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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초등생 학폭에 "부모도 책임"..법원 "1,300만원 물어내라" (2024.07.1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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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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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이런 판사가 있어?? 한국에 이런 판사가 있다니 대단합니다... 역겨운 판사들만 있는줄알았는데 100명중 1명은 제대로 된 판사가 있네
조폭들도 가끔씩 좋은 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폭을 미화 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나쁜일을 하니까요. 판사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2000년대 후반 된장 ㄴ ㅕ
2010년 초반 김 ㅊ ㅣ ㄴ ㅕ들이
낳은 지금 초등학교,중학생들 ㄷㄷ
판결이란게 그만큼 지꼴리는데로 한다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어휴 아동폭력도 법으로 규제하면서 부모탓으로 돌리는게 정상이냐?
고장난시계도 하루에 두번은 맞는법이죠ㅋㅋㅋ
이제야 제대로된 판례가 나오네
@@user-oc2gt9ro5v날나리면 성ㅍㅎ당하고 쇠파이프로 맞아도 되냐? 인과관계가 성립 안하는 걸 왜 연결해? 수준이 안되나봐?
@@user-oc2gt9ro5v 담배피고 날라리면 44명한테 강간당하고 처맞아도되냐? 말이되는소리해라
@@user-oc2gt9ro5v제얼굴에 침뱉네. 피해자가 날라리면 그 가해자들은 대체 뭐라고 칭해야하냐? 싹수가 이미 범죄자였던건가?
@@user-oc2gt9ro5v 반장이었는데 날라리???
역시 정권이 바뀌니까 ㅎ 윤석열최고..ㅎ
너무 당연한....
여태 안한게 더 문제였음.
안한이유는 그야 소송이나 고소 그런걸 잘안해서 그런거지
@@user-zy4zu7gm7j소송이나 고소를 안해서가 아니라 해도 판결이 뭐같으니깐 안한거임
@@catsddalrgiwooyou 솔직히 학교는 cctv나 그런게 잘없으니까 교실안에는 cctv가 없어서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이유도 있지 않을까? ㅎㅎ
이번 용인 xx 초등학교 3학년 화장실에서 폭력후
나체로 길거리로 내쫓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보상받았으면...
자본주의에서 금융 치료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예방법이다.
우리가 원하는건 징벌적 손해배상!!!!!
정말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하다가 그래 용서해줄테니 배상하세요 하면 갑자기 쌍욕박기 시작하지 돈주기싫어서 사과했는데 돈달라하니까 ㅋㅋ
요새 넘처나는게 변호사고 소송거리 찾아다닐 날이 얼마 않남은 것 같은데 서로만나 감정소비 할것 없이 "우리변호사 만나서 상의해보세요" 할 날이 머지 않은듯
ㄹㅇ 쓰잘데기없는 교육 몇시간 이수 이딴거 제발 하지말자ㅋㅋ
be free(@mippda)는 부모없이 살아온 고아이자 최근 폭행죄로 복역중 가석방되어 악마숭배자로써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들어온 악플부대소속 통일교 신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옥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 된다면 마음껏 악을 행할수있게된다.
이게 당연한거지 여태 ㅈㄴ이상했던거고
옛날에는 그럼 어땠는데요?
초등학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어린이 간빵보내야 한다 그게 참교육 아닌가
@@user-vb5kb7qx8l 초등생은 경범죄나 그단순한 범죄면 감옥갈일 없어요 다른나라도 대부분 마찬가지고요
@@user-zy4zu7gm7j 형법과 민법을 구분 못하시면 안되요
대전 동**중학교에서 20년전 한 아이가 반 전체 아이들에게 심한 왕따를 당해 그 공포와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인이 살던 자택건물에서 뛰어내려 다행히 목숨은 잃지 않았으나 평생 장애를 갖고 진통제없이는 못견디는 사고후유증과 아직까지도 정신과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더군요. 당시 주동을 했던 부반장과 그 패거리들이 혹여 오다가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걔네가 잘도 보겠네요, 유투버한테 제대로 제보라도 하세요 이렇게 되도 안한 댓글 쓰지 말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야 이게???
중학교명 별표처리는 왜 한거임 도대체? 유투브댓글로 고소라도 당할가봐 벌벌떠는 바본가..
