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농막을 더 타이트 하게 농자재만 보관 하도록 3평 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진 전부 별장으로 2주택 세금 때려야 됨!!! 농막에서 잠자고 LPG가스 사용해서 취사 난방하는 거 다 불법으로 강력 규제해야 이렇게 농막의 변질된 형태를 농막이라 부르지 못하지!!! 진심 정말 농촌체험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 땅 사서 휴식 및 취사, 숙박하고 싶으면 별장으로 2주택 신고하면 될 것!!!
투기를 막겠다면 농막의 크기는 놔두고 다락이나 화장실등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쓰여지는 경우만 크기를 제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텃밭 주말농장등에서 나오는 작물도 전체합산을 하면 작은량은 아닐텐데 그걸 막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요. 국회의원들은 현장경험 없이 탁상행정으로만 입법을 하니 실효성 없는 악법만 양산하는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지에만 즉 300평 이상의 농지에만 농막 설치를 허가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평에 농막설치하고 150평에 농막 설치하고 이것은 농업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 6평의 농막을 설치하려면 땅 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농막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온 법을 보면 그 공간에서 사람이 쉴 수가 없거든요 농막을 규제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농막을 설치하고 농업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300평 이상을 사면 됩니다 아니면 모아서 300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것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찬성합니다.
걱정 마라....땅 ..시골 집..어촌 집 다 버리고 떠나는 시대 오니 그 값은 0원에 수렴하다 폐가 및 풀밭이 된다.....농사지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니.....땅. 시골 집...어촌 배 절대 사지 말고...수도권에 있는 집 팔지 말고...있는 돈 잘 지키고...수도권에서 막일 하면 살아가는 것이다....이제는 수권에서 밖에 먹고 살 곳이 없다.....시골에 가는 사람은 4050대....연금 300이상....현금 10억 이상 있는 자가......귀촌 ..귀어하여 취미 생활 자만 살 수 있는 곳이다.....농사 꿈도 꾸지 마라...
저는 반대로 법 개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한마디로 경지정리돼서 기계농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곳에 주말체험 농사짓는다고 상추몇개 심어놓고 농막 갖다놓고 캠핑하는 식으로 사용하는것은 민폐입니다. 주말에 놀러갔는데 옆 논에서 기계로 농약뿌리고 있으면 그 농약뿌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할걸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말체험농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이외 관리지역에서의 농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관리지역 농지라도 마음대로 팔고 아무나 살수있게 해줘야 그분들 노후를 할테니까요.
13:45 전형적인 농막의 변질 형태를 농막이라고 호도하고 있구만!!! 농막에 대한 개념 없이 농막을 설명하고 있으니 답이 산으로 가네 ㅋㅋ 농부는 당연히 집에서 거주하고 농자재도 집 창고에 보관하지만 밭 근처에 농자재 보관용으로 진짜 작은 농막을 만들기도 한다!!! 농막 말 그대로 농업용 막사야!!! 도시민이 저기 와서 농촌체험하고 주거하는 걸 농막이라 하나?? 그냥 작은 별장 지어놓고 농막이라 부르지 마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냥 2주택 피하려니까 농막 농막 이러면서 생활 편의시설(사실상 주택) 짓는 거 아닌가??
