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테러다. 불특정 다수를 살상할수 있고 매우 큰 피해를 가하게 된며 가해자(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다. 원한이나 특별한 이유로 복수를 하거나 하는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징역의 기간은 당연히 늘려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득을 주어야 한다. 죄질에 따라 재산몰수 (50% ~ 90%) 와 더불어 평생 지속적으로 세후 일정부분(20~30%)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평생 안고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 정하는 철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잘 알게될것이고, 많은 생명을 살릴수 있을것이다.
@@ipponn 천만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벌금이나 면허취소가 생계에 부담이 커서 의외로 음주운전이 적습니다. 오히려 워낙 있는 집이나 정경제계 관련자나 그 자식들에서 음주운전이 많아 이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국회에서 입접에 늘 뒤로 밀리고 형량을 잘 안올립니다. 순진하신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참...
@@ipponn 뭐, 물론 나도 그런줄은 잘 압니다.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기사에 자주 나오기때문에 그런 인상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지만 내 의견이 혼자만의 추측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장은 어렸을 (지금은 50대 중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에게 또는 주위에서 늘상 들었던 말인만큼 나름 많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은연중에 동의하는 '추측'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살인미수에 해당해요. 최고형이 엄청나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법을 적용안하자나요. 미필적 고의를 배제하니.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 할거고 그기에서 뺄거 다 뺀. 4년이라자나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판사들이. 이런 재판을 하는 이유가.. 결국 돈 많은 놈들을 봐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형량으로 낮춰놓은 거죠. 경찰서장이 음주운전하면? 징계도 없죠. 웃기자나요. 사망사고 나면? 집유겠죠? 그.렇게 해주려고. 법을 악용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법은 잘 정비가 되어 있으나. 실제. 그 법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죄가 되는 거죠
제가 전에 봤을 때 사망사건인데 집유로 풀려나신 분도 있던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음...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던데요 유명합니다...공탁 많이 걸었겠죠? 근데 사망이었는데 집유라니...2016년 사건입니다...어이가 없죠...요새 티비에도 자주 나오시던데 참...
쓰레기네... 하반신마비에 고작 4년이란 형량도 웃긴데. 고작 820만원 공탁에 형량을 낮추려고 하다니..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로 평소보다 법을 더 쎄게 해야 한다. 형편이 좋던 나쁘던.. 음주운전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이기에.. 처벌 형량을 낮추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개인 생각 입니다 50년 인생 살다보며 믿지 못해 글씁니다. 100억 부자에게는 1억이 적지만 전제산이 1천만원 있는 분에게는 820만원 큰 돈입이다. 판사님 판사님 제 생각이 잘못되어 욕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잘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최대 형량 주셔야죠 미필적이라 말하며 예상 가능 살인 하는대 단지 돈과 인맥으로 판댠 하지 말아 주십사 적어 봅니다.
참 누군 선수생활 - 지도자의 길이란 앞으로 수십년간 펼쳐질 길이 막혔고 일상생활마져 막혔는데 누군 징역4년이 너무하다며 억울하다고 하고 피해자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뭐 항소를 해? 저 가해자 녀석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내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뱉어주고 싶네
!["남학생들과 술먹다 성폭행을.." 조서 살펴본 판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HwG6j9oydpA/mqdefault.jpg)
!["남학생들과 술먹다 성폭행을.." 조서 살펴본 판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img/tr.png)
![[자막뉴스] 죽은 동생 휴대폰 눌러 본 형의 분노..어떻게 이런 일이 '경악' (MBC뉴스)](http://i.ytimg.com/vi/U5E-VEkvnbU/mqdefault.jpg)
![[다큐3일★풀버전] 디케의 저울에 각자의 증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저울의 중심에 서있을 것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72시간 (KBS 20080802 방송)](http://i.ytimg.com/vi/wpG0xM7MpdY/mqdefault.jpg)
![[자막뉴스] "아내가 뱃속 아기를 잃었어요" 용서할 수 없던 아빠의 선택 (MBC뉴스)](/img/1.gif)
피고인 음주운전자도 820만원 주고 하반신 마비 시켜라
천잰데?
그거보다 좀더 강해야죠. 사지절단
@@탐사수-s5d 이건 액수가 중요함 820만원이 전재산 이였다면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
@@탐사수-s5d미친새갸 그럼 전재산 10만원인사람은 10만원거냐?
