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볼리비아 전세제도를 봤는데, 거기는 전세도 등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못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리고 전세나 대출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전세금은 집 가격의 40%이상은 안되구요. 그래서 거기는 전세사기가 없대요.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거같습니다 모든게 다 국가보고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고요 자유에는 책임이라는게 따라오는건데 다들 자유만 즐기고 권리만 가지고싶어하는거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착한 척만 하고 모든걸 다 국가의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줄 아는거같아요 아니 그거 니들 돈 아니고 결국 국민들 돈인데 참 편하게 생각하는거같습니다
3년전인가 주변에 직업 없고 모아놓은 돈 3천도 안되는 20대 있는데 걔가 전세 대출이랍시고 2억 대출 1%대에 받는거 보고 충격이었음; 신용 대출이었으면 한도 1000만원도 안나올 애들을 대체 뭘 믿고 몇억씩 빌려주는건지? 전세 대출이랍시고 아무것도 안따지고 돈 빌려주는 것도 문제라고생각함
근데 답답한게 작은돈도아니고 그 큰돈주고 전세들어가는데 정보공부도 안하고 그냥 공인중개사 말만믿고 들어가는것도 좀 답답합니다 심지어 핸드폰하나 사는것도 고민하고 알아보는데 어찌 그 큰돈을 그냥 중개사 말만믿고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근저당이뭔지 등본보는것도 좀 공부하고 들어가셨어야죠ㅠ 그래놓고 국가에서 보상해달라는건 좀 아니라고봅니다
그냥 전재산 추적해서 가압류 시키고 저 놈들은 능지처참해야 됨. 갭투자로 돈 벌면 지돈이고, 손해보면 남의 돈으로 매꾸려는 저런 개짓거리는 범죄라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됨. 남의 돈 가지고 거래하는 주식시장 공매도랑 똑같은 짓거린데..... 이딴게 합법인 나라니......
사기당한 집에 살기 싫은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고 싶지 않지요. 살 수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주어야 그나마 해결 실마리가 보이겠다는 부읽남 해결책이 현실적이네요. 정치가들 표 계산하고 인기나 끌겠다고 하니 자충수만 두네요. 무능하고 이기적인 정치세력 국가를 망쳤습니다
4년전 똑같은 일을당해서 1년간 소송끝에 경매로 전세집을 낙찰받았음ㅠㅠ 공인중개사들도 집구할때 갭투자자의 집인줄알면서 모른척.... 결국 집주인...얼굴도 못보고 부동산만 믿고 계약했다가 만기때 집주인 잠적....개인소송끝에 직접경매받아서...다시 팔고 전세금 챙겨서...이제는 월세로만 다님...전세는 절대 NO
제가 요새 경매 공부 좀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 소름이 돋습니다. 한가지 부연하자면 전세사기범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자빠지던데 이 세금이 경매시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나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압류 없는 세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해야 임차인이나 낙찰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1. 지금 법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대항력을 가진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보증금에 후순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후순위로 한다면, 어디까지 후순위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 임차보증금, 2. 대출, 3. 사인간채권에 대한 등기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순위를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지요. 3. 단순히 세금을 후순위로 미루기만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피난의 수단이 되어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안타깝끼는 하지만 사기 당한 피해액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일단은 살아야하니까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는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이상... 지원은 말이 안되죠... 보증금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라? 이건 말도 안되는 X소리죠... 왜? 사기 당한 돈 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기 당한 본인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 하나?
비싸게 낙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임에 공감합니다. IMF 때 무기명 채권 발행했듯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일정기간 재산세 면제 + 종부세 미합산 + 주택수 미포함 등의 혜택을 준다면 정부도 당장 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일듯 합니다.