농촌에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농지법.농막. 현실성있게 개정 필요 땀나고.덥고.벌레.풀.각종병균에 농약살포등에 힘든데, 씻고.물주고.싸고. 할려면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수세식에 수도에 쉴 그늘이 있어야 햇볕에 일을 할수 있는게 현실 인데, 농사 현실에 맞게 단속거리 만들 려는 현실성 없는 규정 만들지 말고ㅡ 먼저 현실성있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게 해야지 ㅡ 러시아나 유럽처럼 앞으로 인구줄면. 시골에 주말에 도시민이 전원주택은 많은비용이 들어가니. 농막을 현실성있게 하게 하여 일반국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게 하는게 어떨지 ㅡ 그냥둬도 일반 시골땅은 풀밭.나무등으로 모두 산됨. 농지정리된 절대농지는 어찌어찌 기계화로 벼농사라도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땅은 5년에서 10년후면 시골80대들 다 떠나시면, 시골마을 유령될 공산임. 도시인구도 줄고.시골은 더심하고, 농막을 호화롭니 어쩌니가 아니고 수세식화장실.샤워시설 없으면 70년대도 아니고 시골 누가 가겠습니까, 특히 여자분.아이들은 불편해서 안갑니다. 젊은세대들은 더더욱 기피 할건데 ㅡ 투기가 의심되는곳은 전국에 일부분이고 그런곳은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ㅡ 대부분 지방시골은 장기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오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 ㅡ시골을 오가게 할려면 어느정도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ㅡ
영상에 나오 듯 농부는 농막에서 생활 안합니다. 불쌍한 농부가 수습도 안하구요!!! 농부는 그곳이 이 전 부터 생활하는 곳이니 전혀 상관도 안하는 법인데?? ㅋ 기득권 도시민이 농촌체험 하며 2주택 피해 세금 안내려고 별장을 농막이라 속이고 건물 지어놓고 농사는 안 짓고 그냥 텃밭 정도나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저기 적발된 거 보면 그냥 계단식 전원주택지에 6평 자리 건물임!! 즉 농사랑 별 관련도 없는 시설!!!!
문제는 우량농지를 영농체험용으로 사용하게해주면 농지생산성감소와 훼손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말영농하시는 분들은 일부만 영농을 하고 많은 땅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사는게 맞겠죠. 농지는 자기 땅이라고해도 농업용 외에는 사용할수없게 규제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뭐. 2잡으로 농사지으실 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면 우량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다수는 농지가 자신들의 놀이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절대 주말영농으로는 불가하지만,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는 매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농업이 국가식량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농민들만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유롭게 통제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을까? 국가는 농지를 농지로만 꽁꽁 묶어놓는 댓가로 면적당 농민기본급으로 보상해야. 농촌과 도시 사이의 땅값이 수천배 수만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은 정의사회가 아니다.
1. 주말 영농 체험이라 하고는, 데크, 캐노피, 다락 등을 짓고 하는 분들 이랑 지가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위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땜씨 이 사단의 시발점이 된겨!!! 그러다보니, 과하게 규제가 된겨. 규제가 넘 심한겨!!! 2. 토욜에 가서 농사짓고, 숙박못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일욜 농사지러 가야되는겨? 그거는 아니잖아. 씻고 밥먹고 일찍 일나서 농사짓는거 아녀? 한 낮에 체험해야 하는겨? 3. 숙박이랑 정화조는 풀고, 개정되는 휴게 공간 면적도 좀 더 올려주라!! 4. 테라스나 캐노피 다락 지은 것들은, 농막의 한도를 이미 벗어난겨!!! 니들 스스로 알고 있잖아!!! 징징 대지마. 농막의 의미를 알려면,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농 기구나, 농작물, 생수통이나 믹스 커피랑 누울 공간 정도 두는거 보면 알잖아!!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캐노피랑 데크랑 다락 만든 분 계시면 애기해보셔~~잉!! 5. 다시말해, 지대상승을 바라는 투기세력들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농막자체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으니까 이리 과도하게 규제된겨. 6. 농지 구입 제한 완화하자. 진흥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하자. 농막 크기나 형식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풀자. 7. 대안으로써~~ 투기나 준 세컨하우스의 용도로 앞에 꽃 몇 송이 심고 말거나, 잡초 관리 적절히 안되고 방치하거나, 사회관념상 용인되는 농막의 규모나 법 기준을 벗어나게 짓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정부주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자. 그리고, 체험의 가면을 쓰고 농지를 구매를 하고서, 체험?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졸하고 치졸하지만, 신고포상제 만들어 봐라. 농막을 이용한 투기나, 농막의 용도를 과도하게 벗어난 사람들 쑥 사라진다!!!
주말농장중에 일주일에 한두번와도 농사도 잘해서 수익도 잘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 실상은 농지를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농막 갖다 놓은데가 많은게 함정. 아까운 농지를 그냥 버려두는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란 생각에 개인적으론 농지법 환영하되.. 실질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농사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농지를 갖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한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법은 문제도 많고 반발도 심한 법인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는 힘들어서 농사를 지을수가없어 절반은 팔려고 내 놓았는데 가격을 40%까지 내려도 안팔리는데 땅을 놀리면 세금을 때리겠다고하니 "땅가진 거지"가 속출한다면서 분노를 하시더군요.