@@user-og5qd9vr9h 당연히 머리통에 들어간 소설을 쓰니깐 글쵸 저런애들은 뇌내망상만 할줄알지 다른 할줄아는게 없어요
90년대에도 학폭 많았는데 그 때는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도 왕따고 집안 못살아고 왕따고 학교는 그냥 넘어가서 20년 지난 지금도 법으로 구제 못받고 있음.
@@shlee3163맞아요 조금만 수틀리면 가해자들이 끼리끼리모여 사람 쥐어패는 시대였어요 요즘이라고 다르지않을거라 생각하고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나온 이상 청소년은 청소년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미성년자도 범죄 저지르면 빵에 가던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옳은 판결이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부모가 책임져야 옳다.
이제야 판례가 뜨네 판례 떴으니 학폭피해자 부모님들 꼭.. 고소해서 이거라도 받아내세요..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
이게 판사지!! 본받아라 다른 판색기들아.
에휴
대전고등법원 사실조회 해서 사실확인 하고도 기각 시키는데
부모도 책임져야지.애가 처벌 받는것도 아닌데.고작 전학이나 정학이나 봉사활동이겠지!!!판사님멋져요!!!❤❤
대한민국 판사중 80%로는 버려야 한다
이 판사는 20% 해당 잘했다 판사답다
판사가 지대로네 지렸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집구석에서 애들을 어찌 가르쳤으면, 밖에 나와서 폭행을 하겠냐??? 1300만 원???? 너무 싸다... 곱하기 10은 해야 애 키우는 것들이 겁이라도 먹지???
그러다가 애도 안나으면 으캄 ㅋㅋㅋㅋㅋ
학교탓 남 탓 하지 말고 자기 자식 제대로 못 가르친 것 부터 반성하기 바랍니다
@@user-ns4hf9fu2p안낳으면 낳으면 자식을 낳다
기사 내용보면 하나도 특출난거 없는 상황인데 무슨 특별한거처럼 반응하는 사람들 있긴 있네 ㅋ..
저건 정확히 학교폭력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그 중 하나 행위에서 치아 나간거, 그거에 대한 보상 안 한 점, 뻐팅긴 점이 더해져서 저런 판결에 나온거 뿐임.
ㄹㅇ 그 전에도 다 있던것들인데, 단순히 학교폭력 한 학생의 부모가 당한 쪽에 금전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이라고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 있음. 물론 기사 제목도 그렇게 왜곡해서 적은거도 있지만.
be free(@mippda)는 부모없이 살아온 고아이자 최근 폭행죄로 복역중 가석방되어 악마숭배자로써 악이 승리하는 세계를 창조하기위해 들어온 악플부대소속 통일교 신도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지옥이 너를 축복할것이다.
지옥의군사가 된다면 마음껏 악을 행할수있게된다.
이게 정사이지~~~
판결이 범죄자의 편에선다는 느낌을 더이상 받지않는 사회가 되길 원합니다
판사님 현명하십니다!! 크~!!!!
배째라 버틴거보니 그부의 그 자식이구만.
오우 ~~ 판사님 정말 솔로몬의 지혜같은 판결 입니다
저게답임 ᆢ촉법소년책임은 부모가 지고가야됨 그래야 가정교육에 기반이서고 그래야 도덕성도배우고 어른공경하는것도배운다 ᆢ
이런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와 관례처럼 되어야 자기 자식을 금쪽이 처럼 안 키우겠지...ㄷㄷ
오!! 너무 존경받을만한 판사님의 판결이네요.
@@mippda 그만 도배해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란다.
@TiiNG9-g2s 부모도 부모 나름이고 정상적이지 못한부모에겐 소용없는 말이다 ㅋㅋ
@@user-oq2ie8pm9w 부모가 무식하면 머리좋은 아이들도 보고 배우는게 그모양이라서 삐뚫어질 확률이 높아요
정도영 판사님 이 시대의 참판사님이십니다 진짜 대법원 가십시오
가해학생 부모한테 피해가 끼쳐져야 비로소 제 자식 한테 오냐오냐 못하겠지.
그럼 가해학생인 부모한테도 또다른 폭력이 있을수도있겠네
그부모가 폭력적이니 그가해학생도 보고따라한건데 그럼 지자식도 때릴거아님
@@익스트림vty 자고로 자식교육에 매가 있어야 자식이 올바로 큽니다. 요즘 애들 너무 오냐오냐 지자식이 최고라고 키우니까 세상이 요모양 요꼴인거예요.
