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 YTN

[@nicon2586]

공인중계사가 왜 있어야 하나요?? 사기당할까봐 중계사 통하지만 실상은 책임을 안지는데....

[@미츠이-p4d]

중개소에서 하게 만들면 되는걸..참 답답하게 서비스해 놨네..

[@nicon2586]

중계사 통해서 전세 사기당한거 아닌가요??

[@이리s]

@@nicon2586 뭔 헛소리야.
이게 전세 사기랑 뭔 상관이라고. 신고하는걸 자동으로 중개사가 수수료 받고 해줬어야지

[@BOX-w2y]

그냥 소송 많이 발생하는 구조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 그래야 변호사들 일거리 많이 생겨 떼돈벌 수 있기때문 그리고 그당시 이나라 국회의원들 온통 변호사 였지 나쁜것들 국민위하는척 하면서 법바꾼다 했지만 온통 국민을 가지고 노는 구조로 법을 만들었음 부동산만 그런게 아니라 전분야가 다 그리 꼬였음

[@corkagefree]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신고되게 하면 되지 않나?
왜 이중으로 일하지

[@이리s]

아니 확정일자 받으면 자동으로 하면 되는거지
뭐 일을 두번이나 번거롭게 만드냐

[@dark101kr]

보증금을 보호한다면서 전입 확정시 그 법적 효력이 즉시 발휘되도록 바꾸면 되는데 죽어도 안하지... 왜? 자기들이 피해볼 가능성은 한없이 낮거든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안하는 임대인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하는데 예전에는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해서 줬는데 지금은 대출도 제대로 못해 그리고 진짜 사기꾼은 대충 대충 처벌해 어찌 아냐고? 내가 법원까지 다녀왔거든 누가봐도 명백한 전세 사기인데 그 사기범이 돈 생기면 줄께요 하니까 알겠다 하더라 피해자는 그말 10번도 넘게 들었지만 아직도 이행을 안한다 분통을 터뜨리는데 마냥 진정하라더라......
그리고 부동산을 같이 등록하겠다고?? 그럼 정상적으로 하자없이 계약 후 집주인이 딴마음을 품고있다가 일방적으로 잠수타면 그건 부동산 탓이라는 의미냐?? 얼척이 없다 ㅋㅋㅋㅋㅋ

[@DariAlbes]

간혹 집주인이 월세 깍아줄테니 전입신고 하지말아달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말 믿고 전입신고 안했다가 주인이 사망하거나 망하거나 도망가면 보증금 날립니다.

[@귀신-i3n]

징벌적 배상제 있으면 은행의 책임이다.

[@뿌우-u2l]

공산당처럼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낫지않냐? 자본주의 완전 사기자나 ㅋㅋ

[@심병완-o2q]

임대차신고는 확정일자하면 자동으로 신고더겠음 바꾸어라.

[@할수있다Candoit]

기존에 살던집 대항력을 가지려면
새로 계약했다고(확정일자) 전입신고 무조건 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
전입 빠져버리면 보증보험에서도 빠졌다고 보험지불 안될텐데...

[@토실튼튼]

경기도에 전세사기 진짜진짜진짜 진.짜 판을쳐요..진짜 옆집건너면 전세사기 당했을 정도로...심각한데 정부에서 좀 시원하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metaljacket2000]

이런거 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니엘대니]

저거 걍 세금 빼먹을라고 알리는거지 전세사기당해도 상관없다

[@J.Y-PhD]

대한민국 법은 개법이다.

[@user-ne8fe1vb4f]

확정일자를 없애라 그러면 왜 이중으로 규제를 해

[@송병열-j6t]

전세제도 없애라.

[@aeggon4268]

전세제도 없앤다고 될 일이 아님. 사기수법이 전세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부동산 계약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고 자금이체도 그걸 통해 이뤄지도록 강제해야 함. 그래야 사기꾼들 장난칠 여지가 크게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