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만기로 이사나갈 때 도배, 장판, 보일러 등 수리비용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집주인 VS 세입자 집수리 비용 부담은 누가하는 걸까

[@갓상은]

♥타임라인
1. '집주인'의 의무 01:03
2. '세입자'의 의무 01:47
- ⚠원상회복의무 주의사항 02:14
3. 한 방에 이해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비용 부담의무 그림 03:12
- '집주인'의 의무 04:19
- '세입자'의 의무 05:02
- ⚠'구체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5:33
- ⚠'포괄적인' 수선의무 면제특약의 유효성 06:05
4. '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비용 부담의무 총정리 06:37

[@봉봉-l1s]

감사합니다 ^^

[@갓상은]

@@봉봉-l1s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잘했구나]

수전(게수대)은 누가 부담하나요?

[@김성호-l9o7g]

오염시킨자가.

[@주하-f2z]

법은 그런데 집주인들은 이미 법은 불편한걸 알죠
법대로 하라며 질질 끌며 피해는 고스란히 내몫이더군요

[@미소-m7w]

야무지게 리딩을 잘 하시기에 감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릅니다 최고입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니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aroktv]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구독자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주말 오후 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sharkL-vk8li]

도배수선 상태를 보고 임차인이 전월세 입주여부를 판단하고 가격 또한 정해지겠죠.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시 반드시 도배를 새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Kim-kk2lm]

그죠ㅋㅋ 갑과을이 바뀌는 세상인듯. 맘에 안들면 딴집 구하던지. 자기돈주고 도배장판하기로 쇼부를치든지 하면될걸 무슨 맡겨놓은것마냥ㅋㅋ

[@eel-g8w]

5:26 이 사진으로 모든 것을 설명.
특약 부분만 참고하면 끝이네요.
완전 완벽하고 깔끔한 설명 덕분에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유익하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마루한-s9y]

도배& 장판 단순 시간적으로 발생되는 오염은 집주인 수선책임이다 단 도배&장판 또는 구조물에대한 파손은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손이 없을 경우는 별도로 변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꾸아아아앙끄아아앙]

흑 방문 파손됬는데..ㅠㅠ

[@uxxxxxc]

그건세입자,문짝이메이커라면30만정도
비메이커라면20 정도

[@이홍기-e6i]

노후로 인한 파손은 제외 단순 파손은 세입자

[@옥자-x3l]

도배 장판은 임대인몫입니다 법입니다

[@user-kitchen84]

​@@옥자-x3l오염이아니라 파손은 얘기가 다른거죠

[@앨런-p3g]

아주 유익한 영상이였습니다 잘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아파트같은 집을 자신의 명의로 됐을경우 일하고있는사람과 일하지않는사람두가지분류로 어떠한 세금과 재산세등을 내야하고 얼마나 내게되는지 억단위 집값금액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로도 언젠가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멋지게살자-f5t]

전세 월세시 집주인이 도배 장판은 하게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nnayu4482]

와 진짜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갓상은]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변변찮은 제 영상을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성산공원]

10년살고 이사나갈시에 장롱 벽부근에 결로및 곰팡이가 가득하여 임차인인 제가 비용 지불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배 장판값으로 .... 임대인이 싸게 전세를 주고 살다나가는 터라 그냥 제가 부담했습니다. 특약사항에도 없었구요

[@별하늘-w1j]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화에서 해결이 되었다면 그문제는 그걸로 종결입니다.
서로 임대인 입장 ,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서 타협을 보는 것이죠.
다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님께 문의를 하시면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실거고
임차인이 부담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면
공인중개사님이 임대인에게 이야기 해주겠다고 할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대화를 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님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가는 것이 서로 감정 안상하고 좋습니다.
(이런거 공인중개사님이 해주신다고 해서 수수료 이런거 받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은 소개를 해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90프로이상은 대부분
법적으로 어떠하다 등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월세를 갑자기 10만원 20만원 너무 높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월세도 올릴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시다가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다면 역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대화를 하시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것입니다.

[@HappyUnderBoss]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말끔히 해결했습니다 ㅎㅎ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좋은하루보내세요-l4n]

설명 감사합니다 이해 쏙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이해가 잘 되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이현제-s9y]

대법원 판례도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는 하는거예요
특약을넣어서 약속한계약이 아니라면요 근데 수리건은 다름니다 뭘수리하냐에 따라서

[@별하늘-w1j]

;;;기본원칙 고의 과실이 아닐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방에서 흡연하고 . 장판에 빨래 말리고 --->도배 냄새 (냄새 잡으려면 도배 새로 해야 합니다. 냄새제거업체도 불러야 해요) 장판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되서 교체해야할 장판과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티가 납니다.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오래되서 변한 색보다. 더 진하게 색이 변하고 심할경우 딱딱해지기 까지 합니다.
도배든 장판이든 보일러든 임차인 과실이 있으면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이 저렇게 간단하게 구분되면 누구나 막쓰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90프로 이상이 임차인이 무언가 잘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냐구요? 주인이 그방에 살지 않자나요. 임차인이 사는거니까. 당연히 임차인이 무언가 잘못했겠죠.
장판도 물에 약한걸 모르고 장판에 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했다던가
도배도 담배 1회 실내 흡연 가끔 4회 흡연 가끔 하면 괜찮겠지 ? 아닙니다 담배는 1번만 실내에서 흡연해도. 실크도배지든 일반벽지든 냄새를 도배지가 흡수합니다.
조금의 냄새가 나더라도 집주인이 새로 도배 해야 한다고 하면 임차인이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수리후 계약종료되었더라도 수리한 사진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유는 돈만 받고 수리 안하는 법을 악용하는 임대인이 있기때문입니다.
셀프수리 했다면 사진을 받고
업체를 써서 수리했다면 영수증을 받으면되고
그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빼고 받으면 됩니다.

[@e0173]

@@별하늘-w1jㅋㅋ 2년 산 도배에 딴세입자 받아들이기 가능해요?
그대로 세입자받는
그지 임대인들이 갭치고 다니니, 그러고 있죠….

[@858xfvhys1]

@@e0173 전 6년 산 오피스텔 주방쪽 벽지 누렇다고 책임관리하던 부동산한테 벽지비용 떼이고 돈받았어요~얼탱이가...집주인도 아니고 부동산이 그지랄..아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솔직히 6년이면 벽지 다 새로 해야 할 정도 기간 아닌가 ㅋㅋ

[@이진호-k3k]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에 파악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되네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joinsky2883]

감사합니다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부동산박소장]

전세·월세 계약 만료로 이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 구분에 대해 알 수 있어 정말 유용했습니다. 집수리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이해하게 되어 앞으로의 계약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demoplay1]

와....설명 킹갓교육 방식이네요...변호사 하시면서 교수직 하셔도 잘 하실듯;;; 10분도 안되는 영상으로 바로 이해해버렸습니다.ㄷㄷ 지식 정보 잘 알고 갑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우수수-c4e]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보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7blue703]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고
이해가 쑥쑥 됩니다만,
한가지 궁금한게, 문고리 고장?난거랑(파손아님), 도어락고장?
초인종고장은 누가 책임지나요?
전 임대인이고 전세입자2년 살고
나간후,집 확인하니, 발생한 사항
입니다.
아래 양변기는 원룸사용자 이사후
상황이구요
양변기청소를 제때 안해 누런때(청소부분)
너무 찌들어 청소해도 원상회복 안됨ㅠㅠ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쏙쏙 되셨다니 제작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이상 정확한 법적 판단은 어려우므로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어락, 초인종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문고리 정도는 '일상생활공간'에 관한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SIBA0]

​@@갓상은혹시 간단교체 가능한 형광등이 아닌 led등같은것도 임차인이 교체해야 하는건가요?

[@asdfffffff]

@@SIBA0이거저도 궁금하네요

[@mincute93]

​@@SIBA0일반적으로 led등은 임대인이 고쳐줍니다.

[@김영태-o2g]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가간전 임차인이 중도해지 요청시 중도해지 요청시점에서 월세는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가르켜 주세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김영태-o2g 3개월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구요
방을 내놓았을때
1달만에 방계약이 성사되면
1달치만
2달만에 방계약이 성사되면
2달치만
미리 3개월치 부담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계약 중간 해지라
중개수수료 임차인 부담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면
보증금얼마 월세 얼마
계약서 가격대로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위치가 좋다면 1~2주 안에도 방이 금방 빠집니다.
1~2주안에 빠지면
방세도 한달치가 아니라
1~2주 분만 방세 내시고
이사가시면 됩니다.

[@별하늘-w1j]

@@김영태-o2g 그리고
계약 기간 전에
어쩔수 없이 이사갈경우 주의할것은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임차보호를 받습니다
(보증금받기 전까지는 다른 주소지 전입신고 하시면 안됩니다)
전입신고하면 보증금에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복잡해지고 힘들수 있기때문입니다.
계약만료나. 다른 사람이 오기전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vincero671]

3개월치? 근거 없고요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월세 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서둘러 부동산에 의뢰하고 빨리 방이 빠지길 기다려야죠

[@또라이-m6h]

현실에선 누가 부담하냐 보다 어느 정도 손상을 보상하냐가 헷갈릴듯.
“임대 기간동안 생활함에 일어난 단순 스크래치, 단순 오염등은 괜찮고. 파손 또는 손상, 오염으로 인해 고유의 기능을 할수 없게 되었거나 그러한 손상으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정도인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손해배상비율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법정에까지 갔다는 것은 하자발생의 책임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가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가장 좋은건 원룸 소개만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업체와 거래하는게 가장좋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인중개사 분들은 도배 장판 보일러 현광등 수전 등등 어떤 이유때문에 그런건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배 장판 타일등등 보수업체 연결도 해주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장판에대해서 법정까지 갈필요도 없고
오래되서 교체해야하는 장판과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때문에 망가진 장판은. 세입자가 살면서 장판에 빨래를 말렸거나, 물을 장판에 장시간 방치했거나 했겠죠.
본인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장판은 거짓말을 안하죠. 변색도 진하게 변하고. 장판 내구도도 많이 떨어지고, 심할경우 딱딱해지기까지 합니다.
도배는 1회만 흡연했어도 냄새가 납니다. 실크든 일반이든 연기를 흡수합니다.
임차인이 기본적으로 월세를 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하는지 정도의 지식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임대인과 싸우기보다는 임차인이 공부를 좀 해야 할것입니다.
3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지식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되고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 요구를 합니다.(보증금에서 빼요)
임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빼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임차인이 지식이 없으니 분쟁하다 법원까지가도 결국 지는경우가 90프로 이상입니다.
솔직히 유튜브나 블러그에 어떤경우에는 이렇다 세부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당연하자나요. 먹고 살아야죠. 상담비를 받던지. 아니면 이길수도 질수도 있다 그래도 하겠냐
감정이 조절 못하는 임차인은 진행하겠다. 여기서 또 돈 벌죠.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임대인이 많이 알까요.^^ 임차인이 많이 알까요 ^^
임대인은 보통 법원까지 가기전에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 분이 말해주면 이해를 하고
임대인이 말해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때문일겁니다.
여기 저기 공인중개사 분에게 물어봐도 임대인이 손해에 대해 보증금에서 빼는게 맞다고 해도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해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이경우는 정말 임차인이 흥분한 상태 일겁니다)
해당 영상만 보셔도
도배 장판 보일러는 주인?
기본원칙은 고의 과실시 원상복구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런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고 말 안해주죠 ^^

[@별하늘-w1j]

그리고 해당영상은 솔직히 좋지 못한 영상입니다.
왜냐면 부동산 분쟁을 유발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이영상을 보고 도배 장판 은 집주인 부담입니다. 하면서 분쟁이 일어 나겠죠.
왜 분쟁이 일어 날까요.
맞아요. 예외 경우를 설명 안해주셨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구분하지만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도배든 장판이든 보일러든 임차인 부담이라고 영상에 담았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영상의 아쉬운점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에서도 도배 장판 주인이 부담이다 라고 써있는 댓글도 보이죠
벌써 댓글만해도 분쟁을 만들어 버렸네요.

