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은 국민 몫”…‘6인 체제 가동’ 고육책 의미는? [9시 뉴스] / KBS 2024.10.14.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강마리아-u3w
    @강마리아-u3w Месяц назад +5

    당연한 논리이니 제발 헌재뿐아니라 사법기관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좋음좋겠네 그래야 존중받지

  • @1fire202
    @1fire202 Месяц назад +3

    헌법 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때 까지로 봐야 한다. 극단적으로 게속 임명을 안하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없는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군대 병사계급의 군인도 전역 하루 남기고 전쟁이 나도 전쟁기간 동안 게속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 @user-황금박쥐
    @user-황금박쥐 Месяц назад +3

    후임자가 없는데 어떻게 퇴임할 수 있나?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퇴임할 수 없다. 헌정은 꾾이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직을 영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헌재도 영속되어야 한다.

  • @ranco7828
    @ranco7828 Месяц назад +2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재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어느 한쪽을 위해 잘못된 허점이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요?
    서서히 민 짜들이 속내가 들어 나네요?
    민 당의 쿠테타가?

  • @리버티에스
    @리버티에스 Месяц назад +1

    와 이걸노린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