피고인 가족을 하반신 마비 시켜야 더 지옥같이 세상 살걸요
가족들에게 욕쳐먹으면서~~~~~
최소 10년이라도 때려야한다
@@mippda뉴스내용 가지고 말해라 존나뜬금없노
30억원 해먹은 전청조 12년ㅋㅋㅋㅋㅋㅋㅋㅋ 349억원 해먹은 윤장모 6개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상 보고 투표했으면서 한국에게 뭘 바라는데?
항소법원. 진정한 판사라고. 생각
어떤한 판사는 항소할경우 그냥징년3년 끝
10년?하지마란걸 해서 타인의 미래를 박살냈는데 10년이면 너무 적죠 한 30년 해야 비슷해지죠
@@mippda 뭔소리임 배상하면 형량이 낮아지는건 당연한거지 그럴거면 다들 그냥 징역살지
징역형이 옳다.
최소한 20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피해자는 인생을 잃었는데 판결이 어이가없네
⚡️⚡️⚡️사법부만 살찌우고 범죄자는 감형하는 공탁 제도 없애라
공탁제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의미한다
이런 사건은 남은 인생 옥에서 살수 있도록 종신형이 맞다
니가 판사해라
법에 정한 형량대로 한거여
최고형 이야
이 무식한 인간아
니가 법을 뜯어 고치든가
회복 가능한 부상도 아니고, 생계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부상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까지 형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본다.
벌금이나 징역 등을 넘어서.
판사님 음주운전 한 인간도 똑같이 반신불수 만들어주는
법은 없니까?
최소한 20년 이상 때려 주셔야죠 😮😮😮
젊은남성이 하반신마비 란다.
음주운전 가해자는 쫌, 제발 강한처벌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맘을 전합니다.
8억을 해도 열받을텐데.. 고작 8백? ㅋㅋㅋ 그냥 개 놀리는거지.
@@Mario-gt2ps1군팀 주전으로 뛰던 프로선수라면 8억은 쉽게 벌지.... 엠생인생이라면 8억이 평생 만져볼수도 꿈꿔볼수도 없는 돈이겠지만.
@@sunpoya 그래 운동만 하던 선수인데 8억이니 뭐니 무슨 소용 있겠냐 그런거 따져서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지만 8억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임. 운전자보험에서도 사망시 최대 2억까지 형사합의금 지원해줌.
@@sunpoya제주를 모르시나요? ㅋㅋ...골키퍼 연봉해봐야3-4천인데
@@최호랑-l7x그러다 큰 구단 갈 수도 잇는거임 ㅋㅋㅋ 일단 1군 올라왓다는거 자체가 실력이 없진 않으니까
아 진짜… 저 휠체어에 앉아서 자기가 여태껏 있던 그라운드를 보면 무슨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까 정말..가해자를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를거 같은데…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도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여 죽이거나 심각한 부상입힐수 있어서 과실에 대해서는 법이 관대함
음주운전으로인한 인사사고의 처벌은 진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팬은 아녀도 축구팬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유연수선수님 유퀴즈 출연하신것도 보았는데
새로운 도전 하시며 극복해나가시는 모습이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는 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법부만 살찌우고 범죄자는 감형하는 공탁 제도 없애라
피해자 두번 울리는,
가해자를 돈으로 면죄부 주는 공탁제 없애라
공탁제 없애는 건 물론이고, 음주운전으로 상해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면 신상공개하는 법안도 마련돼야합니다. 남의 인생 뺏어갔으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지 30대 남성이라는 거 말곤 밝혀진 것도 없고. 사과한마디 없다는 게 진짜 인간인가 싶다.
공탁금 재판전날 도로 빼가는것들도 있더만?
기습 공탁 금지, 공탁 했다가 맘대로 돈 빼가는것도 막아야하고, 피해자 측에 공탁 사실도 즉시 알려야함. 제도가 엉망
이재명
공탁제 없애면 국짐에서 싫어 합니다~돈이면 다 해결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넘들이라
음주 운전 진짜 제발...제발 좀 강화해라...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까지 이 상처 평생 못잊는다고....제발 진짜
그건 불가능
국회에 있는놈 음주운전 경험자가 많아서
그건 불가능
제판부에 있는놈도 운주운전가 있으거임
음주운전을 강화하라고요? 처벌을 강화하란거죠?
