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죄가 있다. 미필적 고의 최순실을 비롯해서 삼성문제등등 본인은 아랫사람이 알아서 했다는둥 전형적인 과거의 정치인을 답습한 발언 아니면 골수에 박힌 아버지의 그림자든 간에 이 사람은 본인을 대선때 도와준 인간들을 위해 은혜갚음이라 생각을 햇을진 몰라도 공직자 수장으로서 처신할 행동과발언은 아니다. 원래 법에서도 그렇지만 실수도 죄값을 치른다. 그게 형사상이든 민사든 간에 그렇다. 난 이런류의 사람을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집 아녀자 생각이 난다.집안에서 곱게 길러진 공주같은! 이런 사람은 회사든 국가든간에 공적인 일을 맡으면 안된다.세상물정 모르는 인간들은 특히 더. 공부 잘한다고 예쁘다고 돈이 많다고 세상 물정에 밝은것은 아니다. 머리와외모는 타고나는것이고 돈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밑에 사람이 벌어다 줄수도 있는것이고 또는 가업을 물려받았다거나 유산을 상속 받았으면 더더욱 이 박근혜같은 사람이 나올수 있다. 세상물정 모르니깐 밑에사람이 허수아비처럼 같다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탄핵받은 것이고 어찌됐든 어느정도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람 나오면 안된다. 자유 한국당도 마찬가지.
탄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 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뉴스하이킥] "계엄은 행운..하느님께 감사"..'설마 도올도?' 놀라 되묻자 (2025.02.02/MBC뉴스)](http://i.ytimg.com/vi/t0P5WnXcL38/mqdefault.jpg)
![[SK Hynix] Create the universe from within - Part 2 (TVC)](/img/1.gif)
석방은 당연지사 해야지요
하루속히 석방 석방 해야한다
김무성 인간 입열지말고 조용하게 있죠 인간도 아닌사람
당연하지요 도망갈사람도아니고 문재인 다음들어가야지 박근해떠불로 박근해 뭐를잘못.
외로운 박근헤 대통령 석방이 답이다 4년에 긴세월 빨리 석방 건강찾자 온국민과 함깨
석방 해야지~~~
당연한거 아닌가~???
뭘잘못했다고 구속하니!! ㅁㅊ 누명 덮어씌우고
분명 탄핵 까진 아닙니다 !!!!
탄핵은 무효 입니다
탄핵은 무효다!!!!!
그동안 옥살이 했고!!
탄핵 무효 석방!!!! 해야 당연 하지요!!!
죄없는사람 감금 시켜놓고..천벌을 받을것입니다..
당연히 빨리 석방해야지요.
김무성 제발나타나지말아라
짐승 ㆍ인간 ㆍ구분하여 어느쪽이냐 혐오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죄도 없는 사람이다
박 근혜 대통령
옥살이 한놈들 모두
천벌받는다.
하늘이 무섭지도않느냐
무조건 석방 하라
하루라도 빨이 풀어주어야 되지 안씀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을 빨리 무죄석방하라 ~!!!!!! 느덜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안시키면 세월호귀신들이 하나하나다잡아간다~!!!!!
박근혜 대통령님 을 빨리 무죄석방하라 ~!!!!!
박근혜 대통령님 은 헌법84 조를 범한적이 없다,
억울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풀어 주신다고
옛날어른들께서 말씀하셨다~!!!!!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건강이 박근혜 대통령님 을 지켜드림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들었읍니다
정신만차리면 이깁니다~!!!!!!!!
박근헤대통령을석방하라
여자라 정치적으로 마녀사냥 당하신다 생각한다 불쌍한분 나라사랑한죄가 너무 가혹하다 몰상식한 국민들
빨리 석방 해라 겨울다가온다 할머니 들은 춥다고 이정부는 피도 눈물 도 없어 석방 해요 사회 통념상 빨리 석방 해라
교도소에 다른죄수도 풀어줘야지
누구는 법위에사냐
석방하라
왜 ?
