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전 발령대기중에 알바하다 초보인탓에 무심결에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온다면, 공무원 임용되서도 징계 혹은 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또 기소유예 나와서 헌법소원 제기하다가 검사가 기분 나쁘다고 기소를 해버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경찰공무원이아니라면 신원조회시 수사경력자료를 보질않으므로 걱정안하셔도됩니다........기소유예나와서 헌법소원을 한다는것은 결국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기때문에 하는것인데 높은확률로 기각됩니다......
1. 교사 임용준비중 절도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최종임용이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2. 문제없이 교사가 되었어도 영상에서 말하는것처럼 교사로 생활하면서 중징계를 받을수있나요? 기소유예는 교사 시절중 받은게 아니라 교사준비생 시절중 받은거니 교사가 된후에도 따로 중징계는 안받죠?
즉결심판을 전에 두번 받았거든요.. 마트 절도건으로... 그런데 얼마전 또 백화점 식품관에서 절도로 발각되어서 경찰에서 조사 받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또 즉결로 넘어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즉결심판이 3번이면 그냥 벌금이 아닌 구속이라 하던데 지금의 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절도의 물건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너무 큰 실수 라는거 알고 있고 찾아가서 사죄드렸어요,,, 여기저기에 상담도 의뢰해 보았더니 다들 하시는 답변이 달라서 어떤말이 옳은지 모르겠구요... 너무 힘들어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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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도 없는데 4번이나 경찰 조사 받고 검찰 까지 가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죄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죄를 만들더라구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이유는, 그렇게 해야 형사나 검사가 인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공무원 임용전 발령대기중에 알바하다 초보인탓에 무심결에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온다면, 공무원 임용되서도 징계 혹은 임용취소가 될 수 있나요? 또 기소유예 나와서 헌법소원 제기하다가 검사가 기분 나쁘다고 기소를 해버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소유예로 공무원의 임용취소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아닙니다...경찰공무원이아니라면 신원조회시 수사경력자료를 보질않으므로 걱정안하셔도됩니다........기소유예나와서 헌법소원을 한다는것은 결국 본인이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내린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기때문에 하는것인데 높은확률로 기각됩니다......
변호사님 징계도 징계시효가 있는데 징계시효 도과후 주의나 경고 처분주는것도 가능한가요?
공기업 기소유예는 징계가 어느수순일까요?아동폭행은 죄가 강하는데 어떤 징계가 나올까요?
공기업이라고해도, 회사의 내규와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어도, 기관장에게 통보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징계가 따를수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되면 특히 공무원이라고한다면 해당기관에 통보됩니다....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1. 교사 임용준비중 절도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최종임용이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2. 문제없이 교사가 되었어도 영상에서 말하는것처럼 교사로 생활하면서 중징계를 받을수있나요? 기소유예는 교사 시절중 받은게 아니라 교사준비생 시절중 받은거니 교사가 된후에도 따로 중징계는 안받죠?
1번은 애매합니다 혹여 면접시 소명할일이 있으면 잘하셔야겠습니다.2번은 교사임용후 기소유예시 문제될순있어도 임용전 기소유예로 문제되진않습니다
즉결심판을 전에 두번 받았거든요.. 마트 절도건으로... 그런데 얼마전 또 백화점 식품관에서 절도로 발각되어서 경찰에서 조사 받았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될까요? 또 즉결로 넘어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즉결심판이 3번이면 그냥 벌금이 아닌 구속이라 하던데 지금의 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요,,, 절도의 물건의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제가 너무 큰 실수 라는거 알고 있고 찾아가서 사죄드렸어요,,, 여기저기에 상담도 의뢰해 보았더니 다들 하시는 답변이 달라서 어떤말이 옳은지 모르겠구요... 너무 힘들어요..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즉결심판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user-geumgang 피해자쪽이랑 합의 해도 힘들어요... 그럼 구속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