지금의 농지가격은 농사를 지을사람들 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되는겁니다, 도시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것도 사실이구요! 제대로 농사도 지을생각도 없으면서 불법농막들을 차려놓고 농지가격만 올려 놓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사서 타산이 나올정도로 농지가격은 내려 가야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 40ㅡ50 만원. 생산관리지역이 60ㅡ70 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농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이 번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많이 줄였답니다, 땅값은 크게 올랐고 농자재값및 품삭들 도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비싼토지 사서 농사지어봐야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안되구요,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투기 목적인 사람들로 인해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네요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골이 점점 소멸 되어 가는 이 시기에 농지법 개정으로 더 빨리 소멸 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윗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한 뒤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With subtitles]Squid is full of heavy metals? (Status of pollution in the sea)](/img/1.gif)
주말에가는집 카페에 오시면 이런저런 시골사는 이야기와 농막, 주말주택 관련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cafe.naver.com/wehome12
아시죠 농지법 만든장본인 문재인 인거 2021년 통과 2023년6월부터 시행 ㅡ근디 와 지금 정부 탓할까요
이참에 농막을 더 타이트 하게 농자재만 보관 하도록 3평 이라고 규정하고 나머진 전부 별장으로 2주택 세금 때려야 됨!!!
농막에서 잠자고 LPG가스 사용해서 취사 난방하는 거 다 불법으로 강력 규제해야 이렇게 농막의 변질된 형태를 농막이라 부르지 못하지!!!
진심 정말 농촌체험을 위해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 땅 사서 휴식 및 취사, 숙박하고 싶으면 별장으로 2주택 신고하면 될 것!!!
@@augustseo5579 그러케 때린 세금
어디에 쓰일까요?
세금공무원이세요?
농지거래는본업이 농부에게만 거래를 허가해야한다.
투기목적이나 돈벌려고 수작 부리는 인간들이지
LH 공무원들이 잘못한거지 국민들이 뭘 잘못했나~
농지법 싸그리 폐지하라~!
농지법 싸그리 폐지하라~!
농지법 싸그리 폐지하라~!
맞아요
농지법폐지해야합니다
잘되었네요 투기 하지맙시다
LH빈대 잡는다고 살사람도 경작하지도못하는 토지만 만들었다 농지법을 원래데로 환원이 최선의 방법이다
농지법 모두 폐지하라ᆢ
서울사람들도 시골토지 매입할수 있게하라ᆢ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농지법 찿고 6/20일 까지 의견
표시하시길
수천평 농사를 짓는데 작은 농막이나 창고 하나 짓는 것, 까다롭게 불법으로 겁나게 통제하면, 농기구들, 박스, 수확물 등을 비맞지 않고 놔둘데도 제대로 없다. 똥누거나 농약치고 사워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도둑놈들이 다 해처먹었는데 왠 뒷북 그놈들이나 빨리 잡아들여라
화면이 어두워서 보기가 어렵네요
화재위험 핑게되면 ㅡ처음부터 농막설치시 부터 소화기를 한두대 의무적으로 항상 비치하거나 갖추라 하던지.
세금을ㅡ아에 얼마라도 거두고 떳떳하게 현실성있게 사용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법을 지키라 하는게 맞지 않을까
LH직원들처벌하면되지!
왜!국민들이 고통받아야되냐!
농사 지어도 수익도 없는데 살사람도 없는데 농민 학살법 입니다 조속히 해제 해야 한다
시흥에는 감자 깨 모든 작물 35프로 비싸게 팔아도 동나게 사처먹는다
농사 정말어렵다
농민 땅거지 되겠어요.
그나마 도시농부들이 야금야금 땅팔아줬는데..
농지는 농민을 위한땅이며 국가의 식량자원학보를 위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인이.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지않고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편법화되고 있습니다. 전업농 할꺼 아니면 농지 구입 금지합니다.