그리고 검찰은 정윤회를 잡아서 수사해야
역겨운 국회의원, 기득권끼리 까고 빨고 사면해주고..
아무 죄 없는 박 근혜대통령 석방하라
09
석방하자 이제 ~
박대통님힘내셔요
반근혜대통님 힘내세요 대통령사랑 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박근혜 는 진실를 다털고나오는것이 중요하다 다부러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로 복귀해야 대한민국 바로선다.팩트 국민이 명령한다 팩트
순시리가 청와대 가야지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한다,
정의는 불의개검들
정치 보복그만하고
박대통령 무죄석방해라 구속연장 말이 않된다 찬성61% 반대 39%아닌가요 거짓보도 하는 언론들 역겹다
참참나라에충성하신박근혜대통령힘내셔요건강잘챙기셔요
밑에 댓글만 보아도 석방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여론조사는
믿슬수가 없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가짜 조작 여론조작 같이 않읍니까?
이리착한대통령온갖모함조작
이악날한빠레기들자손대대로
천벌받으라
죄없는대통령 탄핵과 구속은부당함 즉각석방해야함
박근혜 .이명박 풀어라
죄명대로라면 죄가없다.
설문조사는믿을수있는거?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대통령이십니다
여성대통령을 감옥에 서 할머니가되신분이십니다 석방을 요청합니다
건강하세요
그것도 억압하는게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시고~~보고 싶습니다
박대통령석방 반대가 62푸로하는 인간 들은 죄비은게 너무만아서 반대하는거라고 밑으면 맞는거다 반대할 이유가 업다
당연 한일 세계에서도 찿기힘든 청렴 하신 우리 박대통령님 나라와 국민 사랑한 죄밖에 없다
청렴같은 말하고 있네 본인 권력 땜에
순실이가 받았잖아 제발 그만들좀해라
기무성석방이야기했나뻔뻔하다인간에가죽을쓰고말하나
석방시켜줘라 나이도잇고 고령이고 전직대통령들다들석방햇잖어유
나쁜사람들아
여론조사는 누구도
안믿어 니들이나믿어라 ^^
전두환도 2년이었다.
너무하지 알은가?
강산이 두번이나 바뀌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방송국 기자 당신들 하늘이 두럽지 않아 친박이든 비박이든 김무성 유승민 천벌을 받는다 하늘이 분노 하는구나 큰 벌을 받을것을 세상이 알겠구나 정치인은 사탄이다 신판이 왔구나 전생에 무서운 죄업으로 이세상에 왔구나
상식에 어긋나며 정치탄압으로
국민의 눈도있는데 당연하게 석방후에 정당하게 재판해야한다
재판도 광주로정하자 !
박근혜대통령님 조만간 나오시고~~~ 그자리에 문재인씨가 바로 들어갈겁니다~~~~~두고 보세요~~~ 온 국민이 희망하는 일 일겁니다
무성이 웃긴다 탄해 창성하고는
김무성씨도그러는거아니죠적당히좀하이죠웃기는겅ᆢ니요애보시오ㅡ진짜적당히하라해죠
무성이찬성할뗀언제고니네들다없애버리고싶어죄없는대통령감옥보내고니네들천벌받아야정신차리겠냐
아니 박근혜가 세월호 때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사상자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을거 같은데 그건 그냥 무관심 아닌가? 아주 이기적인거죠
김무성 이인간 뭐야?
덩치값 못하는거 여전합니다
그냥 집으로 가서 쉬고,
그러길래 박 대통령 탄핵 하래? 참~~~~~
못낫데이~~
박근해 석방반대한다 박근해가 죄도없는데 왜 감옥간나
박근혜 대통령을석방시켜야지 뭐들하세요 대통령하신분들중에 제일깨끛하신분이시구잘하셨는데 지금은나라꼴이 이게아니잖아 최악이구만~
박근혜대통령님은지금살아있는거그게살아있다고할수있나요자존심으로버텨온삶인데지금은분노로버티시고있을거란나의아니나만의생각이겠죠!
