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되면 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합의 안되면 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
[앵커]
지난해 12월 피해자 개인정보를 몰라도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빠른 피해회복과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부에서는 가해자의 형량 감경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이화영 기자가 실제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범죄를 당하고 수개월에 걸친 힘든 법정 다툼을 해야 했던 피해자 A씨.
정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만 기다리던 A씨는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겼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고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기간, 기습 공탁이었습니다.
[안소윤 / 안소윤법률사무소 변호사(피해자 변호인)] "피고인이 자신의 양형 자료로서 유리하도록 공탁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한 사례가 아닌가…."
살인, 성범죄 등 양형기준을 보면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은 감경요소가 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공탁을 위해 피해자를 뒷조사하는 등 문제가 벌어지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 시행 이후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일방적인 공탁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고인 측이 합의를 강요하며 일종의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송혜미 / 법률사무소 오페스 변호사] "저희 그냥 공탁하면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서…근데 (피해자에게) 이건 우리 의사랑 상관없이 공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면서…."
공탁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은 가능하지만 기습공탁에 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고지가 있더라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단 의견서를 내기까지 상황은 급박합니다.
[안소윤 / 안소윤법률사무소 변호사] "'공탁을 수령할 생각이 없고 이걸 양형에 반영하지 말아 달라'라는 별도의 의견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걸 모르고 계셔서…."
범행에 대한 반성과 합의를 통해 풀어가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이뤄지는 기습공탁에 피해자들의 당혹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e-mail])
#형사공탁 #양형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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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청솔]

피해자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 위한 법이 또 생겼군
범법자 우대하여 죽일놈 살리고 살릴놈 죽이는 끝판왕 대한민국!
범법자와 한통속 되어 피해자를 더 괴롭게 하는 모든자들과 범죄자들의 죄값은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대대로 온 우주가 처벌해 주기를!!!

[@트테스-u9t]

전라도 충신들을 위한 법

[@ffghhhgtfvnkjg]

판사넘들 답없다!!!
심지어 공탁걸고 감형받고 재판 끝나자마자 공탁금 회수한 범죄자도 있음!!!

[@kim6219]

법원 기습공탁제도 페지해야
무슨 나라가
나라답지못해

[@ray-db7hg]

공탁금 넣어놓고 다시 가져가는...그렇게 공짜로 감형받는 ㅈ같은 경우 있던데

[@user_j07]

이거 없애는 당 찍어줄게 이번 총선에

[@김성연-q6g]

지금 2024년에도 공탁금
을 감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라에서
이런일을 보면서 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
대로 있으니 이건 악용
하려면 악용해라고 나라
에서 반 포기 한거와 같
애 이런 나라를 어느 국
민들이 믿고 살겠어?

[@kanu2]

피의자가 찾아갈수있는 공탁제 왜있냐 ㅋㅋㅋ
피해자 통장에 직접 입금제로 바꿔야됨

[@스탱맛]

이건 피해자 두번죽이는 제도인데
이딴 개법만든 국회의원을 구속하라

[@상남서-d5y]

공탁제도가 있어도 판사가 두루두루 살필줄 알아야지... 판사가 닭머리도 아니고 아무생각없이 공탁걸면 집행유예...

[@kim6219]

공탁특레제도
폐지해야
법이 누구의 특혜저도이지
피해자에게 가중처벌아닌가

[@잘치는형]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만 유리하냐?

[@맘모스-k9y]

이 법 원래 거의 불가능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때 법 개정해가지고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결국 이 모양 이꼴이 된거지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문재인

[@정정애-z5s]

돈이라도있어 공탁걸어밨으면 좋겠네

[@kim6219]

판사는
공탁제도 폐지해야

[@donnieye3003]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너무 몰아가지마라 언론

[@염소고기먹고싶당]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것도 문제가 되니까 도입된 제도인것 같은데..대략적인 표준합의금도제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떠오르는말라깽이]

공탁제도? 있는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