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 YTN

[@chog1019]

명분은 전세사기 실제는 월세 세금 부과

[@RUBICON-v7l]

궁극적으론 임대료에 대해 세금부과목적인듯합니다.

[@dark101kr]

서울은 전입신고시 할 수 있지만 지방은 시군구에 나가야 직원이 해줍니다
그리고 저거 사실 필요없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시 즉시 효과가 나오면 그 후 권리자 예컨테 집주인이 대출을 당일 받아도 시간이 전입 확정이 빠르면 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그건 안하죠 왜? 국회의원인 자기들 피해자가 될 일이 없으니까
대신 돈 흐름을 파익하기 쉽고 책임은 떠넘길 수 있는 쓸모없는 제도를 만들면 세금도 뜯을 수 있으니 일석 이조라는 속셈이고 그게 들켜서 차일피일 유예만 하는거죠 국민들이 잊고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ㅉ.ㅉ.ㅉ

[@안남댁]

시골 면사무소는 안해줘요
대도시에서나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koongkoongl]

인터넷으로도 가능

[@씨바루]

아 근데 그거 앎? 안하면 원래 100만원 이하 과태료였는데 이거 내년까지 계도기간 또 연장시킴. 강제로 해서 예비 전세사기꾼 정보 수집해놔야 되는데 이걸 지금 4년 째 연장하고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하지 않음 ㅎㅎㅎ 이쯤되면 전세사기 계속 치라는거지.

[@user-on2en5nj3q]

과태료 물리면 또 물렸다고 ㅈㄹ하겠지 뭔 ㅋㅋㅋㅋㅋㅋ

[@moningcafe]

ㅋ 신고한다고 전세사기 방지된다는 헛소리

[@SGolds-qh1ch]

징벌적 배상도 없는 한계에서 무슨 헛소리를.. ㅠ

[@AMK-x6f]

쓸모없는 법중 하나지. 저 법 나오고 전세사기예방이 아니라 전세사기확진였지...

[@delgatoklay128]

임대수익 발생해서 납세하는건 좋은데, 어르신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젊은사람도 복잡함...)
그렇다고 세무사 들르는것은 더욱 거부감이 큼...
자동차세처럼 국가가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주는게 현실적임

[@sada28gi]

그런데 동사무서가면 알아서 같이 해주던데.

[@空-q5r]

TV나 방송과 지자체를 통해 홍보가 필요할 듯

[@doldosa9224]

계도기간을 도대체 몇년째 주는거냐?
그사이 계~속 싸일 미신고 건 누진세...
내년에 처맞을 원망을 어쩔건데~??

[@justway2012]

계도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만 소득세 내고 바보됨

[@우정희-v9b]

세금 받아낼 목적

[@백아-t4i]

그냥 전월세를 주면 해당건물 매매가 불가능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ㅋㅋ

[@진짜공상당히싫어요]

그럼 전월세를 안주고, 전월세가 폭등하겠죠

[@백아-t4i]

@@진짜공상당히싫어요 그럼 전세대출을 막으면 수요자가 적어지니 오를일도 없음. 왜냐면 전세대출없던 00년대에는 원룸정도 되는거 1억 매매가 였고 전세 2000만원 이였음 그리고 그땐 무려 전세사기도 없었음

[@최치환-x1r]

등록 임대사업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구청 시청 임대사업자가 3개월안에 신고합니다

[@바르다이선생-w9z]

월세 폭등합니다

[@naereunota]

임대만기도 다가오고해서 임차인한테 어제 문자남겼어요 건강보험료가 더 큰 문제더라고요 이래저래 모의계산해보니 월세 5만원 올려받아도 손해더라고요 고민이 큽니다

[@드림북-h6b]

임대소득세. 걷기위한,,,,,,

[@moningcafe]

그냥 세금 맥여서 국민들 거지 프로젝트인데 무슨 헛소리임?

[@수정-n5s]

세금 부과하는단계네요 일부로 미신고 하는사람들도있구만 유예했던거 시행하나보네

[@jaewoopark8318]

전입신고하면 임대차신가 자동으로 되게 시스템을바꿔야지 저게 먼 삽질이여

[@까마록]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등을 이루면
임대차 보호법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도
승소를 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
차별을 막음을 언론사가 속이려 합니다.

[@까마록]

법무부 내부에 검찰청의 인사가 있으니
무식한 장관이 헌법12조 3항을 법집행
부실을 막으며 헌법12조 2항의 고문을
무식한 수사로 헌법12조 1항의 자유를
능력껏 영장의 집행에서 사전에 차단을
함이란 사실도 검찰청이 모르게 하더라.

[@eugenehan8045]

확정일자 굳이 돈내고 했네요;;;

[@II-vv1ms]

ㅎㅎ 세금 걷는 기초 자료야~ ㅎㅎ

[@앙마-x2x]

전입부터 확정일자 다 통하면 되지

[@KJB-c5h]

주민센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동네 사람들이 내는걸로 월급받는거 아냐?
그런데 월급 받고
수수료는 왜 또받아?
룸에서 받는 팁야?

[@555k-e6r]

그깟 몇 백원 수수료 낼 돈도 없는 개쓰레기 인생인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임윤호-k9e]

뭔 소린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냥냥펀치-d8t]

임대차 신고 목적 이유좀 알려주세요😊

[@나니누-p4l]

인터넷 신고 시도하다 포기..사무직 해본사람이나하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주민센터 사무일 하는사람이냐

[@김정훈-o3s]

멍청한 주택임대차팀에 임차인과 임대인 대표도 참여하는 회의를 매달해서 임대법과 실제법을 고쳐나가지않으면 전세고 모고 시장이 붕괴된다.

[@kwony4115]

그래서 그냥 전입신고 하고 저건 안해도 되는거죠? ㅋㅋㅋㅋ

[@papillon0123]

해야합니다

[@kceolee]

쓰잘데기없는 행정낭비

[@WOOYOUNGMI_WYM]

학교에서 부동산 과목 교육시켜라 ㅅㅂ 수학따위 잘하는거보다 내돈 지키는게 더 효율적이다 최근 축구선수 린가드도 전세사기때문에 고민이 많더라

[@ycwlove]

학교에서 부동산과를 마련하여 전국민에게 교육을 시켜라
사기공화국 주제에 ‥ ㅉㅉ

[@winemanager]

뭐든 안전장치가 있으면 낫다.

[@하울-n6m]

부동산가면 다 알아서 안내하는데
지들이 귀찮아서 안가는거임 ㅡㅡ

[@귀신-i3n]

보험금 바닥났다더니 방송이 사기치네?

[@죄사함예수님십자가보]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평강

[@p0kem0ng06]

민주당 똥법 시리즈 중 하나 ㅋㅋ

[@이종원-w5b]

국민은 어려죽을 국민이가 이 걸 빌미로 세금만 부과 시켜 월세만 올리는 정책 으로 돈을 또 뜯어 내겠다 하는 것이 다수 민주당의 수법으로 이제는 속아줄 국민은 없다..

[@중공바이러스]

좋지
전세보증금떼처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