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여전…적발 시 하청·발주처도 처벌 / SBS

〈앵커〉
건설업계 고질병인 불법하도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은 물론이고 발주자와 하청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부터 100일간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 모두 249개 업체에서 333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 사와 하청 93개 사로,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66%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불법 하도급은 공공 발주보다 민간 발주 현장에서 더 잦았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근본적으로 우선 하도급에 대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의 핵심적인 고리들을 정상화함으로써….]
국토부는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 수준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자와 원도급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에는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5년 이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현장도 다수 확인됐는데, 인력 소개소 등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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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im4mz1nd7s]

임금을 일당 도급비로 인당 30만원 책정해놓고 인력소개소에선 최저임금으로 쳐줌 사람새키들인지 참.. 그냥 원청에서 직고용하면 편한데말이야..

[@user-vg8te2ru8u]

하도급.. 이거 개선하려면 직접고용으로 가야되는데..

[@user-vd2vv1ny6h]

하청에 재하청 비일비재하는데. 공사수주 받기 어려우니. 하청에재하청이라도 잡으면 입에 풀칠이라도하는. 실정이니

[@user-fv7yh8zk9c]

걍 무조건 도급 주면안됨
건설사에서 노동자 고용해서 해야됨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Byu556]

조선도 하도급 없애라.

[@insightpark]

요즘 노동시장 보면 젊고 팔팔한 애들이 원청이나 핵심에 있고, 하청 용역에 다 나이든 사람 있는데 하청이다 보니 책임없이 일하는 사람 천지니 애들보기에 어른들이 어른같지않고 등 신들같이 보이니 어른공경하고싶지않은듯
어른들도 애들한테 갑질당하니 승질나고 서로 싸우고 앉았음

[@user-rj3em9tf5v]

회장들을 구속하라니깐~~
그래야 하청들도 먹고 산다궁..

[@user-ui7nk5ji9b]

국토부 부터 문제니까
거기서 부터 조사 하면 되겠네

[@user-qd5jw8rd9n]

임금 떼먹기는 제도가 바뀌지 않고서는 변하지 않을겁니다. 근로자들이 새벽부터 나와 일해서 번돈을 관리자들이 착취해가는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제발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악습이 없어지길 기대해봅니다.

[@user-wh4ii9uk9k]

재하도급 주면 계약 해지 시켜 버려라

[@user-ff7ne7oz3t]

울산 1등건설사 재하도급 불법하도급 조사해주세요

[@user-ce5ji7gu7m]

엄청 많네

[@user-eu3cf3hq8s]

사람목숨은 안 생각하고 오직돈을 많이버는것에만 목적을두고사니 자연이벌을주는거다 경제개발우상주의는 물러가라 기후부터살려야지 각나라 산업계가 정신을 못차리는것임

[@user-bh5re9vl2p]

더 불법은..국내 순위 30위내 인테리어
회사..더 불법 입니다..한번 조사해보세요

[@nameless-oj1ze]

국토부가 일을 제대로 하긴 하나?

[@sangjela]

조선도 좀 잡아라

[@fb3092]

제발 제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