시골에 조그만한 땅사서 돗ㄱ민들이 주말농장할겸 농막설치해서 쉴수있는 누구나 꿈꾸는 소박한 서민들의 바램이 왜잘못이란 말인가? 물론 극소수는 투기하는자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빈대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법을 만들다니! 농촌은 가만히두어도 소멸해가는중인데 농지거래자체를 소유할이유을 없애버리고 매매를 너무까다롭게하면 농민은 이제 완전한 거지일뿐. 이법만든 국회의원은 반드시 다음선거에서 응징을 해야한다.이제 농민은 거지고 농촌소멸은 가속이 붙었다. 미친국회의원, 미친관계부처.
투기를 막겠다면 농막의 크기는 놔두고 다락이나 화장실등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쓰여지는 경우만 크기를 제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텃밭 주말농장등에서 나오는 작물도 전체합산을 하면 작은량은 아닐텐데 그걸 막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지요.
국회의원들은 현장경험 없이 탁상행정으로만 입법을 하니 실효성 없는 악법만 양산하는듯 합니다.
왜 주택으로 쓰는거 제한하나요...? 상하수도 정호ㅏ조 연결 장려해야하는거 아닌가... 투기가 문제면 투기에 맞는 규제를 해야지 아예 비농업인이 농촌 경험해보는거 막는건 역행하는건데..
비농업인이 "농촌 경험"해 보려면 농지를 소유하는게 아니라 농지를 빌려서 하면 되지 않나요?
농막은 투기입니다
없어져야합니다 300평 사가지고 직불긍 받아먹을려는 개수작들
세금포탈입니다
@@richardmin6311 직불금만 안주면 되죠... 농막도 만들게 해주고 그러다가 정붙으면 그마을에 정착하는건데...
@@richardmin6311 직불금 안주는데요. ㅠㅠ
농사 안짓고 대충대충 못하게해야댐
저게 어째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냐? 농업인도 아닌데 농업인이 농사하다가 잠깐 쉬라고 허용해준 농막을 주택처럼 지어놓고 세금도 안내면서 주말마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는게 맞다고 보냐? 당연히 다 금지시켜야지
투기하는것도
아니고
시골 농막갔다놓응면 연장은 어디놓노
힘들어 못살겠네요
시대를 역행하는 법.
진짜 왜 그러냐~~
인구도 줄어드는데 규제를 풀어서 끌어들이지는 못할지언정
대체 어쩌라고 저따위 법을 만드나ㅡ
농업진흥구역이 계획관리구역과 다른거죠?
좋은 정책이다 이게맞지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지에만 즉 300평 이상의 농지에만 농막 설치를 허가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평에 농막설치하고 150평에 농막 설치하고 이것은 농업의 목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최소한 6평의 농막을 설치하려면 땅 면적이 300평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농막의 주거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나온 법을 보면 그 공간에서 사람이 쉴 수가 없거든요 농막을 규제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농막을 설치하고 농업을 경험해 보고 싶으면 300평 이상을 사면 됩니다 아니면 모아서 300평도 가능하니까요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것에서 쉴수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는 찬성합니다.
반면 외국인은 오히려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불법농막은 경기도에 국한되지 않나요 ? 진흥구역은. 다른 지역 얘기 아닌가요 ? 결국. 시골 농민만 어려워지겠지요
아니 엘에치 또는건설부 공무원들이나 철저히 투기를하지못하게
별도로 법이개정되야지 부득히 팔아야할사람 부득히 살사람.이런사람들까지 다막는것은 공산국가야
법을개장하세요
농민알기를 개밥에 도토리로 알고 있구나. 개보다 국민을 사랑해라
걱정 마라....땅 ..시골 집..어촌 집 다 버리고 떠나는 시대 오니 그 값은 0원에 수렴하다 폐가 및 풀밭이 된다.....농사지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오니.....땅. 시골 집...어촌 배 절대 사지 말고...수도권에 있는 집 팔지 말고...있는 돈 잘 지키고...수도권에서 막일 하면 살아가는 것이다....이제는 수권에서 밖에 먹고 살 곳이 없다.....시골에 가는 사람은 4050대....연금 300이상....현금 10억 이상 있는 자가......귀촌 ..귀어하여 취미 생활 자만 살 수 있는 곳이다.....농사 꿈도 꾸지 마라...
