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등생 학폭에 "부모도 책임"..법원 "1,300만원 물어내라" (2024.07.15/MBC뉴스)

[@user-ktube]

뭐야 이런 판사가 있어?? 한국에 이런 판사가 있다니 대단합니다... 역겨운 판사들만 있는줄알았는데 100명중 1명은 제대로 된 판사가 있네

[@ksj261]

조폭들도 가끔씩 좋은 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폭을 미화 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나쁜일을 하니까요. 판사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user-oc2gt9ro5v]

2000년대 후반 된장 ㄴ ㅕ
2010년 초반 김 ㅊ ㅣ ㄴ ㅕ들이
낳은 지금 초등학교,중학생들 ㄷㄷ

[@coldvoyager9827]

판결이란게 그만큼 지꼴리는데로 한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

[@JANG8SAMO]

어휴 아동폭력도 법으로 규제하면서 부모탓으로 돌리는게 정상이냐?

[@RUOO]

고장난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법이죠ㅋㅋㅋ

[@sosolife8555]

이제야 제대로된 판례가 나오네

[@user-gk1ve1ip6k]

​@@user-oc2gt9ro5v날나리면 성ㅍㅎ당하고 쇠파이프로 맞아도 되냐? 인과관계가 성립 안하는 걸 왜 연결해? 수준이 안되나봐?

[@user-ki4ke8iw4e]

​@@user-oc2gt9ro5v 담배피고 날라리면 44명한테 강간당하고 처맞아도되냐? 말이되는소리해라

[@user-pw3wj5tp4h]

​@@user-oc2gt9ro5v제얼굴에 침뱉네. 피해자가 날라리면 그 가해자들은 대체 뭐라고 칭해야하냐? 싹수가 이미 범죄자였던건가?

[@KnightSchumacher]

@@user-oc2gt9ro5v 반장이었는데 날라리???

[@user-uh8nf1xd8c]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ㅎ 윤석열최고..ㅎ

[@user-ej6zo3iv5r]

너무 당연한....
여태 안한게 더 문제였음.

[@user-zy4zu7gm7j]

안한이유는 그야 소송이나 고소 그런걸 잘안해서 그런거지

[@catsddalrgiwooyou]

​@@user-zy4zu7gm7j소송이나 고소를 안해서가 아니라 해도 판결이 뭐같으니깐 안한거임

[@user-zy4zu7gm7j]

@@catsddalrgiwooyou 솔직히 학교는 cctv나 그런게 잘없으니까 교실안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이유도 있지 않을까? ㅎㅎ

[@penn04]

이번 용인 xx 초등학교 3학년 화장실에서 폭력후
나체로 길거리로 내쫓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보상받았으면...

[@user-rp5hl2bi2f]

자본주의에서 금융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user-vx5mq3rq6r]

우리가 원하는건 징벌적 손해배상!!!!!

[@hyeminjo5296]

정말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다가 그래 용서해줄테니 배상하세요 하면 갑자기 쌍욕박기 시작하지 돈주기싫어서 사과했는데 돈달라하니까 ㅋㅋ

[@user104d]

요새 넘처나는게 변호사고 소송거리 찾아다닐 날이 얼마 않남은 것 같은데 서로만나 감정소비 할것 없이 "우리변호사 만나서 상의해보세요" 할 날이 머지 않은듯

[@user-qo6ph2ws1c]

ㄹㅇ 쓰잘데기없는 교육 몇시간 이수 이딴거 제발 하지말자ㅋㅋ

[@JTY62]

be free(@mippda)는 부모없이 살아온 고아이자 최근 폭행죄로 복역중 가석방되어 악마숭배자로써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들어온 악플부대소속 통일교 신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옥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 된다면 마음껏 악을 행할수있게된다.

[@user-nh6ne6uv3r]

이게 당연한거지 여태 ㅈㄴ이상했던거고

[@user-zy4zu7gm7j]

옛날에는 그럼 어땠는데요?