[@춘자오빠-p7o]

안녕하세요 갓상은님!!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월세 거주중에 현관 센서등이 어느날 작동을 안해서 견적을 받아보니, 교체비용이 10만원정도 하더라구요~ 그냥 단순한 전등교체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임대인에게 견적을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수리요구를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계약만료가 머지 않기도 했는데 그냥 두고 나가도 되는 부분일까요?

[@갓상은]

구독자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가의 말대로 그냥 단순한 전등교체가 아니라 센서등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센서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신게 아니라면, 절대 먼저 마음대로 교체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먼저 견적을 알려주고 협의를 통해 교체를 요청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hiner999]

센서등은 조명가게에서 1만원에 팝니다
교체하는데 5분 걸립니다.

[@kgn1635]

ㅋㅋㅋㅋㅋ 단순 전구 교체도 인건비 들어가면 10만원이야ㅋㅋㅋㅋㅋ단순히 전구 교체를 직접 할 수 있는걸 사람 불러다 쓸 생각하니까 견적 10만원 나오지ㅋㅋㅋㅋ

[@tndessert]

센서등통째로가 아니라 그건 센서등만 교체하면돼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수리업체의 농간이지

[@무무무무무-v8c]

인건비..

[@mij8959]

전 경기도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여기는 세입자가 도배해야된다고해서
경남에 임대한집 관련해 경남지역 부동산에 문의하니 집주인이 한다하고 지역별 너무달라서 전 이쪽 저쪽 다 도배해야하는 상황
난감하더라구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지역별로 도배 수선의무 주체가 다르다니.. 혼란스러우셨겠네요.
부디 제 영상이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miniboys1004]

이 영상은 계약만기후 손상된 도배,장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특별히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은경우라면 꼭 집주인이 새로 도배,장판을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음. 그냥 관례.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해야한다고 하는건 세입자가 요구하는경우 빠르고 편하게 계약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편에서 중재하는겁니다. "도배,장판은 집주인" 이 관례를 만드는데 앞장서서 한몫한게 부동산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 도배,장판 수리비는 집주인이라고 하지만
집주인과 상의없이 설치하거나 부착물(또는 페인트)에 의해 의도적으로 손상시킨것에 한해선 세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몽실통통-p7i]

이해가 쏙쏙. 주거임대계약시 유의사항, 상가임대차계약 진행시 계약서작성 및 특약사항. 걔약종료시 원상복구의 처리 절차 등도 알려주심 감사할듯.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도 차차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jeongohjang4153]

ㅎㄷㄷ 임대차계약서 쓸때 엄청 신중을 기 하여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감사)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남겨주세요!

[@betternotwait311]

어머 내용이 쏙쏙 너무 이해가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와 함께 채널 키워주세요! ✊

[@SistersNuna]

간단하자나 들어갈때 교체한것들은 다시 교체해야될 일생기면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것들중 하자가있으면 집주인 내면된다

[@꽝조사-s9p]

저처럼 없는 사람들은 당하고만 살줄알았는데...이렇게 양심있는 변호사분이 계셨네요...공인중개사분들은 임대인들 편만 들던데....고맙습니당....진짜 너무요 ㅜㅜ

[@이투블럭]

와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ㅎㅎ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니 정말 뿌듯하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hihi-y8w9n]

안녕하세요 도배 문제로 집주인이랑 싸우고있는 상태라 누구책임인지 유튜브 엄청 찾아봤었는데 너무 예전 영상이거나 명확한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보기 좋게 잘 정리해주셔서 좋네요~~ 아무래도 임차인 임대인사이에서 도배,장판 분쟁이 많다보니 이 영상이 조회수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주제로 한문철 변호사님처럼 구독자들 사례 신청받아서 하시면 떡상하실것같아요!!
그리고 저는 4년 전세살다가 만기 2일전에 짐을뺐는데… 만기날 오후4시에 집주인이 벽지에 곰팡이가 있어서 부분도배를 했으니 50만원을 빼고 주겠다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짐도 이틀전에 뺐는데 전까지 아무말도 안하다가 통보를 해버리니 당황스러웠고, 곰팡이는 내잘못이 아니다 6년된 벽지를 내가 고의로 훼손한것도 아닌데 왜 부담해야하냐 한참 실랑이 하다가
전세대출을 받았던거라 은행마감 2시간전이라 전세금 안돌려준다는식으로 대응을 하니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무서워서 인정은 안하지만 일단 빼고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항의를 했는데 세입자 관리부족으로 곰팡이가 생긴거니 돌려줄수 없다 배째라식입니다…
그땐 당황하기도했고 시간이 촉박하여 찾아보지 못해 몰랐는데 전세금 안준다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으면 됐었던건데..
전세금이 몇억되는 큰돈이다보니 못받을까봐 대처를 잘 못했네요…
50만원도 저에겐 큰돈이고 세입자 등쳐먹는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누구책임일까요?ㅠㅠ
제 입장에서 상황정리를 대략 하자면
1. 4년살았고, 6년된 오피스텔이라 6년동안 벽지 새로 한적 없음 연한이 6년되었고, 벽지는 소모품이라고 봄..
2.벽지,장판에 대한 원상복구의무 특약이 되어있는데 고의적인훼손일경우라고 명시되어있음 곰팡이는 고의적인 훼손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3.곰팡이가 살면서 가구때문에 보이지 않았던점. 부동산에서 세입자들과 보러올때도 언급이 없었을정도로 보이지 않았음
4.가구를 치우니 곰팡이가 아래라인으로만 심하게 피었는데 곰팡이가 외벽쪽으로만 피었고, 내벽쪽 가구있는쪽은 곰팡이가 없음
(세입자의 관리부실이 아니라고 생각됨 그리고 8층이였는데 창문 자주열고 살았습니다…ㅠ 오히려 화장실쪽 붙어있는 작은방이 더 습한데 거긴 곰팡이 없어요..
예전에 돈아낀다고 반지층에서 살았을때는 창문열면 아무래도 사생활보호도 안되고 위험하니 닫고살았는데도 곰팡이 안생겼었어요... 건물 외벽문제라고 생각돼서 더 억울하네욤...ㅠ)
5.곰팡이의 책임소재가 세입자라는것을 입증하지 않고 전세금에서 제외한점
6.만약 세입자의 책임이라고 해도 곰팡이가 얼마나 피었는지 사진, 설명 하나도 언급 없이 갑자기 통보한점.
(저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누구 책임인지, 금액은 어떻게 할지 협의하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봅니다…제 책임이라고 입증이 됐다면 업체도 저렴한곳으로 제가 알아봤을거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ㅠ_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세입자한테 도배비용 떠넘기는거라 생각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건지...
일단 좋아요 구독 누르고 갑니당...!!!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제가 살면서 이렇게 긴 댓글을 받아본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정말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습니다.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제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장판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이를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에서 쟁점은 '곰팡이 발생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책임이냐'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같이 집을 열심히 관리하고, 심지어 제습기까지 열심히 틀었는데도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에게 곰팡이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볕이 잘 드는 지상층의 집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곰팡이가 발생하는 집이 아닌데 곰팡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 지상층의 집의 경우에도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누수나 방수시설의 문제로 벽면이나 천장을 통해 물이 새서 습기가 차는 바람에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의견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만히 문제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례는 다음에 영상에서 꼭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되세요! ☀

[@hihi-y8w9n]

답변 감사합니다ㅏㅏ 사실 답변 안달릴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시간내서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소액이라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기도 배보다 배꼽이 커서..전자소송 소제기를 해보라는 말을 들어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변호사님 없이 홀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 곰팡이 책임 입증을 하지않고 청구한점. 2. 도배를 한다는 것을 사전 고지안하고 협의없이 진행한점 3.벽지가 6년된점 세가지로 이의제기해서 하려고하는데 ... 곰팡이 책임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 일단 돈 돌려주고 책임 입증 하고 청구하라고 하고싶은데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번창하세욥

[@뚜벅초-b6v]

너무 잘봤습니다^^ 장판찍힘이나 찢김부분은 어떻게 부담해야할까요..??

[@bossharu9215]

정리 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wingwish5920]

임차인이었는데 벽지 더럅혔다고 일부분만 교체비용 주고 나왔습니다.
향광등, 수도 교체 하는 생각하는 임차인 별로 없을듯요.

