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인데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분도 많은데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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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오기와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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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났고,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경우,
3) 법원에서 인정한 유책배우자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이 인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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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블로그 및 유튜브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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