물론 체벌과 폭력은 구분하긴 해야 하지만요.
애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애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그 부모한테 당연히 금융치료를 시켜야죠 진즉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애는 부모한테 뒤지게쳐맞고 아동학대로 순환되겠군
옳은 판결에 박수를 보냅니다.
판사님. 존경합니다. 올바른. 판단주신거. 감사합니다
정도영 판사님 그나마 몇 남지 않은 참된 판사님이시네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면 금융 치료라도 해야 이런일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정도영 판사님 훌륭한 판결 고맙습니다.덕분에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앞으로도 좋은 판결 부탁드립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야한다. 가해학생이 나오는 것은 가해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정도형판사님 감사합니다👍👍👍
가해 초등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에게 배상하라!
제가다 감사한 판결이네요!
올바른 판사님이 계셔 아직은 희망이 보입니다!!
이런 판례 진짜 좋은 판례일듯
앞으로 부모가 가정교육 더 철저히 할수 있는 명분이 생겼네
아이들의 잘못은 부모의 책임이 더 큰 법
뭐지? Ai판사인가?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가 다있군요 ㅎㅎ 이런판사 한명만 더 있으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지도 ㅎㅎ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정도영 판사님 일 차~~암~~ 잘하시네요!! 앞으로도 쭈~욱 부탁해요~~~
이런 판례가 점점 당연하게 자리 잡히고
처벌 수위나 보상 금액도 커져야 됨
근데, 배상도 부족하다. 그나마 법다운 법이 생겼네
사람 죽은것도 아니고 영구장애도 아니고 1300이면 쎈거지
정말 사이다 판결. 부모도 책임을 지게 했다는 점이 핵심. 부모에게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구형할 수 있게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이판사 박수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인데 대한민국은 백에 하나임
명판결이네요 어리다고 절대로 봐주면 안됩니다
여태까지는 안그랬다는게 더 어이가 없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린이라서 책임을 묻지 못할거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대신 물어야지.
그래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지는게 맞지 제대로 된 판결에 박수를~~
학부모 책임전가 이런게 꼭 필요함
촉법소년법 그것도 학부모가 대신 징역 살게 하자~
교장 뺨때리는 초등학생도 처벌해야지
이제 드디어 판례생겼네 다시는 가해자가난리치지못하게 학폭피해입으면 고소하는게 맞다
연좌제는 안되지만
솔직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부모임
이게 옳은 판결이다
영원히 판례로 남아야함
너무나도 당연한건데 그동안우리는 제정신이아닌 판사들만 봐왔네요 학폭은 진짜 가해학생부모까지처벌해야합니다
이번 판결 아주아주 좋아~~법이 바로서야 나라도 바로선다.
정상적인 판사가 이 나라에 있었구나 🎉 솔로몬이다
좋은 판결소식이네요
부모도 꼭 책임을 지도록 해야합니다.
돈이 아까워서라도 애들 잘 가르치겠죠!
와 저 판사님 진짜 찐이다
이런 옳바른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이 늘어나길 바랄 뿐
이게 나라지..미성년자,촉법 소년이 무적 방패도 아니고 당연히 어린것이 잘 못 했으면 응당 부모가 책임 지는게
맞지 당연한 판결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현실이 참 불편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않되는 법과 판결들이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그리고 술 쳐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가벼운 판결 내리는 것도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는 악법이다 더 엄격하게 죄를 물어야지 술이 처방전도 아니고..음주 운전,음주 폭행 이런 죄들은 특수
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1400만원이 돈이냐?
1.4억은 되야 자식 단속 하지 않겠냐?!?!
첫 판례고 점점 들다보면 달라질수도
1억4천만원 ㅋㅋㅋ 그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1억합의 한 사건은 머임?
님 1400벌려면 그래도 몇달 빡시게 일하셔야될텐대요 저정도면 큰 금액이죠
1억4천만원은 사망사건이라면 내가 이해를함 폭행이나 그런거라면 1400만이지
1억 너무 짜서 안돠요 10억 정도되야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제대로된 판결 정말 오랜만..
이게 정상인데...