[@이홍기-e6i]

낙서 ,누군가 의도 적으로 벽지 찍어진것은 세입자,

[@홍성희-z9r]

안녕하세요
영상 잘봤어요
거실 쇼파 뒤쪽과 아이들 침대 뒤쪽에 띠처럼 오염이 생겼는데
심하진 않아도 멀리서 보니깐
줄이 보여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이 있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수선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도배 및 장판은 '집 구조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임차인이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serena4455]

자막과 시각자료가 모두 있어서 다른 법률 관련 유튜브보다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인스타로 디엠 드려도 괜찮으신가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셨다니 정말 뿌듯하네요!
덕분에 오늘 하루종일 행복할 것 같아요! 🌞
인스타그램 @archilawyer_shin
이메일 주소 [e-mail]
둘 중 편한 곳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세요!
기타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감사합니다! 🫧

[@심철-u6y]

내용 전달이 깔끔하고, 체계적이고, 핵심적임.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사랑아-w9o]

평소에 궁금했던 문제를 명쾌하고 알아듣기 쉽게 알려 주셔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yjyj4335]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아파트 월세로 세입자분 구했는데 입주한지 얼마 안되서 벌써 현관문 파손과 거실포함 방마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방마다 못 박은거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제 입장에선 구멍과 도배 다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법률 상 어디까지가 보편적인지 알고 싶어 긴 질문 드립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못을 박는 등으로 벽면을 훼손하였다면 '집 구조체'에 관한 것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훼손의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의 범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벽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도배지의 일부분을 훼손한 경우, 전부를 새것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훼손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질문은 너무 좋은 질문이어서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user_koreansweetguy]

그냥 니가 들어가사세요. 걍 임차인은 몸만 들어왔다가 나가라는 소리네
제정신인가 이거

[@별하늘-w1j]

아래에 무식한 댓글이 달려 있어
댓글 남기고 갑니다.
임대업이 처음이시면 부동산에 문의 하시는게 좋고
1. 공인중개사 분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합니다.
2.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싸움까지 발생합니다.
3.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님께 부탁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은 중개를 하였기때문에 도의 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물론 안해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대부분 90프로는 다 해줍니다.
부동산도 여러 문제로 법무사 변호사님들 한두분 정도는 고정으로 상담받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쓰는 답변보다는 공인중개사님들에게 답변 받으시는게 받아들이기 쉬울겁니다.
결론 말씀 드리자면
전부 임차인이 배상해줘야 합니다. (배상 범위는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원하면 전부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분만 원하면 부분만 손해금만 요구하시면됩니다.)
간단 설명.
임대인에게 물어 보지 않고 타공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생각하고 못질을 한거와 같다고 할 수있습니다.(타공 관련부분은 여기저기 검색하셔도 많이 나옵니다)
현관문>아파트에경우 시공사에 문의> 현관문 외주업체 정보 확인> 전화후 가격문의 > 같은 현관문이 없을경우 (문틀 +문 전체 교체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현관문은 문틀과 문이 셋트로 나오기 때문에 같은 현관문이 없다면. 전체 다른 현관문으로 비슷한 가격때의 문으로 전부교체 (아파트에 경우 시공사에 문의 하면 외주 시공업체 알수 있습니다)

[@별하늘-w1j]

님같은 경우 임차인 과실이 100프로 이기때문에. 임대인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분이 월세도 잘내시고 2년이상 사셨던 분이라면 이것저것 감안해서 이정도 손해 배상까지는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든지 정도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축이고 신경이 쓰인다면 전부 보증금에서 빼도 됩니다.)

[@별하늘-w1j]

보증금에서 뺄때는 무조건적으로 그돈을 빼고 주면 안됩니다.
기본적인 예상금보다 많게 그돈을 빼고 돌려주고
수리후 영수증 첨부하시고 남은 돈은 임차인에게 돌려주워야 합니다.
수리 가격을 잘 모르겠다면 업체에 문의후 견적을 받으셔야 하고
현장 방문후 견적이 달라 질수 있기때문에
700만원 견적이 나왔다면 수리비 천만원빼고 남는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실제 수리비영수증 청구하시고 천만원에서 남은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현관문은 일반 문과 다르게 비싸기 때문에 꼭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전체 문틀 문 교체시 300~500만 정도 예상되고
도배는 평수에 따라 다르고 도배업체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알아보셔야 하고
못질 타공보수는 셀프로 하셔도 됩니다.(간단합니다. 재료비 정도만 보통 빼지만, 업체를 쓸경우 인건비+재료비 들어 갑니다)

[@khp711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artist3dd]

깔끔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이리s]

도배장판은 월세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게 국룰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있는 고급 벽지나 바닥시공일 경우는 깔끔하게 써야겠지만)
전세는 상의하에 하는 것이고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전세나 월세를 구분하여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 오해가 생겨났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구리구리-j9p]

전세 월세는 똑같은 임대에요..법적으로 다르지않아요..

[@nose1294]

아는척은..

[@별하늘-w1j]

임차인 선관주의 의무 원상회복 고의 과실 원상회복
저렇게 구분한건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댓글들 보면 담배피고 하셨는데 도배비 뺐다 등등의 오해의 댓글들이 많네요.
도배비 빼는게 당연한겁니다.)
위 예만 해도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갈거에요.
저렇게 구분했어도
임차인의 과실 고의로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무조건 도배 장판 보일러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배장판
결로 곰팡이
(환기, 난방, 안해서 생기는 결로)
이것또한 임차인이 난방비 아끼겠다고 겨울철에 최소한의 난방도 안하고
춥다고 창문 꽁꽁 닫고 환기조차 안해준경우가 대부분
수리비 임차인 부담 (곰팡이제거비용 도배비용 등)
결로나 곰팡이는 계약당시 이런 문제가 없었고 임차인이 살면서 생긴문제이면 임차인이 수리비 부담입니다.
도배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X
임차인의 과실 (담배로 인한 냄새 도배 새로 해야 합니다. 담배냄새 제거 비용도 발생 , 바닥에 빨래 말릴경우 일반 장판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
장판
물끼 많은 물건이나 빨래를 바닥에 방치
일반 장판은 물에 장기간 노출시 색이 변색됩니다. 그리고 심할경우 딱딱해 지기까지 합니다.
이런경우 세입자 장판에 젖은 옷말리거나 탈수가 제대로 안된 웃을 방에서 말리거나 등등
위에 경우는
오래 살아서 장판노후화가 된것이 아니라 임차인 과실에 해댱 (장판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의 과실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야 하는경우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기본원칙에 준해서 구분 한것이지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저 구분은 의미가 없어요.
보일러도 무조건 임대인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동파, 보일러 파이프 라인 동파 등
동파로 인한 배관만 수리비용
동파로 보일러 고장
내 맞습니다. 이것또한 기본적인 상식이죠 , 자신에 집이 아닌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은
추운 겨울에는 물을 조금 틀어 놓죠.
(동파까지 주인이 책임질수는 없는 겁니다. 그 방에 주인이 살고 있지 않기때문에요. 그렇다고 방에 들어가 물을 틀어 놓을수도 없죠)
더 예가 많지만
부동산관련 문제가 저렇게 딱 구분된다면 얼마나 쉽고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 과실이 90프로 이상입니다.
집안에서 담배, 빨래를 바닥에, 동파, 결로? 곰팡이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런게 없었는데. (결로 곰팡이도 90프로 이상은 임차인이 환기 안시키고, 물끼가 많은 옷들을 방에 말리고 거기다 보일러도 off , 결로와 곰팡이가 안생길수가 없죠)
정말 짠순이 추운겨울에도 보일러 한번 on하지 않고 , 온수역시 쓰지 않고
장판 바닥 습기가 생기고 시멘트가 습기 다먹고 도배 하부 축축하고 곰팡이 생기고
이해가 가셨을거라 봅니다.

[@별하늘-w1j]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통상 저렇게 구분하지만
과실이 있을경우 임차인 부담입니다.
(도배 장판 보일러 등등 )
구분에 샤워기, 수전, 현광등 임차인 부담으로 되어있으나
계약당시 오래된 샤워기, 오래된 수전 이었을경우 -->수명이 다 되어서 오래 사용해서 교체 해야 하는경우 임대인 부담입니다.
장판 도배도 오래 사용하면 임대인 부담
쉽게 말해 임대인 임차인 부담 구분하는것보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 부담. 임차인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부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샤워기 수전이 오래된경우 계약전에 미리 말해서 교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임차인이 부담 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해 하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 댓글 남기고 갑니다.
영상에도 설명하셨습니다. 기본원칙 고의나 과실이 있는경우 임차인 부담
현실에서는 위에 영상처럼 딱구분이 안됩니다. 90프로 이상이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제일 많이 궁굼해 하시는것
1. 도배 장판
2. 결로 곰팡이
도배는 통상 담배행위 (임차인부담)+담배냄새 제거비도 추가됩니다.
--> 담배냄새는 전문업체 통해서 담배냄새 제거를 해야 하는 경우 많게는 몇백까지도 보증금에서
빠질 생각 하셔야 합니다(담배 방안에서 1~5회만 했어도 도배지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냄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독합니다.)
실크도배지였다면 실내 담배 1회만 하셨어도 실크도배지에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빠지지 않습니다.(실크도배지는 시공비도 비싸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판= 물에 약합니다. 물로 인해 장판이 손상되는 경우 누렇게 변하고 딱딱해 집니다. (임차인 부담)
이사 갈때 찢어진경우 (부분 수리비 5~10만) 이사업체를 쓸경우 파손비 꼭 받으시고 임대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결로 곰팡이
결로 곰팡이 첫계약시
결로나 곰팡이가 있는 원룸 투룸은 도배나 장판을 새로 했어도
곰팡이 냄새 , 결로가 보입니다.
계약당시 결로나 곰팡이를 찾아 볼수 없었고
집 단열 문제가 있는경우(결로 있는경우 이미 물이 보일거고 곰팡이 냄새 납니다.)
집주인도 몇백들여서 공사를 진행 하게 됩니다. 임대계약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집 계약할때 곰팡이 냄새나 결로가 안보였고
자신이 살고 있는데 생겼다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것이죠. (임차인 과실)
대부분 모서리 쪽에 결로가 생기는 경우는 환기를 안시킨 임차인 과실 90프로
대부분 벽한면 전체가 결로가 생기는 경우 집 단열문제(이경우 계절상관없이 1~3일안에 결로발생)
집 단열문제로 결로가 있는경우 임대인이 미리 말합니다. 결로가 있어서 월세가 싸다 곰팡이가 생길거다 등등 그래도 계약하겠냐 등등.
댓글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 댓글 남기고 갑니다.
특히 담배 몇번 실내에서 하셨다고 하신분 있는거 같습니다만. 1회만 실내에서 흡연했어도 도배지에 냄새가 들어 갑니다. 임차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새들송]

오호~ 넘 넘 감사해요.
겁나 도움됨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dark101kr]

잘 쓰고 나가면 집주인 망가뜨리고 나가면 세입자가 내야함 왜? 당사자들에게는 선관주의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주 간단히 핵심을 요약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설현정]

위의 내용을 보면 가진게 많으면 싸울일이 많아서 고통스러운데 왜 사람들은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hfamili]

집주인하나 만나서 인생공부함, 전세2년만에 도배+장판+청소비까지 다받아갓음 전세1억에 관리비15(수도만포함)였는데 내가들어가기전 세입자도 집주인한테 질려버려서 도배해놓고나가셨음, 그걸보고계약안했어야했는데 나도똑같이당함, 내뒤에전세또들어오는분들한테 그짓거리하면서 그집주인은 영영 도배+장판+청소비안낼거임,
아니 아무리환기해도 생기는 벽결로는 건물이상으로봐야지 임차인한테 탓돌려버리는 ㅡㅡ물론 착한임대인도 겪어봤지만 정말 그임대인은 오래살것임, 욕을하도먹어서

