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까운건 사실인데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사기당한건데 나라가 해결해달라는건 무슨심보임? 보이스피싱 당하고싶어서 당하나? 나라에서 보상해주나? 처음엔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생각이 바뀌고있네요. 이런거 해주면 모든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 모두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결해줄려나?
1. 사기칠 의도가 없더라도 전세라는건 세입자가 후순위 리스크를 감안하겠다는걸 의미한다. 전세계약을 한다는건 제도의 기본적 리스크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 2. 전세피해 구제해주면 다른 형태의 피해들도 다 구제해줘야하는데 형평성은 어디로? 3. 벌레나오고 녹물나오는 반지하살아가며 하고싶은거 참고 돈모으는 사람의 세금을 분수에 안맞는집 살고싶어서 전세 사는 사람들 구제하는데 쓸 이유가 전혀없다.
그럼 다른 사기 피해도 세금으로 보상해달라고 할거고 사기친 사람은 있는데 피해자는 없으면 사기쳐서 돈 벌고 그 돈은 누가 다 매꾸나요? 일해서 돈벌고 남들 사기당한거 보상해주면 일은 또 뭐하러 열심히 함 이런 문제들이 있음 안타까우면 다시는 사기 못치게 처벌을 강화를 해야지 피해자한테 지들 돈도 아니고 국민들 돈을 쓰면 안되는거임
이런 점세사기 옛날엔 없었나요? 정말 몇십년 전 부터 연립이 성행할때 엄청 많았습니다. 확정일자 못받아서 전세금 다 날린 사람들 … 그거 다 정부 상대로 보상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들여다 보면 신축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으로 생긴일을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는지요 …
두 정부 다 무능한 것같음. 낙찰가를 높여 피해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런 집을 낙찰받는 자에게는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한시적으로 해 주면 그나마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투자 전문가인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낙찰가가 더 내려가야 하는 현실이네요..
경매꾼이라뇨???? 근데그리큰돈을 넣는데 어떤 리스크도 안알아본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경매꾼이 있어야 님들 전세자금 쪽이라도 건지는거고 채권이라도 갚는건데요 이번에 느낀건데 전세같이 큰돈넣으면서 매매가 전세가 차이도 모르고 심지어 제 공무원 동생 근저당도모르는거에 아 이래서 사기당하늬구나 느꼈어요ㅠ
댓글들 참 웃긴데 주변 시세 이상 없고 등기부등본 1달에 한번 확인하고 1순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상 없고 욕심 내서 들어간 집도 아닌 그냥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집을 구했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증금을 나라에서 주라고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이미 집 권리를 포기한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발생한 채권과 세금으로 인해 내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님에도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게 옳습니까? 집주인이 감당할 것들이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상황에 놓여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전세문제는 4,50년전에도 무수히 많았다. 돈없는 서민이 남의집(무허가주택) 단칸방에 싸게 전세살이하다가 도시계획등으로 집이 헐리면 주인은 전세를 다시 못놓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 때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꿈도꾸지 못하든 시절이었다. 그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제하여 뉴스걸이도 안됐지요
근데 전세라는게 애초에 내 돈을 잠깐 빌려주고 대신 그집에 사는거니까. 전세 세입자는 일종의 채권자인데. 반대로 지금 경매 넘어가는 이유도 그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 하기 위함인데.. 그 말은 즉, 전세 세입자도 채권자고 그 집 경매로 넘기는 사람도 채권자인데 왜 전세 세입자만 피해자고 지원해줘야되지..? 경매로 집 넘겨서 채권회수 못받는 채권자들 돈은 개똥이고 전세 세입자 보증금은 목숨같은 돈인가? 이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도 싹다 누가누가 불쌍하냐 콘테스트 벌여서 불쌍한 사람 돈만 국가에서 보상해줘야겠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라는 것은 결국 집값에 대한 숏 포지션 혹은 자신 수준에 비해 과다한 고급주택을 지내려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전세를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전세사기범들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어린이들이 사고난 것을 돌봐주는 것 같은 너무 오냐오냐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 피해자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피해자들도 어느정도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피해자들 대다수가 고액의 아파트에 살겠다는 거창한 욕심을 가진게 아니라 아파트는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니 그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빌라나 원룸에 살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마치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주식, 코인투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로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고 제도가 허술했던만큼 정부는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해야할 책임이 있고 국민들을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정부나 사회가 져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 봅니다
전세 제도는 너무 뿌리깊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없애진 못하지만 전세 대출은 손을 볼 필요가 있음. 집값에 70,80% 를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는게 상식적인건지...참 나라에서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양적완화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주택가지고 양적완화를 하니까 긴축이 들어올때 그 피해는 일반 서민 개개인이 받는거잖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인끼리 레버리지를 공유하고 아무도 책임 못지는 시스템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냐.