사법부와 입법부 인권위와 인권팔이들이 눈에 불을 키고 반대함. 가해자도 사람이라고. 지들 가족이 저런일 당해야 바뀔 듯
법을강하게해도..무용지무이다..변호사들이.전관에우로.장난치면.아무소용없다.징역형.받은조국도.돌아다는데...현행법으로.어렵다...애국지사대통령이.장기집권하며..법을수정해야.바로잡을수있다..
술을 격려하는 나라에 탄원할 일입니다.
힘들어서 마신 술에 취한 사람에게 탓 할거 없습니다.
뭘 하든 술만 마시면 살인과 다를바 없다고들 하는데.
나라에선 돈 걷어들이고 책임은 국민들 몫으로 돌려 바보들의 합창 하는게 안보이나요?
2심 판사님 피의자에게 법의 위엄을 보여 주세요 무기 징역이나 사형 판결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반신 마비되서 '팔' '두'개'만' 남았다는 의미로 820만원 공탁한건가???진짜 야비하네.
가해자에게 너무나도 관대한 법. 사람인생 그사람 가족인생 다 망쳐놓았는데 징역 4년도 과하다고 주장하는거 보면 다른 가해자들은 더 적게 받았나보네. 진짜 끔찍하게 가해자를 위해주네.
가장 놀라운건 음주운전 곧 살인행위로 사람을 죽일뻔하고 불구자로 만들었는데도 고작 징역 4년밖에 안나온다는거! 그것도 많다고 항소하는 피의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반신 마비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가 죽을때까지 가해자가 생활비로 연간 1억씩 지급하게 하자
민사소송으로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제발 정쟁이나 일삼지 말고.
일단 투표좀 잘하자. 지금 민주당이 국회 장악하고있는중...
이재명
마 법은 충분하게 있어 판새늠들이
징역20년씩 때려버리면 변호개 돈은 어디서벌고 그판새늠도 변호개 해야되는데 강력처벌하면 범죄 90프로이상 줄어들 사건들 차고넘쳐도
범죄 없으면 법원앞에 그많은 변호개 사무실들 뭐묵고산다니 그래서 일부러
저러는거야
이재명이 음주운전한 사람이라 그건 안됨
@@sang-i3m 독재가 꿈이심?
이 뉴스보고 엄청 맘이 아팠네요ㅠ
한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해놓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다니요ㅜ
음주운전은 테러다. 불특정 다수를 살상할수 있고 매우 큰 피해를 가하게 된며 가해자(들)은 평생 지울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다. 원한이나 특별한 이유로 복수를 하거나 하는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따라서 특별법으로 관리해야 하며, 징역의 기간은 당연히 늘려야 하지만, 그것이 피해자에게 주는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으므로, 경제적인 이득을 주어야 한다. 죄질에 따라 재산몰수 (50% ~ 90%) 와 더불어 평생 지속적으로 세후 일정부분(20~30%)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하며 가해자에게는 평생 안고가는 무거운 짐이 되어야 한다. 법으로 정하는 철퇴다. 이러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잘 알게될것이고, 많은 생명을 살릴수 있을것이다.
음주운전 진짜! 어떠한 이유든 변명이든 용납될 수 없죠! 한 사람의 미래를 박살내 놓고.. 본인은 감형 받기를 원하는거? 처벌 받을만큼 받아야죠. 그렇다고 용서가 될 수는 없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사형만이 답 입니다. 이하 부상은 사형에 준하는 엄격한 형벌만이 음주운전을 근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딴거 안해도 지난20년간 음주 운전 사망 85% 줄었음 ㅋㅋ
@@jk6078근절이라는 단어 모르냐 85%가 근절임? 아예 뿌리뽑자는 댓글인데 통계를 들먹이는건 뭐냐?
@@skeyzer831 그걸 해결 하려면 음주자체를 막으면 해결됨 주취 심신미약 감형이 더 악랄함
@@skeyzer831 피우웅신 근절이 가능하냐? 0이 어떻게되.. 지금 수치만으로 해도 충분히 의미있게 줄었고 그냥 놔도도 앞으로 훨씬 많이 줄어 들수밖에 없다.
판새님 4년은 너무한거 아니오???