[@안정일-f8b]

1년살다가 만기가되어서 이사하는데 장판이 누렇게 타버렸읍니다
그이유는 심야보일 러이기 때운입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텅텅-r7m]

이 분 일타강사네..영상 준비도 훌륭합니다(도식화 이해 쏙쏙)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변변찮은 영상인데 너무 좋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dbswnsdlc2u]

전세 월세 계약할때 임대만료 월세라면 가전제품은 임대을 해주기때문에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임대인이 부담해야되고 도배 장판도 그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적으로 하게 되있다는 점 전세라면 달라진다는 점 도배 장판 집 구조 파손 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을 어떻게 하느냐 달라진다 점

[@양숙희-y9q]

월세는 아무 의무없고 전세는 당연히 주인 의무 구조변경이나 기존 시설 망가뜨리거나 없애는건 안됨 원상복귀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월세는 임차인에게, 전세는 임대인에 수선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요.
관련 내용은 곧 콘텐츠를 만들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추후 업로드 될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jk2ji675]

서울 장인어른댁은 새로운 세입자 올때마다 항상 조금이라도 도배 이상하면 도배 다시 해주는 그런 룰이고 제가 사는 충남에서는 도배는 진짜진짜 못쓰는정도 아니고서는 안해줍니다. 이건 지역에 암묵적인 룰에 의해서 되는것 같습니다. 그 룰은 부동산에서 듣고 결정하거든요. 여튼 여긴 그렇습니다 ㅎㅎㅎ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오호 지역별로 그런 룰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흥미로운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송광마루]

맞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그 동네마다 내려온 나름 원칙이 있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가 성실 의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세입자도 봄인 집 처엄 청소 관리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충 가전제품등은 ,도배 장판 외 수전등등 내구연한이 있으니 그 안에 고장이나 교체경우 임차인이 그 연한이 지났으면 임대인이.

[@별하늘-w1j]

임대인 마다 다르나
전 임차인이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다른 임차인이 계약을 할경우
무조건 도배 장판 전부 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좀 신경써서 해주시는 임대인에 경우
20~30프로의 분들이 도배 장판
5프로 분들은 도배 장판 타일 변기 세면대 전등
1프로 분들은 도배 장판 타일 변기 세면대 전등 싱크대 단열 목공 옥상 방수 등 셀프로 다 시공 가능 하신 임대인입니다.
1프로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은 보일러까지 수리가 가능하신 분일겁니다. (기본적인 장비도 거의다 있으신 분들)
1~5프로의 임대인분들은 수익을 좀더 내기 위해서 학원이나 직원이나 일용직등으로 기술을 익힙니다.
보일러 수리비도 만만치 않기때문에 보일러 자격증 보유
전기 수리비또한 비싸기 때문에 최소 전기기능사 보유
아니면 건설관련 일을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나.(이런 분들은 경험에 따라 위에 기본적인거 셀프전부 가능하시고
데크까지 가능하신분도 있을겁니다.)
이런 분들에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후 나갈때 손해배상또한 적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분들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80~90프로 임대인분들은 업체를 쓰기 때문이고.

[@jk2ji675]

@@별하늘-w1j 임대인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자도 비싼데.. 그렇게 투자해두면 언제 월세로 이익 내겠습니까.. 건물이.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는이상 팔때 금액도 크게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세금까지 높아진 이시점에 점점 임대인들의 주머니는 꽁꽁 얼었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그런집을 다음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군요.. 집은 바로바로 이사나가고 이사들어오기 때문에 수리할 시간도 없습니다. 1~5% 의 임대인을 만날 확률보다 내가 더 노력해서 내집 마련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기능사 있다고 전기 못만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전기과 출신인데.. 실전 전기랑은 다릅니다. 보일러 수리도 자격증 있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전 따라다녀야 가능하고요 ㅋㅋ 뭔가 엄청 좋은집 한번 살아보신것 같네요 ㅋㅋ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kkj6455]

궁금했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레-j6b]

예쁘게 들어가는 보조개가 인상적이시네요!! 세입자가 만기로 곧 나가는데 도움되는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ㅎㅎ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lsal6882]

감사해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잘 시청해주셔서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스윗쁘띠13]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훈-g6q]

세입자넘이 셔터창이라는걸 사라고해서 샀는데 나가고나서 딲아보니 쓰레기였다면 소송해서 이길수있나요?
아니면 모르고 샀더라도 산다고했기때문에 감수하나요 그리고 수십구멍뚫어놓은거도 감수하나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소제기는 소제기로 인해 얻는 효과와 소제기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불평이]

원룸 3년살고 나갈때 도배 장판 변색되었다고 변상하고 나가라던 집주인 생각나네요.. 휴.. 들어갈때도 변색된 부분 많았는데 말씨름하기 싫어서 50만원 물어주고나왔네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제 영상으로 다음부턴 무작정 그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무조건 50만원 주는게 아닙니다. 영수증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나서 그돈만큼 빼고 주셔야 합니다.
ㅜㅜ
왜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냐구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사실 타격받는 분들이 있겠지만 ;;; 50만원 ;;;;;;
유통과정을 최소화 해봅시다.
업체 통해서 하지말고
1. 장판을 직접 주문하면 20만원이면 작은원룸 2~3번 할수 있을정도의 장판을 주문할수 있습니다.
2. 동영상 보면서 시공합니다.(장판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원룸에 경우 1~2시간이면 끝납니다)
집주인분이 장판을 셀프로 하셨다면
재료비 약 7만원 + 집주인분 인건비 2시간 작업 10만원 = 17만원
주인분이 얼마를 챙겼을까요. 33만원 내꺼
이렇듯 장판은 셀프로도 가능하기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후 그돈만큼 빼고 달라고 해야 합니다.
3. 그리고 사실 50만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룸 장판 업체 끼고 해도 모노늄장판으로 해도 30~35만원이면 됩니다 ;;;
50만원은 투룸가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꼭 영수증 첨부 요구 하시고 손해 안보셨으면 합니다.

[@별하늘-w1j]

@@불평이 이런경우는 직접 주인분과 대화하지 마시구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이야기 하시면
중개해주신분이
아마 님 싱황을 볼때 도배비는 안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장판도 변색상태였다면
안내셔도 됩니다.
중개비를 내시고
계약서를 쓰신거면
해당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50만원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개해주시는 분도 처음 상태를 아시기때문에 임차임분에게도 어떤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구청등에 신고를 해서
50만원 받을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한경우는
부동산을 통해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끼리 계약서 쓰신거면 증인(계약당시 방사진)이 없을결우
받기는 어렵습니다.

[@응아니야-e5h]

@@별하늘-w1j중개사는 집주인 편이잖아요 아무래도

[@원규강-x1e]

임차인 이 방세를 안내고 있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낸 후 명도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양질의 콘텐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상가의 경우는 소송준비하시는 맞고
50만원때 이하의 월세 원룸인경우 소송보다는
부동산중개하신분에게 이야기해서 잘 말해달라고 하시는게 1차적 해결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문자로 몇월 몇월 밀렸습니다.
2개월이상 연체로 계약해지 됩니다 알리시고
보증금 얼마정도에 거의 없으니 그전에 방빼서 나가시라고 게산해서 알리시고
여러번 연락하시고 이사가는 날짜 문자로 받으세요.
전화통화시 녹음하시고.
이런거 다 해보시고 그래도 반응 없으시면
언제까지 나가면 보증금 어느정도 챙겨드릴테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등등
조금 손해 보시더라도 제안을 하시고
합의 하시고 계약 종료 하시는게
법원까지 가는것보다.
임차인 분에게도 좋고 임대인분에게도 좋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진행하고
도 안나가면 강제 집행까지 하셔야하고. 또 여기서 돈 들어가고 등등
이경우 대부분 임차인은 돈이 없을겁니겁니다.
민사 소송 / 통장 압류 압박이 다입니다. / 보통은 이정도로 밀린 월세 다 배상하고 끝내기도 하지만
피하는 경우 말소진행까지 하셔야 합니다.
월세가 밀릴정도면 해외도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 드린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까지 가기 보다요.
이경우는 임대인분도 타협을 보기 위해 노력 해야 하지만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분도 여러번 전화 해서 법적조치지 어떠하다 등등 설득 설명 필요합니다.
화내면 서로 아무것도 타협 못봅니다.
차분하게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ㅜㅜ 죄송하지만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후진국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 추치지의 법성격이 강합니다.
이접을 악용 하는 것이죠 . 저렇게 버티는 분들은.
저런 경우 법이 임대인은 약자 임차인은 강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1. 임차인을 약자보호로 보는건 좋습니다. 정말로 약자 입니까? 나라 지원을 받는 분입니까?
2. 약자 구분을 왜 안합니까?
3. 아마 이부분은 임대인분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일거고 국민청원도 늘 있을것입니다.
월세 밀리고 하는데 명도소송까지 해야 하나?
임차인은 나라지원도 안받고 약자도 아닌데?
임차인이 채무가 많은데 임대인은 사실 받을 길이 없는데 이런 임차인은 법적으로 구제를 해야 하지 않나.
법적으로 구제를 하고 임대인에게는 수익이 이어지게 만들고 등등
청원들을 보면 위와 같은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힘이 들겠지만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선직국처럼 임대인50 임차인 50 평등한 부동산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글쎄요 ;; 언제 그게 가능할지.

[@별하늘-w1j]

그리고 가장 기본은 임차인이 왜 방세를 아내는지 사정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임차인 사정 최대한 고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도 임대인 심정이나 사정들을 이야기 하시고. 서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게 하는게 첫 단추 입니다.

[@별하늘-w1j]

단추 풀듯이 하나 하나 풀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5개월전이시지만 해결 되셨으면 좋겠구요.

[@별하늘-w1j]

그리고 임차인이 청년이고 하시면 은행에서 임대보증대출 받아서 전세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월 이자 1~2만원만 내고 살수가 있고. 목돈을 모을수 있게 해주는 목적의 정책입니다.. 좋은 제도이지만 모르는 청년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못받을시에 대한 걱정도 없는 제도 입니다..