누구때문에 이국민이
보리고개 업새고 자가용타고
놀러다니고 호위 호식하고 잘사는지
알고나 닧대가리
하는 국민 보면 한숨하다
이제야 알겠냐? 박근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걸. 진정한 자유평화통일 이루고 선진 대한 이끌 유일한 지도자라는걸. 선덕여왕이란걸.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로 복귀해야 대한민국 바로선다.팩트 우리공화당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바로잡고 나갑시다 팩트ㅡ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왜 ? 방독면 구입하고 라면 비축하게
몸통 깃털 팔,다리는 살아있고..
우두머리 대통령은 구속중이나
그 누구도 사면에 앞장
서지는 않으니 ...
부모 형제 조상을 버리고는 대업을 이룰수가 없고
더 나아가
나라의 국모를
사면을 건의드립니다ㅡ
석방
앞으로언론통계절대및지마라완전거짓말이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가둬놓고
전세계 유람하는 인간들 천벌받는다
🐎🐎🐎 말 승마3마리 돈액수로는 34억원 K스포스재단16억원 현금도 뇌물죄성립해당 대법원에서 1심2심재판파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씀 뇌물죄50억원 고등법원 재판판결 정확하게 판결 때려야합니다 언제재판판결나와유 매우궁굼해유 아셔지유 잘 부탁드림니다
일단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부터 법대로 구형받고 형을 치러라. 모범이 되자고.
박근혜대통령님 석방해요 제발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무성이가 석방운동안해도된다 니가살기위해 석방운동하는것아니가? 탄핵앞잡이 했으니 앞장서서 석방반대 운동해라 그것이 본심이다
이제ㆍ그만ㆍ놓아주세ㆍ요ㆍ살만큼살았고ㆍ벌이있는지없는지도 모른체ㆍ일국의대통령을ㆍ이만큼 ㆍ했음ㆍ고만ㆍ하셨음ㆍ
따져보면 죄없는 재인 어디 있을까
심~~~~히 미~~래가 걱정이다ㅠㅠㅠ
어디서 한부로 게진는 소리를하는가 병주고약주는냐
병신같은 개새끼야
박충부 (문빨 총살감 )
김무성
박그네 탄핵에 찬성해놓고 지금은
왜 또
박그네 석방
절대반대
박성태님박근헤태통령님즉각석방시커주세요모두감사합니다
박통령님 은 용서따지고 죄를 못찾는데 ,안여자가 통령이라니까 ,깔본거않이냐고? 나도 통령한번못하는 데 꼴사나웁게 예펜네가?
쓰레기언론 안믿는다 ᆢ그 반대겠지
지들이 오히려 시체팔이인듯 정확히는 사람팔이
대한민국국민들사연운동복권찬성합니다복권대화합니다
Sship ssek Key DELL 👹
국민의 소리를 외면 하지 마세요!
국민 56% 사면반대
국민 34% 사면을 원한다고 하네요
무죄인.석방해야.합니다
틀?
요즘은 거짓언론이 많아서 뉴스만보고 믿기 힘든상황이네요 어느쪽 말이 맞는건지
믿는사람 없어요
조작하는 사람들 만 믿지
두루킹 을 보고도 ᆢ
박서현 (유트뷰을 봐야진짜 뉴스입니다 )
그네랑 순시리 대포폰 사랑이 각별했다면서
박대통님 석방해라
박대통령님 명예회복 시키세요 죄가뭐요?
석방해야한다....
왜 석방해야하나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진짜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왜 석방해야 하냐구요
돌맞아 무슨일 생기면 어쩌려고
함부래 그런.......