@@Cella7503 근데 그것도 세금이 뒷구멍으로 줄줄줄 새는 거 잖아요.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는 것이니.. 때로는 무대책이 최고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무대책으로 세금을 아껴야 이후 산업 불경기로 인한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죠, 부동산과 산업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산업쪽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세대출이 거주비용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건 사실인데, 이게 양면이 있음. 위험한건 차치하고, 대체로 본인 소득수준보다 좋은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음. 전세대출 땡겨서 신축 컨디션좋은 34평에 살면서 눈이 점점 높아짐. ->당연히 본인 전세집보다 떨어지는 주택으로 내집마련하기가 싫고, 그렇게 집값은 점점 올라가면서 내집마련하기 어려워지고...어리석은 사람들 속이기 딱 좋은 제도가 전세제도임. 부읽남님 이번 컨텐츠는 균형잡힌 시각에 해결책도 굿아이디어네요. 시장 문제는 시장의 해법으로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집장만이 소원이라는데. 집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선동하고. 임대 아파트나 전세들어가서 살라고 안심전세대출 같은거 만들어 팔고... 2+2같은 참나...말을 더이상 못하겠네....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에 집주인들은 속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폭락을 기다리며 전세 살다가 주워 먹을거야.." 이런 사람들....지금 지옥길 걷고 있는 사람도 꽤~많을 듯 === 집 1채 정도는 간보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등기쳐라...===
인터뷰에서 피해자 청년이 “나는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다. 그저 내 전세금만 그대로 되찾고 싶다.” 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무지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세금을 고스란히 되찾는 것 자체가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말이죠. 돈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자 땀이자 눈물이죠. 더구나 대출은 미래의 시간을 땡겨온 것이구요. 자신의 인생을 큰 고민과 공부 없이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지금의 모습들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떼쓴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
![20대 남자, 전세사기로 목숨 같은 전재산 잃게 생겼습니다 [상남자들]](http://i.ytimg.com/vi/aHQJGa09KGc/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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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건 안됩니다.
사기피해를 세금으로 지원하라는 정의당 민주당의 발언을 보고 진짜 할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막 날리니 애혀
빚투코인충들 지원하는 국힘 애들도 있잖아요?!? ㅋ
내돈 아니니까 선거 앞두고 선심성 발언 누가 못해.
저 중고나라 사기당한것도 국가에서 보상 좀 해주세요
@@user-od4cg7zf5u 그건 파산했을때. 파산 받아주는거요
전세왕이 엄청난 리스크를 지고 이에 수익이 발생했으면 그 엄청난 수익이 나에게 어떠한 이득도 주지않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엄청난 손실을 나의 세금으로 매꾸야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월세안내고 공짜로 사는건 이득 아닌가? 월세따박따박 내봐야 이딴소리 않지
@@user-uy6qr1om6t 대신 이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전세는 개인간 사금융일 뿐임
@@user-uy6qr1om6t 전세가 공짜라는 말에.. 정말 한숨밖에 안나온다
@@user-uy6qr1om6t 큰돈을 개인에게 맡기는거 자체도 리스크입니다...혹 전세대출로 낼수도 있는거고....ㅠㅠ
신축빌라 전세사기 난 곳은 건축주들부터 책임을 물려야 합니다. 왜 건축주들은 아무도 얘기 안하는건지
건축주의 책임이 가장 크죠.
애초에 P를 주겠다고 중개사들을 끌어들이고 바지집주인인 빌라왕들을 끌어들인 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취한게 바로 건축주죠.
건축주가 실제로 가해자인데...바지사장 내새우거나 팔아치우고 전세 준거라 법적으로 책임이 없죠...물론 자기 이름으로 전세 준 바보 건축주는 법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세금지원 절대반대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벌써 지원했는데.. 간접적이지만
임대차3법이 불을 더 지폈다는데 참...법 만드는 사람들은 논의에 논의를 거치고 거쳐서 만들어야 하는데 왜 우리 국회는 그러질 못할까요 안타깝네요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있기 때문이죠
전세를 과도하게 올려받은 집주인들이 이 사달의 시작이지, 임대차3범이 문제요?
@@user-qg3gy1vf1l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오르니까 원래 아파트 전세 살던 사람이 밀려나서 빌라로 몰리고 그러니 빌라도 전세가가 오른거죠. 부동산가격, 전세가격이 아무 이유 없이 오릅니까? 이 단순한게 이해가 안 가요?