[@cloud_window]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덕분에 쉽게 이해했습니다 구독했어요!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ezroy7948]

누수가 있어서 임대인이 누수탐지 수리비용은 내주었는데 누수로 인해 시멘트바닥과 장판의 곰팡이제거는 안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중개인도 곰팡이제거와도배장판은 임차인이 알아서 하는거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없는 상태인거 확인했구요
법에 이런부분이 명시되어있는건가요? 있다면 무슨법이 근거법인지 궁금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누수'로 인한 곰팡이제거 및 도배·장판 교체는,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독자님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는 없는 상태인 것까지 확인하셨다면 더더욱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대로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가 근거가 되는 법규정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동완김-o3k]

임차인이 건설법인으로 노무자(외국인 근로자, 계약당시는 직원용이라고만 얘기했는데 합숙소 인줄은 몰랐음 )용 숙소로 이용해서 집에 전부 출근해서 화장실 수전이 터져 바로 조치못하고 오랜시간 많은 물이 새서 이 물이 아랫층에 누수로 인한 천장누수, 가구등 뒤틀림으로 인한 보수비용의 책임은 임차인인가요? 임대인인가요?
보통 수전이 고장나면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바로 교체해주거나 전세자가 교체후 주인한테 비용처리 요청합니다..

[@하나의불꽃-r3n]

그냥 오래되서 생긴 문제는 집주인이 내는거고 세입자가 험하게 써서 파손이 되었거나 망가졌으면 세입자가 내야됨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의 핵심을 간략히 요약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dbswnsdlc2u]

전세 월세 계약하기전에 집구조을 꼼꼼하게 살펴서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사진으로 남겨놓으시고 임대인에게 애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서 그냥 넘어가다 거주하면서 고장수리 해달라고 하면 이런게 다툼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상 하수 배관 문제인데 집구조상 곰팡이 비오면 비에 의해 벽으로 흘려서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수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그러니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물은 잘 나오는지 화장실 변기 잘 내려가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계약 하세요 아주 못된 주인만나면 아예 처음부터 거주하지 마세요 계약만료에도 돈을 안주거나 각종 수리 비용 청구하니가요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보고 계약해야 됩니다 거주할때는 서로 친근하게 지내는데 이사간다니가 돌변해서 수리비용 청구하는게 이게 못된 갑질 주인이에요

[@꼼보-d2k]

안녕하세요
제 5조 [계약의 종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명시가 되어있으며 특약사항에는 반려동물사육 허락함..단 퇴실시 애완견으로 기물파손시 원상복구하고 퇴실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상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어있지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아지 소변으로 인한 강화마루 일부 들뜸 손상)
그리고 위 사항에 만약 옥상 누수로 인한 천장에서 물이 여러곳 새고 곰팡이가 피었고 천장 누수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어 임차인이 살 수 없음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알렸습니다 임대인 또한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누수로 인한 재산손해와 복비 이사비용을 지원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재산상 손해 복비 이사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담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곳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연락처 중 편하신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임대차 계약 당시에 옥상 누수가 없었고 살면서 생긴 문제면
이사비용 X 입니다.
수리하는 동안 임차인이 거주 할수있는 곳 잡아줘야 합니다.
임대인 부담은 모텔비 정도입니다.
또는 임대인 잠시 친인척집에 가있는다 한다면 월세일부를 차감해서 환급해주면 됩니다.
누수로 인한 재산 손해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 부담 X 임대인이 고의로 훼손 시킨것이 아니기때문
옥상에 방수가 심하게 벗겨진경우 누수관리 안하신 임대인 책임 재산손해 책임*가구 중고가
옥상에 방수상태가 양호한 경우 임대인 책임X 재산손해 책임 X
가구가 아닌 옮길수 있는 전자 제품 임대인 책임 X
제가 볼때는 임대인분께서 가장 걱정하는건
이사비용으로 보입니다 몇백 하겠죠 ??? 임대인 책임 X
재산피해 보상??? 느낌상 전자제품 같은데 ;;;; 전자제품은 충분히 이동 가능하기때문에
대처를 안한 임차인 책임이기때문에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임대인책임 X
계약해지의 경우도 X
임차인이 계약 해지 요구 할수 있는 경우
1.위에서 처럼 모텔 임시거주처를 마련 해주지 않았을경우
2. 수리기간이 길어질경우

[@별하늘-w1j]

여기서 옥상 상태가 심하다는건 방수가 다 버껴져서 바닥이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방수부분에 크랙등이 보이긴 하나 누수가 그동안 없었다면 임대인 책임 X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부동산 분쟁은 상황에 따라 그 답이 많이 달라 집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구할수 있는경우가 또 있네요
누수사실을 알리고 나서
임대인 누수조치를 안해줬을 경우 입니다.
임대인이 누수조치가지 다해 줬을경우 계약해지요구못합니다.
임대인 분은 해줄수 있는 건 다 해준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셔서 이것저것 손해배상 해주실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볼께요
자기 집에 사는데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가구가 망가졌어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었다고 생각하겠죠.
임차인도 이런 생각을 가져하는데
보상생각을 가져 버리면 안되는 것이죠.
뭐 이건 변호사님 답변에 자주 등장하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하기때문에 ..
일반적으로 임대인도 누수를 예측 할수 없기때문에로 해석 ㅎㅎ
옥상 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 집니다. 요건 참고 하세요 ;ㅜㅜ

[@별하늘-w1j]

옥상 상태를 확인 안해도 통상은 임대인 책임이 아닐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 이미 옥상상태가 나빴다면 여기저기 누수가 이미 진행중이었을테니까요.
누수상태의 원룸을 임대하신게 아닌이상은 통상은 임대인 책임 아닙니다.
임대인 책임은 위에서 말한 . 임시 거주 비용 부담 정도입니다.

[@다늬하라맘-p9h]

이제 계약 만료인데 너무 유익하게 잘 보았어요! 궁금한 부분은 저희는 농가주택이고 텃밭? 공터? 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제초를 해 왔고 최근에도 하였지만 풀은 매일 자라니 ㅜ 제초비용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땐 어떤게 맞는걸까요ㅜ

[@sunwonlim4763]

안녕하세요~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 고장으로 인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보일러야 집구조체에 가까워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에어컨은 일상생활공간에 가깝다고 생각해 임차인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에어컨 설치해서 사용하다 이사 갈 때 떼어가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에어컨'은 대표적인 분쟁대상물인데 제가 영상에서 깜박하고 다루지 않았네요.
언급할 수 있도록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집 구조체'와 같은 것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반면 '에어컨'을 '임차인'이 설치하였다면 '일상생활 공간'에 설치된 물건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에어컨'을 '임대인'이 설치해두었다면,
원칙적으로 에어컨의 노후화에 따라 내부에 곰팡이, 습기가 생겨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에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에어컨 내부에 곰팡이, 습기가 생겨 청소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나 습기가 에어컨 자체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였는지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특히 '에어컨' 관련해선 임대차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수선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 댓글은 다음에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q07060]

작년에 옆호수집에
외국인 세입자가 이사온후 바퀴벌레가
넘 많이 번식함.
비오는날 그외국인이
1층현관에서 우산을
폈는데 바퀴가 대여섯마리 우수수 떨어지는거보고 기절할 뻔! 옆집 바퀴들이 우리집까지 이사와서
번식하는거 보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까
그 외국인세입자 내보내고 세스코불러서
방역해주시더라구요.
다행히 얼마후 바퀴들
사라짐!

[@난가네]

계약은 임의규정이라 조건 합의하시고 계약서에 에 3만원 이하는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특약 정도 넣으시면 양 당사자는 아주 해피할 것 입나다^^

[@mikajeong1425]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를 주고 있는데 4년 이상 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가벼운 수리를 위해 방문 해보니 언제부터 모르겠지만 중형 사이즈 개를 키우더라고요. 아들이 데려왔는데 군대를 가서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 때문인지 집 안에 냄새며 도배, 장판 상태가 엉망인데 이런 상황일 때도 임대인이 수리 및 보수 부담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그레이트강-c5p]

임차인 책임이에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배·장판 수선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려운 면이 있지만, 만약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에 관한 별다른 특약사항을 마련해두지 않으셨다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로 인해 도배·장판이 심하게 파손된 경우 그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생활파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님경우는 사실 계약해지 요구하시고 수리비도 받으셔야 합니다.
강아지를 계속 키우면 나중에 수리비 감당 안됩니다.
모든 문에도 기스가 날수도 있고.
모든 가구에도 기스가 날수도 있고
이갈이 할경우 가구를 물어 뜯거나 문을 물어뜯거나 등등.
냄새또한 못잡을 경우
전문업체 쓰셔야하는데 몇백? 나올겁니다.
빨리 이야기 해서 내보내는게
임대인에게도 좋고
임차인에게도 좋은것입니다.
임차인은 수리비 많이 내야하고
임대인은 복구한다고 고생하고
서로 좋을게 없습니다.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임대인이 강아지를 계속 키울것 같으면 계약 해지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특양사항에 없기때문에 계약 위반입니다.

[@smirnoffice439]

와.. 너무 유용한 정보에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도움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gabisavvy]

부동산업자도 전세는 도배장판은 집 주인이 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들어가니 나갈때도 벽에 낙서를 하든 장판을 찢던 주인은 뭐라 못하니 마음이 편한하네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의뢰인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부동산업자(?)분의 말씀과 다르게 도배, 장판은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좋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sooah_sein_family]

요새 임대인들이 이상한건지 저도 지난 임차인이 8년갼 살고 나가서 노후된 상태임에도 도배장판도 안해줍디다 ㅋ

[@jeongohjang4153]

예전엔 상태가 안좋으면 임대인이 원래 거의 다 해줬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인가 보네요 ㅠㅠ

[@몽실통통-p7i]

통샹적으론 집주인이 도배장판을 해놓고 다시 집을 내놓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면 그냥 계약종료되던데요, LH감가상각때도 개인전세도 글케 진행해왔네요 전.
1인가구에 반려견 있어도 그랬음.

[@ebj1600]

집이 귀하면 도배장판 안해도 나가니까 그리 하는거죠…
반대로 전세가ㅜ남아돌면 열심히 꾸며야 나가죠…
공통점은 나갈때 도배장판은 누가했던지 시비거리가 안된다는거죠….

