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2840-e3f내가 지인 무고로 고소된 사람 봤는데 여자가 친구랑 말만 맞추고 오래전 일이라고 소설 좀 쓰면 쉽게 가능함, 남자는 오래전일이라 자기가 그날 뭐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입증할 cctv같은 자료도 없기에 기소된 범행일자에 자기 알리바이 입증해줄 사람을 무조건 찾아야함 그렇지않으면 거의 소설이 이기고, 기적적으로 무고 밝히는데만 2년은 걸림 그 기간동안 성범죄자 낙인찍히고 아무것도 할수없음
@@user-cu6wu9js3f의학적 소견을 언젠가 줏어들은적이 있는데, 난소 하나만 적출해도 불임이 될수 있다네. 난소는 두개가 있는데 이게 각 주기마다 난자를 생산할때 번갈아가면서 생산을 한데, 근데 그 난소를 하나 적출하면 난소 생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몸의 면역력도 대폭 떨어지며, 번갈아가며 생산할수 없는 난소는 하나가 무리하게 생산을 하다가 기능을 멈춰버린다고 하더라구. 또한 임신을 한다고 해도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나 신체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들었어.
10년 전에 군복무중 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때 군입대를 안한 상태였다면 10년전 일이라 증명할 길이 어려우니 영락없이 당할뻔했네요. 사촌 여동생도 문제지만 알고보면 오히려 피해자인 사람을 어떻게든 가해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검찰의 행동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러니 경찰과 검찰도 못믿는 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원래 한국의 검찰이 그래요 사실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범인으로 몰고 지들이 불리할것 같으면 밤새 잠도 안 재우고 몇일이고 심문은 해서 지처서 자기가 자백하게 만드는것들이 전통적인 한국의 검사들이잖아요 3공때나 5공때나 유명했잖아요 데모만 하면 빨갱이 만들어서 사형 시키고 감방보내고
가장 기본적으로..."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질수 없다" 라는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것이고 다른 범죄들의 경우는 설사 피고가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 "원고의 눈물이 증거" 가 되는 웃긴 세상인거죠
받게 됐을 처벌도 있지만 수사, 재판을 받는 그 오랜 힘든 기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나쁜사람으로 이미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헛소문으로 인생 바닥 치고 취업은 커녕 다시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것은 그 어떤것으로도 보상 못함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암 저 사람은 구속 수사까지 당했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었을꺼임 억울함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또 별건의 별건으로 협박 하고 가족들의 티끌까지고 잡아내겠다고 별건으로 번지고 언론 및 이런 댓글에서는 이미 쓰레기로 낙인 찍혀있고 에휴...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여성의 진술 하나로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 시킬 수 있는 무서운 세상... 미투를 거치면서 여성 편향적으로 강화된 성폭법 앞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피의자 신분만 되어도 직장에 통보 하는 등 죄가 확정 되기도 전에 남자를 사회적으로 사형 시킬 수 있는 기울어지고 편향된 사법체계...억울하게 무고일 수도 있는 피의자의 인권은 어디있나? 여성이 필요한 준비물은 단지 진술 하나 이고 그게 곧 증거와 동등한 효력이지만, 남성은 10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무죄를 입증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나?(이번 케이스는 정말정말 운이 좋아 군 입대로 알리바이가 성립 됐지만) 여성의 진술 하나로 죄를 확정하듯 수사해서 사회적으로 암매장 시키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선균과 같이 오늘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제 2, 제 3의 이선균들이 있음을 잊지말자!
!["남학생들과 술먹다 성폭행을.." 조서 살펴본 판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HwG6j9oydpA/mqdefault.jpg)
!["남학생들과 술먹다 성폭행을.." 조서 살펴본 판사의 '반전' [뉴스.zip/MBC뉴스]](/img/tr.png)
![와..... 2024년에 본 영화 중..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미친 실화” [결말포함]](http://i.ytimg.com/vi/rVfG_-Ns3CQ/mqdefault.jpg)
![[1화 요약] 전교 1등 아들의 손에 살해된 엄마, 13년이 지난 존속살해범 아들의 심경 고백 #이말을꼭하고싶었어요](/img/1.gif)
수능 끝나고 성폭행당했다고 했는데
그기간 군에 있었다니까 연도를 바꾼다는게 말이 되나?
이런게 검찰논리의 기소인가?
진짜 어이가 없다!!
2010년도에도 알리바이 입증 가능했으면 2009년이나 2012년으로 바꿨을려나? 기도 안차네.
@@소금-t9g어쩌라고 ㅋㅋㅋㅋ 어이가 맞지만 검찰의 치료를 위해어의가 필요한건데 어의가 없으니 어의가 없으니 의의가
없다고 한거잖아 ㅋㅋㅋ
무고죄로 2배는 갚아줘야한다
@@소금-t9g 감사합니다!^^
공소장변경 했다잖아요 공소장변경은 법관이 허용해야 가능합니다 기사만 보고 헛소리하지마셔요~
해당 검사를 탄핵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능하고 거기에 양심도 없는 것들이 집행관노릇을 하도록 놔둬야 하나요?