@@user-qg3gy1vf1l 전세가 폭등의 원인이 임대차3법인데 임대차3법 잘못이 아니라구요???
임대업자는 바봅니까? 세금폭탄을 그대로 맞게
당연히 세입자한테 그 부담을 전가하려 하겠죠
대한민국의 안락사... 그것이. .유일한 구원. ..
세금으로 메꿔줄 생각부터 하는 놈들은 진짜...
지들돈도 아닌데 무슨 선심쓰듯 하는게 너무 역겹네요 다 지네들 탓인데
그렇게 보상해고싶으면 지네들 재산으로좀 피해보상 해줬으면
동감합니다
세금으로 하는건 아닌듯
어디서 볼리비아 전세제도를 봤는데, 거기는 전세도 등기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못하면 세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그리고 전세나 대출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대요. 전세금은 집 가격의 40%이상은 안되구요.
그래서 거기는 전세사기가 없대요.
우리나라도 다 하고있음. 전세가율이 40%인것만빼고. 전세가율이 매매가액이랑 붙었다가 주택가격이떨어져서 발생하는문제임
우린 대출있어도 전세 놔지던데
나라가 점점 이상해지는거같습니다 모든게 다 국가보고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고요 자유에는 책임이라는게 따라오는건데 다들 자유만 즐기고 권리만 가지고싶어하는거같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냥 착한 척만 하고 모든걸 다 국가의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줄 아는거같아요 아니 그거 니들 돈 아니고 결국 국민들 돈인데 참 편하게 생각하는거같습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역시 한국인은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사기를 바로 칠 준비가 되어 있다.
정책이 고의적으로 짜고친 중개사와 건축주/건물주 들의 더 강한 처벌과 재산 몰수로 이뤄져야 됩니다. 숨겨놓은 자산을 회수해서 경제범이 판을칠수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야죠.
미추홀구 그동네서 피해자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전세살았는데요, 저희 살던집 지은지 22년된 집주인80대 할배인 구축 상가주택(진짜 후진;;)이었는데 피해자분들 신축아파트랑 평수도 비슷한데 전세금이 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났더라구요.(저희는 16년도 들어갔고 피해자들은 18,19년도 들어갔으니 아마 같은 금액일듯) 사기꾼이 근저당 많이 땡기니 싸게 전세놓은거지요. 하나같이 피해자들보면 근저당 알고 들어갔던데, 전세금의 150% 근저당이 있으면 피했어야죠;;살다 잡힌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금으로 보상 절대 반대입니다. 저같이 구축 후진데 들어간사람들은 신축좋은거 몰랐겠나요. 안전에 배팅한거죠.
이런 선례남기면 사기꾼들은 좋다고 이용해먹을거 백퍼에요.
너무 맞는 말씀이라 이 댓글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
3년전인가 주변에 직업 없고 모아놓은 돈 3천도 안되는 20대 있는데 걔가 전세 대출이랍시고 2억 대출 1%대에 받는거 보고 충격이었음; 신용 대출이었으면 한도 1000만원도 안나올 애들을 대체 뭘 믿고 몇억씩 빌려주는건지? 전세 대출이랍시고 아무것도 안따지고 돈 빌려주는 것도 문제라고생각함
전세대출은 집이라는 담보가 있잖습니까.. 전세대출의 입금처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입니다. 전세대출 받고 보증보험 들어두면 전세금 미반환 시 보증보험에서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반환요청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봐도 충분한 것이죠
@@user-td2yo5ov1r그 전세제도랑 보증보험이 문제에요.
임차인의 이자 상환 능력만 보고 빌려주는게 이론상 틀린말은 아니긴한데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 개인이 피해를 보니까요..