진흥구역 농지는 주말농장용이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 반발없죠? 어차피 농민들은 농사 관두는거 아니면 땅 안팝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도 근처 마을 지인들이고요. 여러 영상에서 농지거래 실종 걱정해주시는데 도시사람들이 언제부터 농민들 걱정해줬나요?
저는 반대로 법 개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한마디로 경지정리돼서 기계농업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곳에 주말체험 농사짓는다고
상추몇개 심어놓고
농막 갖다놓고 캠핑하는 식으로 사용하는것은 민폐입니다.
주말에 놀러갔는데 옆 논에서 기계로 농약뿌리고 있으면
그 농약뿌리는 사람한테 오히려 뭐라고 할걸요?
농업진흥구역에서 주말체험농을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이외 관리지역에서의 농지는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관리지역 농지라도 마음대로 팔고
아무나 살수있게 해줘야
그분들 노후를 할테니까요.
정말 귀농귀촌은 못하겠네요
어이가없네
농지나 아파트나 물가상승율 만큼만 올라가면 투기하는 사람 없어질텐데 농사지으려는 사람도 순수한 마음으로 농사지으려고 할꺼고. 투기하는 자들 때문에 모두가 망하고 있다.
농민들은 늙어 가는데 농장체험을 해야 귀농도 가능 한게 아닌가 ~ 농막없이 주말 체험읖 막는 탁상 행정 아닌가.
산업화로 농촌은 힘들어지고 이제는
농막설치도 제한
해결은 부자가 되면 댓글 안달아도 됨
어차피 사유재산 다 몰수합니다.
세상은 사회주의 , 전체주의로 강제적으로 갑니다.
불법 농막으로 오수를 하천에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불법 농막은 엄벌해야함
농촌에 가기 어렵다.
망해가는 농촌에 오지 말라는것
주말 농장을 하려면
대지를 사서 합법적으로 집을 져라
이것들아
13:45 전형적인 농막의 변질 형태를 농막이라고 호도하고 있구만!!! 농막에 대한 개념 없이 농막을 설명하고 있으니 답이 산으로 가네 ㅋㅋ
농부는 당연히 집에서 거주하고 농자재도 집 창고에 보관하지만 밭 근처에 농자재 보관용으로 진짜 작은 농막을 만들기도 한다!!!
농막 말 그대로 농업용 막사야!!! 도시민이 저기 와서 농촌체험하고 주거하는 걸 농막이라 하나?? 그냥 작은 별장 지어놓고 농막이라 부르지 마라!!!
말은 바로 해야지 그냥 2주택 피하려니까 농막 농막 이러면서 생활 편의시설(사실상 주택) 짓는 거 아닌가??
농지가격 내리면 좋은거지요.
남아돌아 다받아줄수도 없다면서
농민들 탈출구를 열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영원히 대물림하면서 거지처럼
살란애기네
어떤 돈많고 귄력있는 놈이 뭔 개발을 해처드시려고 이상하게 법 개정하는거 아닌가....싶내..
도시땅도 법으로 못하게 하면 가격 떨어질거고 떨어진 가격으로 대량매입 하도록하여 아파트 지어 공급하면 집값 저렴하게 공급하니 좋겟내
법이 기본을 무시하면 안되지요
농지법 법이 원활한 거래를 못하게 하는건 악법임
농사짓지말라는거지.가만히앉아쳐먹기만하는것들.농민들힘든줄어찌알것냐
농막 찬성하는쪽이나 부정적인쪽이나 일부사례를 너무 일반화하는것 같네요
주말농장도 못하게 막는 나라 행복지수는 빵점 뭔재미로 산다나
주말농장 누가 못하게 막나요???
농촌에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농지법.농막. 현실성있게 개정 필요
땀나고.덥고.벌레.풀.각종병균에 농약살포등에 힘든데,
씻고.물주고.싸고. 할려면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수세식에 수도에 쉴 그늘이 있어야
햇볕에 일을 할수 있는게 현실 인데,
농사 현실에 맞게 단속거리 만들 려는
현실성 없는 규정 만들지 말고ㅡ
먼저 현실성있는 규정을 만들고
규정을 지키게 해야지 ㅡ
러시아나 유럽처럼 앞으로 인구줄면.