솔직히 세금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복구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불만 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피해자라고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세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국가 부채가 천조를 넘은지가 언젠데... 이렇게 세금을 쓰다보면 결국 증세를 또 할 거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이 지게 될 텐데. 왜 많이 알아보고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한 국민들이 부주의해 사기 당한 사람들의 돈을 다 같이 물어 줘야 하는 걸까요? 사기 당해서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 분들은 수많은 금융사기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국민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안 불쌍했던 건지. 중고차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 이번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 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이 이슈가 된다고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고 세금 쏟아 붓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분들에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하나만 검색해도 유튜브에 수년 전 영상들이 수백개는 뜹니다. 한두푼도 아닌 큰 금액을 거의 대출로 끌어와 쓰는 건데 이런 거 하나 검색 안해봤다는 것도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친 놈이 죽일놈인거야 100배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세금까지 쓰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차라리 사기꾼 들을 제대로 족쳐서 피해금액을 최대한 뽑아내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개인정보 무시하고 다 털어서 수사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특별법이나 사기 피해금액 회수 특별법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 되네요. 수사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의심 정황 계좌 하나 까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피해 금액 추징에 힘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각종규제에 세금에 빌라 이파트 인허가 물량보면 앞으로 답 나옴. 지난장에 급등도 문제있지만 급락도 문제임. 모두가 해피한거는 점진적 우상향 그러면 신규 진입자도 해피 금융권도 해피 전세입자도 해피 기존 보유자도 해피. 청약제도도 없애고(말도 안되는 로또 분양하니) 수요가 자꾸 미뤄지니 급등급락이 나오지 청약제도도 알아서 시장에 맡기면 잘굴러갈거 같아요
그냥 시장에 맡겨야지.. 일단 ltv, dsr 대출막아놓은거 풀고 규제들 풀고 세금 조정하고 정상적인 취득세 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강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허그 보증보험 등 각종 규제 정리하면 알아서 해결될듯하네요. 사실 전정부가 원인제공했지만 현정부는 전정부탓하고 아무것도 안했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정치쇼만 하고 그러니 현정부도 책임이 5할 이상인듯 원장관님이 집값 50프로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립서비스했으니 전세 살던분들 불안해질 수 밖에 책임지시고 사퇴하세요. 식견도 짧고 정치질만 할거면
부읽남님의 낙찰가를 높이는 정책을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보나마나 그렇게 정책을 짜면 '경매꾼'들만 이득보는 정책이네 마네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라, 더 고구마 먹는 상황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중이지만 뭔 문제만 나타나면 만능 정부 책임론 지긋지긋하네요.
정부 입장에선, 민심(사실상 표심) 때문에 모른척 하고 넘어갈 순 없을거고, 세금으로 해결하려니, 그걸 반대하는 많은 민심도 신경쓰이고, 애매모호하게 지원이랍시고 발표는 했는데, 사실상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고. 부읽남님 처럼 생각이 깊고 현명한 유명 유튜버들이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리면, 정부가 이걸 보고, 여론의 반응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또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듯요. 여, 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요.
![20대 남자, 전세사기로 목숨 같은 전재산 잃게 생겼습니다 [상남자들]](http://i.ytimg.com/vi/aHQJGa09KGc/mqdefault.jpg)
![[Full] 대한민국 갭투기 대해부, 1부 큰손들의 정체_MBC 2019년 9월 24일 방송](http://i.ytimg.com/vi/9wJSmgbgd14/mqdefault.jpg)
![[#인기급상승] 전세사기 당했던 '루나파크' 홍인혜 자기님 😥지옥 같았던 3년의 시간, 공포의 전셋집 | #유퀴즈온더블럭](/img/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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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안타깝지만 언제부터 사기 피해금을 나라에서 다 보상해줬나요.