응^^ 무고죄 걸려봐야 집행유예~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가해자 편을 드는 댓글들 너무 보기 불편하네요..
@@이경숙-n4q아니죠 검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야죠 즉 알리바이 있으면 날짜를 바꿔서 기소가 아닌 무혐의 처리 및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거죠 본인 수능날짜 기억 못하는게 말이 안되죠
검사는 탄핵하는게 아니라 파면입니다. ㅡ.,ㅡㅋ 판사나 탄핵하지 ㅡ.,ㅡㅋ 검사는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형량을 구형하는 철밥동 공무원인거임...
@@이경숙-n4q 님은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별 못하시나요?? (가해자=사촌동생 , 피해자=사촌오빠)
무고죄를 최소 20년이상 때려라.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뻔했다.
ㄹㅇ
질나쁜 무고한 아녀자를 욕잘하는 정치인에게 보내서 참교육 시켜야 한다.
이미 망가짐 저사람 주위에는 성폭행 재판까지 갔던걸 알거고 무죄건 아니건 그런 사건에 휘말린걸 직장이나 자신의 생활반경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시선으로 보겠음 ..
재판까지 간 상황이면, 주변에서는 이미 성폭행범이 되있는거에요...
검찰이 아니라 범죄자네 완전 X잖아 아니 군대 있었다고 하니까 연도를 바꿔?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드네 아니 평범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네
이런 검찰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졌으니깐 저 검사 불이익있겠죠 ㅋ
아니 탈영이나 외박으로 사촌동생 강간하고 아무도 모르게 부대복귀했을 가능성도 있는겁니다. 검찰의 수사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박원순도 억울하겠네...
@@이경숙-n4q입 닫고 사세요
@@aaweeerrrttt없음. 검사는 검사가 처벌 하는 수밖에 없는 매일 같이 점심 먹고 매일 같이 술마시고
달에 한번씨 세금 도둑질 해서 나눠 가지는 애들끼리 뭔 불이익을 받겠음?
사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형제 사이도 틀어졌겠네 무고죄도 엄격하게 처벌해라 그리고 소름 돋는건 군대에 안 가고 진짜 집에 있었다면 처벌을 받는거냐 어떻게 피해자 말만 듣고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런 재판이 진행이 되는게 너무 어이없다
형제가 앙심이 있어서 자식한테 앙갚음 했나봄
진짜 증거하나 없이 재판이 열리네ㅋㅋㅋ 이정도로 무능해도 되는거냐? 이정도면 징계해야지 알리바이 파악도 안하고 그냥 돈 받아처먹은거 밖에 더 되나?
성범죄가 안좋은게 피해자진술위주
그 예중 하나가 이선균 이잖아.
집에 있으면 성범죄자 된다 이게 팩트
무고죄. 심각합니다. 국회의원들 법 바꾸세요.
무슨 법을 바꾸면 좋겠나요?
바꿔봤자 또 서윗판새들이 집행유예 하거나 최소형량 때릴게 뻔한데 ㅋ
뭐래 저런 신고의 자유를 막으면 피해자들은 누가 지켜주냐
무고죄 기소하려면 검찰과 판사가 바뀌어야함
무고죄 법률 조항은 무고죄 고소가능함 허나 검사 단계에서 컷트되는게 대부분
@@mjku2443해당범죄의 형량으로 바꿔야함
돈받아낼라고사촌오빠한테까지사기를치나
사기도머리가좋아야칠수있는거다
성폭행당했다면서날짜도기억못하네
무고죄로 사촌동생과 그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들도 책임 져야한다
? 뇌가 깨지다 못해 찢어졌노
가담은 여기다 쓰는거 아니야
@@mippda악어에 눈물 들어 보셨는가
가해자는 사촌동생이 됩니다!
비해자는 사촌오빠가 됩니다!
무조이이에 기사는 피해자자 가해자를 바뀌서 말해야됩니다
@@푸른하늘-d1y 술 적당히 먹어라
_무고죄를 엄한 형량으로 다루어야 합니다_
요즘 한국여자들 무고죄 신고율 미친듯..
이제는 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여성의 무고범죄의 경우 '아동 강간살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받을뻔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야함
이게 맞지 그 이상을 받아야됨
다른 사건도 보니까 DNA까지 증거조작해서 나오게 하는 무고사건도 있던데 참 대단..
이 사건도 그냥 날짜만이였으면 착각했을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갔을듯 수능이란 얘기를 했으니 딱 걸린거지..
무고죄로 징역형 처벌해라.. 무죄원칙이 어디갔냐..사촌이어도 한사람 인생을 망치려했눈데...왜 법은 무고죄를 그냥 두는거냐..
아직 어린 청소년인데 거짓말 할수도있지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듯 싶어요.. 너님들은 거짓말 한번도 않하고 사는 무슨 신같은 존재인가?..
@@이경숙-n4q ? 미쳤냐?
윗댓글 병먹금
@@이경숙-n4q이 ㅅㄲ는 또 뭐지?