@@user-hd6xv8op4q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리스크 지기 싫으면 차라리 월세살라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가 현명한 거주 방법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 전세라는건 한국에밖에 없는 독특한 방식이고 너무 기형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문제죠
@@user-td2yo5ov1r 공감합니다
근데 답답한게 작은돈도아니고 그 큰돈주고 전세들어가는데 정보공부도 안하고 그냥 공인중개사 말만믿고 들어가는것도 좀 답답합니다
심지어 핸드폰하나 사는것도 고민하고 알아보는데 어찌 그 큰돈을 그냥 중개사 말만믿고 들어갑니까
기본적인 근저당이뭔지 등본보는것도 좀 공부하고 들어가셨어야죠ㅠ
그래놓고 국가에서 보상해달라는건 좀 아니라고봅니다
전세사기 당한 임차인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ㅠ
안전한 집을 찾아야하는 임차인, 안전함을 입증해야 하는 임대인, 중간에 낀 중개사, 모두 너무나 고생하는 상황입니다.
사기범들 끝까지 추적해서 피해자들 보상해주고 다시 이런 범죄를 시도하지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 진짜 답답하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 참.
어쨌든 전세는 서서히 사라져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전재산 추적해서 가압류 시키고 저 놈들은 능지처참해야 됨.
갭투자로 돈 벌면 지돈이고, 손해보면 남의 돈으로 매꾸려는 저런 개짓거리는 범죄라는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됨.
남의 돈 가지고 거래하는 주식시장 공매도랑 똑같은 짓거린데..... 이딴게 합법인 나라니......
집값하고 비슷하게 전세를 들어가면, 집값 폭락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걸 알면서도 본인들이 선택한것이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중개인말만 믿고 사고터진 후에 국가보고 책임지라는건 뻔뻔한 행동이다.
전세가 문제가 많다는것 다들 알면서도, 돈아낄려고 전세들어가는거잖아.
월세는 문제없니?
@@datsifdavart 월세보증금 2천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전해주잖아요....
국가에서 다 책임지라고 소리 빽빽 지르는 정의당 그저 갓...
뎀
ㅋㅋ 그할매 목소리만 들려도 섬뜩함
그 인간들도 더러운게 다 알면서 국가보고 책임지라고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 들쑤시는게 문제임
즈엉즈엉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친 자들의무식함의 결과가 전세사기로 나타난겁니다.
임대차 3법도 영향이 잇는겁니다
그냥 전세제도 자체의 결함이져
@@user-md3yl8dt4f 정확한 지적!
@@user-md3yl8dt4f임대차 3법으로 인해 빌라전세 수요 급증 >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 급증 > 투기수요 급증 > 대출 수요 급증 > 뒤늦게 사고 터지는 곳 보증보험 급증 이렇게 되는거죠…
@@user-md3yl8dt4f 임대차3법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런 가격 경쟁과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물이 감소하고 아파트 전세 및 매매가가 폭등한게 사실인데요? 그 여파로 세입자들이 빌라 및 오피로 밀려난것도 사실이고요. 같은 20-21년도 산거 맞으시죠?
세금으로 보상하라는 정치인들은 그냥 다 국개배지 반납해라ㅉㅉ 국정운영의 국자도 모르는 헛소리
사기당한 집에 살기 싫은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 행사하고 싶지 않지요.
살 수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주어야 그나마 해결 실마리가 보이겠다는 부읽남 해결책이 현실적이네요.
정치가들 표 계산하고 인기나 끌겠다고 하니 자충수만 두네요.
무능하고 이기적인 정치세력
국가를 망쳤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최소형량을 20년 정도로 높이고 피해액에 대한 추징을 무기한으로 해야하며 학교과정에 금융교육을 추가 해야 한다
교사들도 잘모를듯ㅋ
아예 외거노비화 시켜서, 피해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평생 갚도록 하고.
강제노역까지 시켜서라도 돈 벌게 해야함.
월세시대를 오게하는 큰 그림
갱신권쓴경우, 2년계약임에도 임차인이 3개월전에 통보하면 일방적 계약파기가 가능하게되니,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진 영향도 큽니다. 주변에 신축입주가 있을때 갑자기 나간다고하면 역전세가 날 수밖에 없죠.
계약서를 무력화하는 악법입니다.
