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 못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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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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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대출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은 통상 질권 설정, 채권 양도, 보증보험 발급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질권 설정, 채권 양도의 경우와 보증보험 발급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청산가치 및 채무의 산정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특히 보증보험만 발급되고 질권 설정, 채권 양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 할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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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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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두 좋은말씀잘듣고 갑니다.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해요 새해는 다 잘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주 명료하고 이해하기쉽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증보험만 있는경우도 최우선변제금은 제외하고 청산가치로 잡으면될까요변호사님
경기도 시흥시에 7000만원 청년전세대출인데 카카오뱅크에서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질권 설정, 채권양도계약, 담보 설정이 되지 않았고 보증보험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변호사님 질권설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되는지요
아뇨.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ntblawre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똑부러지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보고 궁금증이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보증보험대출로 받아
청산가치가 높아질 경우
돌려받게될 전세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로
변제계획안에 넣어서 월변제금을 낮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재산처분에의한 개인회생의 경우 월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경우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흔하게 진행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처분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차보증금을 처분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사건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임차보증금을 개인회생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생각중입니다
전세대출2억7천
그 외 대출 합해서 7천정도됩니다
올해 연말 국민은행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되는데 이게 안될까봐 망설여집니다
참고로 5인가족이고 sh장기전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질권설정, 채권양도계약 등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청산가치와 변제금을 예상할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전세자금 대출연장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받은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선생님 영상을 자주 보고있는데요 유용한 영상들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세 낀 집을 매수했는데 전세 계약서에 임대인은 전세 대출에 동의한다고 되어있고 질권 설정 통지서까지 인계 받았습니다
집은 21년 3월에 매수했고 세입자는 22년 12월 초반에 나갈 예정이며 지금까지 한번도 은행이나 기관으로부터 세입자 퇴거시 ㅇㅇ은행 어디어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라는
문자 전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통지서도 받은 적이 없구요 나중에 어디에 돈을 줘야할지 판단이 안서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집주인이 바귀면 은행에서 따로 연락을 안 해주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은행이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세요.
반드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고, 돈을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궁금한점 여쭈어 봅니다 전제자금대출이 아닌 일반대출을 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했을시에 청산가치에 반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면제재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했는데,어떡게되나요,
파산신청을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원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후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권자로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면책에 포함되어 탕감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이 진행 중이시라면 진행하고 있으신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주택금융공사) 대출은 채무에 포함 되는 전세대출 일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보증서 담보대출인 경구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권설정, 채권양도계약, 담보설정 이 되어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정확이 알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잠들었습니다
근데 보증보험도 종류가 달라
저는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도시보증보험사인 HUG 보험인데요
이건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처럼
전세금을 임대인이받아서 종료시
은행에 다시 돌려주는거라 청산가치에
포함되지않는 거겠죠??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HUG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통상 채권양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양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설명드린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HUG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네
더우신데 감사합니다 ^^
두번째 예시에서는 왜 면제재산 적용을 안 시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두번째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설명을 하다보니 놓쳤네요.
서울의 경우 두번째 경우도 소액임차보증금 5,000만원이 빠져서 청산가치가 5,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보험에가입되어있다면,파산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질문 2개를 남기셨는데요...
질문 2개가 전혀 다른 내용이셔서 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전세보증금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추후 임대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를 통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 취지가 전세보증금 보험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것이라면 다른 댓글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소액임차보증금 5000이 마이너스가 안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두번째 경우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설명이 빠졌네요.
서울이라고 가정하면,
첫번째의 경우 청산가치 5,000만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빠져서 0원이 될 수 있고,
두번째의 경우도 동일하게 청산가치 1억원에서 소액임차보증금 빠져서 5,0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분도 정말 딱 필요한거 잘 설명해주시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나름 최대한 정리를 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제가 질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매달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더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우연히 검색하여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주제로 설명해주신분들 없던데 진짜 이해 잘되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동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질권설정없이 보증보험으로만 된 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로 재대출이 가능할까요?
가령 전세보증금대출을 대부를 통해 받는거 말씀드리는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재대출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알 지 못합니다. ^^
감사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이면 채권양도는 상관없는 거죠?
질권설정은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있어 매달 변제금 내고 있구요.
보증금 5000중 3300인데 이사가야하는데 못받으면 큰일이라서요. 기초수급자라 자금여력도 전혀 없습니다.ㅠㅠ
서울이면 5000까지는 안건드리는 거죠?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이어도 채권양도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개인회생시 서울은 5000만원까지 면제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ntblawre 채권양도계약도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제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면제재산이라는 것은 5000까지는 안건드린다는 뜻인가요?
채권양도계약도 없다면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네요. 개인회생 진행하실 때 채권자들은 다 포함시키셨죠?
그러시다면 면제재산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보증금 받으셔서 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ntblawre 답글 감사합니다 ^^
설명봤을때 어떻게보면 5~6천으로 작은보증금이라면 오히려 두번째내용이 좀더유리한거같은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