@@이경숙-n4qㅋㅋㅋㅋ 10년전에 수능 쳣으면 지금은 30살이에요; 30살이 청소년임? 뉴스는 보고 좀 댓글다세요
지구상 유일한 여자 말만으로 징역보내는 딱 한국가 대한민국!! 미친거다. 이게 사람이 사는 국가가 맞냐?
이래서 무고죄는 가해자가 보복 범죄 당하던가 염산 테러당해도 싸다 남의 인생 망쳤으면 가해자도 벌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감싸고돈다. 공권력이…. 이 얼마나 한심한 나라란 말인가? 그럼 사적 제재 하던가 신상털이이라도 해야 하나?
민주당과 여성인권단체가 인권이라는 허울로 만들어 낸 악법. 성인지성..
개재앙 민주당 뽑은 업보다 ㅋㅋㅋ
미국도 저런사건있음 여러명이 짜고 감옥보내기 ㅋㅋ
@@선우임-y3j 미국은 무고죄 걸리는순간 돈 개뜯기는데 우리나란
일방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때리는 일은 사법부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무고죄 강력처벌하라!!!
사건 내용도 심각하지만 검사가 사건날짜까지 바꿔가며 재판에 넘긴 모습이 한탄스럽다.
얼마나 많은 사건을 조작했을지 억울한 피해자가 분명 있을꺼라 생각한다.
저건 조작한게 아니라, 진술이 번복 됐으니 다시 적어 올린거에요. 단 저런 일이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조작이 아니라 변경
FASOLASI 야 어쨋든 검찰도 딱봐도 이상한거 아는데 실적 등 채우려고 아닌거 알면서도 일년전으로 돌려서 올린거잖아 퓽딱아
@@FASOLASl 진술이 번복 됐으니 다시 적어 올린게 아니고 피해자 진술이 팩트에 무너지니까
그냥 아 그럼 이 날짜인가 봄??하면서 올린거에요.변경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그리고 제발 조또 모르면 커뮤에 글 쓰지 마세요
@@FASOLASl그게 변경이 아니고 입맛대로 조작으로 읽는겁니다.
@@FASOLASl그럼 고2때 수능본거네~대단하네~이걸 개검의 조작이 아니고 진술 번복으로 받아들이는 너님의 뇌구조~^^
만일 그때 군대 안갔어면... 와..말한마디에 사람을 범죄자 만드는거는 한순간이네
지금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교도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을듯
증거없이 증인도 없이 오로지 말한마디로 범죄자가 되는게 겁나 웃기다 만약에 군대에 안갔으면 진짜 백프로 깜빵에 갔겠네
역시 나처럼 퇴근하면 사람 안 만나고 집에서 쉬는게 저런 억울한 일도 안 겪고 개꿀이네
문정권이여서 더욱 심했었지
보복범죄가 더 많을듯 ㅋㅋ
@@pinky_snowball ㅋㅋ 맞다.
무고죄로 크게 처벌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보고싶습니다
검찰과 사촌동생 반드시 무고죄로 처벌해야
한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치려한 댓가른 치러야
한다
한사람 인생뿐만이 아니지. 양가 부모님들은 사이 다 틀어졌을텐데.
특히 아버지들끼리는 형제지간 의절인데 그건 어쩔거야.
사촌동생이 본인을 감옥살이 시켜 성범죄자 전과로 인생 나락 보내려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반드시 무고죄로 본인이 저지르려 했던 짓이 뭔지 깨닫게 해야한다.
아니 애초에 10년전 일로 증거도 없이 쳐 말만 듣고 고소가 가능하다고? ㅋㅋㅋ 만약 군대에 있던 거 아니면 알리바이 없다고 실형이냐?
당연한거아님?한국에서 여성의일관된진술이 증거다
@@user-ny9fx7vo5d근데 진짜 그런가? 맨날 이런거 뉴스로만 봐서.. 고소가 그리 쉽나' .
@@ang2840-e3f궁금하면 당해보셈
@@ang2840-e3f내가 지인 무고로 고소된 사람 봤는데 여자가 친구랑 말만 맞추고 오래전 일이라고 소설 좀 쓰면 쉽게 가능함, 남자는 오래전일이라 자기가 그날 뭐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입증할 cctv같은 자료도 없기에 기소된 범행일자에 자기 알리바이 입증해줄 사람을 무조건 찾아야함 그렇지않으면 거의 소설이 이기고, 기적적으로 무고 밝히는데만 2년은 걸림 그 기간동안 성범죄자 낙인찍히고 아무것도 할수없음
고소는 가능하지 지금 아무나 붙잡고 고소는 됨 기각될 뿐
10년지나서 저지랄하면 남자는 무엇으로 자신을 지킬수 있나...무고죄도 성범죄만큼 무거운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ㄹㅇ
아니 탈영이나 외박중에 나와서 범행하고 않들키고 부대복귀했을수 있는겁니다.. 피해자 사촌동생분의 원한을 사법부가 외면한 유교꼰대들을 비판해죠
@@이경숙-n4q응 다음 무고범죄자
@@이경숙-n4q새로올린거보소 수능이 헷갈릴정도로 지능이없는 청소년이면 ㅋ
@@이경숙-n4q 아니 이게 뭐야
반드시 무고로 처벌받기를
남자는 증거없으면 빵에가서 썩고 여자는 무고했을시 그냥 벌금 200 끝??? 실화냐?