임대차3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말씀주신 내용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로 임대차3법 이전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해야하는데 정치인들 중에 총대메고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 정말...
총선이 1년 뒤거든요 ㅎㅎ
그리고 그 정치인들이 이 구조에서 이득취하는 사람들도 대다수니까요
아무리 전세사기 피해가 많아도
국민 백당 하나도 안될텐데
거기다가 땀바가지 흘리는 정치꾼이 있다면 도태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작 임대차3법 밀어붙인 국개들은 돈 벌고 팔았지ㅋㅋ
4년전 똑같은 일을당해서 1년간 소송끝에 경매로 전세집을 낙찰받았음ㅠㅠ
공인중개사들도 집구할때 갭투자자의 집인줄알면서 모른척....
결국 집주인...얼굴도 못보고 부동산만 믿고 계약했다가 만기때 집주인 잠적....개인소송끝에 직접경매받아서...다시 팔고 전세금 챙겨서...이제는 월세로만 다님...전세는 절대 NO
전세사기의 주범
1. 디벨로퍼라고 칭하는 빌라건축업자들
2. 이들에게 P를 받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컨설팅업체
3. 이들에게 P를 받고 명의를 팔아넘긴 바지집주인
그 중 가장 악질은 디벨로퍼임
환경을 조성한 임대3법 전세대출~ 정부가 제일 큰 범인
제가 요새 경매 공부 좀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라 소름이 돋습니다. 한가지 부연하자면 전세사기범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자빠지던데 이 세금이 경매시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나 임차인이 피해를 봅니다. 압류 없는 세금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해야 임차인이나 낙찰자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당해세라고 재산세,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되죠.
1. 지금 법개정으로 국세와 지방세는 대항력을 가진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보증금에 후순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 후순위로 한다면, 어디까지 후순위로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 임차보증금, 2. 대출, 3. 사인간채권에 대한 등기 등이 있을 것인데, 그 순위를 어디까지 해주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지요.
3. 단순히 세금을 후순위로 미루기만 한다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조세피난의 수단이 되어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하게 할 수도 있겠지요.
전세들어가는데 공부 1도않고 들어가는거보면 참!
원칙대로 세금징수해야죠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user-cx4zk7br6y 맞아요. 성실납세하는 국민들은 호구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은 정말 날카로운 지적 같습니다~
안타깝끼는 하지만 사기 당한 피해액을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져야죠...
일단은 살아야하니까 임대주택에 살게 해주는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이상... 지원은 말이 안되죠...
보증금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라? 이건 말도 안되는 X소리죠...
왜? 사기 당한 돈 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까?
사기 당한 본인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 안 하나?
수년 전부터 전세 살지말라고 외치던 부읽남 그는 도대체
그저 빛....🌟
오 저도 이생각햇는데 부읽남형덕분에 집사서 잘 살고있네여
@@alltimenumber 부읽남이 전세사기를 친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했는데 뭐가 문제?
진짜...!
@@greed_archive 똑똑하게 이용하신 거죠
비싸게 낙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임에 공감합니다. IMF 때 무기명 채권 발행했듯이, 전세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일정기간 재산세 면제 + 종부세 미합산 + 주택수 미포함 등의 혜택을 준다면 정부도 당장 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일듯 합니다.
지금 시기에 누가 비싸게 사.... 비싸게 사는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가 될텐데 무슨.....
@@chaostar88 표현이 비싸게이지, 정상가격정도만 되어도 됩니다.
전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및 법인을 죄다 죽여서 그렇지 정책적으로 지원해준다면 충분히 보전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어차피 싸이클이니까요
@@Cella7503 근데 그것도 세금이 뒷구멍으로 줄줄줄 새는 거 잖아요.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는 것이니..
때로는 무대책이 최고 대책일 수도 있습니다.
무대책으로 세금을 아껴야 이후 산업 불경기로 인한 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죠,
부동산과 산업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산업쪽을 도와야 합니다.