@@user-di9jp8vh2q 답변 수준에 이마를 탁 치고 간다
@@kjk7638 반박을 쳐해봐 비아냥만 하지말구 퓽신아 ㅋㅋ
@@andyyi8213 안도망갔는데? 반박 해보라니까 ?
요즘 거의 모든 피해를 정부(세금)가 부담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말도 안되는 개선안이라 생각합니다.
이게.진짜 문재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럼... 얘나 쟤나 다를게 없는듯..
떼법정부 5년 국민성 엉망입니다
지들 리스크 안고 가는걸 왜 정부한테 보상해주라함
지난5년간 국민들이 이상한거에 버릇된거죠머
떼법이 통한다는걸 알았거든..
안타깝지만 전세 사기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건 안된다.
대체 왜 하나하나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다
근데 거기 살게라도 해주는게 어디야. 사기 당한건 안타깝다만 보증금을 나라한테 달라는건 무슨심보냐. 물론 조건이 까다로운건 문제가 되지만 지원해주는 범위는 동의한다.
월세사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월세사나? 저거 보상해주면 이전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앞으로 터질 전세사기 다 해줘야 하고, 사기꾼들 활개치고,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는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전세계약서 도장부터 찍지. 어차피 터지면 나라에서 다 보상해줄텐데.
정말 안타까운건 사실인데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사기당한건데 나라가 해결해달라는건 무슨심보임? 보이스피싱 당하고싶어서 당하나? 나라에서 보상해주나? 처음엔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점점 생각이 바뀌고있네요. 이런거 해주면 모든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 모두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결해줄려나?
사기친데다 세금털어넣지 말고 그돈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주시요
그리구 사기친놈 잡아다가
돈다물어내고 사람될때까지 흉악범 교도소로보내라
게이 감방으로
세금으로 지원할 생각말고 법부터 바까라 사기친놈들 깜빵 쳐넣고 깜빵에 들어가는 돈 다 줄이고
근데 거의 문제 되는 케이스들 대부분이 선순위 임차권 자체가 없는 경우던데 요즘 말로 하면 뭐 어쩔?? 아닌가?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 안해준다는데 이미 저당권 잡힌 물건에 전세내고 들어갔으면 그냥 날려야지 뭐 어쩌겠음
극공감요. 세입자가 전세들어갈때 등기부만 봐도 알수 있는건데 무지로 인해 발생된걸 정부가 구제해주기 시작한면 유사한 피해사례들은 어쩔... 진짜 답없다. 등기부 보는거 교과서에 넣어야 함
1. 사기칠 의도가 없더라도 전세라는건 세입자가 후순위 리스크를 감안하겠다는걸 의미한다. 전세계약을 한다는건 제도의 기본적 리스크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
2. 전세피해 구제해주면 다른 형태의 피해들도 다 구제해줘야하는데 형평성은 어디로?
3. 벌레나오고 녹물나오는 반지하살아가며 하고싶은거 참고 돈모으는 사람의 세금을 분수에 안맞는집 살고싶어서 전세 사는 사람들 구제하는데 쓸 이유가 전혀없다.
미래에는 길가다 지혼자 넘어져도 광화문에서 국가보상하라 시위하겟네...
전세사기 안타깝다 하지만 세금으로 보상해주는건 국민 공감대가 어디까지 형성 될까요?
절대반대 동감
그럼 다른 사기 피해도 세금으로 보상해달라고 할거고 사기친 사람은 있는데 피해자는 없으면 사기쳐서 돈 벌고 그 돈은 누가 다 매꾸나요? 일해서 돈벌고 남들 사기당한거 보상해주면 일은 또 뭐하러 열심히 함
이런 문제들이 있음
안타까우면 다시는 사기 못치게 처벌을 강화를 해야지 피해자한테 지들 돈도 아니고 국민들 돈을 쓰면 안되는거임
절대 반대죠 보이스피싱도 그럼 보상하고 다른지역에 전세사기도 나오면 가양인가 그쪽도 나올꺼같은데
세금 낸 사람들 바보 만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현 정부는
건설사 미분양 분을 80프로로 사줬다는...