@@JJJ-ny8ez 친척 사이도 다 깨짐
무고는 집행유예ㅎ
남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여성의 한마디에 정말 온 인생을 담보로 목숨걸고 재판에서 이겨야만 받는 아무런 보상없는 그냥 '무죄'
여자는 재판에서 지더라도, 거짓말로 한 사람 인생을 박살내려고 한 것이 들통나더라도 "아님 말고 ㅋ"
@@JJJ-ny8ez몰랏음? 보슬아치?
무고죄 강화하고 증거 없이 논리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한 검찰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되겠음? 검사랑 판사가 대한민국 권력 끝판왕인데.. 집안에 판검사 만들려는 이유도 그런 혜택을 받을려고 하는 거임.
10년전 일을 끄집어내서 한명 보낼려다가 실패하면 이걸로 끝인가??
역고소 먹고 처벌받아야지
여자가 벼슬이여??
@@tmdqkr 벼슬맞음. 성 관련해서는 여자는 약자, 피해자.. 남자는 강자, 가해자 이미지만 있는 나라고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을 증거로 처벌가능한 나라니까..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진술조서고 성범죄는 비동간 도입하면 줄어듬.
@@eolookdog 페미니스트 문통령 때문에 불가능하죠.
저 때면 윤석열도 쫒겨나고 국힘쪽 검사, 판사 다 쫒겨나고 민주당쪽 검사, 판사만 있을 때인데
페미니스트 문통령 무시하고 무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물증없이 고소인의 증언만 있으면 무죄가 되어야 한다. 얼마든지 거짓말로 꾸며댈 수 있다.
물증없이 기소한 검찰도 처벌해야 한다.
자자 이젠 반격이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게 해주자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 해줘라
여고생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고
남자에게 크나큰 아픔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여고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anonymous-yx6kf 캬~ 판사로 한 30년 구르신듯 ㅋㅋㅋㅋㅋㅋ
집유...
검사들도 같이 댓가를 치뤘으면 하네요.
도대체 몇명이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거죠?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입니다.
여자들 참...대단해!!
무고죄로 신속히 처벌바랍니다
재판 가기 전에 알리바이 확인도 안했다는 게 레전드
검사는 기소 하면서 뭘 검토 했는지 의문이네요.
일을 이따위로 하고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니...ㅋ
현재까지 판례로 볼때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어서. . . 이건 사촌동생이 바보라 실패한거지 실수만 안했으면 빼박 유죄임
이러니 검수완박 하자고 한거지..검새들 지 인사고과점수 따거나 나중에 변호사 할려고 밑작업(명성up)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QR-check 지랄하네 판례 ㅋㅋㅋ 시발아 무고로 조진 애들 많아 판례같은 소리하네 ㅋㅋㅋ
검새가 범죄자네.
사건일자까지 바꿔서라도 유죄를 만들려고 했던 검새는 탄핵!
진짜 무고죄는 해당 경찰관이란 검사한테도 적용해라
이게 뭐하는거냐? 나라꼴이 진짜 ㅋㅋㅋ
미친.
이젠 친척들 한테도 성범죄를 들먹이네.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냐.
무고죄가서 인생은 실전이란걸 보여줘야지
무고죄로 감옥살이를 시켜야 한다.
💥사촌동생이 괜히 죄없는 사람 잡은거라면 그 이유도 들어봐야 됨. 괜히 이유도 없이 그게 더 이상함
@@yune5597나왔다 그성별식 선택적 내로남불 공감능력
@@yune5597이유를 왜 듣노 ㅋㅋㅋㅋ 이유있는 범죄가 있음?
@@yune5597 남녀를 떠나 무고죄 처벌을 좀더 강화하여야함!! 그 긴 기간동안 당하는 사람을 얼마나 피마르겠습?!!
@@yune5597 이유야 있겠죠 , 여초 커뮤니티에 뇌가 쩔어서 남혐하고 피해자코스프레하려하는 이유
성추행.성폭행 참 지겹다 지겨워. 밥먹듯이 신고하네. 세상 참 ~
무고죄는 실제 강간,살인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죄없는사람 인생을 망칠수도 있는건데..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 그걸 악용하는 시대가 되버린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형으로 엄벌해야한다
법치국가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중범죄가 무고죄인데 아님말고식 무고죄가 너무 많다.
사촌 동생과 검찰의 정신 이상 유무 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삐빅 지극히 정상입니다.
@@QR-check무고범죄자. 심지어 최종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우기기 시전
1등시민 개무섭다 진짜
경찰이 고문을해도 검사잘못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심 감정할 필요도 없음 ㅋㅋㅋ 페미임 보나마나
무고죄 처벌하자!
ㅇㅈ 물증도없이 기소한건 무고죄지 근데 여자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그냥 미친놈이지
근데 거짓이면 무고죄 확실하게맥여서 남인생 창낼려한죄 받게해야지
증거없이 여자의 주딍이만으로 형사재판까지 가게 만드는 법조계를 싹 갈아버려야 함.