[@뮤-r4s]

와 설명 너무 잘하신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이 유익하셨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삼냥이집사-b8s]

저희도 아직 전세로 살고있는데 항상 월세로 살때랑 전세로 살때랑 범위가 늘 헷갈렸는데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해주시고 예외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저희도 내년에 이사갈텐데 미리 계약서 내용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임차인의 의무라고 하는 도배장판이라도 저희로 인해서 오염된 경우엔 저희가 도배비용은 주고 나가야 하는거겠죠? 고의적이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오염이지만 저희로 인해 발생한거라. 어쨌든 항상 애매하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잘 이해되셨다니 제작자로서 너무 뿌듯하네요!
도배·장판의 경우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훼손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주신 사실관계의 경우 상세한 현장사진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오염의 정도에 따라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으로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hyuklee-st9gp]

@@갓상은 답이 애매함 생활흠집 내지는 생활파손으로라고 임차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말하기전에 국가에서 LH 임대주택에서 퇴거시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임대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게 법을 피해서 운영한다고 볼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보면 벽지 장판 찍힘등 생각보다 원상복구 개념이 사소한것 까지 포함된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활파손같은건 나라에서 운영하는곳에서 인정안하고 원상복구 입니다.
예전처럼 일괄적으로 임대인에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깨긋하게 사용하여 돌려주는게 더 앞선 의무가 강조되어 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법은 사회적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향시켜 나가야할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법조인들은 그걸 알고 앞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변호사에게 태클거는게 아니라 기준점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하늘-w1j]

@@hyuklee-st9gp 일단 원상복구 개념을 좀 이해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원상복구에는 부분 복구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기준점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분쟁의 영상인건 맞습니다.
이유는 이건 임대인 저건 임차인 기준이나
상황에따라 장판이든 도배든 임차인이 부담할수도 있다라는 것을
영상편집하거나
고정댓글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들을 보면 오해해 해서 장판 도배 무조건 임대인이다 하는 분도 많고;
답답해서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지만 ;;; 어느정도만 달아드리고 저도 신경은 쓰지 않을것 같네요
일단 구독은 안한생각입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셔야 하나 틀리게 답변하신것도 보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볼 컨텐츠로 판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침대는 통상 붙여서 설치하기때문에;;; 곰팡이생긴건 임대인 책임 ;;이라는 답변등
가구는 기본적으로 붙이지 않죠 땀땀 ;;
벽에 곰팡이도 생기고 가구는 뭐 상하겠죠 ;;; 가구업자분들도 벽에 안붙이는데 말이죠 ;;;
법에 대하여서는 잘 아시겠지만
가구 장판 도배 타일 방수 등등 집 관련 부분에서는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는 답변들이 보입니다.
고독은 안하겠지만
콘텐츠 만드시는건 좋지만
분쟁이 발생 유도 영상, 정확한 정보를 전단하고 있는지 등등 영상제작에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명한 유튜버도 잘못된 정보를 계속 올리게 되면
그 유튜버는 구독자수가 계속 줄어 들겁니다.
이유는 저와 같죠.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수 있으니까요.

[@오레곤]

착한 임차인들이 많으시구나...우리집도 오시지
당연하게 내가 다해드렸는데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아마도 구독자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착한 임대인 이신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der3968]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전에 집을 알아볼 때부터 작은방 나무바닥에 얼룩이 있길래 위에 장판을 덮어 가리겠다고 집주인이랑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방 보일러가 고장난 걸 겨울 돼서야 알았는데 이미 장판에 가려진 바닥이 완전 썩어 있었어요
보일러수리+바닥장판수리 비용을 세입자인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주인이랑 언쟁이 오갈 것 같은데 유튜버님께 그때 다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엑스퍼트 이런 곳에서 활동 하시나요??
그리고 설명이 정말 깔끔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렀어요 활동 응원합니다 대성하실거예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니 굉장히 뿌듯하네요!
편면적인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만 봐서는 집에 들어가실 때부터 집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때 수선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하자가 더 커진 상태를 발견하신 상황같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대로 보일러 파손이나 장판 파손은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계약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그러한 하자를 미리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실제로 법률분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임대인은 계약당시에 그러한 하자는 없었고 임차인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고, 많은 분들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평범한 변호사/변리사 입니다 😁만약 유선으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평일 중에 02-6714-1222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소다-e9u]

나무바닥에 장판을 덮다니...
공기가 안통하는데 당연히 썩죠...
보수를 하던지 러그나까시지...
암튼 두분 합의로 한거니 두분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

[@Everything-kr]

님이 해줘야함

[@별하늘-w1j]

보일러는 동파가 아닌이상 임대인 부담입니다.
바닥수리비 또한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차인분께서는 보일러 고장과 바닥 상태 임대인에게 알려주시는 의무가 있습니다
배상책임 없습니다.
오히려 보일러 수리와
바닥수리를 안해주면
계약해지 하시고
가까운 거리 정도 이사비용수준받을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받을수 있다고해서 전부 받는게 아닙니다.
월 30 1년 살고 이사간다 임차인 수익 300 ---> 이사비용이 300이다 ?
그냥 누가봐도 고의성이 크죠 )
추신 ;;; 이사비용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무식하게 이사비용 비싼 몇백나오는 곳신청하시고 몇백 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월세 50이하에 방이라면요 ...이건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그동안 방세 낸거 다 빼서 나가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용달로도 이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이사비용 임대수익대비 5프로 ~10프로 정도는 주시겠지만..
익스프레스 같은 몇백넘어가는 이사업체 비용은 주지 않습니다.]
이사비용악용 하려고 하는 (이사 업체와 짜고 얼마 받으면 얼마 더 주겠다. 등등)
이사비용은 100인데 집주인에게는 300을 말해달라. 그러면 300받고 이사 업체에는 200을 주겠다.
자기는 100을 가지겠다. 등등
제가 주변에서 이런 무식한분을 몇번 본적이 있기에 ;;; 너무 모양새가 “나 못난 사람이다 라고 ” 스스로가
광고하는 거 같았습니다.
으 그럼 전 이만;;;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별하늘-w1j]

그리고 바닥 걱정안해도 됩니다. 사진 없어도 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상태까지 갖다는건
이미 님께서 임차계약 하는 시점 이전부터 바닥이 망가진 상태라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래 됬다는 증거입니다.
위에처럼 설명해주셔도 임대인 아무말 못합니다.

[@주안-d5g]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아니라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하고 소모적인 것은 세입자가 해야 한다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크대 상판이 목재라서 닦아도 어느새 물이 스며들어서 검게 변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집주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까지는 형광등 3개가 고장나서 스스로 갈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꼬마선녀]

임차인이 주거2년 이상되었을 무렵 싱크대 상판이 떨어저서 당일 업체 시공을 다시 해주었는데요ㆍ그건 임대인이 고쳐주는것이 맞았던거가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싱크대의 형태나 파손의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싱크대 상판이 파손되었다면 이는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3a_694]

@@갓상은 .

[@정병문-k2o]

저는월세를 오피스텔을내놨는데현재살고있는세입자들어오기전에 도배를해드렸네요

[@poungsan81776]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으로 6년을 거주하고 재계약 4개월전부터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을 하여 재계약조건 변경하여 갱신 여부 통보하고 합의에 의한 계약 성립되어 월차임을 받았습니다
재계약한지 얼마 안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이사 통보 받고 이사 나가는 당일 집 방문하니 한군데도 성한데 없이 집이 완전 부서져 있네요
욕실 벽체와 샤워부스 뜯겨져 있고 수전과 변기 아예 고장나서 사용 안되고 벽지 안쪽 벽면 여러군데 큰구멍 내어 놓았고 방문 시트지 벋겨지고 방문 도구를 사용하여 쳣는지 군데군데 찌그러져 있고 베란다 타일 부셔져서 솟아있으며 샤시 필름지 다 벗겨져 있고 거실 마루바닥 물에 침수됬는지 여러군데 썩은 얼룩과 마루 표면이 다 벗겨짐 거실 마루에 무거운 짐을 놓고 끌고 다녔는지 한가운데부터 바깥쪽으로 크게 원을 그리며 바닥이 휘어져 있고 싱크대도 상판 칼로 여러군데 그어 스크래치 심한 등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계약중에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이사 통보하고 나간 황당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빨리 수리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하네요
수리비가 샤시 제외 4천만원 가까이 견적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작성해주신 댓글을 읽으면서도 제 가슴이 다 아프네요 🥲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구독자님의 집에 거주했던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구독자님께서 갖고계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을 상회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가슴아프신 일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최영훈-q8m]

6년이면 주인이 살아도 낧아요.

[@백영준-l3l]

이건 일부러 건물 훼손을 한거 같네요 완전 악질 세입자를 만났네요

[@갓상은]

@@백영준-l3l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김영자-t7u]

안녕하세요.저는4년전 전월세를 주었는데.24년8월에 만기일인데 4월12일에 전화와서 욕실타이루가 깨졌다고요.처음 이사왔을때 욕실을 올수리해서 입주했는데요.이럴때는 누가 보수해야 되나요

[@sjp9001]

어차피 계약전에 둘러볼테니..
결정은 그때 하면되는데..

[@백정균-j8b]

갓상은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신청합니다.
앞으로 좋은 컨텐츠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앞으로도 계속 좋은 콘텐츠 올릴테니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etay6060]

전 세입자가 이사가고 너무 지저분하게 살아서 도저히 도배를 안하고는 이사를 올 엄두가 안나서 없는돈거금을 들여 도배를 하고 이사들어왔습니다 도데체 왜 도배는 새로 이사오는 사람이 부담 해야 하는것인가요?....여태 이사 다니면서 그렇게 알고 다녔는데 여기보면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 .... 정확 히 알수가 없군요 ..

[@andrewseo7366]

도배 또는 장판의 훼손은 실제 사례에서 사용자(즉, 상기 사례에서는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 더 많지 않나요?
도배 또는 장판이 주택 구조의 하자(예:누수 등)로 인하여 훼손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사례만 있을 것 같아요.

[@오호대장군-y3c]

만기는 임대인이 하는겁니다. 물론 너무 과도하게 훼손하면 기존 임차인도 일부 보수비용을 부담해야할수있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김윤진-h1t]

집이 습해서 침대 놓은곳에 벽쪽으로 곰팡이가 폈어요 침대 옮기기전엔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경우엔 누가 배상해야되나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 사진을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는 하자의 정도나 집 자체의 특징(예. 반지하) 등에 따라 누구에게 수선의무가 있는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은 벽 쪽에 침대를 붙여 놓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놓인 침대 주변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임차인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문제를 해결해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소다-e9u]

침대 옮기기전엔 몰랐던거보면 없었던거같은데...
환기, 통풍같은거 평소 잘 안하시는 스타일이면 임차인 부주의같은데..

[@김윤진-h1t]

@@갓상은 감사합니다😊

[@김윤진-h1t]

@@소다-e9u 침대를 매달 들었다 놨다하면서 환기랑 통풍을 시키진 않죠.. 한번 놓고 이사갈때보통 옮기고 그러죠..

[@소다-e9u]

@@김윤진-h1t 침대를 말하는게 아니라 방이요...창문 환기...자주하는데도 그러면 결로밖엔..결로면 집주인이...