30프로로 사줘도 손해를 안본다던데 ㅠ ㅠ
이런 걸 생각하면???
엉망이네요.
각자도생 해야 하는 시절이 맞네요.
그쳐 사기라는건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마음이 없다는건데 언론에서는 그냥 막 써내려 가는듯하는 느낌이에요
대책만세웠다뿐 국회통과어렵고. 정부가입장발표했었어요."전세 보증금에대한 직접적인지원없다" 전세대출받은 대출금 모두 상환해야한다는거고. 뭐결과적으로 전세보증금은 못받는다. 라는얘기인거에요.
낙찰가를 높이면, 갭투기 하신분들이나 선순위 은행이 우선적으로 이득보는것 아닐까요?
전세사기 당하신분들은 피해받은 금액만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선에서 끝내는게 맞을것 같네요. 공공임대주택도 가산점 주고요
듣고보니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대책을 내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대책을 내는군요. 이정부나 전정부나 부동산 전문정책은 꽝이네.
세월호이후에 우리사회가 좀 이상하게 흐르는것같다. 뭐 억울한 분들 심정은 알겠는데,여기에 정치가 섞이면 참으로 개판되는거 같다. 여야할것없이 정치는 한스푼 빼고, 어떤 사건을 대해야할듯하다.
보이스 피싱 도 나라에서 책임 지고 나 회사 선배에게 돈 빌려 줬는데ㅣ 받아주던지 갚아줘야지 공평하게
이런 점세사기 옛날엔 없었나요? 정말 몇십년 전 부터 연립이 성행할때 엄청 많았습니다.
확정일자 못받아서 전세금 다 날린 사람들 … 그거 다 정부 상대로 보상받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들여다 보면 신축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으로 생긴일을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해줘야하는지요 …
언론에서 경매 입찰자들을 악마로 몰아가는게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쉽게말해 사기꾼이 저지르고 도망간 판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경매 입찰자들 아닌가요
당연히 경매 입찰자들은 개인일 테니 본인들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는거고요
두 정부 다 무능한 것같음. 낙찰가를 높여 피해 금액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은데, 그런 집을 낙찰받는 자에게는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한시적으로 해 주면 그나마 낙찰가가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하네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투자 전문가인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로 오히려 낙찰가가 더 내려가야 하는 현실이네요..
경매꾼이라뇨???? 근데그리큰돈을 넣는데 어떤 리스크도 안알아본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경매꾼이 있어야 님들 전세자금 쪽이라도 건지는거고 채권이라도 갚는건데요 이번에 느낀건데 전세같이 큰돈넣으면서 매매가 전세가 차이도 모르고 심지어 제 공무원 동생 근저당도모르는거에 아 이래서 사기당하늬구나 느꼈어요ㅠ
댓글들 참 웃긴데 주변 시세 이상 없고 등기부등본 1달에 한번 확인하고 1순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상 없고 욕심 내서 들어간 집도 아닌 그냥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집을 구했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보증금을 나라에서 주라고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은 이미 집 권리를 포기한 상태인데 집주인에게 발생한 채권과 세금으로 인해 내가 보증을 선 것도 아님에도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게 옳습니까? 집주인이 감당할 것들이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상황에 놓여지고 나서야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저 행정비에 지원금에.... 아이고 세금이....
전세문제는 4,50년전에도 무수히 많았다. 돈없는 서민이 남의집(무허가주택) 단칸방에 싸게 전세살이하다가 도시계획등으로 집이 헐리면 주인은 전세를 다시 못놓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었다. 그 때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은 꿈도꾸지 못하든 시절이었다.
그 때는 이런 일이 비일비제하여 뉴스걸이도 안됐지요
근데 전세라는게 애초에 내 돈을 잠깐 빌려주고 대신 그집에 사는거니까.
전세 세입자는 일종의 채권자인데.
반대로 지금 경매 넘어가는 이유도 그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 하기 위함인데..