저런게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는게 거지같은거지, 합의금, 피해보상노리고 신고해보고 아님 말고식의 꽃뱀들이 판치는 시대, 한번만 걸리면 합의금 수천에서 수억까지 받더라 남자는 평생 성범죄자 전과자로 살아야되고 돈뜯기고, 진짜 이게 나라냐?
무고죄는 성범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무고죄는 무고 건 혐의만큼의 형량을 최저치로 잡고 다뤄야 함.
아니지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든거니까 성범죄 형량의 3배 쳐야함
성무고죄를 신설해야 함.
사촌동생과 검찰을 무고죄로 고소해라!
동훈이 가발 까기 전에는 불가~~
@@sangsoonkang76ㅋㄷㅋㄷ
니네들이 원하는 세상 아님? ㅋㅋ 판사한테 갈것까지 없이 검사가 자기가 봤을떄 무죄라고 생각하면 판사까지 안가고 자기선에서 정리하는거? ㅋㅋ
니네들이 지금 불만인게 검사가 판사한테 결정을 떠넘기는게 아니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해서 피해호소인의 진술 반영 안해주고 변호사편에 서야했는데 안그래서 니네들이 징징대는거 아님? 아니면 니네들이 원하는게 도대체 뭐임?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증거채택한 검사가 뭔 잘못?
@@sangsoonkang76여기서 한동훈이가 왜 나오나요?
와 사촌오빠를 성범죄자로 몰고가는 꼬라지가 진짜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알려주네요...
이게 말이 됨? 무고죄 처벌해야지
여자 처벌해라. 저런 강력한피해 당하면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까지도 잊을 수 없게된다
무고죄 형량좀 늘려야할듯. 남의 인생 아작내려고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본인인생도 아작난다는걸 좀 알아야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지
이런 무고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만 해야지 상대방 인생 조졌으면 본인인생은 끝나야 맞는거지
무고죄를 강력 처벌하라~!
민당이 다수당됐으니 불가능
정치무새 나가라
무고죄는 정말 악질 범죄로 다루어야합니다. 사회인식이 무고범=인간말종 으로 바뀌어야 주둥아리가 얼마나 무서운 알것입니다.
검사가 무고자와 공조를 해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세상
문재앙 시절부터 시작된 세상 ㅠ
무고자는 무고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 빠가새갸 ㅋㅋㅋㅋㅋ
@@성이름-b6f6n 무고가 뭔진 아나?
경찰이 고문을해도 검사잘못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이 고문을해도 검사잘못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니깐 이런거나 강력처벌법이나 만들지 국회에선 이상한 법만 만들고 있으니 원...
저렇게 무고를 당한 상황에서 저 사촌오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무고죄는 정말 엄하게 다스려야합니다.
진짜 무고죄는 살인에 준하는 형벌을 줘야 한다. 무고로 인해 인격적 사회적으로 죽기보다 못 한 고통과 치욕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의 처벌은 너무 가볍다.
사촌 오빠네가 잘사나? 돈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였나?
군대 안갔으면 인생 나락갈 뻔 했네요.
ㅋㅋㅋㅋㅋ
왠일로 군대가 사람을 살리노...
수능 끝났으니 용돈줄께 집으로 작은아버지가 불렀다면 왕래가 있었고 자주 용돈도 받았고 와서 받아가라할정도면 좀 많이 주려고 불렀다고 봐야하니 이정도면 최소 중산층 이상은 되는 집이라고 봐야할듯 .. 일반적으로는 용돈줄께 집에 와라까지는 잘안하지..
여자 몸뚱아리가 무기가 되는 세상이 되었구먼~
@@osatan3704 그니까 군대를 갔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감정호소와 눈물의 나라 대한민국에선
사촌오빠는 강간범이 되었다는겁니다;;
@@peno7723 웬
진짜 살기가 퍽퍽하다..ㅆㅂ 아무것도 안해야지..이런식이면 사회가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무고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무고죄 처벌이 약하니 무조건 찔러보자는 식의 기소와 재판이 성행한다고 보여지네요.
특히 날짜를 바꿔가면서 재판을 이어갈려는 검사의 마인드는 내가 틀릴리 없어라는 어이없는 인식도 한몫하구요.
경찰이 고문을해도 검사잘못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복붙 알바 하시나요?
@@누가바-y7p 넌 뭐라는거냐..
여자진술하나면 남자가 뭔 수를 써도 벗어나기 힘든걸 누구나 다 알고있죠.
당연히 여자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않거나 받아도 미비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되든 안되든 찔러보는거죠.
수능치고 용돈 받으러가서 당했다는데 군대에 있었대. 근데 말 바꿔서 한 해 전으로 돌려버리네? 일생일대의 큰 이벤트인 수능이란 시점을? 멍충한 검새야 너같으면 진술하나에 매달린 재판이 진술이 번복돼서 시점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겠냐? 아니다싶으면 카드 꺾어야지 대가리는 뭐 모자쓸라고 달고 다니냐?
