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인정받으려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 변호사부부의 인생연습

[@seungwon_lawfirm]

동거와 사실혼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인 보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상보시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10 6582 6661(연중무휴, 24시간 상담가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0:15 사실혼의 의미
00:48 결혼식 까지 했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01:31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juhyeonkim3074]

사실혼이라는게
결혼의사 + 가족간 왕래인데
동거만 해도 사실혼으로 몰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여.ㅋㅋㅋㅋㅋㅋㅋ

[@버서캣]

한국녀랑 얽히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떠든사람-m5l]

혼전계약서도 인정 안해주면서 사실혼까지 보호해주면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하겠나요? 지금까지야 그냥저냥 남자들이 묵인했지만 젊은 남성들은 점점 더 이것 저것 따지는 상황인데... 혼전계약서 인정 또는 사실혼에 대한 법적보호약화 둘 중 하나정도는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혼인율은 점점 떨어지고, 당연히 출산율도 떨어지겠죠.

[@hyerinkang3466]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으려면 결혼 후 부부공동생활을 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군요. 결혼식만 해도 충분한 줄 알고 있었어요.

[@미켈다비드]

사실혼은ᆢ
증여나 상속에 있어서도 진짜 사실 그대로 법적으로 분배를 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G_eniee]

상대가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결혼하면 안되는 거구나......... 상대가 외도해도 난 3000만 받고 내 재산을 반띵....? 미친 법이네

[@유미숙-r2o]

그런걸누가😢

[@제일검-o8g]

지금 한국은 상식이 통하지안아요 비싼 변호사 써면 모두 이김

[@das8427]

저그전을 하지 않으면 스탑럴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한국 여자를 멀리하면 이런 걱정 안해도 됩니다
국제결혼을 하시길...
레딧에서 한국여자는 골드디거로 유명합니다
레딧에서 외국남자에게 "너는 한국여자랑 결혼해라" 라고 덕담을 해주면
외국남자들이 당신의 부모님 안부를 물어줍니다
"한국여자 한번 만나 볼래?" 라고 하면 당신은 "해변의 아들"이 됩니다

[@귀순김-c1e]

재혼해서 함께산지 만 5년 넘었어요.
주소가 따로 되어있으면.
법적분배가 안되는지요?

[@seungwon_lawfirm]

안녕하세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동거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입증 유리하겠지만, 주소가 다른더라도 오랜기간 동거했다는 입증이 된다면 사실혼 인정 가능합니다.

[@귀순김-c1e]

집안끼리 오가고 경조사에 참석하고.
부부모임에도 몇년째.다니고
있고 양쪽아들.딸들 가족사진도
있답니다.답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어렵다고들
하던데.맞는지요?

[@만두야끼소바]

유효기간 이있나요

[@seungwon_lawfirm]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파탄난 때로부터 2년 이내로 청구해야합니다.

[@푸링이-f9j]

도축론을 돕고 있는 나거한 ㅋ

[@감성공대생]

역시 헬조선 법도 ㅈ 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