가짜방송 속지마라
박대통령 이번에꼭 석방무죄 성사시켜야되우파들 앞장서라 애국국민의 분노정말 모르고 있지지 않게지우파들 당 살고싶으며 행동으로보여라 국민이명령한다
김무성 입담을어요
박근해석방
찬성이요
이사람은 죄가 있다. 미필적 고의 최순실을 비롯해서 삼성문제등등 본인은 아랫사람이 알아서 했다는둥 전형적인 과거의 정치인을 답습한 발언 아니면 골수에 박힌 아버지의 그림자든 간에 이 사람은 본인을 대선때 도와준 인간들을 위해 은혜갚음이라 생각을 햇을진 몰라도 공직자 수장으로서 처신할 행동과발언은 아니다. 원래 법에서도 그렇지만 실수도 죄값을 치른다. 그게 형사상이든 민사든 간에 그렇다. 난 이런류의 사람을 보면 그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집 아녀자 생각이 난다.집안에서 곱게 길러진 공주같은! 이런 사람은 회사든 국가든간에 공적인 일을 맡으면 안된다.세상물정 모르는 인간들은 특히 더. 공부 잘한다고 예쁘다고 돈이 많다고 세상 물정에 밝은것은 아니다. 머리와외모는 타고나는것이고 돈은 본인이 능력이 없어도 밑에 사람이 벌어다 줄수도 있는것이고 또는 가업을 물려받았다거나 유산을 상속 받았으면 더더욱 이 박근혜같은 사람이 나올수 있다. 세상물정 모르니깐 밑에사람이 허수아비처럼 같다 세워놓은 것이다. 그러다가 탄핵받은 것이고 어찌됐든 어느정도 죄 값을 치러야 한다. 앞으로 이런 사람 나오면 안된다. 자유 한국당도 마찬가지.
박근혜대통령은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정치를주장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국민특권을보장하시는정신입니다^^
현정부 박통풀어주요 너무하지않습니까? 박통도 억울합니다 현정부도 나중에 어떻게될지 모르지않습니까 제발풀어줘요 따뜻한마음으로
꼭석방돼야함니다
무죄로요
박근혜대통령님 사람들 방문을 받어십시요.오ㅐ기회의 창을 닫고있어요?
이미 죄인됐는데. . .
총선개입 2년형 확정. .
나머지 2개죄목 1심 판결 31년. . . 33년형. .
종신형이나 마찬가지다.
꼭.🐕🐖좃이나.
빠세융.😆😆😆
김무성씨
탄핵 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석방
덩치값 좀 하소
chikin head park (문빨은 사형이다 자즉아 )
대한민국이.한심하다.법이.법이아니구나.감옥에있을이유가없다
황 대표는 배신자를 껴안고 정치를 하면 미래가 없다
육해공해병대를 모두 동원해서 구출하라는 말인가요?
무조건무죄석방되야합니다
여자라는이유로 도청은물론이고,그걸방영하는방송국들,지금처럼힘있는 남자라면 탄핵당했을까?
박대통령.빨리석방해라.
아무 죄 없다. 석방해라. 역대 대통령중 가장 깨끗하다.
최재호 맞어 맞어 제일깨끗해 대가리 뇌가잇어야할 공간까지 너무 깨끗해서 닭개다리소리까지 듣는다 석방해라 ...
@@Vitozlove 석방하라
당연 청화대 복귀죠
빼앗긴 자리 다시 찻고
도둑놈 들 사형 선고하고요
국민들 제산 세금으로 뺏어 지욕심 목구멍에 쳐 넣은 놈들 다 소각 학야죠
어떻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비자금 1월 못찾지? 라는 의문을 멀리 외국에서 한국정치에 관심없이 살던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보복 혹은 좌익의 음모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됩니다.
나라 쑥대밭 만들어놓고 사죄도 반성도 안하는데......
@@안경진-v3y 어케 쑥대밭이 된거임?
난 그 당시 생활의 변화가 없었는데 그 당시 실제로 대부분 일상생활 잘함
몹쓸 인간들. 지들욕심 채우기위해서. 참 나쁜 사람들.