[@user-vb5kb7qx8l]

초등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어린이 간빵보내야 한다 그게 참교육 아닌가

[@user-zy4zu7gm7j]

@@user-vb5kb7qx8l 초등생은 경범죄나 그단순한 범죄면 감옥갈일 없어요 다른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user-vt8mt4iv5l]

@@user-zy4zu7gm7j 형법과 민법을 구분 못하시면 안되요

[@user-jh7nt1zg3z]

대전 동**중학교에서 20년전 한 아이가 반 전체 아이들에게 심한 왕따를 당해 그 공포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살던 자택건물에서 뛰어내려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으나 평생 장애를 갖고 진통제없이는 못견디는 사고후유증과 아직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더군요. 당시 주동을 했던 부반장과 그 패거리들이 혹여 오다가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 하시길 바랍니다.

[@user-og5qd9vr9h]

이 글을 걔네가 잘도 보겠네요, 유투버한테 제대로 제보라도 하세요 이렇게 되도 안한 댓글 쓰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야 이게???

[@user-og5qd9vr9h]

중학교명 별표처리는 왜 한거임 도대체? 유투브댓글로 고소라도 당할가봐 벌벌떠는 바본가..

[@user-xq1dp7ot6y]

@@user-og5qd9vr9h 당연히 머리통에 들어간 소설을 쓰니깐 글쵸 저런애들은 뇌내망상만 할줄알지 다른 할줄아는게 없어요

[@shlee3163]

90년대에도 학폭 많았는데 그 때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도 왕따고 집안 못살아고 왕따고 학교는 그냥 넘어가서 20년 지난 지금도 법으로 구제 못받고 있음.

[@user-oh5tf7hs7j]

​@@shlee3163맞아요 조금만 수틀리면 가해자들이 끼리끼리모여 사람 쥐어패는 시대였어요 요즘이라고 다르지않을거라 생각하고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상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미성년자도 범죄 저지르면 빵에 가던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point9056]

공정하고 옳은 판결이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부모가 책임져야 옳다.

[@user-ew5mj3gz8s]

이제야 판례가 뜨네 판례 떴으니 학폭피해자 부모님들 꼭.. 고소해서 이거라도 받아내세요..

[@BondiBeache]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
이게 판사지!! 본받아라 다른 판색기들아.

[@user-lm8et4lp9s]

에휴

[@yangsim-xj6gl]

대전고등법원 사실조회 해서 사실확인 하고도 기각 시키는데

[@lucyh2657]

부모도 책임져야지.애가 처벌 받는것도 아닌데.고작 전학이나 정학이나 봉사활동이겠지!!!판사님멋져요!!!❤❤

[@user-hj2vk7fh6q]

대한민국 판사중 80%로는 버려야 한다
이 판사는 20% 해당 잘했다 판사답다

[@IDOLpARTy7777]

판사가 지대로네 지렸다!!!!

[@perry1055]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집구석에서 애들을 어찌 가르쳤으면, 밖에 나와서 폭행을 하겠냐??? 1300만 원???? 너무 싸다... 곱하기 10은 해야 애 키우는 것들이 겁이라도 먹지???

[@user-ns4hf9fu2p]

그러다가 애도 안나으면 으캄 ㅋㅋㅋㅋㅋ

[@user-vr5ds1fc6w]

학교탓 남 탓 하지 말고 자기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친 것 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user-et7gf3uf5o]

​@@user-ns4hf9fu2p안낳으면 낳으면 자식을 낳다

[@andrewyp6724]

기사 내용보면 하나도 특출난거 없는 상황인데 무슨 특별한거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있긴 있네 ㅋ..
저건 정확히 학교폭력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그 중 하나 행위에서 치아 나간거, 그거에 대한 보상 안 한 점, 뻐팅긴 점이 더해져서 저런 판결에 나온거 뿐임.
ㄹㅇ 그 전에도 다 있던것들인데, 단순히 학교폭력 한 학생의 부모가 당한 쪽에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이라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있음. 물론 기사 제목도 그렇게 왜곡해서 적은거도 있지만.

[@JTY62]

be free(@mippda)는 부모없이 살아온 고아이자 최근 폭행죄로 복역중 가석방되어 악마숭배자로써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들어온 악플부대소속 통일교 신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옥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 된다면 마음껏 악을 행할수있게된다.

[@user-kh4lf3ox5s]

이게 정사이지~~~
판결이 범죄자의 편에선다는 느낌을 더이상 받지않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4yourseasons]

판사님 현명하십니다!! 크~!!!!

