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선이 지원금 환수는 당연한것인것 같고요... 전기차살때 지원조건 보았을텐데, 보조금 누구나 신청하면 100% 받을수 있었다면 문제 없겠지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보조금 다 받을수 있는것아닌데, 계약조건을 인지하고도 다른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쓴내용입니다... 차량 구매후 일반적으로 2년내에 판매 하는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 같구요... 차량 소유주가 사망등의 이유라면 보조금 반환은 및 형사처벌도 면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게약내용을 알고, 기간을 안 채울 여건을 미리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보조금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여서 입니다... 그래서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죄 및 업무방해등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시비는 사절합니다...
@@호선이 대화수준이... 상대하기는 싫지만... 보조금만 반환하는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대한 5~20% 이자 반환해야 맞지요... 제가 말하는 말뜻을 이해못하시는것인지... 보조금 받고, 반환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제 말은 충분하게 자신이 계약기간동안 사용 안할걸 알면서도 고의로 계약해서 정상지원받을 사람들 권리를 뉴스 내용상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겁니다... 시간이 돈인데, 보조금 환수하고 재 지원한다고해도 그 기간동안 다른 사람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했다고는 생각 안하시는것 같아 남깁니다... 전기차보조금 소진됐다는 뉴스는 잘못된것인가요? 소진되어도 100%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신만 생각한다면야 뭐 보조금 반환는데, 그만이지겠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 같네요...
@@호선이 의사표현 자유가 있고, 법이 잘못된 기능을 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공공의 해가 된다면 거기에 의사표현할수 있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준이하의 표현을 써가며, 의사표현 하는 사람에게 님이 하는 표현들은 참 부 적절해 보이네요... 그렇게 까지 표현하며 글적을 이유도 없다고 보이네요...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것 마냥 그러지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인 대상으로 적은것도 아니고,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곳에서도 너무 방만하게 집행된다는건 맞는것 같고, 차후에는 기간내 매매 불가능한 약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이익만 가져가고, 의무나 책임 회피 안했으면 합니다...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 안하게 해야됩니다... 법개정이나 민사 라도 가능하다면 보조금 혜택기간 5%는 꼭 추가 환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시비를 가리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받았던 판결을 인정하는 법인데 열배도 아니될 배상을 받으므로 피해자 배상없 도록 만들었다고 느끼는 법률로 보았다. 될수록 사법부 재판으로 재판을 현행법 이내에 최선을 다함으로 횟수를 줄임에 는다는 불필요한 재판을 줄여도 우리는 없어서 못하는 민사소송 때문이 평등없 다라고 평가를 받았음을 기억해 둡시다.
!["1억 넘는 벤츠인데 설마" '배터리' 실험해보니..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cvKkikmtDQ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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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에 10배를 받았어야죠.....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 권리도 침해 하면서 구매한것 같은데...
보조금 환수로 끝난다고?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라!!!
@@호선이 지원금 환수는 당연한것인것 같고요...
전기차살때 지원조건 보았을텐데, 보조금 누구나 신청하면 100% 받을수 있었다면 문제 없겠지만,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 아니라면 보조금 다 받을수 있는것아닌데, 계약조건을 인지하고도 다른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쓴내용입니다...
차량 구매후 일반적으로 2년내에 판매 하는것은 지극히 드문 경우 같구요... 차량 소유주가 사망등의 이유라면 보조금 반환은 및 형사처벌도 면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뉴스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면 게약내용을 알고, 기간을 안 채울 여건을 미리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보조금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여서 입니다... 그래서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기죄 및 업무방해등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시비는 사절합니다...
@@호선이 대화수준이... 상대하기는 싫지만...
보조금만 반환하는것이 아니라 사용기간이 대한 5~20% 이자 반환해야 맞지요...
제가 말하는 말뜻을 이해못하시는것인지...
보조금 받고, 반환하면 그만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제 말은 충분하게 자신이 계약기간동안 사용 안할걸 알면서도 고의로 계약해서 정상지원받을 사람들 권리를 뉴스 내용상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겁니다...
시간이 돈인데, 보조금 환수하고 재 지원한다고해도 그 기간동안 다른 사람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했다고는 생각 안하시는것 같아 남깁니다...
전기차보조금 소진됐다는 뉴스는 잘못된것인가요? 소진되어도 100% 받을수 있다는 말인가요?
자신만 생각한다면야 뭐 보조금 반환는데, 그만이지겠지만 그건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사고 같네요...
@@호선이 의사표현 자유가 있고, 법이 잘못된 기능을 하거나 불합리하거나 공공의 해가 된다면 거기에 의사표현할수 있는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준이하의 표현을 써가며, 의사표현 하는 사람에게 님이 하는 표현들은 참 부 적절해 보이네요...
그렇게 까지 표현하며 글적을 이유도 없다고 보이네요...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것 마냥 그러지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인 대상으로 적은것도 아니고,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곳에서도 너무 방만하게 집행된다는건 맞는것 같고, 차후에는 기간내 매매 불가능한 약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이익만 가져가고, 의무나 책임 회피 안했으면 합니다...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 안하게 해야됩니다...
법개정이나
민사 라도 가능하다면 보조금 혜택기간 5%는 꼭 추가 환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부가아니라!!!처벌을해라!!