시골에 주말에 도시민이 전원주택은 많은비용이 들어가니.
농막을 현실성있게 하게 하여 일반국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오가게 하는게 어떨지 ㅡ
그냥둬도 일반 시골땅은 풀밭.나무등으로 모두 산됨.
농지정리된 절대농지는 어찌어찌 기계화로 벼농사라도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땅은 5년에서 10년후면 시골80대들 다 떠나시면,
시골마을 유령될 공산임.
도시인구도 줄고.시골은 더심하고,
농막을 호화롭니 어쩌니가 아니고
수세식화장실.샤워시설 없으면
70년대도 아니고 시골 누가 가겠습니까,
특히 여자분.아이들은 불편해서 안갑니다.
젊은세대들은 더더욱 기피 할건데 ㅡ
투기가 의심되는곳은 전국에 일부분이고
그런곳은 강력하게 단속하시고 ㅡ
대부분 지방시골은 장기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오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 ㅡ시골을 오가게 할려면
어느정도 현실성있는 정책이 필요ㅡ
공무원들도 미쳤지. 땅 도둑놈들을 철저히 단속 안하고 설렁설렁 봐주고, 오히려 애궃은 진짜 농민들만 모질게 괴롭히고 있으니.
농사 힘든데
땅 값 보며 힘내서 농사일
해왔던 거 아닌가요
농민들의 흥을 꺾으니
참 앞일이 걱정입니다
정부 지원이 많다고는 하나
지가 상승 만한 즐거움이
또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쌍한 직업이 농업이다. 오직하면 시골 농협이나 면사무소에서도 농민들 우습게보고 무시한다.😊
다나라에서농지법만들어서강제로뺏으려는수작임땅ㆍ이안팔ㆍ리니세금ㆍ이나뜯자하는거임농지법ㆍ풀어야지다들고일어나세요농ㆍ민들왜가만히잇냐구
투기하기 때문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농지 못사게 하는거죠. 농지살돈으로 아파트 사라 이거임
농사도 안지으면서 별장처럼 사용되는곳만 단속하면 되지요
땡볒에 땀뻘뻘 흘리고 등펴고 잠시 쉬는 6평이 그리도 큼니까
(여기에 냉장고와 작업복넣는장등이 들어가고요)
농막 주변1.5m는 잡석정도는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비가오면 농막도 기울어지고 질어서 다닐수가 없어요.
불불 안하게 풀어줄거는 과감히 풀어주고
그외는 철저하게 단속하면 됩니다
근데...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 귀농하길 원하시면 일당받으면서 1년에서 2년정도 동네 어르신들 일도와주고 그분에게 나중에 이장이나 동장님에게 부탁하세요. 외지인이 농지구입 쉽지않습니다...
지역파멸은 시간문제 나라가 망할법
뭘 어쩌자는 거냐
작은 토지 거래를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해서 주말체험 영농을 못하게 한다구 이런 악법을 기획하고 만드신 분들의 실명을 동판에 새겨 그 치적을 길이 보전하라
앞으로 시골땅은 원시림으로 변하여 온갖 동물의 천국일 것이다
협작짖은 LH.피해는주말농장하는분들과 국민이피해본거지
농민들이 농지법의 최대 피해자네요...
문재인과 180석이 또 해냅니닼ㅋㅋㅋㅋㅋ
사고는 기득권이 치고 수습은 불쌍한 농부가 하니 ...
영상에 나오 듯 농부는 농막에서 생활 안합니다. 불쌍한 농부가 수습도 안하구요!!! 농부는 그곳이 이 전 부터 생활하는 곳이니 전혀 상관도 안하는 법인데?? ㅋ
기득권 도시민이 농촌체험 하며 2주택 피해 세금 안내려고 별장을 농막이라 속이고 건물 지어놓고 농사는 안 짓고 그냥 텃밭 정도나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저기 적발된 거 보면 그냥 계단식 전원주택지에 6평 자리 건물임!! 즉 농사랑 별 관련도 없는 시설!!!!
어찌되었건 법시행후 농막에서 밤에 잠을 못자는등 여러가지 제한을 있음. 구조같은 거야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농막을 사놓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농가주택은 끝.원래 목적대로 창고로 사용하라는 말.