그 말은 즉, 전세 세입자도 채권자고 그 집 경매로 넘기는 사람도 채권자인데 왜 전세 세입자만 피해자고 지원해줘야되지..? 경매로 집 넘겨서 채권회수 못받는 채권자들 돈은 개똥이고 전세 세입자 보증금은 목숨같은 돈인가?
이제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도 싹다 누가누가 불쌍하냐 콘테스트 벌여서 불쌍한 사람 돈만 국가에서 보상해줘야겠구나
이걸 왜 내 세금으로 도와?? 그럼 그거로 돈 벌때는 나한태 돈줌?
이거 되면 주식도 세력과 기관들에게 서민들이 사기당하는 거니 주식 손해도 보장해줘라ㅋㅋ
아 ㅋㅋ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주라고
터질껀 터져야됨. 국민들이 호되게 당해야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제도자체가 없어지거나 보완되는거지.
수입도 없는 대학생에게도 마구 해준 전세대출과 형식적 보증보험.
임차인의 일방적퇴거를 허용해준 임대차법.
이 모든것의 합으로 이런 사태가 났음.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신축이라거나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제대로 알아보지않고 쉽게 전세를 구한 임차인도 책임을 느껴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라는 것은 결국 집값에 대한 숏 포지션 혹은 자신 수준에 비해 과다한 고급주택을 지내려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전세를 살았습니다.
결국 이것이 전세사기범들에게 빌미를 준 것입니다.
마치 순수한 어린이들이 사고난 것을 돌봐주는 것 같은 너무 오냐오냐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
피해자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피해자들도 어느정도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사기 코인사기 모두 혈세로 슈킹하라
전세대출제도가 문제
근데 피해자들 대다수가 고액의 아파트에 살겠다는 거창한 욕심을 가진게 아니라 아파트는 너무 비싸 엄두도 못내니 그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빌라나 원룸에 살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마치 불로소득을 얻고자하는 주식, 코인투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로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없고 제도가 허술했던만큼 정부는 사회적 시스템을 보완해야할 책임이 있고 국민들을 교육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정부나 사회가 져야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시점이라 봅니다
@@nexfitkorea7678 개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쾌적한 빌라를 주변시세도 고려없이 전세들어간 것인데, 무작정 개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만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nexfitkorea7678세살면 될거를
저렴한 전세 가격에 후순위로 들어간거는
본인들 잘못이라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런것까지 개입해야 하나요?제도는 허술하지 않았죠 보증보험제도에 경매제도에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역시 10년전에 전세금 5000 무지해서 못받았는데 그것도 보전해달라고 얘기해애겠네요.
자본주의 세상인가? 사회주의 세상인가?
전세 제도는 너무 뿌리깊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없애진 못하지만 전세 대출은 손을 볼 필요가 있음. 집값에 70,80% 를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는게 상식적인건지...참 나라에서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양적완화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주택가지고 양적완화를 하니까 긴축이 들어올때 그 피해는 일반 서민 개개인이 받는거잖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인끼리 레버리지를 공유하고 아무도 책임 못지는 시스템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냐.
분류가 어려운만큼 대책도 애매할수밖에
솔직히 세금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을 복구해 준다는 것 자체가 불만 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피해자라고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주고.
세금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국가 부채가 천조를 넘은지가 언젠데...
이렇게 세금을 쓰다보면 결국 증세를 또 할 거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이 지게 될 텐데.
왜 많이 알아보고 사기 안 당하게 조심한 국민들이 부주의해 사기 당한 사람들의 돈을 다 같이 물어 줘야 하는 걸까요?
사기 당해서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 분들은 수많은 금융사기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국민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은 안 불쌍했던 건지.
중고차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 이번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 하신 분들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이 이슈가 된다고 피해가 크게 예상된다고 세금 쏟아 붓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분들에겐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하나만 검색해도 유튜브에 수년 전 영상들이 수백개는 뜹니다.
한두푼도 아닌 큰 금액을 거의 대출로 끌어와 쓰는 건데 이런 거 하나 검색 안해봤다는 것도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친 놈이 죽일놈인거야 100배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세금까지 쓰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차라리 사기꾼 들을 제대로 족쳐서 피해금액을 최대한 뽑아내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의심 정황이 있으면 개인정보 무시하고 다 털어서 수사 할 수 있는 강력한 수사 특별법이나 사기 피해금액 회수 특별법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 되네요.