돈 나가는 거는 아니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indic870528 명확하게 돈이 당장 지출되지 않으면 줄 자살벌어지는 것과
언제 돈이 얼마나 덜 걷힐 지 계산 안되는 경우가
정책적으로 같은 무게일 수는 없지요
전세사기를 막겠다고 대출제한하고 하면 전세사기와 관련없는 건물들도 새세입자를 못받아서 경매로 나오고 피해자가 더 늘죠
우리나라 전세대출이 거주비용을 확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건 사실인데, 이게 양면이 있음. 위험한건 차치하고, 대체로 본인 소득수준보다 좋은 주택에 사는 경우가 많음. 전세대출 땡겨서 신축 컨디션좋은 34평에 살면서 눈이 점점 높아짐. ->당연히 본인 전세집보다 떨어지는 주택으로 내집마련하기가 싫고, 그렇게 집값은 점점 올라가면서 내집마련하기 어려워지고...어리석은 사람들 속이기 딱 좋은 제도가 전세제도임.
부읽남님 이번 컨텐츠는 균형잡힌 시각에 해결책도 굿아이디어네요. 시장 문제는 시장의 해법으로 해결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당장 학교교육에서 실제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를 혹은 방지책을 미리 교육시켜 부동산 실제 금융지식을 가르쳐서 그냥 세상은 내가 잘하면 된다는 허무한 낭설보다는 눈뜨고도 나도모르게 사기치는 인간들의 대처법 교육이 먼저임. 공부가 나의 재산을 지키는 공부여야한다는 것을...
더불당 박주민이 임대차3법 발의통과 시키지않았나요
그러고선 자기는 전세올려받았죠 그걸로 따지니 시세보다 덜올린거다 핑계수준ㅋㅋㅋㅋㅋㅋ
임대차3법 부작용이 어마어마 하네..
세금으로 보상해주면 그걸 악용하는 새로운 범죄자 생산
난 솔직히 임대차 3법 지지한 사람들 자승자박이라고 생각함
전 정권 집값 급등과 3법이 원망스럽네요ㅠ
저도 월세 보증금 조금 물렸는데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다행으로 여기며, 수업료라 생각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분이 원래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고 불안한 일이라고 하시네요.
폭탄돌리기가 계속되네요.
”전세 절대로 살지 마라“
임대차 3법 만들어질때 부일남님이 이 법 재정이후 부동산시장 '아사리판'난다던게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 아사리판이 전세사기로 결말이 난거네요.
임차인들이 적당히 빌려서 돈에 맞게 들어와야 하고 오히려 임대인은 담보가 있으니 다주택자 대출 막는것 없애서 역전세가 나도 그들이 집담보로 빌려서 내보낼수 있게 해야죠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담보가 있어도 대출을 규제해서 안빌려주네,,,
전세대출 누가 저리라 하나요
2억2천에 이자 7프로
한달 130만원 나옴
신한은행
디딤돌전세대출이라고 드어보셨나요?
@@donghyuncho5861 신혼부부만 받을수 있는 그 전세대출이요? 50대는 못받죠
디딤돌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거예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세금으로 사기 막아 주는 거는 불가능할것 같아요. 사기 당한 모든 사람을 정부가 어떻게 막아주나요.
국민은 집장만이 소원이라는데. 집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선동하고. 임대 아파트나 전세들어가서 살라고 안심전세대출 같은거 만들어 팔고...
2+2같은 참나...말을 더이상 못하겠네....
뭐..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국에 집주인들은 속편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폭락을 기다리며 전세 살다가 주워 먹을거야.." 이런 사람들....지금 지옥길 걷고 있는 사람도 꽤~많을 듯
=== 집 1채 정도는 간보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등기쳐라...===
전세대출을 제한하려면 집주인ltv를 90정도로 풀고 dsr예외로 해줘야죠 안그럼 그냥 착한집주인들도 부도나게되죠
임대차3법...저금리대출....안일한 세입자들...또 하나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제한....!
전세사기당한 사람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당한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나
이슈화 될 때마다 정부가 구제해 줘야하나?
