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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짬짬히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기간만 발각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청 시 재조사하여 나머지 70% 기간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소청은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새로 조사를 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진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작권법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징계인가요??
아마 친고죄일 경우 합의(고소취소)를 하면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혐의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협박과 모욕은 어느정도 징계 될까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직렬과 분야별로 징계기준이 있고, 이러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별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는 손가락 타박상 목 긴장으로 인한 이주 진단 받았습니다.. 공무원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연차는 1년 4개월쯤입니다…제가 위원회에 하필 불참을 할것 같은데 영향이 있을까요운 좋으면 불문경고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 불참하는게 영향이 있을까해서요 ㅠㅠ
참석해서 반성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징계위원들은 거의 기일에 임박하여 기록을 보고 징계의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winninglawyer ㅠㅠ 제가 부득이하게 안되서 서면제출 하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서면제출은 따로 양식이 있나요..?
저 학교장이 떼올 수 있는 진단서보다 진단서를 더 떼오라고 - 병휴직 때문에 협박하고 병가를 못 쓰게 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도 소청심사위원회 회부가 됩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주로 하는데, 부당한 인사사항 등 고충처리 역시 대상이 됩니다.
@@winninglawyer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이 6개월 넘어가면 퇴직처리되나요?
사유별로 직위해제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이예요.
만약 교사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기간에 복직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아님 직위해제상태.?나 해임이면 해임상태로 계속있는건가요?말씀하신 임시복직의 의미는소송이나 소청을 근무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건가요.
해임이 된 경우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에 불복하는 것이 소청이고 소청기각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청과 소송에서는 해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소청이나 소송기간 중 해임효력이 정지되어 소위 임시복직된 상태가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되면직분해제되야되는거 아닌가요?수업도 해서안되고 담임도 해서안되고
무조건 직위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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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짬짬히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액 중 30%에 해당하는 기간만 발각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소청 시 재조사하여 나머지 70% 기간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소청은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불복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새로 조사를 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진 않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작권법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징계인가요??
아마 친고죄일 경우 합의(고소취소)를 하면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혐의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협박과 모욕은 어느정도 징계 될까요?
같은 공무원이라도 직렬과 분야별로 징계기준이 있고, 이러한 징계기준은 공무원 별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대략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는 손가락 타박상 목 긴장으로 인한 이주 진단 받았습니다.. 공무원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연차는 1년 4개월쯤입니다…제가 위원회에 하필 불참을 할것 같은데 영향이 있을까요
운 좋으면 불문경고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혹시 불참하는게 영향이 있을까해서요 ㅠㅠ
참석해서 반성모습을 보이는게 유리하긴 합니다. 징계위원들은 거의 기일에 임박하여 기록을 보고 징계의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winninglawyer ㅠㅠ 제가 부득이하게 안되서 서면제출 하는걸로 하기로 했는데, 혹시 서면제출은 따로 양식이 있나요..?
저 학교장이 떼올 수 있는 진단서보다 진단서를 더 떼오라고 - 병휴직 때문에 협박하고 병가를 못 쓰게 하는 특수한 경우인데 이것도 소청심사위원회 회부가 됩니까?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을 주로 하는데, 부당한 인사사항 등 고충처리 역시 대상이 됩니다.
@@winninglawyer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이 직위해제기간이 6개월 넘어가면 퇴직처리되나요?
사유별로 직위해제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이예요.
만약 교사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기간에 복직해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아님 직위해제상태.?나 해임이면 해임상태로 계속있는건가요?
말씀하신 임시복직의 의미는
소송이나 소청을 근무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건가요.
해임이 된 경우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이에 불복하는 것이 소청이고 소청기각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청과 소송에서는 해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소청이나 소송기간 중 해임효력이 정지되어 소위 임시복직된 상태가 됩니다.
사립학교 교사가 특경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되면
직분해제되야되는거 아닌가요?
수업도 해서안되고 담임도 해서안되고
무조건 직위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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