판사님 므쪄요~
이런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괴롭힘을 당하지도 그리고 괴롭힐 생각조차 못하게끔 .. 돈으로 물어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몰상식한것들이 있다면 아주 탈탈 털어줄 수 있도록 했음 좋겠네요
오잉? 드디어 제대로된 판결이?
우리나라에 판사"님"이 계셨단 말이야?
이게 놀랄 일이라는 거에 놀라고 있지만 암튼 이제야 머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
오랜만에 판결이 제대로 나왔네 속시원합니다 훌륭한 판사님
너무 좋은 판결이다...ㅠㅠ 학폭은 정말 근절되어야만 한다..요즘 너무 심각해...
당연히 그래야지
훌륭한 판사님 항상 영육건강 하세요 👍
5000만원 상향 합시다.
당연한거다
이제야 법이 잘돌아가는건가?
얼마만의 사이다 판결
진짜 대한민국 판사들 반성해야된다
정말옳은 재판이네
당연한걸 이제서야...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들과부모님이 2차피해가없도록 해야한다 정말 그판사님대대로 복받을실껍니다
너무 적어요 더 많이 피해 배상을 해줘야 다시는 못할겁니다
다른 판사들 좀 배워라
피해학생 부모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민사까지 꼭 가야합니다. 금융치료가 정답입니다.
이게 맞는거지 가정교육이 중요한거다 왜 아이들은 부모행동에서 배운다
와~ 이 판사.. 아니 판사님 성함도 알려줘라~ 간만에 멀쩡한 분이 나왔네 ㅎㅎㅎ
정도영 판사님이라네요 ㅎㅎ
0:11
그래~~ 이런 판례를 많이 민들어야지~
오랜만에 사이다 판결이네요. 앞으로 이런 판결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치료비 조금 물어주면 끝났을 문제를
x같은 존심 쳐 부리다가 천300 날라간 꼴이네..
역시 그 자식에 그 부모네 꼴좋네
좋은판사네 정신나간판사가 판을치는데
이제 촉법소년 처벌 부모가 대신하게 이런 판결 계속 나오고 법으로 제정됐음 좋것다!!
해당 판사님... 존경합니다.
당연한 판결인데
존경해야 하는 일이 서글프지만
빨간줄 그어서 평생 범죄자로 낙인시켜야하는데 ㅋㅋ 진짜 촉법이라 살았네~ 얌전히 살아라
왠일이래~! 판사가 약 먹었나?
이런 판결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판결이다.
100년 살앗나?
진짜 최근본 판결중에 첨으로 적절한거같다는 생각!
내가 예전부터 말했잔아요 애들 범죄는 부모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그래야 집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걸 왜 안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건 처벌이라기 보다는 배상이.더 가까운거 아닌가? 처벌은 벌금임
우와 정도영판사님! 대한민국의 한줄기 빛입니다.. 와.. 이런 미국같은 판결.. 정말 공정과 정의. 피해자의 입장. 와..
존경합니다
지방에는 판사들이 있군요 서울엔 판새들뿐인데
맞는 판결입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되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가해자도 눈물나게 해야지 정상이죠 이래야 법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할 것 같아요 판사님 엄지척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홧팅하세요.
돈많은집이면 작은돈이긴하지만 속시원하네
금액은 작지만 이제 제대로된판사님이 나오셨네🎉 앞으로도 참된판사님들 나오시길…판새들 말고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지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게 뉴스에 나올만큼 그 전까지는 가해자 천국이였다는 말이였겠죠ㅠ
저정도면 학적부에 기록해야하지 않을가요
우와 존경합니다 판사님 !!
이런 판례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수있길 !!
진작에 이런 판결이 나왔어야지.
더 강력한 판결이 필요하다.
빨리 저 판사님 보디가드 붙이고 신변보호 들어가주세요.
멎진 판결이다 ᆢ
박수 ᆢ
저런 비겁한것들은 아낌없이 처벌해라
속이 다 시원한 판결이네
1300만원 가지고 저 피해학생의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판결중의 그나마 사이다다.
판사님. 정말이지 현명하신 판결이십니다.
와씨 판사 겁나 멋지다
일단 판례가 나왔으니 정도에 따라 앞으로 보상 및 위자료 러쉬 들어가겠네
판사님 진심 감사합니다~
아주 명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