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사가 억울한 기소유예 받았다면😥|공무원경찰조사|공무원형사사건|교사경찰조사|교사형사사건|기소유예삭제|기소유예취소|기소유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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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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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밥팅
    @콩밥팅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원일 때 쌍방폭행으로 검찰 조사받고 불기소처분 받았는데
    검사에게 무혐의라고 말씀하셨는데 무혐의로 해줄수 없냐고 했더니
    똑같은거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강변했지만 결국 감봉 3개월처분 받은 친구가 떠오르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렇습니다. 불기소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이나 죄가안됨 불기소면 징계대상이 아니나, 기소유예 불기소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