[@user-lu2jm9vd9r]

배째라 버틴거보니 그부의 그 자식이구만.

[@Dontlookback337]

오우 ~~ 판사님 정말 솔로몬의 지혜같은 판결 입니다

[@user-pd7qt6mi6n]

저게답임 ᆢ촉법소년책임은 부모가 지고가야됨 그래야 가정교육에 기반이서고 그래야 도덕성도배우고 어른공경하는것도배운다 ᆢ

[@그것이알고섰다]

이런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와 관례처럼 되어야 자기 자식을 금쪽이 처럼 안 키우겠지...ㄷㄷ

[@Dddrrrqqqaaa]

오!! 너무 존경받을만한 판사님의 판결이네요.

[@A-online-z7l]

@@mippda 그만 도배해

[@user-yq8ql6ms8t]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

[@user-oq2ie8pm9w]

@TiiNG9-g2s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정상적이지 못한부모에겐 소용없는 말이다 ㅋㅋ

[@user-HarryWinks]

@@user-oq2ie8pm9w 부모가 무식하면 머리좋은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게 그모양이라서 삐뚫어질 확률이 높아요

[@user-cs2ny1pe6m]

정도영 판사님 이 시대의 참판사님이십니다 진짜 대법원 가십시오

[@user-mj8lc4ue4v]

가해학생 부모한테 피해가 끼쳐져야 비로소 제 자식 한테 오냐오냐 못하겠지.

[@익스트림vty]

그럼 가해학생인 부모한테도 또다른 폭력이 있을수도있겠네
그부모가 폭력적이니 그가해학생도 보고따라한건데 그럼 지자식도 때릴거아님

[@user-mj8lc4ue4v]

@@익스트림vty 자고로 자식교육에 매가 있어야 자식이 올바로 큽니다.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지자식이 최고라고 키우니까 세상이 요모양 요꼴인거예요.
물론 체벌과 폭력은 구분하긴 해야 하지만요.

[@user-ty3bu4hb8h]

애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애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한테 당연히 금융치료를 시켜야죠 진즉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user-ld7hw6zh9i]

그애는 부모한테 뒤지게쳐맞고 아동학대로 순환되겠군

[@user-vc3sy1hi8h]

옳은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user-gk2dt2tq5u]

판사님. 존경합니다. 올바른. 판단주신거. 감사합니다

[@be_happy_always.]

정도영 판사님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참된 판사님이시네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금융 치료라도 해야 이런일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user-kx6gs1cp8z]

정도영 판사님 훌륭한 판결 고맙습니다.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JongMinJeong]

처벌이 더 무거워야한다. 가해학생이 나오는 것은 가해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user-yg2sc1dy8z]

대전지법 #정도형판사님 감사합니다👍👍👍
가해 초등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에게 배상하라!
제가다 감사한 판결이네요!
올바른 판사님이 계셔 아직은 희망이 보입니다!!

[@qqq5615]

이런 판례 진짜 좋은 판례일듯
앞으로 부모가 가정교육 더 철저히 할수 있는 명분이 생겼네

[@user-oj7we4xv4k]

아이들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 더 큰 법

[@user-xn9ve9tg3b]

뭐지? Ai판사인가?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다있군요 ㅎㅎ 이런판사 한명만 더 있으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지도 ㅎㅎ

[@yjh7983]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정도영 판사님 일 차~~암~~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쭈~욱 부탁해요~~~

[@lovelycatS3]

이런 판례가 점점 당연하게 자리 잡히고
처벌 수위나 보상 금액도 커져야 됨

[@hopark93]

근데, 배상도 부족하다. 그나마 법다운 법이 생겼네

[@user-zy4zu7gm7j]

사람 죽은것도 아니고 영구장애도 아니고 1300이면 쎈거지

[@seong715]

정말 사이다 판결. 부모도 책임을 지게 했다는 점이 핵심. 부모에게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구형할 수 있게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user-em5pq8fg8v]

이판사 박수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 대한민국은 백에 하나임

[@rosehouse8782]

명판결이네요 어리다고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MrEgde230]

여태까지는 안그랬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

[@nogadaggun001]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라서 책임을 묻지 못할거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대신 물어야지.

