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제도…어떻게 손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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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선주 경기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이광수 RE리서치 대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며 전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전세 제도는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을 낳기도 했지만,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바도 큰데 전세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지 만약 없앤다면 어떤 제도가 대체할지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데요. 집중진단에서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선주 경기대학교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이광수 RE리서치 대표 두 분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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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제도를 없애야지요
전세 대출이 가장 문제임
전세대출 없애는게 젤 빠른 방법임
전세대출이 이모든 사단의 원인
전세가율50%안되었는데
전세대출실행하고부터
전세금 수직상승;;;
1 전세가 있어서 집값이 2배가 된거다 전세가 없어져야 집값이 반값 된다
2 전세 제도를 없애려면 전세대출을 없애야 한다 ===>>> 전세값 반토막
3 dsr과 ltv 하향 운영해야 집값 내려감 ===>>> 집값 반토막 === 적정가
4 그러나 이렇게 하면 집값은 내려가나 gdp 떨어져서 정부가 잘 하지는 않지...암튼 딜레마다
전세제도는 부동산투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을 없애면 해결됩니다
모구가 아는 방법인데 절대 하지않지요..
없애는게 답이다. 공짜로 남의 집에 살겠다는 심보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갭을 세금으로 메꿔달라는게 진실이다. 정부가 개입할 필묘가 없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는 집값 대비 전세금을 너무 많이 맡겨서 생긴 문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을 40~50%이하로 규제하고, 이 비율을 초과하는 전세금이 있다면 월세화 하면 과다한 전세보증금을 맡겼다가 떼이거나 전세사기 문제가 줄어들 것이다.
전세대출도 당연히 50% 이내로 줄어 가계부채도 준다. 전세 끼고 갭투기도 줄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래도 깡통전세나 전세 끼고 투기가 만연하면 이 비율을 더 낮추면 된다
무제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면 해결될걸..
궁극적으로는 없어져야할 제도
전세제도가 좋으면 왜 주요 선진국가에서 도입 안했을까???
사기에 휘말릴 딱좋은 먹이감
제일 싼 주거비가 싫은가보지?
노숙자가 많고 캠핑카 , 트레일러에 많이살죠. 미국인 노숙자문제 대단함..한달만 못내도 쫒겨나요.월세가 300만원에 육박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되고..정부는 세금 잘걷어서좋고..
전대출만 없애면된다
한국 국민들이 그렇게 전세제도를 없애라고 하니까 진짜루 빠른 시일내에 전세제도를 없애고 한국도 미국처럼 월세제도만 있어서 미국처럼 한달에 월세 300만원에서 500만원씩 받고 싶다.🎉🎉🎉
전세자금대출에는 dsr적용 안되는것 처럼 보증금반환시에도 똑같이 dsr적용 안하면 문제해결됨다
담보가 있는데도 dsr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안됨
전세는 사금융인데 무슨 보증을해주고 대출을 해주는지 뭘믿고
전세대출 한도를 50% 이내로 줄여야한다
김현미가 싼 똥이 도대체 몇년 동안 이어지는 거냐~대단하다 진짜~
은행이 임대인 신용 체크해서 가능한만큼만 전세대출금액을 정하라. 매매가의 50%선에서 전세금을 정하라.
전세대출 이율 올리고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된다.
손보지 말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거로...
@@user-lo5wq2qk4j 사기치니 못 살겠다. 전세금 돌려주면 있는 거로... 그렇치 않는다면 사라지게 하는 거로...
원희룡은 전대출 손봐라
전월세 상한제가 있으면 하한제도 있어야 역전세 피해를 예방할수 있는것이며 계약갱신 청구권은 불필요한 제도입니다ㆍ2년이면 적정합니다ㆍ앞으로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무자본 갭투자를 예방하기위해 전세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법은 법대로 따로놀고 개개인 양심에 맡기고 지켜봐야하는게 안타까울 따름이죠.
선진국처럼 전세제도는 월세로바뀌어야하고 전세사는사람들은 전세금으로 일부융자받으면 내집마련할수있다ㆍ부자들이 일부러 자금은닉으로 전세사는경우도많다
갭투자로 전세끼고사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투기꾼들때문에 전세제도폐지해야 집값폭등방어에는 가장큰효과가있다
원희룡은 천재다
이광수 응원합니다~~ 100프로 올바른 소리합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싸지는데
누가 전세를 사겠냐? 전세 비면 집주인 자금 손해인거고 그럼 세입자도 손해고 걍 노답이지 할 필요가 없지
위기는 기회다 겝투기 주식 환호하고 열광하는 요즘세상
이광수 의원 말이 100% 맞습니다...좀 제대로 보고 정책을 펴라...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값이 오른다는 확증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음
백해무익한 전세제도 폐지되어야!
부동산 급등의 원인 또한 전세제도가 아닌가?
처음부터 빌린돈으로 집사서 전세 돌리는거니 바로 못돌려줄수밖에 없는구조임.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외국인들이 부러워한다. 외국 월세 후덜덜하거던
둘다 하나마나한 얘기하다 집에 가네.
이만큼 실력있는 부동산 전문가가 한국에 없는 거다.
전세제도 손대면 매매가격 폭등 예상
전세제도는 전세대출이 생긴후 투기 상품으로 변질됨
팔던가 대출받던가는 개인이 판단해야지 정부에서 팔아라 말아라 한다는게 말이되나?
이광수 짱
원희룡은 경고망동하지마라 안정되가는 임대차3법을 왜 문제삼냐
그럼 악성임차인은?
화폐개혁하려고하는건가요? 대출지옥이구먼여..대출안받으면손해나려는구조가될까요?
