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죄로 140만원정도를 단하루만 하였고(5차례에 걸쳐 입금)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다 인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기소유예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원천징수(8500만원정도) 와 2년전에 받았던 신용대출 2건(6000만+4000만) 지금은 40% 정도 상환했습니다. 연체 없이... 이 두가지 자료제출이 양형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출안하니만 못할까요? (혹시 도박 자금으로 대출했다고 생각할까봐서요...) (아 물론 반성문과 도박치료교육도 받아 제출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I.N "HALLUCINATION" | [Stray Kids : SKZ-PLAYER]](http://i.ytimg.com/vi/n5B5q1Hwt_U/mqdefault.jpg)
![50대에 할머니 소리를 듣게 된 그녀의 심각한 노화😰 TV CHOSUN 240102 방송 | [질병의 법칙] 33회 | TV조선](/img/1.gif)
민사뿐 아니라 형사 분야도 스스로 챙겨 보고 공부해야 할 것이 있군요...역시나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말씀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ㅎㅎ
형사소송도 나홀로가 가능합니다.
짱변님을 존경합니다!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 불필요한 벌금형 규정된 범죄(모욕 명예훼손 폭행)종류는 긴급체포 안된다고 봐야겠죠?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 장기 3년이상 징역.금고니
맞습니다. 다만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폭행 사건이 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는 현행범체포는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벼운 벌금형에 명예훼손죄가 있는건 맞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벌금포함 징역형까지 갈 수도 있는거죠^^
맞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서 죄질이 더 불량하므로 가벌성이 더 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경찰조사 입회만 500만원 주었습니다.ㅜㅜㅋ~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보고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박죄로 140만원정도를 단하루만 하였고(5차례에 걸쳐 입금) 초범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다 인정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기소유예 받기 위한 양형자료로... 원천징수(8500만원정도) 와 2년전에 받았던 신용대출 2건(6000만+4000만) 지금은 40% 정도 상환했습니다. 연체 없이...
이 두가지 자료제출이 양형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제출안하니만 못할까요? (혹시 도박 자금으로 대출했다고 생각할까봐서요...)
(아 물론 반성문과 도박치료교육도 받아 제출 예정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도주치상 전치8주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 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관련영상도 있으니 참조해보길 바랍니다
블로그에 문의 남겼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