무고자에게는 2배의 처벌을 법으로 정해야한다
그렇게 하면 안됨
벌금형 없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해야 됨
무고죄의 취지가 법정모독에 가까움 애새당초 무고피해자 생각해주는 법이 아님 ㅋㅋㅋ
@@ggl5721요건 몰랐네
본인들 명예 챙길려고 ㄷㄷ
강간범 화학적거세니 그럼 무고죄를 행한 여자는 진짜,물리적 거세하도록 하죠 자궁 난소 질 적출법만들어야댐
@@user-cu6wu9js3f의학적 소견을 언젠가 줏어들은적이 있는데, 난소 하나만 적출해도 불임이 될수 있다네. 난소는 두개가 있는데 이게 각 주기마다 난자를 생산할때 번갈아가면서 생산을 한데, 근데 그 난소를 하나 적출하면 난소 생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몸의 면역력도 대폭 떨어지며, 번갈아가며 생산할수 없는 난소는 하나가 무리하게 생산을 하다가 기능을 멈춰버린다고 하더라구. 또한 임신을 한다고 해도 태어나는 아이의 건강이나 신체가 정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들었어.
저거 담당 검사 공개좀 합시다. 사법의 중요성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검사는 사람과 진실이 중요한지, 아니면 기소가 중요한지 기본부터 다져야할듯합니다.
무고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고의로 이뤄지는 것이니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한다
저런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데, 저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형사재판에 넘기다니… 어이가 없네 ;;
문제는 알리바이가 아니라 군에 있엇는걸 알면서도 1년 전으로 조작해 다시 기소했다는거죠^^
무죄율에 미1친 검사
재판에 넘기기전에 알리바이 확인했으면, 사촌여동생한테 어머~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날짜를 헷갈렸나 보네요~라고 말하면서 날짜 고쳐서 기소했을듯해요. 그리고 남자는 100% 감옥갔을듯.
¹000@@꿈-k9o
범인을 잡으라니까 만들어내는 검찰🫨
만약 죄없는 사촌오빠를 무고한 것이라면 그 여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한 사람 인생을 거짓말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한 인간은 대가를 치뤄야한다고 봅니다.
이게 피해자 진술만 있으면 유죄가 되는거구나.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한다.
11년 수능이면 그냥 노처녀 아줌마네
‘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사법부를 그렇게 까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엔 남자 여자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부였네?
낄낄낄
@@TheSpeflo 일관된 진술이 아니잖아요 아줌마
@@TheSpeflo 영상도 제대로 안보고 댓글 다는 수준 ㅋ
@@TheSpeflo피찌이이익
죄없는 사람 째려잡는 수사기관이라니 세금이 아깝다.
무고죄도 처벌하고 저 검사놈도 처벌해라
무고죄는 살인죄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
진짜 역겹다.
저런 부류의 인간들과 공존해야된다는게.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알리바이 조차 확인을 안했다는게 놀랍고 검찰마저 아무일없이 사건일시를 1년이나 앞당긴게 충격적이다.
무고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mippda피해자가 법정가서 체험사실 진술하면 그게 원본증거임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믿어버리면 그냥 그거만으로 유죄 뜨니까 좆 되는거지
검사 .여자 둘다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정의당이 만들어 놓은 공직사회 풍토이다.
나라의 근본을 썩게 만들었음.
경찰이 고문을해도 검사잘못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검사가 사촌오빠인거 아냐??
몰래 탈영해 성폭행하고 다시 몰래 들어갔다 주장하지 왜?
아무리 여권이 신장했다지만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냐??
검사는 잘못 하면 처벌안하나요?
이런식으로 조작하고도 처벌 안 받으니 계속해서 피해자 나오지요
검사도 잘못 하면 기소 해주세요
석렬이가 장관시킬거임
승진 힘들어짐 이러면
멍청햐 검찰 군복무 기록은 전산으로 바로 확인 되는데 한심하다 이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책임의 시간 입니다 꼭 보상 받기를 힘내세요 대한민국 청년님
10년 전에 군복무중 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때 군입대를 안한 상태였다면 10년전 일이라 증명할 길이 어려우니 영락없이 당할뻔했네요. 사촌 여동생도 문제지만 알고보면 오히려 피해자인 사람을 어떻게든 가해자로 만들어 보겠다는 검찰의 행동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이러니 경찰과 검찰도 못믿는 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군대가 한사람 인생을 구원했네요...
무죄추정의원칙이있는데 10년전 진술로만 그냥 보내는게 참 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없음 군대아니엿어봐 ㅋㅋㅋㅋㅋㅋ
이번 군대가 있어 감사해야지 맨날 군대 욕 먹었는되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무섭당
범인을 잡는게 아니라 범인을 만드네, 만들어!
