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수) 1일1제 48일차 - 전자정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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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신광은 형사법
17시간 전(수정됨)
11월10일(수) 형사법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22.경찰간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다.
ㄴ. 수사기관이 피의자 참여하에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는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ㄷ.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교부할 수 있다.
ㄹ.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 서버 등에 저장매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정보의 탐색출력이 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전자정보의 위치가 영장에 기재된 바와 다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적법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ㅁ.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집행에 일환에 해당한다.
① ㄱ(O), ㄴ(O), ㄷ(X), ㄹ(X), ㅁ(X) ② ㄱ(O), ㄴ(X), ㄷ(O), ㄹ(X), ㅁ(O)
③ ㄱ(O), ㄴ(O), ㄷ(O), ㄹ(O), ㅁ(X) ④ ㄱ(X), ㄴ(X), ㄷ(X), ㄹ(O), ㅁ(O)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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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쌤에게 휴가좀 주세요 윌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많이 지쳐보이시네요..수험생보다 바쁘게 사시는거같아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힘내세요
신쌤 쉬어가시며 해주세요ㅜㅜ건강이 최우선..감기조심하시구 컨디션 늘 최상이시길 기도할게요 늘 감사합니다☺️❤️
ㄱ(0)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건 감청이 아니라 압색영장으로 받아야함
ㄷ(0) 영장은 이렇게 안되지만 기재사항은 저런식으로 가능
ㄹ(x) 구글서버에 저장되어있는걸 영장을 받아 미국에있는 범인의 집에서 다운받는거는 장소적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교수님 채용준비할때 실강들었던게 엊그제같네요.. 승진시험 준비하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번 감사합니다 교수님. 날도 추워지고 일정도 많으신데.. 건강 조심하셔요
하나의 압수수색이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교수님 힘내세요!
감사드립니다
해니6월16 1회뎌
최신 기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ㅋㄷ😙
초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완료❤️
수강완료
고생하셨습니까?
ㄹㅁ
👍
완료
👍🏿👍🏿
완
상세정보를 교부 하여야하는게 아니라 교부 할 수 있다가 맞나요?
ㅊㅊㅊㅊ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