[@user-ue2nd5ko2w]

그래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지 제대로 된 판결에 박수를~~

[@ghj77]

학부모 책임전가 이런게 꼭 필요함
촉법소년법 그것도 학부모가 대신 징역 살게 하자~

[@user-ni7qn4om3i]

교장 뺨때리는 초등학생도 처벌해야지

[@ssk3171]

이제 드디어 판례생겼네 다시는 가해자가난리치지못하게 학폭피해입으면 고소하는게 맞다

[@user-ii3ul9zw3w]

연좌제는 안되지만
솔직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임

[@user-ul2be8ng9h]

이게 옳은 판결이다
영원히 판례로 남아야함

[@user-vx7kj1ud8l]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그동안우리는 제정신이아닌 판사들만 봐왔네요 학폭은 진짜 가해학생부모까지처벌해야합니다

[@heernpon8455]

이번 판결 아주아주 좋아~~법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선다.

[@yusinworld]

정상적인 판사가 이 나라에 있었구나 🎉 솔로몬이다

[@user-fb6fo2nj4o]

좋은 판결소식이네요
부모도 꼭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애들 잘 가르치겠죠!

[@taeiler]

와 저 판사님 진짜 찐이다
이런 옳바른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이 늘어나길 바랄 뿐

[@redsun2494]

이게 나라지..미성년자,촉법 소년이 무적 방패도 아니고 당연히 어린것이 잘 못 했으면 응당 부모가 책임 지는게
맞지 당연한 판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현실이 참 불편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않되는 법과 판결들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술 쳐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판결 내리는 것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악법이다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지 술이 처방전도 아니고..음주 운전,음주 폭행 이런 죄들은 특수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whitedog119]

1400만원이 돈이냐?
1.4억은 되야 자식 단속 하지 않겠냐?!?!

[@Y.J202]

첫 판례고 점점 들다보면 달라질수도

[@user-zy4zu7gm7j]

1억4천만원 ㅋㅋㅋ 그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1억합의 한 사건은 머임?

[@Didudl]

님 1400벌려면 그래도 몇달 빡시게 일하셔야될텐대요 저정도면 큰 금액이죠

[@user-zy4zu7gm7j]

1억4천만원은 사망사건이라면 내가 이해를함 폭행이나 그런거라면 1400만이지

[@user-if4jz8yc6t]

1억 너무 짜서 안돠요 10억 정도되야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min-cs2gi]

제대로된 판결 정말 오랜만..
이게 정상인데...
판사님 므쪄요~

[@user-zy4sk3wd3v]

이런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괴롭힘을 당하지도 그리고 괴롭힐 생각조차 못하게끔 ..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몰상식한것들이 있다면 아주 탈탈 털어줄 수 있도록 했음 좋겠네요

[@user-zj3vu7kl6p]

오잉? 드디어 제대로된 판결이?
우리나라에 판사"님"이 계셨단 말이야?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에 놀라고 있지만 암튼 이제야 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user-iz7ri6ir9y]

오랜만에 판결이 제대로 나왔네 속시원합니다 훌륭한 판사님

[@user-vk2rt4xm8r]

너무 좋은 판결이다...ㅠㅠ 학폭은 정말 근절되어야만 한다..요즘 너무 심각해...

[@user-kq7cy1zz8k]

당연히 그래야지
훌륭한 판사님 항상 영육건강 하세요 👍

[@chunjoo02]

5000만원 상향 합시다.

[@nanatahet7196]

당연한거다

[@user-zl7tw9it8v]

이제야 법이 잘돌아가는건가?
얼마만의 사이다 판결
진짜 대한민국 판사들 반성해야된다

[@익스트림vty]

정말옳은 재판이네
당연한걸 이제서야...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들과부모님이 2차피해가없도록 해야한다 정말 그판사님대대로 복받을실껍니다

[@user-rr7sh7oe4j]

너무 적어요 더 많이 피해 배상을 해줘야 다시는 못할겁니다

[@waizhexu2929]

다른 판사들 좀 배워라

[@cys1712]

피해학생 부모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민사까지 꼭 가야합니다. 금융치료가 정답입니다.