수사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의심 정황 계좌 하나 까보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고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수사하는 분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피해 금액 추징에 힘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정부 상대로 사기치는거네
그럼 권력자들 안그래도 짜고치고 지들끼리
다 해쳐먹고 공공사업도 지들끼리 다 해쳐먹는데
사금융에 무슨 지원책인가요
채권자 피해보다 무분별한 대출 막는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대인를 전세퇴거자금대출해주면 세입자눈보증금받고나갈수 있죠
그건 전세사기가 아니죠. 지금 발생한 전세사기는 거래되는 집값보다 전세금이 훨씬 비싼 경우들입니다.
탁상행정 오지네요 니들 돈으로 이자도 주고 매꿔라 애꿏은 국민혈세로 하지말고
지금 각종규제에 세금에 빌라 이파트
인허가 물량보면 앞으로 답 나옴. 지난장에 급등도 문제있지만 급락도 문제임. 모두가 해피한거는 점진적 우상향 그러면 신규 진입자도 해피 금융권도 해피 전세입자도 해피 기존 보유자도 해피. 청약제도도 없애고(말도 안되는 로또 분양하니) 수요가 자꾸 미뤄지니 급등급락이 나오지 청약제도도 알아서 시장에 맡기면 잘굴러갈거 같아요
무분별한 전세대출~~
국민의표심보다
진정국민을생각해주길바래봅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호해주는게 맞는데, 가해자들을 우선 강력하게 처벌해야줘
전세 대출만 적용되는 모든 특혜 기준을 없애라.
솔직히 세월호 이태원 이런 사건들은 재발 방지를 해야하는 거라고 봐요..
국가책임이 아니잖아요
공감합니다!!
집사라고 할땐 안사더니
말드럽게 안듣고 사기당하닌깐
국가보고 책임지라고 ?
이게 과연 정당한건가 ?
세금내고 이자 내면서 집산사람들
전세사기 무서워서 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호구임 ?
좀 많이 어이없더라고요 😅
사기든 아니든 모두 본인 책임이죠. 이걸 구조해주면 도덕성 형평성 모두 문제가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욕심에서 온겁니다. 적으돈으로 좋은집에 산다면 리스크도 가져가야죠.
모든집은 퇴거대출은행에서 다해주면 문제없다 왜물건있는지 대출뭌어놓고 임차인들힘들게 합니까요
대출받아 주식한 것들 대출없애준다고 할때부터 알아봤어.. 내 세금.. 아오 이게 나란가
전세를 안사는 사람들이 만든건가...
세금으로 왜 해줘 ㅡㅡ
대책이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차라리 부읽남님 말대로 낙찰자 지원 쪽으로 대책을 세우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길 ,,,,
부읽남말이 맞음
진짜 행정하는 분들 생각이라는게 머리가 안돌아가는듯
부읽남이 행정하는게 맞는듯
국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으로 세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개인간 보증금 떼었다고 그걸 대신 줄 수는 절대 없다.
그냥 시장에 맡겨야지.. 일단 ltv, dsr 대출막아놓은거 풀고 규제들 풀고 세금 조정하고 정상적인 취득세 종부세…주택임대사업자, 강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허그 보증보험 등 각종 규제 정리하면 알아서 해결될듯하네요. 사실 전정부가 원인제공했지만 현정부는 전정부탓하고 아무것도 안했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정치쇼만 하고 그러니 현정부도 책임이 5할 이상인듯 원장관님이 집값 50프로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립서비스했으니 전세 살던분들 불안해질 수 밖에 책임지시고 사퇴하세요. 식견도 짧고 정치질만 할거면
총선만아니었음 쌩깟겠지
전세사기 대부분이 깡통인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경매로 받는 사람도 있나요..^^;
국토부 장관은 확실히 잘못뽑은것 같은데요.