참나쁜사람 이라던데 아직도 자리에 있어요 ㅋㅋㅋ 에라이 칠푼아
석방해라
닭 방생하라 방생하라 방생하라
일본에 방생하라
모든국민들을속인박근혜는최순실의가짜딸
정유라와유전자검사해서당당하게밝히고
지금까지국민들을속이고최순실과
짜고국정농단한댓가를치루어야한다
손영란 (니가 뭘안다고 주둥아리 놀니나 참가관이네 )
김무성 제발나타나지말아라
짐승 ㆍ인간 ㆍ구분하여 어느쪽이냐 혐오스럽다
탄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
원로 법조인 9인의 경우다. 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광고가 실렸다.
제목은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었다.
법조계 초유의 ‘원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9명은
거개가 법조계 주요 단체나 기관의 장을 역임한 인들이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특검을 먼저하고 결과가 나오면 탄핵소추를 했어야했다" 국회가 너무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박영수 특검"하는것 보고 법률공부한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전대한변호사협회장.
탄핵이 왜 잘못된지를 모른분들께 알려서 공산주 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깨우칩시다
▲ 이시윤.김문희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염동우 영상미디어 기자
김문희 전 재판관도 헌재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건 일반사건 재판에도 불가능하다.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라고 들었다. 몇 월 며칠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소리가 재판관 입에서 왜 나오나. 미리 날짜를 정해놓는 게 말이 되나.
일반 법원이었으면 벌써 기피신청을 당했다.
내가 변호인이었으면 기피신청 했다.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7시간’을 분 단위로 내라고 한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진의가 궁금하다. 재판관은 판결로 말한다. 사전에 유불리를 짐작할 수 있는 말은 철저히 삼가야 한다.”
- 탄핵은 기각되어야 하나.
“말할 수 없다. 기각할지 인용할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의 몫이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엄격하게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군 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선박 안에서는 선장이 대통령(총책임)이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했냐는 건데, 대통령이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상황이 바뀌나? 사인이 운영하는 선박 안에서 선장이라는 자가 본인 하나 살겠다고 도망친 사건이다.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 다음 대통령은 민간 선박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나? 대법원 판례도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해양경찰 관련자들을 무죄로 봤다.
정치적인 비난과 별개의 얘기다.”
김평우 변호사의 입장은 좀 더 강경하다. “세월호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의원 300명 전부가 세월호 사건 후 7시간 동안 자기는 뭘 했는지 같이 진술서를 써내야 한다.
세월호 피해자의 생명을 구해야 할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에게도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
조심스러운 답이 돌아왔다. “최순실 사건이 터진 후 뉴스를 안 본다. 말할 수 있는 건 최순실의 국정 관여, 기업의 미르재단 후원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저는 탄핵할 거리가 안 된다고 말했다.
군중심리를 이용해 국가원수의 직무를 중지시키면 다음에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이시윤 전 재판관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소송 자료 전체를 검토해 봤다. 소추하는 측에서는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민주권을 재위임했다는 법리를 전개했더라.
최순실이 섭정을 했다는 증거가 문고리 3인방과 식사를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들여다봤다는 정도다. 국정농단이라 볼 수 있겠나.”
헌재 재판관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세상이 떠드는 얘기에 신경 쓰지 말고 헌법만 생각하라”고 말했다.
박만호 전 대법관도 같은 말을 했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집회에 1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나왔다고 언론에서 보도해도 판사는 눈 하나 깜짝 하면 안 된다.”
광고가 나간 후 원로 법조인들에게 전화가 쇄도했다고 한다. 이시윤 전 재판관은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김문희 전 재판관은 말했다. ‘후원을 할 테니 광고를 계속 내달라’는 요청을 여러 명에게 받았다고 이종순 변호사는 답했다.
원로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공포를 느꼈다’고 답했다. 김문희 전 재판관은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을 안다”고 말했다. “저도 100번은 나가고 싶었다. 박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 촛불이 100만개라면 박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은 1000만명이었다. 100만명이 거리에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나?