[@User-5g7shjikl6as]

이게 맞는거지 가정교육이 중요한거다 왜 아이들은 부모행동에서 배운다

[@user-ng8mq9jk1f]

와~ 이 판사.. 아니 판사님 성함도 알려줘라~ 간만에 멀쩡한 분이 나왔네 ㅎㅎㅎ

[@AriKim-uw1ki]

정도영 판사님이라네요 ㅎㅎ

[@user-kw1gg4el2y]

0:11

[@user-dk1sc3yv2r]

그래~~ 이런 판례를 많이 민들어야지~

[@leeyeon622]

오랜만에 사이다 판결이네요. 앞으로 이런 판결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user-ni6pe1kz2j]

치료비 조금 물어주면 끝났을 문제를
x같은 존심 쳐 부리다가 천300 날라간 꼴이네..
역시 그 자식에 그 부모네 꼴좋네

[@user-hy6xq6gj1k]

좋은판사네 정신나간판사가 판을치는데

[@gulaya18]

이제 촉법소년 처벌 부모가 대신하게 이런 판결 계속 나오고 법으로 제정됐음 좋것다!!

[@user-hc2yv4mr6i]

해당 판사님... 존경합니다.
당연한 판결인데
존경해야 하는 일이 서글프지만

[@shirokuma1142]

빨간줄 그어서 평생 범죄자로 낙인시켜야하는데 ㅋㅋ 진짜 촉법이라 살았네~ 얌전히 살아라

[@user-gz3wh2ty8n]

왠일이래~! 판사가 약 먹었나?
이런 판결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판결이다.

[@djdjdkdwed]

100년 살앗나?

[@jyg1001]

진짜 최근본 판결중에 첨으로 적절한거같다는 생각!

[@user-ho7ko7pz3s]

내가 예전부터 말했잔아요 애들 범죄는 부모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그래야 집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걸 왜 안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user-zy4zu7gm7j]

이건 처벌이라기 보다는 배상이.더 가까운거 아닌가? 처벌은 벌금임

[@supreme8200]

우와 정도영판사님! 대한민국의 한줄기 빛입니다.. 와.. 이런 미국같은 판결.. 정말 공정과 정의. 피해자의 입장. 와..
존경합니다

[@lalams7084]

지방에는 판사들이 있군요 서울엔 판새들뿐인데

[@user-lv4qt3cd6h]

맞는 판결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되요

[@user-zx7ix5zx7b]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가해자도 눈물나게 해야지 정상이죠 이래야 법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할 것 같아요 판사님 엄지척입니다

[@csb0177]

잘보고 갑니다 홧팅하세요.

[@kinggod-yj9kh]

돈많은집이면 작은돈이긴하지만 속시원하네

[@user-nb4ec8zb4k]

금액은 작지만 이제 제대로된판사님이 나오셨네🎉 앞으로도 참된판사님들 나오시길…판새들 말고

[@angmaty]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user-rs7rs3pz5t]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11aa12]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게 뉴스에 나올만큼 그 전까지는 가해자 천국이였다는 말이였겠죠ㅠ

[@somi-vw]

저정도면 학적부에 기록해야하지 않을가요

[@kevinahn43]

우와 존경합니다 판사님 !!
이런 판례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수있길 !!

[@user-vf4yz5nb2j]

진작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지.
더 강력한 판결이 필요하다.

[@user-en1fy5fp8h]

빨리 저 판사님 보디가드 붙이고 신변보호 들어가주세요.

[@user-dr4rf7nt8o]

멎진 판결이다 ᆢ
박수 ᆢ
저런 비겁한것들은 아낌없이 처벌해라

[@user-oh3zx2wm3p]

속이 다 시원한 판결이네

[@doumotoyuki]

1300만원 가지고 저 피해학생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판결중의 그나마 사이다다.

[@user-oi6ku4gg6g]

판사님. 정말이지 현명하신 판결이십니다.

[@lioooil]

와씨 판사 겁나 멋지다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 정도에 따라 앞으로 보상 및 위자료 러쉬 들어가겠네
판사님 진심 감사합니다~

[@user-zk3rs4lw9u]

아주 명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