대책이 대책이없네
아니 근데 어쩜 얼마나 찾아보고 공부하시면 이리 방대한 부분의 여러부분의 문제점까지 생각해보셨을까 싶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네요. 논리적으로 영리하게 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디까지가 사기이고 어디까지가 부주의인지 구분할수 있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
전세대출 없애면 될거같아요
결국 뒤빽있는 사람만 혜택볼수도,,,
이와중에 니탓 내탓 하는 정치인들 클라스ㅋㅋ
정치계 실무자들이 이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보이스피싱도 보전해주지. 절 때로 보존해주면 안됩니다
전세사기 대책이 가능할까요?
사기범죄자의 피해자를 어찌 세금으로 해결해줄 수 있죠?
차라리 문재인 정권 관련자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듯 싶습니다.
더불당.문재인이 보상 해야지요
그냥 다 전정권 탓 그만합시다 지금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괜히 외국은 전세가 없는게 아닙니다
부읽남님의 낙찰가를 높이는 정책을 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보나마나 그렇게 정책을 짜면 '경매꾼'들만 이득보는 정책이네 마네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라, 더 고구마 먹는 상황이 나올 거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중이지만 뭔 문제만 나타나면 만능 정부 책임론 지긋지긋하네요.
보증금만 잘 회수한다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갈데가 없으니 딜레마긴 하죠
국토부 장관 인식의 한계네요. 그저 일타강사에 만족하시는 감귤지사님.
낙찰가를 높이면 투기 조장한다고 욕먹지
결국 보상 해줘서도 안되고 다양한 케이스이기때문에 애매하게 말하고애매한 규정으로 국민세금으로 안할듯...
정부 입장에선, 민심(사실상 표심) 때문에 모른척 하고 넘어갈 순 없을거고, 세금으로 해결하려니, 그걸 반대하는 많은 민심도 신경쓰이고, 애매모호하게 지원이랍시고 발표는 했는데, 사실상 적절한 해결책도 아니고. 부읽남님 처럼 생각이 깊고 현명한 유명 유튜버들이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리면, 정부가 이걸 보고, 여론의 반응을 참고해서 적절하게 또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듯요. 여, 야 할 것 없이 마찬가지로요.
답답한일들이에요..여러가지로..
원장관도 답답합니다.
저도 p2p 코리아펀딩 김해동이한테 사기당했는데 지원해주나요?
앞으로 주택 전세를 굉장히 어렵게 해야함. 그래야 아파트 가격 낮아짐
매번 무슨 사건 터질때마다 내놓은 방안보면 무슨생각으로 방안 내놓는지 이해안가는게 수두룩하네 걍 서민생활을 안해본건가?? 진심 우리 생활을 이해 못해서 저런 방안 내놓는건가…
뭐… 최선의 대책이 나온거 맞구만 …?
이 이상의 대책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피해자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되지..
사기꾼과 방관자의 눈으로도 봐야하고,
잠재적 사기꾼도 무서윤거지 ㅎ
대책을 안세우면 욕먹으니 보여주기식 인가요?
정답입니다
더불당.문재인에게 법적으로 책임 물어야 되지않을까요?
전세 살지 말고 집을 걍 사라는 거네요 ㅎ
떼법으로 가능할수도... 이게 조선임
담당자들 보고 있나?
빌라왕 같은거만 해당
주식. 코인 선물 옵션 모두 보존해주지.
하.. 진짜 저런거가지고 일해야하는 일선공무원도 불쌍
본인들이 너무 안일했다
정책이라고 들고 나왔지만 쫌 ㅎㅎ 피해자입장을 전혀 이해못한 방향이네요
아이고
다가구는 경매를 받을수있나요?
아 싫다 떼법
AIgo,,
대만 ㅡ중국 전쟁난다는 말이 있고 워럿버핏도 전쟁관련 주식 담고있는데용... 대만전쟁나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참전한다는? 전문가의견도 있어용 ㅠㅠ 부읽남님은 국제정세 어떻게보시나요?? 전쟁나면 금값 오르겠죠? ..
억지로 임차인을 집주인으로 만들어서 우경화 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술수로 보입니다 ㅋ
엉터리대책
니탓내탓부터라니ㅋㅋ
정책이 원하는데로 흘러가니 대통령뽑길 잘했다는 생각이듭니다.
시장이 급격히 변하면 노이즈가 강한건 어쩔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