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는 사람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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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авг 2024
  •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 인간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고소 #처벌 #사기 #소송

Комментарии • 18

  • @user-ul8sk4up4u
    @user-ul8sk4up4u 2 месяца назад

    돈 빌리고는 돈 더 안빌려준다고 자살하여 앞전에 빌린 돈도 공중에 붕뜬 상태라는 내 어이가 없다는

  • @jinjeong3145
    @jinjeong314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아는 지인이 저에게 생활비가 급하다고 해서 6만원을 빌리고 이틀 뒤에 준다고
    했는데 돈 받을 당일날 내가 돈이 없어서 혹시 마통 300만 뚫어줄수 있냐고 하길래 거절하고 남은 6만원 갚으라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부터 지인이 통화도 안되고 카톡도 안읽고 계속 잠수 타는데 이것도 경찰서에 가서 사기죄로 접수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 @papfasdkfasek12
      @papfasdkfasek12 17 дней назад +1

      워낙소액이라 불가능하십니다

  • @user-rd9gs4fy7f
    @user-rd9gs4fy7f Год назад +2

    내일 계돈을 일년반동아
    넣었는데
    사정이 있어 못하니까
    돈을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날 부터 총무란 여자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고 고소한다고 했더니
    그돈을 같이 계를 하고 있는
    자기친구에서 줬다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내가 총무에게 돈을 줬는데
    이래도 되나요
    그리고 그여자와
    저는 서로 연락처가 없는 사람인걸 총무가 알고 있거던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해서 내일경찰서에
    갈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TV-qv5wn
      @TV-qv5wn  Год назад +1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사기가 아닌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 @user-lr4bs2tz1n
    @user-lr4bs2tz1n 4 месяца назад

    땀 프라마타면은 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내 돈 3800만원을 한 번에 죽기 아니고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년 반을 대줬어요. 지금은 소식이 없어요. 십년댔어요. 계속 달라고 하는데 지금 아주 돈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 @RUDY40572
    @RUDY4057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는오빠가 반년정도전에 돈을 빌련는데 자꾸 돈값기로 한 날이 점점미러지고 이제는 연락그만하라고 욕까지 먹었어요 카톡내용은 있는데 주소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포기하는게 맞겠죠ㅠㅠ

    • @RUDY40572
      @RUDY40572 5 месяцев назад

      56만원정도의 소액이라ㅠㅠ 민사도 어려워요ㅠㅠ

  • @user-sc5zo7fb4v
    @user-sc5zo7fb4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프닝에서 여자아나운서님이 천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ㅋㅋ 어쨌든 1원이라도 못 받으면 돈 못 받은건 맞는거 같은데.. ㅋㅋ 돈을 300-500만원 버는 사람이 몇 만원정도는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간혹 몇 만원 빌려주고 안 갚는 사람들이 쪼잔하다고 하는데.... 몇 만원은 받는게 쪼잔한게 아니라 그 정도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실제 고수익을 버는 사람들이 몇 만원을 빌려주고 민사소송이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ㅋ

    • @TV-qv5wn
      @TV-qv5w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하지만 몇 만원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user-qz7uh5nx8e
    @user-qz7uh5nx8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친구가 5000원 빌렸는데 안 갚으면 어떡해요?

  • @user-my6bo1uw3g
    @user-my6bo1uw3g Год назад +4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사둔한테 8 억 넘게 빌려주고 소송에서 이겼지만 집에 백만원도 없다고 하네요 ㅠ 소송에 이겼어도
    돈이 없다고 하면 진짜 못받는건가요,ㅠ

    • @TV-qv5wn
      @TV-qv5wn  Год назад +2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말로 가진 재산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돈이 없는 것인지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절차를 통해 알아보세요

  • @user-te7hk9jo3x
    @user-te7hk9jo3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아는 쓰레기한테 3천만원을 못박고있습니다. 빌려갈때 회사가 어려워서 금방준다했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있어요. 찾아가서 죽여버리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TV-qv5wn
      @TV-qv5w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단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후 승소해도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으로 압박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 @TV-cx6by
    @TV-cx6b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시 신용불량자임을 알고도 빌려준 경우, 사기죄성립가능할까요?

    • @TV-qv5wn
      @TV-qv5w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용불량자라면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빌려줬을 거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갚을지에 대해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빌렸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