피켓들고 떼거지로 나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그럴시간에 본인 스스로 자구책을 세워
왜 당신은 사기당할 일 없을꺼같지?당신이 쓴 댓글 꼭 기억해라
@@datsifdavart 어 내 커멘트는 백번 맞는 말이야 내 글은 안지우고 박제하고 있을께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Sally yes I am
전세제도의 취지는 무주택자의 월세부담 줄여서 한푼두푼 모아 좀 더 빨리 내 집 장만 하기 좋은 제도 인데
이렇게나 악랄한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다니~ㅠ
그전 부터 있어 왔던 전세 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폐지 해야 되는 시점이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낙찰자 지원 하는 법추진! 참신 하네요. 투자자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잘 봤습니다.
저가빌라에대해 취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제외만해줘도 낙찰가 올라갈거라 봅니다
저가빌라는 월세투자 수익형부동산인데 매수시 관련세금이 너무 많아 투자수요가 없어요
요즘보면 거래가 안되서 진성 소유자들만 피해보고 있는 형국이네요
사이다!
다주택 임대인들에 대하여 정말 혹독하고 가렴주구적인 종부세 등의 세금폭탄을 가중시킨, 사실상 재산권의 수탈 사실도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견해말씀입니다
요즘 경매보고 있는데 큰 문제가 강서같은데는 나오는거 보면 다 재개발예정지임;; 거기 지금 들어가면 다 현금 청산인데 ; 어떤 경매꾼이 거길 낙찰받겠냐;;ㅠㅠ
다주택자인 제 입장에서는 취득세땜에 못삽니다.
전세사기물건에 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경매시 취득세 1%로 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경매낙찰금으로 기존세입자 내보내고
제가 대출 일으켜서 다음 세입자 받아 월세 받을께요.
정말 맞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낙찰자쪽을 밀어주는건 좀 신박한데요? 결국 실거주든 투자목적이든, 사업용이든 수요자들이 쉽게 공급을 받을테고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온전히 해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도 있겠네요. 참신합니다
정부 담당자들이 이 방법을 생각 못하니 안타깝죠.
아니면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좌파들 다주택임대업자 세금 혜택 준다고 거품물고 달겨 들고 선동질 해서 내년 총선 망칠까봐
실행 못하는 것일수도 있어요.ㅠ
임대차페지해아됨
그냥 전세제도 폐지가 답입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Lucy052- 다른 나라에 저런 제도가 없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저리 큰돈을 다른사람한테 맡긴다는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user-qs1xh2pe3u 돈을 남에게 다 넘겨주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는 한국이 이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바란다.
@@user-qs1xh2pe3u 올해 9월경에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 추천할만한 곳이 있나요?
낙찰자에게 혜택을 주어서 낙찰가율을
높여서 조금 이라도 더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한다....
이제껏 발표한 정부대책 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안 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낙찰자지원.. 혜안이 현명하십니다
집값폭등-전세폭등-임대차3법발의 4년만에 전세폭폭등-집갑폭락-역전세- 갭투자폭망 이해가안돼시나요?
당시에도 임대차3법 부작용 말많았는데 힘으로 밀어부친당이어디?
임대차3법에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들었더라도. 이런 사단이 안나왔는데. ㄷ
우리나라는 꼭 윗대가리들을 믿다가 큰일터져서 서민들만 피눈물 흘리는 일이 자주생기는데 근데도 말을 참 잘들어
전세 살지 마라
전세사기는 지금부터
시작일뿐이다
앞으로 전지역에서
전세사기 물량이
대거 쏟아질것이다
전세사기는 중개사를
끼지않고는 불가함
낙찰자를 위한 인센티브..
