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장동혁 의원실 주최 '간첩죄 처벌강화 입법토론회' 참석-8월 21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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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сен 202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21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현행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해외에서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한 대표는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도 언급했습니다.
한 대표는 "간첩을 수사하는 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는데, 이런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할 수 없는 첩보·정보의 영역"이라며 "(간첩법 개정에 더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대공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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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간첩 처벌!
매국노 처벌법이나 만들어라
일본에 나라 팔아먹는것도 간첩이지! 일본도 꼭 넣어
그냥 내려와라 말하는것도 힘도 없고 이런식으로 해서 민주당 저 인간들하고 싸운다고 ? 참
많은 사람들이 강한 인식을 심어준다고 저 화법 좋아함
한대표님 오른 소리
맛습니다 대찬성 입니다.
중공처럼 되는기가?
무슨입법 ㅋㅋ 아무것도 못 하지 니 맘데로 소수당으로 ㅋㅋ
별로 논리적이지않다 말을 괸스리 어렵게하는듯 ㅋ 숨넘어가네
종북보다 친일이 백배낫읍니다.한동훈대표님 천재적인 언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니가 난리친 마약범부터 잡고 그다음에 나라의 자존심을 말아 쳐먹는 매국놈 처벌법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 나라 진심으로 좀 미쳐 돌아감
직전 정부때 국가내란죄 입건 0 에다가
휴민트, 요원 전부다 팔아 넘긴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간첩죄 물어야 함
정치적인 상황만 보지말고 사건만 봐야 함 이문제는
뭔또 ㄱ같은소리냐
기이기 미개인
채상병 특검이나 통과시키고 일벌려라.
왜 채상병특검을 통과해야하는데? 한동훈의 목표는 이탈자 줄이고 주도권을 국힘이 갖는거임. 소정의 목표는 이뤘으니 서두를것 없는데
말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야 대표 토론회 이후에는 복지방안을 위해 힘들게 사시는 복지 취약층 국민들도 방문해주시는 모습 또한 기대합니다..
간첩을 잡아 처벌 해야 한다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간첩보다 밀정을 먼저 잡아라..
이게 지금 갑자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니가 수사를 뭘 잘해 없는 죄 조작하는 걸 잘하겠지..
오바마 스피치 따라하려고 한거 같은데 말 하다 잠깐 끊는다고 되는게 아니다. 오바마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 말에 힘이 있는 거다.
니가 난리친 마약범부터 잡고 그다음에 나라의 자존심을 말아 쳐먹는 매국놈 처벌법을 만들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