ㅋ 걸릴시 그냥. 형사처벌이 답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지원 받어서 사기친 놈 들은 그냥 역모죄나 대국민 사기죄로 무기 징역으로 징역에서 디질때 까지 살게 해야함ㆍㆍ
애초에 팔 수 없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의무기간동안은 저당잡힌것과 동일하게 봐야지 그리고 의무기간이 끝나고 저당권 말소를 시켜주고
세금으로 기업들만좋은일하네 ㅋㅋ 그걸 첨부터 지원을하지말았어야함 ㅋㅋㅋㄱㅋㄱㅋ
당근 처벌해야지
그냥 일을해서 돈을벌지 저러고 싶을까?
애혀.....
역시 제주 클라스
이제는 보조금도 폐지할 때가 돈의
세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쓰여야 하는데.....
더 큰문제는 일부지역은 보조금 환수가 없는데 이것부터 뜯어고쳐야된다
21~22년 보조금 환수 없는 지역에 리셀러들이 재미 좀 봤었지
도둑놈 천지다.
보조금을 없애라
저거 범죄잖아~ 환수만 하는게 맞는거냐???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지~
이러니 맨 사기꾼들만 득세를 하지~ 에효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사용하는데 관리감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강력하게 시행해야지 뭐?? 당부??
100배로 환수합시다.
징벌적으로 2배 이상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그래야 악용을 안하지!!
차값을 낯추고 보조금 페지해라
보조금!😂😂😂 그거 여행비 아냐? ㅋㅋㅋ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애낳으면 몇백주면서
차사면 천만원주네
판사도 60년때 법 아직도 사용하는 대한민국 돈이된다면 뭐든지 다하고 사람이 디지던말던 돈으로 해결되는 나라 그래서 쓰레기 같은 또라이들이 많아짐 콩밥먹고 돈많이주면 근방나옴 나오면 또하고 돈으로 또 해결하겠지
참 세금 잘 쓴다
전기차 재테크가 난무하는 헬조선!
사고로폐차시키면 받은보조금은 어찌처리됩니까?
보조금 폐지해라
후불제로 줘라
이제.전기차.사기처야지
100프로 환수해야지
사고에 대한건 빼주지
지원을 왜해주는지
그냥 보조금을 해주지마 세수가 남아도냐??
전기가 남아도니 하는거야
한건에 만팔천원도 있는거보니 악의적인 공짜혜택바라는 사람들만은 아닌듯..
배터리이슈때문에 판매한사람도 있는건가..?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에 의하여
시비를 가리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받았던 판결을 인정하는 법인데 열배도
아니될 배상을 받으므로 피해자 배상없
도록 만들었다고 느끼는 법률로 보았다.
될수록 사법부 재판으로 재판을 현행법
이내에 최선을 다함으로 횟수를 줄임에
는다는 불필요한 재판을 줄여도 우리는
없어서 못하는 민사소송 때문이 평등없
다라고 평가를 받았음을 기억해 둡시다.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로 개인의
시비를 배심원 제도하에 헌법상 권리로
받드는 공직자 윤리하에 행위시 의로운
지지를 받지도 못하거나 판결의 방관자
않도록 사법부 판결에도 평결로 모두들
는다는 불평등 관행들을 혁파해 나감이
법률이 개인의 불가침을 지키는 길이다.
전기차 어짜피 불타는거 내가 불질러도 합법이제?
나라가 정부가 정치인들 법을 알기를 개같이 알고 세금을 개같이 지들맘대로 쓰는데 규정을 지키겠냐
차주가 보조금을 받고 운행하다가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도 환수조치되나요?
저런건 위법행위니까 몇배로 받아야하는거아님??
ㅋㅋㅋㅋ 이런 헹정을 한 게 범죄아님?
잘한다 ㅠㅠ
곧 보조금 사라질텐데 이제와서 손을본다고...?ㅋㅋㅋㅋ
미련한놈들아 환수에다 벌칙으로 두세배 벌금 멱여라! 엄해야 질서가 서나니라!
아, 그럼 같은 지역 내에서 판매하는 건 괜찮은 건가?
보조금을 토해 내는데 뭐가 장난질이라는건지?
왜 2년인데??다른 보조금은 5년 10년이면서???
보조금 받고 2년이 뭐야 한 5년은 해야지.
사기죄토ㅡ10배징벌해라도둑놈들 ㅡ보조금없애라ㅡ전기차차값도싸졌고ㅡ누가전기차사냐
보조금을왜주는건지 이해가안되네 돈있는사람들이 지차를사는건데
그래서 환수는 하셨나요??
제대로 환수 받고는 있나??
왜 법대로 안하냐구
사전 안내는 충분히 했을까?
지금은 플스5 한정판 리셀이 인기던데.
관뚜껑
전기차 보조금이 의미가 있다고 보냐 ㅋㅋㅋ
이제는 알 때도 된 것 같은데
ㅈ 같은 법이그래 ㅋㅋㅋㅋ 걸리면 다시주면 되고 안걸리면 이득보고 ~~~ 너무좋아~~
그러니깐 왜 지역별 보조금이 틀린건데?
건전지차 그만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