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기준 | 검사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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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는지,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크게 3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변호사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전주지검 검사, 국방부 군검사 출신 용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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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ehe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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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rf9813]

무고죄가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 ~
또한 성관계동의앱 이 필요할 것 같아요

[@seaname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평소에 증거자료를 축적하거나, 펜스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김재봉-s7t]

진짜 보고 또 보고보고 또봣습니다 오늘 성범죄 무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user-sr1pi4gg9r]

애초에 시작점이 다른게 여자는 고소할 때부터 칼자루를 쥐고 상대 남자를 맨주먹으로 소환 시켜서 싸움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뭐 같은 거죠.
고소한 여자가 칼자루 들고 뻘짓을 해주기를 바래야만 남자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인권을 위한 법인가?
솔직히 일면식도 없거나 일면식이 있어도 처음 당했다면 모를까 여러 번 만나고 지내온 상태에서 여자가 고소를 했다면 100퍼 무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4개월 후에 고소한 것도 모자라 위력의 의한 3가지 항목을 언급해서 고소 당했고 증거 자료로 남자친구처럼 지내왔다, 서로 일상 생활 공유하듯 사진이나 카톡도 주고 받고, 성적인 대화도 하하호호 하면서 문자나 통화 했는데 이게 위력을 당한 여자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나? 게다가 3개월 후에 기껏 온 문자가 죄목도 없이 합의 안 하면 고소 진행할게요 라는 여자 변호사의 문자 받는데 진짜 얼척이 없고 대체 뭘 믿고 그 여자애는 신고를 했는지 의문이고 얼마나 법이 기울어져 있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종 의견서 제출하고 현명한 판단 기다리고 있는데 억울함 보다 화 밖에 안 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 정말 잘못한 게 없다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 주세요.

[@이준영-o8z]

끝까지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