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꽃집) 을 매수했습니다 전 임대인과의 임차기간은 2004년4월4일 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19년4월1일까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토지를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2019년4월1일부터2022년3월30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만료로 자경을위해서 토지명도를 주장했지만 임차인은 농지법에 다년생식물은 5년의 계약을 주장하며 토지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임차기간을 전 임대인 기간과 합산 계산할수있는지? 2. 꽃집 화분에 식재된 다년생 나무도 농지법 다년생 식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임대차는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 1. 17.]
임차인 입니다 11년 정도 과수농장을 임차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9년정도 임대차 계약서 없이 임대인이 서류 기피해서 오다가 2019 12 3일 첫 임대차 계약서 작성 했고요 1년단위인2020 12 3일 두번째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법제체 법령의 세세히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다년생 작물은 기간은 * 임대차 보호받는 기간이 계약서 미작성 년도부터인지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인지 속시원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농지통] 농지은행사업 Q&A 농지임대수탁사업 소개 편](http://i.ytimg.com/vi/pgQ5PZXymR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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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꽃집) 을 매수했습니다
전 임대인과의 임차기간은 2004년4월4일 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2019년4월1일까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토지를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 명의로 2019년4월1일부터2022년3월30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만료로 자경을위해서 토지명도를 주장했지만 임차인은 농지법에 다년생식물은 5년의 계약을 주장하며 토지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임차기간을 전 임대인 기간과 합산 계산할수있는지?
2. 꽃집 화분에 식재된 다년생 나무도 농지법 다년생 식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천년주식에서 재무재표 보는법이랑 기업소개서 보는법들 차트보는요령들 오픈채팅 참여하고 다 배웠네요~ 진짜 꼭 추천 합니다.
전 지금 가정주부인데 소액으로 쪼금씩 주식하는데 마이너스 ㅠㅠㅠ....오픈채팅 천년주식가면 구제가되는부분인가??.....
선생님 농지를 매입한 후 오랫동안 농사를 안지으면 법적으로 피해를 받나요?
20년 후에 집지으려고 매입만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거기 오픈채팅방 천년주식 자격조건이나 이런거 따로있나요??
임대중인 농지를 증여받고 싶은데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나오나요?
혹시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천년주식 거기 엄청유명하지 원래 거기 카페 활성화됐다가 다른걸로 이름바꾼걸로알고있는데 거기아님?? 거기 지금 오픈톡방있음??
혹시 주식정보 커뮤니티같은곳 이용하시는분 있으시면 같이공유해주세요~~
저 진짜 요즘 힘들어죽겠습니다 형님 ㅠㅠ구제좀 제발 ......오픈채팅 천년주식 바로 들어가봐야겠다
3년 임대로 본다라는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임대차는 농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본조신설 2012. 1. 17.]
@@user-acution 감사합니다. 경매로 받는경우 여차하면 3년 기다릴수있겠네요
임차인 입니다 11년 정도 과수농장을 임차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9년정도 임대차 계약서 없이 임대인이 서류 기피해서 오다가 2019 12 3일 첫 임대차 계약서 작성 했고요 1년단위인2020 12 3일 두번째 임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법제체 법령의 세세히 살펴봐도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 다년생 작물은 기간은 * 임대차 보호받는 기간이 계약서 미작성 년도부터인지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인지 속시원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천년주식치니까 나오네요 ㅎㅎ 저도 지금 막 방금 들어갔네요
당연하죠 ㅋㅋㅋㅋ 저도 다른곳에서 마이너스만 보다가 오픈채팅 천년주식들어오고 수익보고있네요 ㅎㅎ
오픈채팅 천년주식 유명하지ㅋㅋㅋ나도 이번에 천년주식에서 정보받고 3일만에 벌써수익300프로 올랐네요 ㅎㅎ
헐 나도 천년주식 오픈채팅쓰는데 헐 ㅋㅋㅋㅋ단톡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대박 ㅋㅋ
깡패 법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