그러니까요...군복무 중이었다니까 날짜를 바꿔?? ㅋㅋㅋㅋㅋㅋㅋ
무고죄로 신고 들어가자
심지어 혈족까지도 무고하는 세상이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조작 검사를 처벌 하지 않으면 누군가 또 피해를 볼지 모른다 반드시 검사 탄핵해서 옷 벗기고 죄값 치뤄야 한다 반드시
검찰 날짜 조작 기소 심각하다. ㄷㄷㄷ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해라
이런 형태의 무고죄는 꼭 가중처벌해서 꼭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과 사촌동생을 허위사실적시와 무고 등등으로 고소해야..
현대의 여자들은 인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무고죄를 성범죄 형량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정신 차리죠. 사람 인생 망치려면 본인 인생도 걸어야합니다
저사람은 증거가 있기에 감방을 면했지만 얼마나 무고한사람이 많을지 안봐도 뻔하다…무고죄를 떠나 이 나라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졌고 감성법, 인민재판, 떼법만이 판친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할 사법부도 완전히 망가졌다
당연히 그 여자도 무고죄로 처벌해야지만 범행시기를 바꿔가며 기소한 검찰도 처벌해야지 무슨.................아니 기소하기전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소를 해야지 이건 뭐 일단 기소하고 무죄 증명은 스스로 해라 못하면 유죄다 이거냐???? 이딴게 무슨 법이고 정의인데???????? 아니 ㅅㅂ 성범죄건 뭐건간에 물증없이 왜 기소를 하냐고............왜 말로만으로 기소를 하냐고~~~~~~~~~~~~
일관된 진술이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은걸 나중에 알았나보죠 ㅋ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는 물증 필요없다
여자의 눈물과 일관된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다
물증 같은소리 하고 있네
원래 한국의 검찰이 그래요
사실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범인으로 몰고
지들이 불리할것 같으면 밤새 잠도 안 재우고 몇일이고 심문은 해서 지처서 자기가 자백하게 만드는것들이 전통적인 한국의 검사들이잖아요
3공때나 5공때나 유명했잖아요
데모만 하면 빨갱이 만들어서 사형 시키고 감방보내고
@@lIIlIlIIllIllI ㅈ같은 세상이네
피해자 호소인(남자는 안됩니다)의 눈물과 검찰의 실적이 중요하죠 ㅋㅋ 사실은 중요하지 않음
와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사촌동생 무고로 엄벌에 처하고 부실기소한 검새들도 중징계해라,,
무고죄로 저 여자 징역 보내는것 까지 나와야 정의구현이지!
미친것들이네… 사람인생 아무렇지않게 한순간 보내버리네… 아이고 군대 안갔으면 어찌됐을지 끔찍하다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이 무죄를 받은데에 대한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반드시 후속보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네요...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앞뒤 사정이 꼭 알고싶습니다...
@@담비-y6o 기승전결 다 있는 뉴스인디요?
@@eee2560여기에 기승전결이 어딨어? 10년전 일로 고소했는데 결정적 알리바이가 나와서 고소가 취하됐다고하면 결과만 있는건데? 뭐했길래 결정적 알리바이도 체크안한건지, 갑자기 고소하게된 계기는 뭔지 이런건 하나도 없는데???
@@wanshang_diancai 사건 자체의 시작과 끝 명확하고... 그런건 사건의 내막 정도 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네
저녁 맛있게 먹어~!
한사람의 일방적 주장으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 무고를 저지르고도 반성은 커녕 공소장을 또 변경했다고? 본인이 수능을 언제 쳤는지도 모르는게 말이 되나? 무고저지른 인간하고 검찰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해야한다
꼬우면 여자로 태어나든가 ㅋㅋㅋ
현시점 대한민국에 현실입니다
보룡인ㅋㅋ
증거없는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는 증언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는 할매들 말은 철썩같이 믿으며 신격화하는 나라니 뭐 ㅋ
보한민국
아무 증거 없는 10년전 강간 주장만으로 재판에 넘기는 이런 미친 나라는 지구상에서 없어져야한다.
아니 탈영이나 외박중에 나와서 범행하고 않들키고 부대복귀했을수 있는겁니다.. 피해자 사촌동생분의 원한을 사법부가 외면한 유교꼰대들이죠
어짜피 오래못간다 한국은 이미 망조임
@@이경숙-n4q아무도 모르게 탈영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탈영병 한 명이라도 나오면 티비에 탈영병있다고 조심하라고 대국민방송 나오는데 퍽이나 아무도 모르게 탈영을 하것다. 매일 밤 인원수 체크하는건 아냐?
???: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 증거입니다. 😂
저도 10년 전쯤 당했는데 어릴 때라 제 기억만이 증거에요. 그래서 고소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만 남은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증거가 없는 주장은 받아들여질수 없다" 라는게 기본이 되어야 하는것이고
다른 범죄들의 경우는 설사 피고가 범행을 자백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 "원고의 눈물이 증거" 가 되는 웃긴 세상인거죠
유독 성범죄만 증거를 찾아내는게 어려운게 사실이긴 하지요 직접적 성폭행이면 유전자라도 찾아내는데 단순 성추행이나 혹은 유사성행위같은건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우니 피해자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건 사실입니다.
@@yakim6487 절도도 증거 찾기 힘들지만
절도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되죠..