중국 사람안태는 팔아먹을려나 오키나와 부근섬을 반을중공군이사버렸다던데.
아니 그럼 300평 미만은 팔수도 없네?
농민 학살법 입니다...
농민들이 궐기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농지법은 농민학살법인것 같습니다.
농지법에 농민은 농업외 부수입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농민수당, 양도세면제가 불가능하게 만들었 습니다. 농민은 반드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완전 ×같은 법입니다.
도시놈들이 농지를 구매하면 농민들은 어디에다 농사를 짓냐?
농업인이 아닌데 체험영농으로 왜 농업진흥구역토지를 사려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진흥구역이외 토지도 많은데...
농사는 끝남
농지를 사는 즉시, 거의 대부분 죄인될 듯.
별장농막이 법개정 되어 이렇게 된건
모 부군수 의 별장농막 이슈 문제도 있었겠죠.
그분 대기발령 떨여졌었습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분들 조심하십시요.
근데 겁나웃긴게..ㅋㅋ 집은 세금도 없고 농지는 세금 50프론데ㅋㅋ
문제는 우량농지를 영농체험용으로 사용하게해주면 농지생산성감소와 훼손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말영농하시는 분들은 일부만 영농을 하고 많은 땅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이 사는게 맞겠죠. 농지는 자기 땅이라고해도 농업용 외에는 사용할수없게 규제되고있습니다. 농민들은 당연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뭐. 2잡으로 농사지으실 분들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면 우량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다수는 농지가 자신들의 놀이터인줄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절대 주말영농으로는 불가하지만,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는 매입절차가 까다롭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wn주말체험 농막이 그리 잘못된건가? 소형주택 농막가격으로 주말농장할수있게 해주던가 공산주의인가
도시인이 농막을 통해 체험후 농업에 진입을 하는데...
이 법은 철저하게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만 있고, 농촌전입은 전혀고려 않하고 있음
시골인구 소멸직전임
농지법 개정하라. 농촌도 잘살아보자 아파트값이나 폭락시켜라 .
도시 사람들 주말농막도 허용 안해주면서 시골사람들이 땅 팔아먹고 나서 농막 불법이라고 신고하면서 별장세 먹인다고 하는데 누가 땅 사나요? 서로서로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심뽀를 잘 써야지 풍족해 지는것입니다.
대체 뭔 법이이리 개판인거야? 땅을 못팔고사는나라가 대체 자유국가인가? 투기는 지놈들이하고 농민은 피해만보고이게대체 ᆢ
호화농막을 단속 허지.
정말 작은 텃밭이라도 할 수있도록 해야지 .
여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
호화 농막단속하지
호화농막은 왜 단속해야하나요? 호화농막이 님더러 밥을달래요? 쌀을 달래요?
그러하니까. 국회에서 일하는 일꾼을 뽑아라 !
농업이 국가식량안보에 중요하다면서 농민들만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유롭게 통제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을까? 국가는 농지를 농지로만 꽁꽁 묶어놓는 댓가로 면적당 농민기본급으로 보상해야. 농촌과 도시 사이의 땅값이 수천배 수만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게 만드는 것은 정의사회가 아니다.
300평 이상 되는 땅을 구입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 됩니다.더군다나 시골에 300평 이하 농지는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평당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비쌉니다.결론 300평 이상의 농지를 구하면 됨
300평 이상의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구매가 가능한가요?현재 400평 넘는 절대농지를 내놓은 상황인데 영농인 자격이 있어야 농지를 매수할수 있어 농지거래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배선경-e6u 대한민국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발급 받으면 토지거래제한구역을 제외하곤 거래제한이 없습니다.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구입 가능합니다.
1.
주말 영농 체험이라 하고는,
데크, 캐노피, 다락 등을 짓고 하는 분들 이랑
지가 상승을 통한 불로소득을 위해 투기를 하는 사람들땜씨
이 사단의 시발점이 된겨!!!
그러다보니,
과하게 규제가 된겨.
규제가 넘 심한겨!!!
2.
토욜에 가서 농사짓고,
숙박못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일욜 농사지러 가야되는겨?