이게 한번 판례가 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겠나.
헌법의 기능은 첫째, 다수에게서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이 어느 한순간 격정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가장 소중한 가치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주변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사람들이 박 대통령 편을 드는 게 아니다. 헌법을 지켜 제대로 재판하라는 말이다.”
전문
1. 우리나라는 국회의 탄핵소추 그 자체만으로도 피청구인, 즉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실질상 탄핵 효과가 선발생하는 매우 특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탄핵소추 당시 제출된 증거와 선례만으로도 탄핵결정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사전준비 절차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탄핵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했다. 이는 증거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2. 특히,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탄핵소추를 의결,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됐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3.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 역시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이번 탄핵은 여러 개의 탄핵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했던(선거중립법위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탄핵의 논의 과정에서 세월호 부분에 대하여 상당수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괄표결한 것은 표결의 적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4.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하여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5.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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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2017. 1. 31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 3. 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출처 | 주간조선 2445호
알고보니 박근혜대통령 같은 분들이 자유대한민국 경제대국을 지킬수있는 분이라 믿습니다.
특검에서 4년간 찾아봐도 부정은 없없었습니다. 오직 정권 탈취를 하기위한 조작 선동 선전 언론 통제 등 불법으로 온통 세상을 먹통으로 만든 자들에 의해서 국민들은 속고 또 속고 완전히 속아버려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헌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마녀사냥 광장재판
1주일간 인민재판
행주짜듯시사람말리죽일것인가 ㅠㅠ이제는그만좀처가둬라 세상구경하게 햇빛좀보독록 너내들은않갈줄이야 손가락세고있서라
김무성~유승민배신자들은잎다물어라
승미니 배신자로 낙인찍고
감빵에서 핏똥을 싸는구나 ㅋㅋㅋ
박근혜대통령은 무죄판결이 답이다. 국민이. 원한다 거짓말 뉴스 하지마라 훗날을 걱정해라
@@박대승-y3x 천벌받을사람도 이제곳 들어갈것 시야 돈한푼 안받은 대통령 뭐 20년 벌금 이백억 미친나이들이
@@박대승-y3x 김무성 유승민 이런악마들이 아직 살았어 소리을내고있는데 애들이 기본양심이 있는사람인가 없는뚯이 정치에서 물러나거라 누가 너네들을좋아한다 요즘 한번씩 선거철이 다가오고대선이다가오니 또 고개 싹 들고 나온데 말없이 꺼지거라
@@박대승-y3x 이명박 석방하지말어라 박근혜대통령 은 창호지같이 깨꿋 한 대통령이다 누구을죄인으로 몰고있어
박근혜 대통령의 파워를 아는 거야
순시리 파워겠지
집안에 잘못이 크게나고 사고가 난것이 가장의 잘못입니까?오랜기간동안 재판해도 확실한것이 안나오니 일반 민간 기업체 사장다루듯 함부로 형을 집행해서야 됩니까? 국민이 호응 않하는데요 무슨 죽을죄를 졌습니까? 네?
속시원히 말씀좀 해주세요
집안에 일을 분담해서 처리하고 전결해도 될일이 있는데 큰형이나 큰누나가 잘못한것이 어찌 가장의 잘못입니까? 너무한것입니다 물론 가장이 잘못한것이 많겠지요 모두 가장의 잘못으로 뫃아세우지 마세요
한가지 돈의 유용한것 잘못이 가장에게 있다면 집안에 우환이 난것이 간접적인 관계가 된것이 가장잘못입니까?
국정농단미명아래그동안많은혜택받았잖아더이상단물이나오지않으니까버리자니표심이신경쓰이니선심쓰듯석방운운하군그렇게안해도몸은갇혀도그림자가니들곁에있으니이제와두렵겠지탄핵때막았어야지이미늦었어세상은부메랑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