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45일차_05월17일(월) [직무유기]

[@sweet7942s]

감사합니다!

[@라면구]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user-qd4bk7pg8l]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감사합니다

[@유카놀라-j4m]

직무유기 완료!

[@삐용-j1k]

국가의 기능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게 어떤걸까요?

[@hchcchthtchfhtffutfuf]

형사 되는거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하네요

[@내이름은정현아]

확인 ✔️

[@hchcchthtchfhtffutfuf]

유기라는게 버리는거군요

[@다띠굳띠]

완료오

[@hchcchthtchfhtffutfuf]

집행을 했다는건 이제 처벌을 받은거와 같은거가여?

[@효도하자-f9p]

💘합니다

[@먀먀-n6g]

8/15(일)⭕️

[@slee5308]

👌

[@화이팅-u2f]

판례는 기억 안나는데 '링크'에서 죄가 되는거 있고 안되는거도 있던데 비교 부탁드립니다!!!

[@ske2147]

안녕하세요 형사법 연구실입니다.
김원욱형법 3.1 p34를 보시면 링크에 대한 판례들이 모여 있습니다.
[3]판례와 ④판례를 보시면
링크를 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상 복제,전시로 볼 수없다 것과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게 한 링크는 전시에 해당한다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good8219]

240911(1) 삼13

[@이유정-n2b]

감사합니다

[@한영희-m3h]

👍

[@나는문제없어-k2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