[@무한사랑-q5d]

영상 잘보았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주방쪽에 얼룩이 조금 튀었다고 전체 도배비 40만원을 요구하며 보증금에서 빼고주겠다그 해서 도움을 줄수있을까해서 찾아보게되었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얘기를 해봐도 통하지않을때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악덕이에요ㅜㅜ같은 한국사람이지만 부끄럽네요ㅜㅜ

[@senalar5173]

저도 똑같은 피해자입니다. 악덕 집주인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표범-u9z]

보일러가 15년 넘은 노후인데
한파일때만 키면서 오년째살다
올해작동 안되서 그냥 고장난체로
지내는데 나갈때까지 말안해도
되나요?전 없이 지내도 되서
안정기도 나가서 제가 수리교체하려고요
전 전세인데 부동산아즘마가
전세는 도배장판하는거래요
이전에는 주인해주셨는데
이번엔 전세집이 싸게내놓으신대신
주인어르신이 하라해서 했네요
백만원도배장판 비싼데 싹 제가 했죠

[@최경배-o4l]

6년 이상된 보일러 고장은 무조건 임대인 부담으로 새로 교체 하시면 됩니다.
도배 장판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 파손 시에는 원칙적으로 그 수선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가 노후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이를 묵인하고 있기 보다는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주시어 임대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올 겨울에도 사용하셔야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것이 불씨가 되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표범-u9z]

네 거실불도 며칠한번 일갖다와 밤에만 키는데 이전집은 십년되도 안전기 고칠일
없었는데 안전기교체도 사람부름
비싸서 임대인해주셔야하는데
형광교체는 제가 하고했고요
안전기도 해보려고요
소통하면 그분이 해주셔야해서
돈많이 나가니 나갈때 말하까생각중에요
세집 비슷하게들어왔는데
저만 안 내보내요ㅎ

[@배용원-z3w]

오늘원룸 이사가는데 집주인 도배 창틀실리콘 도어손잡이 화장실 도어 교체 비용 청구 하네요
이로인하여 잔금 미지급 하고 있네요 대화가 않돼요
어떻게잔금을 받을수 없나요?
ㄱ

[@휴먼-f8x]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집을 뺐는데 고의적으로 훼손 시킨게 아닌 냉장고 있던 자리 장판 눌림(찢김x)으로 인하여 집주인이 새로 장판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걸 해줘야하는건가요?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상세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므로, 아래 드리는 제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님께서 냉장고를 두시는 자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가 놓이는 자리이고, 그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쓰이는 냉장고가 아니라 특수한 냉장고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냉장고의 무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장판 눌림은 임차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파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실관계에서 일반적인 냉장고로 인한 장판 눌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Dontskip457]

말씀잘하시고 인물 좋으시고 누르고 갑니다

[@노지혜-v2d]

식탁 주변에 의자 놓은곳에 장판 콕콕 찍힘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 3년 살다가 나가는데 물러주고 나가야 하나요?

[@별하늘-w1j]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냉장고 놓는 자리에는 보통 장판이 아니라 나무나 타일등 딱딱한 재질입니다.
장판에 냉장고를 설치한다면 당연히 눌림 자국이 생기지 않게 나무등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보강하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를 설치 했다면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임대인이 장판전부 해달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전부 해주시는게 아닙니다.
냉장고 눌림같은경우는 크지도 않고 작기때문에
부분 보수비용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평균 3~5만원입니다. 업자비용입니다.
셀프로 보수시 1만원이 됩니다.
다이소가서 붙이는 장판 사서 사각형으로 잘라내고 붙이면 됩니다.
장판색이 달라도 이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셀프로도 가능하게 설명 드릴께요
다이소가서 붙이는 장판 5천원이면 살거에요
1. 사각형으로 자르시고
2. 눌림자국 있는곳에 올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3. 그상태에서 칼로 사각형 모양 그대로 눌림자국 있는 장판 칼로 쓱쓱 잘라내고
4. 똑같은 사각형태가 만들어지죠
5. 아래 장판은 빼내고 ---그자리에 다이소 장판 붙이시면 됩니다.
부분 티 난다고 해서 다음 임차인이 못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보수가 맞습니다. 무리하게 30~40 요구 하신다면 부동산에 헬프요청(수수료 안받아요. 도의적 책임이 있기때문에
중간에서 잘 이야기 해줍니다.)
장판색이 다르다 전부 해달라 ??? 공인중개사끼고 계약하신거면
주인분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중개사님께 전화해서 말하면
주인분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안된다고 말해 줄겁니다.

[@별하늘-w1j]

@@노지혜-v2d 냉장고 댓글분이랑 같아요.
의자 식탁도 찍힘 방지용 을 안하셨을경우 임대인이 요구시 임차인 부담이 맞습니다.
임대인분께서 요구 안할시 패스
역시 부분장판이 가능합니다. 전체 장판 수리비 X
냉장고 부분보수는 5만원내외 이지만
님께서 말씀하신 식탁주면은 범위가 넓어 보입니다.
업체마다 견적을 다르게 부를것입니다. 최대한 싸게 해주는 곳찾아서
그부분만 복구하시는게 맞습니다.
장판 전체 복구는 아닙니다
부분복구
부분복구 예
아파트 기준 구조로 볼때
식탁이니 바로 옆은 싱크대로 예상되고
부분분복구는 식타에서 싱크대주변까지 로 보입니다. 거실X
임대인분이 아무말 없으시면 안해주셔도 됩니다.
아마 장판 새로 전부 하실 생각일겁니다. 임대인 부담

[@vegakbj2119]

이해가 쉽게 설명해주겨서 감사합니다^^
제가 4년전세살고 이사를 한상태인데 전에 주인이 저희가 들어가기전 창문에 금이간것부터 베란다 배관노후로 물이새어 누수된부분그리고 벽이 누래진부분 페인트거 벗겨져 투명테이프로 붙여놓은 부분을 두고 보상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저희가 부재중으로 내용증명 내용 확인못하고 수리 내역서 보내달라고 하니 알아서 찾아가확인하고 이달30일이후 고소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창문금이간거는 계약마무리후 이사도중확인했으며 주인알고있다고 부동산측에서 계약서 다시 안써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 아무말없이 도배장판한상태같으며 창문수리 안한듯합니다 장기수선충단금 130만원도 안돌려준상태입니다 같이 고소진행하여야 하나요??

[@김수영-h3k]

님은 고소가 뭔지 모르시는듯..

[@Charlie-os9ms]

호텔이나 모텔에 가면 손님이 숙박비를 내고, 주인측.. 즉 고용한 청소아주머니가 매일 청소를 하거나 시트를 갈고 이불을 빨래해줍니다.
장기 투숙하면 더 할인을 해주거나 하지만, 손님이 숙박비를 낸만큼, 호텔주인측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일러가 낡아 고장나거나, 도배상태가 더러워지면 알아서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유지보수가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 숙박업이고, 그래야 또 새로운 손님을 받을수 있고 장사를 이어나갈수 있기 때문이지요.
원론적으로 보자면 전월세도 마찬가지일듯합니다.
몇년씩 전월세로 산다면, 장기투숙하는 숙박객이고, 호텔주인이나 집주인 입장에선 고마운 고객입니다.
오래살아서 도배나 장판이 낡거나 마모되는 것을 놓고, 세입자에게 복원해놓고 가라한다면 이는 호텔에서 숙박비받아놓고, 손님이 어지럽혀놓은 이불빨고, 쓰레기 먼지등을 깨끗히 청소까지 하고 나가라는 격입니다. 당연히 호텔에서 고용한 청소아주머니가 할일을 손님에게 전가하는 것이지요.
이런 호텔이나 모텔이었다면 금세 비상식적인 행태다로 소문이 나서 삽시간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작은 집에서는 큰 보증금을 놓고, 집주인이 갑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엔 수없이 월세 살아도 도배장판은 이사오기전 집주인이 으례 해놓은상태였고, 나갈때 이사가는 사람도 땀삘삘 정신없는데 (포장이사도 없던 시절엔..) 새로 도배,장판해놓고 가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일 위층의 한명의 집중인 아래 수많은 세입자,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 주택이 일반적이던 80~90년대, 월세를 찾는 세입자는 한 가정을 꾸리고 제대로 생활하고 주거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므로, 못박는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집주인도 없었습니다. 집주인하고도 왕래를 자주 했으니 이런 저런 상의를 하는 일도 편했습니다.
집주인은 평생살기 위해서 빨간벽돌 집을 지었고, 십몇년씩 세입자들이 살기도 했고, 이웃간 왕래가 활발했습니다. 어릴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자식을 보고, 꼬박 인사잘하면 과자사먹으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개념이 다가구보단 다세대가 많아진 요즘들어서 많이 바뀐듯 합니다.
원룸도 그럴수 있지만 특히 오피스텔정도면 개별호마다 집주인이 있고, 그 집주인=임대인들은 세를 받지만, 그것을 투자자산으로 생각해서 동시에 비싼값에 매매도 고려하기 때문에, 집을 투자가치, 감가삼각되면 안되는 자산으로 생각하여.. 세입자가 못박는 것에도 예민해졌습니다.
또한 빌라왕이니 전문적 갭투자를 하는 투기꾼 집주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전국에 수십채 수백채를 가진 집주인이니..
예전엔 집주인이 소일거리 삼아, 직접 관리하던 것들을 하기 어렵게 되니,
관리업체라는게 활황을 떼고, 예전엔 없던 관리비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사는 집에 매매할때말고는 와보지를 않고 전국방방곡곡을 떠도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니,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도배나 장판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또한 예전에는 집주인들이 도배 장판등은 늘상업처럼 기본적으로 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채를 가진 집주인이 많아지니, 일일히 그런 일까지 하기 힘들고, 비싸게 도배나 장판 업자를 불러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해야 하니,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저 대학다닐때 할머니가 집안에 보관한 도배지랑 쌀죽으로 도배풀 만들어 건넸고, 허리가 안펴진다해서 친구불러 도배는 직접 했습니다. 으례 집주인들 돌돌만 장판 보관하고 있고, 장판도 직접깔기도 했습니다. 별채 월세 10만원인데, 매일 집주인 할머니가 따로 하숙생들 잘 안먹어 남는 백반이며 반찬, 김치며 월 20만원어치씩은 얻어먹었던 기억이..)
아무튼 시대가 바뀌다보니, 보증금에서 깐다거나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듯합니다.
정리한다면 다가구에서 다세대화, 평생 사는 집주인이 아니라 투자목적의 수십채를 가진 공룡 집주인들의 등장.. 그에 따라 도배와 장판도 전문업자를 불러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더 이상 쌈짓돈이 아니라 고비용이 드는 실태.. 그에따라 보증금을 놓고 인질로 잡으며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거나 일부를 삭감하려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사실 전세도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제도지만, 우리나라의 월세 자체도 보증금이 지나치게 유난합니다.
보증금 4천에 월 50이면, 사실 이것은 월세가 아니라, 반은 전세, 반은 월세로 봐야 합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나 가까운 일본만해도, 보증금은 월세의 1~3달치, 혹은 없거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해도 10달치 정도가 적정한데, 한국에서만 유독 100달치 월세에 가까운 보증금 방들이 넘칩니다.
디파짓을 받는 외국 모텔도 있겠지만, 크지 않습니다.
호텔에서 하루내고 숙박비 10만원에 묶는데, 보증금 1천만원 내야하고, 내일 방 비울때 하자확인후 내일 체크아웃때 돌려준다고 하면, 그 호텔은 삽시간에 망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좋게좋게 둥글게 사는 분위기고 정이 넘쳐 이런게 문제가 거의 안됐는데,
요즘은 나이든 집주인들도 완고하고, 젋은 세입자들도 일부는 부모손에 황제처럼 자라, 개념이 안드로메다인 경우가 많아 이런 갈등이 심해진듯합니다.
(P.S.) 보일러, 싱크대 설비등의 질문이 많이 보이는데, 집주인들이 안고쳐주는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많아보이네요.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집주인이 투자목적의 사람이고, 매매할때 빼고는 집에 얼씬도 안하기 때문에 와서 돈들여 수리해달라고 하면 자꾸 핑계되거나 차일피일 미루려고 합니다.
세입자 꼴랑 5년사는데 집주인이 2번이나 바뀌고, 이 사람들 시세 오르면 팔고 튈 생각이기 때문에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설비교체.. 생돈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해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지갑에서 돈나가는거 싫어하는 기색이지요. 해서 제가 인터넷 알아보고 온수기랑 싱크대는 제가 이사올때 있었고, 이사갈때 챙겨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 설비에 해당되므로..
쉽게 고장나는 순간온수기 교체시공까지 제일싼거 알아보고, 30년된 싱크대 낡을대로 낡아 무너져내려, 제일싼거 알아보고 직접 조립해서 설치하기로 하고, 발생한 비용은 앞으로 월세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교체과정 다 사진찍고 영수증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주니 군말없이 수긍해서, 2달은 월세를 아예 안내고 남은 1달은 그달 월세-잔여비용 삭감해서 소액만 입금하고, 다음달부터는 다시 정상적 월세 납부하고 살았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와! 엄청난 경험과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별하늘-w1j]

