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영장' 잇따라 기각…"수사 차질" 관측도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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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3 окт 2024
- 〈앵커〉
저희가 취재한 채 해병 사건 수사 속보로 뉴스 이어갑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관련자들의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3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공수처장 (지난달 3일) : 국민들 관심이 있는 사건에 저희들이 통화기록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은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단 의혹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 단서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청구한 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인물들에 대해선 여러 차례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연거푸 기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신 영장은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엄격하진 않지만, 혐의와 연관성과 영장 청구 대상 인물의 조사 필요성 등이 소명돼야 합니다.
영장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SBS에 "기소할 수 있는 혐의와 관련성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의혹 규명만을 이유로 법원이 통신 영장을 발부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9일이 채 해병 순직 1주기인데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이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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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청했으면 다해주지 않나 특검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전방위로 정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는구나
법원에도 프락치가 있구만 ! 국회에서 기록 보존 요청하면 안되나
국가 곳곳에 방어막을 처놔서 쉽지 않다
언론 검새 견찰 판새 대법관등으로 철저하게 막아놓고 해외여행 다니잖어
통신기록보존기간 늘려라.
저렇게 부패한 인간들이 겨속 미루는 수법 쓰는데.
최후통첩
채상병특검 꼭 재의결되어야할거같다.
역시 또 나왔네.. 선택적 무능.. ㅎㅎ 검찰청이던 공수처던.. 검사 안변한다.. 조직 자체를 다시 만들기 전까진 안변할듯..
통신영장 기각한
판사 일려지면 된다
이건 온국민이 지켜보는거다
어떠한 이유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공화국..사법개혁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들이 뽑아놓은 공수처장에 대법원장인데 뭔 짓을 못할까? 하는 시늉으로 서로 쑈하는거지
청문회와 특검 ㄱㄱ
사법시스템 자체가 붕괴 판검사 구조종정 안하면 우리나라 미래없다
짜고쳐도 모르게 짜고쳐라..
대놓고 짜고치면 손목아지 날아간다
사법부 다 썩었네
캬 이래놓고 성과 없다고 공수처 없에려는 놈이 범인이다
여당과 사건 관계자 모두가 수사가 수사상황을 지켜보자며 한 목소리로 공수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법원의 합의된 꼼수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의 간다
법원과 공수처가 같은편인것 같음
같은 편이 아니고 판새들이 개검, 전관변호사들하고 품앗이 하면서 고소득을 올리는데 공수처가 방해됨.
판사 나 검사나 다 한조직이구만
사법부 개혁 검찰 개혁 빨리 빨리 개혁 하라
공수처에서 가설정해놓고 영장청구하면 기각사유가되는것임 누구라고 꼭 찍어서 이런사유입니다하면 통과됨
짜고치는 고스톱이구만
소설을 써보자면... 의도된 or 합의된 or 아기다리고기다리던 or 만족한...
이거공수처랑 짯지?
공수처가 이종호변호했던놈에게 공익제보자 붙였던데
그래놓고 자진사퇴라고 하던데
이거 공수처도한패네ㅡㅡ와..수 쓰네
그럼 명확히 소명 못해서 안해주는거라는 건가요?
애당초 국힘이 특검 당명까지 걸면서 반대한것도 결국 이거까지 이어진 거겠지...
공수처 과연 정의로운 행동을 하나 관심이 집중 됩니다
와 바리케이드가 몇개냐 저것들 침몰하는 배에 왜이렇게 올라탈까? 금이 있어도 침몰 한다는걸 모르나
법원까지!!!?
사법부=윤석열 한몸
sbs가 왠일?
아싸 1등
기각되게 만든거 아니냐 저 샠 평소에 처웃는거 보면 의지가 없는거 같은데
영장판사놈이 죄짖는놈을 감싸는것이 동조자이거나, 비겁한놈이니 정권이 바귀면 조사해애서 문제 발견시 처벌해야한다.
별첨에 ㅋ기각을 부탁합니떼이~
라꼬 넘겼을 듯
검찰에서ㅡ기각시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