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불인정 / 공사대금]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하는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완성한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 위와 같은 건물에 대해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 #공사도급계약 #자신의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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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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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숙-z2x]

타인의 건물이 아닌 본인 소유로 귀속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 자체가 안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