지금까지 음주 사망사고 피해자 합의 안해도 5년형 이상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사망사고 아닌 이건에서 4년은 그간 판례로보면 적게 준건 아니죠.
음주사고 형량이ㅈ너무 가볍습니다. 지금의 두배이상 올려야 합니다.
음주 기준 낮은이유 법원애들 음주걸릴까바 미리방지
판사가 그냥 지 내키는대로 형량을 주냐? 법이 문제지
음주 뺑소니 살인 사건도 집유로 풀어 주는데... 4년은 너무 한거 맞음
나같으면 4년 기다렸다가 똑같이 복수 할 거임 나라가 못해주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이 알아서 복수 해야지 뭐
음주운전은 선처없이 면허증평생
못따게하고 중형에 실형을살게끔
법계정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주령처럼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벌어먹을게 운전밖에 없어서 무면허가 만연할까봐 그러함
@@ipponn 천만에요!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벌금이나 면허취소가 생계에 부담이 커서 의외로 음주운전이 적습니다.
오히려 워낙 있는 집이나 정경제계 관련자나 그 자식들에서 음주운전이 많아 이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국회에서 입접에 늘 뒤로 밀리고 형량을 잘 안올립니다.
순진하신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참...
@@turkiyeguclukal 관련 논문을 찾아보니 65세이상, 생산직군에서 많고 개인 또는 가구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경험비율도 높다하니 아예 일리없는건 아니지만 그 통계가 있는집 자식 입법지연 어쩌고로 바로 비약하기엔 무리가있는듯
@@ipponn 뭐, 물론 나도 그런줄은 잘 압니다.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기사에 자주 나오기때문에 그런 인상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지만 내 의견이 혼자만의 추측이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장은 어렸을 (지금은 50대 중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른들에게 또는 주위에서 늘상 들었던 말인만큼 나름 많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은연중에 동의하는 '추측'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합니다.
장난치냐?
820만원받고 한쪽 다리만 못쓰게한다고해도 난리칠거면서 하반신불구 음주운전 사고에 820만원?
처음 4년구형한 판새도 똑같이 당해버려라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때 가해자는 피해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형량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사고시에는 사형으로
부상사고시에는 똑같은 부상부위로 ....
음주운전 사고 공탁은 최소 10억으로 법 만들어라.
40년은 살아야함
미쳤냐 ㅋㅋㅋㅋㅋ 유영철이냐 저 음주운전자가????
@@Mario-gt2ps법이 개판인거지
앞길 창창한 젊은 사람이 영구적 다리손상인데
술 먹고 운전했으면 벌 달게 받아야죠
미칠 것까지 있습니까 ㅋㅋㅋ
@@Mario-gt2ps 지새끼가 하반신 마비되고 4년 가해자 4년맞으면 좋아할거지? 충분하다고
@@마늘-j1x 40년은 유부녀 9명 살인급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Mario-gt2ps알빠노?
음주운전하고 사람 하반신마비 만들었는데 같은판사가 4년준게 웃음벨ㅋㅋㅋㅋ 우리나라에 제대로됀 판결은대체 언제나오냐ㅋㅋ
원내교섭당 자유통일당!!!👍
당은 자유통일당으로 찍어주세요.
33!ㅡㅡㅡ
징역 20년때리면 정신이 벗쩍들건데😢
정작 피해자 약 올리고 2차 가해 하는 건 법원 재판부
하반신 마비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는데 징역 4년
니놈들이야말로 사회 정의가 아닌 사회 악의를 키우는 주범
ㅇㅈ
@@베타-t8p그 의무교육 안받음? 사법부는 판결때리는곳이고 법제정은 입법부 국회다...모지리야..
@@베타-t8p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
이게 펙트지.. 반세기 넘은 법을 가지고 꽁꽁싸매고 있는거, 판사재량 지위 는 유지해야겠고.. 사법부건 입법부건 간에 다 똑같다 서울대라인 학연 지연으로 헤쳐먹는 악순환
@@베타-t8p 법에 최대 15년이라고 명시 돼 있음.권고는 1~4년 말 그대로 권고지 최종 판결은 판사 재량임
법이 문제다..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일들이 계속 생길거다.
검사가 항상 무거운 형벌 때리면 케이판사가 감형때림ㅋㅋㅋ 법은 무슨 능력없는 케이판사를 짤라야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 살인미수에 해당해요. 최고형이 엄청나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 법을 적용안하자나요.