@@yakim6487맞는말임 같은 논리로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무고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것도 사실임
게다가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피고자에게 전가됨ㅋㅋㅋㅋ 구조자체가 불공정. 혐의없음을 피고가 밝혀야함
여자들은 증거 없어서 신고 가능. 미투!
엄중처벌해야한다 사촌동생시키
무고죄는 유죄판결나면 상대가 받게 됐을 처벌을 그대로 받게 해야 한다.
받게 됐을 처벌도 있지만 수사, 재판을 받는 그 오랜 힘든 기간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나쁜사람으로 이미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헛소문으로 인생 바닥 치고 취업은 커녕 다시 살아갈 힘을 잃게 되는것은 그 어떤것으로도 보상 못함 이건 당해본 사람만 암 저 사람은 구속 수사까지 당했다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싶었을꺼임 억울함은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 한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또 별건의 별건으로 협박 하고 가족들의 티끌까지고 잡아내겠다고 별건으로 번지고 언론 및 이런 댓글에서는 이미 쓰레기로 낙인 찍혀있고 에휴...
사촌동생, 검찰 둘다 지옥에나 가라.
검찰은 왜 악마가 되가나?
근데 이건 너무 억지로 까는거 같은데 그 논리면 어느 식당에서 바퀴벌래 나오면
요리사들은 왜 악마가 되가나? 이러면서 요리사 다 싸잡아 까는거랑 다를게 없지않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범죄자,범죄조직들을 기소하는게 검찰인데
@@patrick_sm3130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연예인은 탈탈털면서 검사처남은 아무리 제보를 넣어도 수사를 뭉게버리던데요
되어가는게 아닙니다
몬 개소리냐
@@patrick_sm3130 이런 애들은 어디나 꼭 있지. 혼자 객관적, 냉정. 히틀러도 자기 비서들이랑 개한테는 자상했대.
무고죄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얼마나 억울했을까
기소전에 검사는 피의자 알리바이 정도는 확인하고 법정가야 되는거 아닌가?
무고죄는 사형시켜야 함.
타인의 인생을 우습게 본 죄는 엄벌에 처해져야지.
무고죄의 형량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변경해야합니다.
무고죄 형량 높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태를 만든 페미니스트 문통령도 사형이 맞음
진술이 증거라니... 누구도 부인 못하는 문통령의 업적임
‘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사법부를 그렇게 까더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국엔 남자 여자 모두에게 ’평등한‘ 사법부였네?
낄낄낄
@@TheSpeflo멍청한련 ㅋㅋ 모든국민은 당연히 평등해야되는것을.. 모지리 그자체네
@@TheSpeflo만약 사촌오빠가 그때 군입대를 안했다면 ㅈ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 지 잘 생각해보길 바라. 그리고 여성시대 좀 그만하고 너 같은 벌레들한테 욕하는 댓글 다는것도 이젠 지친다 여기까지만 할게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여성의 진술 하나로 한 남자의 인생을 파멸 시킬 수 있는 무서운 세상...
미투를 거치면서 여성 편향적으로 강화된 성폭법 앞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피의자 신분만 되어도 직장에 통보 하는 등 죄가 확정 되기도 전에 남자를 사회적으로 사형 시킬 수 있는 기울어지고 편향된 사법체계...억울하게 무고일 수도 있는 피의자의 인권은 어디있나? 여성이 필요한 준비물은 단지 진술 하나 이고 그게 곧 증거와 동등한 효력이지만, 남성은 10년이나 지난 일을 어떻게 무죄를 입증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나?(이번 케이스는 정말정말 운이 좋아 군 입대로 알리바이가 성립 됐지만)
여성의 진술 하나로 죄를 확정하듯 수사해서 사회적으로 암매장 시키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이선균과 같이 오늘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제 2, 제 3의 이선균들이 있음을 잊지말자!
사촌간에 무슨일이 있었길래 저런걸 꾸몄을까.
이제 무고죄로 고소해서 감방에 쳐 넣어야 해.
저 정도면 검사가 바보 천지수준이지. 뭐 상대방이 무고나 다른걸로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사실관계만 봐도 알리바이가 성립될 거 뻔히 알면서 저런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그냥 능력부족이지
저건 담당 검사랑 고소인 둘다 무고죄로 감옥에 처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미친 세상이네 정말 아무런 죄없는 사람을 그냥 나락에 보내는게 저들 일상인가
대충 사이안좋다가 오빠가 성공할꺼같으니 자기 유일한 무기인 성별로 고소한사례네.. 보룡인 무섭다무서워
현명한 판사님 입니다
현명한 판사가 아니지.ㅋㅋ
다 된밥에 숟가락만 놓았을뿐인데. 이미 증거불충분 확정인 사건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도봉봉-i2b 그렇지는 않음.
페미니스트 문통령 때는 진술이 증거여서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대통령 바뀌면서 증거 불충분이 된거라서
민주당을 위해서라면 가짜뉴스도 서슴없이 보도하는 MBC라서 그런지 진술이 증거라고 영상에서 나오네요
이상한 뇌네 ㅋㅋ
그냥 검사랑 여자 쪽이 멍청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