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 부분의 잘못된 계산은 누구 잘못이라고 콕 찝어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잘알아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문의하고 계산을 맡기셔서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상 계약하시는 분들은 매매 이전에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에 명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계약당시 상황과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특약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어렵네요. 만일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만약 계산잘못해서 계약하면 누가 검증해주나요?
매수인이 감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가세 부분의 잘못된 계산은 누구 잘못이라고 콕 찝어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매도인 매수인이 모두 잘알아야 하기 때문에 양측의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문의하고 계산을 맡기셔서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상 계약하시는 분들은 매매 이전에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고 정확하게 서류에 명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계약당시 상황과 매매계약서에 어떻게 특약을 작성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누구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내리기가 어렵네요. 만일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월세고수 상담신청했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