미필적 고의를 배제하니.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로 할거고 그기에서 뺄거 다 뺀.
4년이라자나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판사들이. 이런 재판을 하는 이유가..
결국 돈 많은 놈들을 봐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형량으로 낮춰놓은 거죠.
경찰서장이 음주운전하면? 징계도 없죠. 웃기자나요.
사망사고 나면? 집유겠죠? 그.렇게 해주려고. 법을 악용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에요.
법은 잘 정비가 되어 있으나. 실제. 그 법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이 죄가 되는 거죠
1심에서 무거운 형벌때리면 2심 3심에선 전보다 형벌을 더 추가하면 추가했지 더 못내리도록 못바꾸나...
공탁자체를 없애야한다.
4년이 뭐냐 진짜 한사람의 인생 다 망가트려놓고 음주 관련 법안좀 진짜 국회의원들 뭐하냐 짱나게
1심 판사님아....음주운전으로 장래가 창창한 20대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가해자에게 4년은 너무 심한거 아닌가? 정말 머리가 안돌아가나? 법정의가 원래 그래? 그럼 법정의를 버려!!!
오직, 돈과 승진만 노리는 놈들에게 바라지마소.
고의가아니고 사망사건이 아니기때문
음주운전 해도 국회의원도 해먹고, 당대표도 하고 할거 다 하는 나라에서 무슨 ㅋㅋ 4년이면 크지
@@김성훈-d2k4q 전과 14범 대통령도 나온 정당이 있는데, 국민의 힘이라고 , 일본 자민당 지부.
제가 전에 봤을 때 사망사건인데 집유로 풀려나신 분도 있던데요? 정말 어이가 없었음...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이던데요 유명합니다...공탁 많이 걸었겠죠? 근데 사망이었는데 집유라니...2016년 사건입니다...어이가 없죠...요새 티비에도 자주 나오시던데 참...
공택제도, 반성문 이런것 없에라.
반성문 유지하되 6개월 이하 감형으로 바꿔야지
6일이하 감형
4년인게 더 화나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판새나으리???
법개정을 해야함
약올리려고 한게맞다...똑같이 하반심 마비 벌을 줘야지...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판사가 문제가 아니고 음주운전형벌이 4년이면최고형벌인거임.... 국회의원이 법을 바꿀수있는데 법을 안바꿔서 생기는 문제인거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당대표가 여당인 나라인데요???????? 나으리???????
그 선고는 1심 재판부가 내린 것이고 저 판사는 항소심 판사예요.
사법고시가 부활해야지
쓰레기네... 하반신마비에 고작 4년이란 형량도 웃긴데.
고작 820만원 공탁에 형량을 낮추려고 하다니..
음주운전은 가중처벌로 평소보다 법을 더 쎄게 해야 한다.
형편이 좋던 나쁘던.. 음주운전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한 행위이기에..
처벌 형량을 낮추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하반신 마비되서 '팔' '두'개'만' 남았다는 의미로 820만원 공탁한거에요....형량낮추려고 낸 금액이 아니라 약올리려고 공탁한거
@@exfinder9880액수만 봤는데 그런의도로 한거면 진짜 미친놈이네요
피해자 합의는 커녕 저렇게 조롱하는 짓까지 하는 가해자에게는 징벌적가중처벌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사기꾼 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 사기꾼놈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금액을 그냥 변호사선임하는데 올인한다고 하더라
피해자에게 인사,사과하나 안하고 오히려 판사에게 반성문 엄청 제출하고 반성하는척하는 쓰레기 가해자들에게
하루빨리 징벌적가중처벌,벌금이 꼭 필요하다!!
정말 어이가없다.가해자는 공탁금으로 두번 피해자를 조롱하는구나.제발 엄벌해처해 죄값을 제대로 치루게해라
법조계가 얼마나 썩었으면 피해자가 보호받는게 아니라 범죄자가 보호받는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인 생각 입니다
50년 인생 살다보며 믿지 못해 글씁니다.
100억 부자에게는 1억이 적지만
전제산이 1천만원 있는 분에게는 820만원 큰 돈입이다.
판사님 판사님
제 생각이 잘못되어 욕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잘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최대 형량 주셔야죠
미필적이라 말하며
예상 가능 살인 하는대
단지 돈과 인맥으로 판댠 하지 말아 주십사 적어 봅니다.