정책이대출밖에 없어
전세제도 은행이 대출 이자받기 딱좋지 문제생겨도 은행이 우선권 있으니 책임도안져. 서민 빨대꼽는 제도...
전세계약하기전에 부동산범죄자 이력을확인할수있게법적으로 정하라 부동산주인대출현상확인 부동산보유현황 부동산범죄이력 볼수있게하라 법원 등기소 시 군 주민쎈타 에서 확인할수있도록하라
와 이광수 ㅋㅋ
이미 부작용이 났으니 놔두래 넌 약 처먹고 부작용 나면 계속 처먹을 넘이네 왜냐구 그 약은 병을 치료하는 약이니까 하면서
광수형 말은 유토피아적 해석이야
형 논리는 성선설을 기반으로 한거야
사람의 광기와 악의적인 마음을 계산하면 저렇게 해석못함
모르긴 왜몰라? 임차법을 해서 요모양이 됐는데 계속 놔두라는건
또라이지
자연상태로둘것뭘자쿠부작용만ㆍ남길듯
임대차 3법 존재하에서는 상승기에는 전세값 폭등, 하락기에는 폭락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격만 잡으려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은 2년 계약 했어도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비현실적이죠.
주거안정기여가이니라. 투기천국을 만드는데 기여햇겟지~ 투자는 자기돈으로하는 원칙으로하자. 남의돈으로 잔머리써서 벌게끔말고. 꼰대같지만 예전엔 좁은집서 여러식구가살며 돈모아서 전세 자가순으로 집마련햇엇지만 지금은 전세제도 저딴거때매 좃도 눈만들높아저서 ... 쯧쯧쯧 투기도나랏돈으로 전세도나랏돈으로ㅋ. 남의돈 어려운지 알고 정신차려야됨
전월세신고 전입신고시 동시 신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뭘 고민해!... 일단..반전세로 가야지~~
집값의 25% 까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정한 월세비율로 정한 월세 !!
앵커님이 가장 궁금 했던건 마지막 질문 같네요 ㅎㅎ
지지율 더 떨어질까봐 연기하는거죠
월세 100만원에 관리비 50 내고 사는 사회초년생이 있냐?
보증보험 억지로 내린건 왜 얘기안함?
ㅋㅋㅋㅋ사회초년생이 300을 받는다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읭?
전세금도 주담대 LTV 총량에 포함시키는게 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개인에게도 2년간 주택사용권한으로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도 같은 주택에 대해 돈을 이중으로 빌리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둘중 하나만 하던가 LTV 비율 범위 내에서 전세와 대출을 조정하던가 해야죠.
여자분 말 듣다가 숨 넘어 가겠음
어렵게 설명해
광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득세법 제25조 전세 보증금 소득으로 과세 하지 않는 특례 없애면. 끝.
전 정권 쉴드
70할머니 새벽에 깨어나 생각나는데 세입자가 전세보증금1순위로 돌려받을수있게 법적으로 정하라 부동산집주인 은행대출관계열람할수있도록법적으로정하라 전세사기죄 적용해서 부동산중계사도 책임지도록하라
$.$.$.$.ㄱ
.ㅣ😅😊,ㄱ😅..ㅋㅂ,,,,,,.,-,,
그냥 대출로 모든걸 카바하는군요 😂 😂 남의돈 맡겼음 돌려줘야한단 긴장감도 좀 갖자
그게 집 빌려준이들 돈은 아니지 그 대책이 나왔다는게 참 생각없다
광수생각이 더 웃기네 ㅎㅎ
부동산집주인은 부동산 팔아서 갚을수있도록하라 계속은행대출로 막는것은 위험한방식이다 빚만 늘어나는세상위험하다 은행대출관계 확인할수있도록 있다해도 세입자1순위로 돌려받을수있게법적으로정하라
부동산다수보유한주인이면 은행대출관계확인할수있도록 부동산범죄자인지 법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정하라세입자가1순위 로 돌려받을수있는제도정하라
부동산주인은 세입자돌려줄 돈이 없다면 부동산 팔아서1순위로 돌려받아야 나갈수있도록 법적으로정하라 계속은행대출은 위험한사회가된다 빚만늘어나니까
가장 쉬운 전세대출부터 조져라
부동산전세 계약서 항목에 전세금 반드시 돌려받아야 집 을나갈수있게 세입자 1순위로 법적으로 정하라
당장없애기힘들다면
법부터 고처라
모든전세물건은 시세값의
70%를넘을수가없디다
또는정부공시가격을 넘을수가없다
이렇게 법부터고처라
21~222년도 아파트전세율 다 70 프로 이하였음.. 집값이 넘나 비싸서 전세가 올라도 70프로 안 넘었음 빌라오피 제외
부동산팔아서 라도 돌려줄수있도록제도를법적으로만들어라 부동산을 은행대출로만 의존하는데는 문제있다 세입자는 반드시 1순위로돌려받아야나갈수있도록 법적으로정하라
이광수 위원께서 정확히 모기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우리나라 은행들은 소비자 신용보다 주택 담보로 대출만 하니 은행들 땅집고 헤엄치기지요 그리고 급여는 선진국 은행보다 많이 받고 은행시스템이 아주 후진국 수준이지요 이런 실력과 서비스로 은행원들 평균 1억원을 받는 구조 제도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월급은 엄청나게 수급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지요 금융감독원은 신속히 조사해서 은행원들 급여가 적정한가 우리나라 은행들이 잘하고 있는가 들다 보아야 합니다. 귀족은행 노조 때문인데 은행장들도 문제가 많지요.
제2의 김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