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easter-moai 1 年前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ㅇㄱㄹㅇ
![디지털 성범죄 온상 ‘불법촬영’ 근절대책은?ㅣ이슈더있슈[무삭제판 42회] / YTN2](/img/1.gif)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easter-moai
1 年前
성적 수치심이라는게 측정가능한 것이 아니다보니 어떤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확인한다는건지...
수치심인지 불쾌감인지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하는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다.
뭐랄까... 방송에 나오는 판례만 보면 뭔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일단 정해놓고 껴맞춘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악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ㅇㄱㄹㅇ
인권보호도 지나치니..문제가.,.많어..학생인권 소아과병원민원 지나치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