공탁제도는 없어져야하고 음주운전 가해자들의 형량을 최소 30년이상으로 높여야한다! 정치인들 전부 교체해라!
배상금도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한다!
신령제 국가임? 교도소 포화시키려 작정함?
@@원-v2r
그럼 음주 운전을 안 하면 되는데 얘는 꼭 하고 싶은가 보네
@@원-v2r 뭔 개소리?
30년도 약하다 100년 이상을 해라
@@원-v2r 누가 음주운전 하라고 협박함? 애초에 하지 말라는건데 하고는 싶고 감옥은 가기싫은가봐? ㅋㅋ
1찍이 음주운전 옹호해서 안됨 ㅠ
의협 간부가 음주사망 사고 내고도 집유 주는 K판사 클라스
검사가 술쳐먹고 사고내도 그냥 넘기는 K판사
마! 우리가 남이가!
마누라가 온갖의혹있어도 기소조차 안하는 K검사 클라스
@@닝기리-z2d 그 의미가 뭔지 알고나 적어라.
@@닝기리-z2d변호사 비싸면 감형해주는 법있냐? ㅂㅅ같은 소릴하네
공탁금도 재판 열리기전에 기습으로 공탁 못하게 기간 정해야 함 그날 당일에 재판 열리기전에 공탁 했다고 피해자가 알면 열 받게되니... 그거를 악용하는게 눈에 보임
수십 수백억이 무슨소용이냐? 걷는게 더 중요하지 저 가해자 불구만들던지 사형시켜라 그게합당한처사다
ㅎㅎㅎ 사법부를 우숩게 아는거 맞습니다. 맞고요. 이렇게 된건 판사들, 니들 덕분이구요. 뭐 금융범죄를 30억을 해도 집행유예, 혹은 벌금 오백만원 이러니... 법원을 1960년대 양아치나 거지들로 보는거지. ㅋㅋㅋ
범죄자들 형량 감형 수단으로 이용하는 공탁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감량 받기 위한 반성문 없에 버려야 한다 다른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은 최소 10년 ~ 20년 이상 해야함
법원이야말로 장난하냐? 4년이 뭐냐?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입법과 판결을 통해
피해자 인생이 아니라 가해자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개의원한테 따져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기를!
참 희한한 나라다 피해자는 원치 않는 공탁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법은 철저하게 가해자를 위해서 있다
동방ㄱ의지국이로세
공탁 천만원 하라니까 820만원해서 판사ㅅㄲ 삐졌잖아 ㅋㅋ
내가 820만원에 5만원 더 줄테니 죽을때까지 맞을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20년이상 중형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위해주는 척 해주면서 가해자들과 뒷 거래 해주는 스킬. 레벨업!!!!
참 누군 선수생활 - 지도자의 길이란 앞으로 수십년간 펼쳐질 길이 막혔고 일상생활마져 막혔는데
누군 징역4년이 너무하다며 억울하다고 하고 피해자는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뭐 항소를 해?
저 가해자 녀석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내 입에 침이 마를 때까지 뱉어주고 싶네
엠병..공탁이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는거 뻔히 아는 사실을..
2심 판사님 최고!!!
음주사고를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같은 사고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공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여 같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의무가 법관에겐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에서 뿌리뽑아야 하며
위반자는 각종불이익도 주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근데 4년? ㅠㅠ
15년 이상은 때려야지 ㅠㅠ
4년이라니........... 판사 당신에게 화가난다
사망사고가 아닌이상 음주상해 최고형은 법리적으로 4년이 맞다.
이런 악법을 개정안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화를 내시길..
@@케이가디언 맞음 국개들에게 화를 내야 됨
법적으로 크게 때릴수가 없는데 판사를 탓해서 뭐합니까. 입법 하시는 분들이 신경좀 써주시길 바래야죠
나쁜 사람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세요ㅜㅜ
제주도민에 2030이라면 말 다했지....제주도는 정말 헬이구나
음주운전은 사고나든 안나든 살인미수로 처벌하고 피해자가 죽으면 살인죄 상습적으로하면 연쇄살인마로 보고처벌하면된다
가해자한테 똑같이 하반신 신경을 절단시켜 평생 불구로 살래? 4년 살래? 선택하게해라.