저기 잘 못 알고 있는게 있으십니다.
호텔도 수리비 청구 합니다.
그리고 해변가 3~4층 이런곳도 수리비 청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신상정보다 연락처를 알고 있기때문에
체크아웃후 문제가 발생시
연락이 가고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안해주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호텔관계자와 경찰서에서 보게 됩니다.
소액에 경우는 담당경찰관님이 중재하에 합의가 통상입니다.
작은 호텔은 모르겠으나
호텔예약할때 약관들을 잘 읽어보시면 수리비 관련 내용 대부분 있습니다. ;;;;

[@이광-o8f]

저는 단독주택 보유하고 아랫집은 현재 세를 주고있습니다. 근데 아랫집 젊은 부부인지 동거인지 사는데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아닙니다. 이사람들 나가면 이제 두번다시 세입자 안받으려고요. 이사람들 들어오기전에 돈좀들여서 단열공사와 리모델링을 싹해놓은 상태인데 작년에 수도 센다고 내려가서 집상태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 못질 하지말라고 명시했는데 온방에 돌아다니면서 못질해놓고 심지어 벽에 아이소핑크 대고 석고보드해놓은 곳에 여기저기 펀치자국 중문은 작살을 내놔서 움직이지도않고 화장실은 담배로 찌들어서 누렇게 변색 변기는 얼마나 안딱았는지 석회가 늘러붙었고 거실 강화마루 여기저기 찍혀있더군요, 진짜열받아서 이거 다어떻할거냐니까 처음에는 이거다 집주인이해주는 거아니에요? 월세내잖아요. 이러는데 어이가... 나중에는 지가 다고치고 나가면 되잖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하는짓봐선 절대안할거같아요. 마당에 화단에다 여기저기 담배꽁초 꽂아놨을때부터 쌔했는데. 어떻게든 고소라도 해서 다받아 낼생각이긴한데 꼬라지보니 돈도없는거같고 보증금으로 수리 해야할거같은데 보증금으론 모자랄거같고. 아오 진짜 계속 저만 혼자살아서 집도크고 해서 세준건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네요. 임대인 잘만나는것도 임차인에게 중요하지만 임대인도 임차인 잘못만나면 안되는거같아요. 저는 두번다신 세같은거 안놓으려고요. 꼴랑 60더받으려다 스트레스로 병원비가 더들어갈거같아요.

[@반짝이는별빛들-h1c]

저도 벽에 못질을 한 500개 정도 만들고 집 일부가 벽이 패여서..뭐하는 사람들인가 싶었어요. 전기도 나가서 안들어오길래 그렇게 나가라고해도 안나가더니 전기가 안들어와서 이사 나갔나보더라구요. 전기랑 허문 벽 보수만 200만원 들었어요. 수리비가 견적 1000만원 나와서 전기랑 벽보수만하고 지금 3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광-o8f]

@@반짝이는별빛들-h1c ㅜㅜ 진짜 한숨만 나오죠.

[@반짝이는별빛들-h1c]

@@이광-o8f 이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알수가 없어서...솔직히 진상 세입자들이 3명 중에 1명은 되더라구요...물질적인 것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었던건 예전 세입자중에 술만 취하면 자꾸 만나자고하고 안된다고 하면 심한 욕까지해서 그것때문에 경찰 신고나 변호사 상담까지 생각했다가 집이나 나한테 해코지라도 할까봐 정말 많이 참고 내보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 문제가 전혀 없을 때도 있긴 했는데 한번 잘못 들이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관리비 나가도 비워두는게 심적으로는 편하더라구요. 현재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그 돈쓰고 사람 들이는것 보다는 관리비만 나가는게 오히려 이득인거 같아요.

[@빛고을사람들]

세 아무나 놓는거 아닙니다
상가는 리모델링해놓고 원상복구 안하고 야반도주 가는 경우 많아요
세을 놓을 때는 도배장판 새로 하고
청소업체 불러서 새로 청소한다 라는
성인군자의 마음으로 세놓으세요ㅎ

[@emilyyou8488]

세주는것도 맨정신으로 하기힘들어요.

[@조택동]

도움많이 됨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신은희-k1c]

구독 꾸우욱 눌렀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구독 꾸우욱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김찬호-i6o]

계약을 확실하게 해야 겠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제 영상이 구독자님께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성난군중은무지하-e4j]

유튜브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되셨네요. 방송이 내용 정리가 잘되어 있고 알찹니다. 빠른 시일내 실버버튼 받으실 듯 합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함께 채널 키워주세요!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horip-s5u]

혹시 주방 가스버너의 가스센서, 가스통 문제로 경보가 끊임없이 울려서 기사분을 불러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통상 사용 기간 5년정도 되면 교체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항목의 경우는 어떤 카테고리로 봐야할까요??

[@배추퍼머]

예전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들이기전 도배.장판 세로함 .세입자 나가면 다시해서 세입자들이는게 기본이였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성이름-w7g8g]

변호사, 변리사시면 공부법좀 올려주실수 있을까요? 대박날듯. 변리사 시험 합격하고 사시나 로스쿨 나오신거 맞죠? 변호사 자격으로 연수 들으신거 아니고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저는 변호사 자격으로 변리사 연수를 받아 2개의 자격증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부법은 그냥 여러번 보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특별히 공부법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으나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튜레비]

결론은 계약서가 중요하다 이거군요. 임차인한테 2년 전세주고 제가 들어왔는데 2년동안 환기 한번 제대로 안시켰는지 벽곰팡이에다가 벽걸이티비 쓴다고 안방이며 거실 벽에 구멍을 다 내놓고 나갔네요. 한푼도 못받고.. 저도 빠듯한 형편에 집하나 겨우 장만한건데 복구하느라 타격이 컸네요

[@uxxxxxc]

이사가고정산하는날같이확인하고비용빼고주면됨

[@별하늘-w1j]

에고 오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영상이든 고정댓글이든. 저건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것이고.
도배든 장판이든 뭐든 상황에따라 다르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오해 하시는 분이 없을것 같네요.
임차인 고의 과실이면 임차인 배상입니다.
영상에서 ”기본원칙이 고의 과실이면 임차인 원상복구 “ 이게 핵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영상의 구분은 기준일뿐이지
상황에따라 다 다릅니다.
도배든 장판이든 보일러든
임차이 과실이면 그에 따라 임차인이 모두 손해 배상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부분 배상 임차인 50프로 임대인 50프로 등등
상황에 따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도 여러 문제 해결을 해야 해서
법무사 변호사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고, 어떤 문의가 왔을때 모르는 거나 하면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과 통화를 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습니다.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공인중개사님은 해당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을 이용하는 고객이기도 하시고
중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연결해주기도 하기시기때문에
어떻게 해야 한다 등등의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을겁니다.(수수료 이런거 받지 않아요. 중간에서 임차인을 소개해주셨기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에 의무를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ddori08_chuu]

새아파트에 주인보다먼저들어감..
결로현상날까봐 방수등등해달라고첨에말함, 안해주더라구요..팔 집이라고...
겨울에 ..여름이 지나.. 곰팡이 썸.가득 들음.어찌되는걸까요ㅜ
계곡근처라 진짜 눅눅하거든요,.

[@skellio]

상가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갓상은]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변호사/변리사 갓상은 입니다 😁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엔 상가의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

[@주보기-w6e]

공장도 다뤄주세요.
공장건물 세입자 인데 업종이 오염물질
발생하는 업종이라 건물안이 많이 더러워졌는데 앞전 세입자 회사를 양도.양수 한것이고 이미 그전에 다 오염된 상태였는데 훗날 복구수준이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전 세입자의 임차 기간이 12년 정도이고 저는 9년차 입니다.

[@devilnme]

상가나 주택이나 별 차이 없어요. 소모품은 임차인 구조적인건 임대인. 동일업종 받은거면 사용된 인터리어, 가구등 파손되기 직전 인것(화장실 mdf가 물에 불어 수리요하는 상태),오염 까지 모두 인수받은거라 최종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가 있죠.

[@skellio]

@@devilnme 벽지 시트지 붙였던 석고보드 손상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천장 텍스타일 구멍 하나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바닥 데코타일 구멍 하나까지 원상복구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주보기-w6e]

@@devilnme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