듯 노려보고 간 사람이 저 3명 중 하나더군요. 형사 범죄 중에서도 특히 성범죄, 폭행 범죄는 상대적 강자 - 지역같은 경우 특히 그 지방에서 오래 살거나 근무해 온 나이많은 남성 - 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나마 조사경찰서 담당형사는 피의자가 거주하는 지방에서 이루어지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형사들과 일이 연계돼 있어 형님동생하며 친한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제 사례처럼 인맥으로 뭉개버리는 쓰레기들이 나오기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보통 각오가 아니면 이 과정도 너무 힘들고요. 1차적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려면 1. 형사도 검찰처럼 전국단위로 돌리거나 2. 조사 지역을 피의자 비거주 지역으로 바꾸거나 3. 불송치 결정에 대한 형사 책임을 늘리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봅니다. * 다행이 저는 이의신청으로 재수사가 내려왔고, 끝까지 싸울 생각입니다.
짱변님 영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앞으로도바른나라 사회를위해 공정한 설명 답변부탁합니다❤부탁드려요 ❤❤😂🎉
네~ 감사합니다 ^~^
'형사재판'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부모 가정이예요.. 이 문제로 인해 맘이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안좋았습니다. 무고죄 처벌하고 싶습니다. 쫓아와서 이상한 여자다 하면서 몸을 제 몸쪽 으로 계속 다가와서요.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경찰이 거짓 으로 현장즉결 심판서를 집 문앞에 붙여두고 갔어요. 내용 대부분 거짓이였습니다. 오늘 서울북부지법에 다녀 왔는 데요. 판사가 소장 내용과 다른 엉뚱한 질문을 제 사건에서만 하더라구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기각되었구요.. 그로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 데요. 증거 확보된게 있습니다. 허위로 고소 당한거라서요.. 그 경찰관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도움 주실 수 있을 까요???
경찰이 법률전문가입니까? 그건이니죠
변호사님이 그렇다면 그런거지ㅋㅋ
짭새 무식한 놈들 많다
대한민국에서 젤루 나쁜넘들이 견찰이야
제가 눈이 나빠서 전화 번호 오른쪽 위에 지금 확인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70 입니다 그리고 기계치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 번호사 이 십니다 변호사님 같은 분을 만났으면 했는데 지금 이야 만났네요 제가오 경찰들 에게 평생을 변호사님 께서 말씀 하신 하나도 빠짐 없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변호사님 꼭 찾아 빕고 십습니다 제가 열락 드리겠습니다
정의 변호사 이십니다 저도 변호사님 과 같이 경찰에게 당했습니다 전화 드리고 싶은데 전화번호 부탁 드립니다
어떤 여성이 거짓 고발 100%경찰에 고소당했씀
@@최성래-f8l 실체를 잘 밝혀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 아는 지인이 교회에 다니다가 같은 교인 남자 대략62세 이 사람 이 자동차 면허증과 신분증을 복 사해서 62세 남자에게 명의를 빌려줘서 개인 사업자로 만들어 식품 영업을 해서,1년 후 문제가 커질까 해서 면허증과 신분증 복사 한거 돌려받고,62세 남자도 트럭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꿨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 2024년 8월 9일 오늘 지인이 62세 남자가 1년 정도 양산에 있는 회사에 지인 명의를 도용해서 1년간 지인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하고,62세 남자를 고용한 업체 대표가 암묵적으로 일을 시켜 서 2024년 7월31일까지 일이 종 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인 동의 없이 자신의 회사에 4대 보험 넣었는데,이거 범죄 아닌가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62세 남자와 명의도용을 묵인한 업체 대표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 지인이 사기당하여 경찰서에게 사기 사기방조 공갈 강요 모욕 협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여신금융거래법위반 금융실명제법위반혐의로 진정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불송치 불입건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전부다 제출하갰다고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공갈은 수사이의신청해서 보완수사요구가 되었고 사기는 수사심의신청중인데 이것도 뒤바뀔것깉습니다 나머지 8개도 전부다 수사심의신청중입니다 참으로 나쁜 민중의 몽둥이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공연티켓을 구매하였고 그 티켓으로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기상악후로 공연 도중 중단 취소가 되었고, 공연 주최측은 다시 일정을 잡아 새로운 티켓을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중고 거래를 통해 티켓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원래 티켓을 구매했던 판매자와 연락이 필요한데 당시 중고거래 활용했던 네이버 톡톡, 판매자 이름, 생년월일, 계죄번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네이버 톡특으로 연락을 취해도 전혀 판매자가 응답을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자와 연락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이버범죄 신고를 했으나 경찰측에서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심판신고를 하라는데...이거 외에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사기꾼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거 자체가 사기조장의 한 부분인듯.
수사초기단계에 피해자한테 접촉했다가 2차가해로 덤탱이 쓸 위험도 꽤 큰데요?
@@kkangidang 그래서 선임된 변호사간에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1년11월 종로경찰서에서 전화와 서울청에 이관요청을 했는데 끝까지 종로서에서 수사한다해 조사를 받았는데 2023년 6월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데 2023년7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해 2023.10월 4자 대질심문후 2024.7월 검찰에 다시 송치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7.]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7.> 절차를 지키지 않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