그럼 4년도 감사할꺼다. 법이 이모양이니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지.
제발 음주운전은 보통형량보다 더 올리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이분 한블리나오심ㅜㅜ 너무슬픔ㅜㅜ
특히 음주운전 차량운전자는 무조건 구속시켜야지 법이이따위니 개속이러지 법좀계정좀해라 무겁게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걸을수 있을때까지 깜빵에 가둬야한다
무기징역을 돌려말하시는군요
공탁 금액을 왜 가해자가 정하냐. 그것도 웃긴거. 피해자한테 물어서 걸어라
공탁제도 그냥 앖애는게 맞는듯...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적 과실이다. 징역 40년이 아니라 4년?
공탁제도 없애라
판사 그 판결을 같은 판사가 판결 했다.
판사들은대체이해안되는 저세상사람들 울나라법관출신들모조리갈아엎어야함 용서는 피해자가100프로하에진행해야되는데 제3자인판사가 반성문써서 죄를면책해주는 황당한법집행을하는데 이것들이 상식있는것들인지 정말이나라법관들 반성좀해라
아 욕나오고... 눈물나고...>____
음주운전 사고나면 자기 인생 완전히 끝장날 정도로 형법이 강해야 됩니다.
너희 판사들이 길을 열어준 거잖아.
이래야지 제대로 된 판사다.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멋진 판사님
음주 운전 부터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음. 가해자 인생도 다시는 음주 운전을 못하게 박살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함.
음주사고는 걍 사형이 답이다....
공탁 걸어 형량 낮추고 반성문 써서 형량 낮추고 판례 만들어 무죄 만들고, 범죄자 천국 만들려고 애 쓴다..
판새가 화를 냈으면 징역 20년은 때려야 하는거 아녀?????? 820만원 공탁한 넘이나 판새나 똑같은 넘 같은데????? 어이가 없네~
1심선고가 4년이래잖아
@@hhhyyy-ki7gr 선고난걸 얘기하지 선고나지도 않은걸 얘기하겠냐??
@@한글-q8s 법이 정해져있는데 좆대로 판결하냐?
?? 화낸건 2심판사고, 선고한건 1심판사인데 뭔 헛소리를 하는거냐? 너 지능이 낮아?
화를 낸 2심판사는 아직 선고 안했는데?? 너 경계선 지능장애야? 이해가 안되냐..??
저도 교통사고로 7개월째 입원중입니다 발목신경이 아직도 안돌아와서 안움직이고 수술은 7번 했어요 형사조정때 2천에서 3천말하드라구여 버는건없고 나가는돈만있어서 합의할까하다가 여태까지 한번도 미안하다 합의해달라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꿑까지 가보려 합니다. 내다리 못움직이는대 2천이라니.... 하늘이 무너지는듯하드라구요
응 개판사도 총선용 코스프레~ AI 도입이 시급~
음주는 고의사고임. 0.05까지는 이해한다. 0.08이상은 처벌을 씨게해라
글쎄요~~~ 최소 15년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네요
공탁 하려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제한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되면 걍 없애던가
판새가 분노한 건 돈이 적어서지, 가해자가 크게 잘못 했다고 생각해서 분노한게 아니다.
판새는 이 경우 아니더라도 항상 돈이 적으면 분노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김건희특검은 어떡할건데요?😎
여기서 그건 왜 나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소 징역20년으로
음주운전 상해사고 최소 징역5년이상
빨리 법안 좀 개정해라 무능하다
얼어죽을 공탁제도 제발 폐지하자. 어차피 피해는 민사로 청구하면 된다!!!
음주운전 공탁은 최소한 1억으로 해야합니다
오랜만에 참다운 판사 나오는듯 합니다
형량이 더욱 무겁게 내려주시길~~~
남의 인생 망쳐놓고 저런짓을 하다니 평생 감옥에서 사세요
이야 간만에 판사님 속 쉬원하네!
감형이 아니라 괴씸죄로 1심형에 따블갑시다!
존경심이생기는판사님입니다
❤
25살에 하반신 마비
60년 70년 인생을 망처놓고
징역 4년이 무겁다고 항소를 하다니
820조원 공탁해라
다치신분이 아무것도 않했는데 왜 판사님께서 결정하시나요?이것도 이해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