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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공무원일 때 쌍방폭행으로 검찰 조사받고 불기소처분 받았는데검사에게 무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혐의로 해줄수 없냐고 했더니똑같은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징계위원회에서 강변했지만 결국 감봉 3개월처분 받은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 불기소면 징계대상이 아니나, 기소유예 불기소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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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공무원일 때 쌍방폭행으로 검찰 조사받고 불기소처분 받았는데
검사에게 무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혐의로 해줄수 없냐고 했더니
똑같은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강변했지만 결국 감봉 3개월처분 받은 친구가 떠오르네요.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 불기소면 징계대상이 아니나, 기소유예 불기소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