굿아이디어 네요~
낙찰자에게 혜택을 주는거나(세금혜택) 피해자에게 혜택을 주는거나(세금으로 혜택) 거기서 거기라 세금으로 피해를 보전하는 것보다 안 좋을 수 있음. 낙찰자에게 혜택을 줘봐야 피해자에게 그 금액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때문
다들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임대차 3법이 문제였어 누가 만들고 누가 통과 시킨거야
좋은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한시적으로 경매로 나온 주택과 오피스텔 낙찰후 증여나 상속할때 상속세와 증여세만 싸게 해주거나 면제 해주면 상속으로 고민많은 부자들이 좀더 비싸도 경쟁붙어서 그냥 살것같습니다 찐부자들은 상속세가 50프로나되니 그것보다 경매물건 10프로 20프로 비싸게 사더라도 실제로 증여나 상속시에는 크게 이득이 되니깐요
전세 사기보다는 전세 파산이 더 맞습니다~~ 물론 일부는 계약서 위조등을 저질러 사기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세 파산이 맞습니다. 아지율 상승과 불경기로 자산가격하락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임대차3법이 부동산시장 쑥대밭
으로 보아야한다
강남 빌라도 전세 거래가 없는상황. 과한 후폭풍..
전세 낼때 집주인의 신용정보제출의무화시켜서. 신용범위내에만 전세대출 가능하게 해야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긴 하지만.. 책임질 사람이 너무 많고...이렇게 깔끔한 정리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중개사 시스템을 손봐야함. 수수료만 먹고 리스크 부담은 하나도 안 지고. 아무나 시험보고 통과하면 죄다 할 수 있으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사기쳐먹는데 중개인도 한몫한다
다들 사형먹어야함 ㅡㅡ
똑똑하시네요.
문정부에서 전세 살지 말라고 이제 월세의 새대로 가야 된다고 할때 너무 이상했었는데 집값상승이나 전세사기 원인이 모두 전세였어
전세사기 원인은 임대차3법 이라구요.
주범은 임대차3법 발의한 더불당.정의당 국개들입니다
낙찰자를 위한 법안이라니... 부읽남의 생각을 듣고 머리가 띵합니다.. 법을 개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이 부읽남님 처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등과 만나 회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라는데요??? 그사람들이 아파트 살다 밀려난 사람들이라구요???
이거 원래 시세가 제대로 측정되지않는 신축 빌라를 매매가와 동일하거나 매매가 이상으로 전세주고 요새 집값떨어지니 계약한 전세값에 들어올 사람 없어서 생긴거 아닌가요?
저기 양산에 책방 오픈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하소연 하셔야될듯
ㅋㅋ 누구지??
훠훠훠
어차피 이자도 비싼데 월세로 사는게 맞죠 대출 껴있는집이라도 보증금이 소액이니 역전세문제도 없고 변제 가능하고
서민들은 다 죽네..3배로 집값이 뛴 이유도 전세사기도 다.. 하ㅜㅠ
지금전세 사기와 경매시스템이 근 30~50년 시행착오를 겪고 난뒤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한 시스템인데 그걸 바꾸려하니 올바른 해결책이 나올리가 있나요? ㅎㅎ
전세사기주범은 전세가폭락임
진정 전세사기 방지할려면 보증반환시 DSR 적용 안하면 됨
전세자금대출은 DSR 미적용인데 보증금반환대출만 DSR적용이라서 반환이 어려움
부읽남 말씀이 결국 맞았군요 전세살지말라....
빌래 매수를 청약상 주택 수에 포함하지 말자는 아이디어 좋아 보입니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
지금도 줄줄이 맘대로입법하는건?아직도큰소리하는건?나라꼴은? 갈때까지간거지.
인터뷰에서 피해자 청년이 “나는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다. 그저 내 전세금만 그대로 되찾고 싶다.” 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이렇게 무지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세금을 고스란히 되찾는 것 자체가 보상을 원하는 것인데 말이죠. 돈은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이자 땀이자 눈물이죠. 더구나 대출은 미래의 시간을 땡겨온 것이구요. 자신의 인생을 큰 고민과 공부 없이 너무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지금의 모습들이 너무 안일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떼쓴다고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법만 계속 만드는게 과연 맞는건인지,,,
전세계약은 1인당 1건으로만 제한해야지 이런 피해가 줄어들지 ★
임대사업자는 1인당 3건으로 제한
갭투자에 의한 집소유 수량에 상한을 두어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나는 너의 생각에 동의한다.당신도 부동산을 구입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