그거는 아니잖아.
씻고 밥먹고 일찍 일나서 농사짓는거 아녀?
한 낮에 체험해야 하는겨?
3.
숙박이랑 정화조는 풀고,
개정되는 휴게 공간 면적도 좀 더 올려주라!!
4.
테라스나 캐노피 다락 지은 것들은,
농막의 한도를 이미 벗어난겨!!!
니들 스스로 알고 있잖아!!!
징징 대지마.
농막의 의미를 알려면,
시골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컨테이너 하우스에 농 기구나,
농작물, 생수통이나 믹스 커피랑 누울 공간 정도 두는거 보면 알잖아!!
농민들이 농사지으면서,
캐노피랑 데크랑 다락 만든 분 계시면 애기해보셔~~잉!!
5.
다시말해,
지대상승을 바라는 투기세력들이나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탈세하려는 사람들이 농막자체의 본질을 벗어나서 지으니까 이리 과도하게 규제된겨.
6.
농지 구입 제한 완화하자.
진흥구역은 상대적으로 규제하자.
농막 크기나 형식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풀자.
7.
대안으로써~~
투기나 준 세컨하우스의 용도로
앞에 꽃 몇 송이 심고 말거나,
잡초 관리 적절히 안되고 방치하거나,
사회관념상 용인되는 농막의 규모나 법 기준을 벗어나게 짓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정부주도의 강력한 제재를 하자.
그리고,
체험의 가면을 쓰고 농지를 구매를 하고서,
체험? 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치졸하고 치졸하지만,
신고포상제 만들어 봐라.
농막을 이용한 투기나,
농막의 용도를 과도하게 벗어난 사람들 쑥 사라진다!!!
농지법은 그냥 사회주의적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농지법만 보면 그냥 사회주의 국가 그 자체입니다
농막이 난립된건 사실 ㆍ집인지 농막인지?ᆢ
농지법 폐지 완화하라 주말농장하는 사람들이 농촌체험두하구 퇴직후 살수도 있구만 말살정책 접어라
농촌현실에 맞지 않는 개법입니다. 농촌을 죽이는 법입니다.
농막이라도 별장처럼 사용하게ㅣ 해라 시골 어차피 인구소멸이 얼마 안남았는데 이렇게 규제 해봐야 더 가속화 하는거지
주말농장중에 일주일에 한두번와도 농사도 잘해서 수익도 잘내면 누이좋고 매부좋고인데..
실상은 농지를 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농막 갖다 놓은데가 많은게 함정.
아까운 농지를 그냥 버려두는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란 생각에 개인적으론 농지법 환영하되.. 실질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농사에 생을 거는 사람들이 농지를 갖게 하는 법안이 나왔으면 한다.
농촌은 농민만이 사는 동네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농지를 산다거나 하는순간 대가리 지진 납니다.처음 농촌에 들어올땐 별다른것없이 좋습니다 그나 삼사년지나면 대가리 지진나고 그이후는 농촌을 보지도 않케될것입니다. 개발계획이 있는 농지를 취득한경우만 건강에 득이 됩니다.. 그냥 농촌은 농민만 사는동네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촌은 농민만이 사는동네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건강에 도움됩니다.
공시지가를 나추어야합니다. 세금갈취할려고 공시지가는 잔뜩올려서 싯가보다 몇배 높습니다.
언제까지 탁상정치를 할꺼냐? 공감정치를 해라!
쓰레기 같은 LH 애들때문에 전국에 폭탄 떨어진거죠 .. 가뜩이나 시골은 인구수도 줄어드는 판에 누가 머리아프게 시골땅 사나요... 게다가 노인분들 은퇴해서 살려는데 땅도 안팔리고...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을 받던가 해야 햐는데 헐 값이죠.
미친정책이다.
LH직원들 때려잡으면 되지!
멀쩡한 농민들과 구매하고하는 도시민들을 잡으면 어쩌나!
이제 농지거래죽으면 농부들도 죽는다.소소한 도시민들 행복을 빼앗는 정책은 버려라!
도둑놈들 대신 농민들을 때려잡는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다 없애 라
몰라서 그러는데요 100평미만 2평 농막.... 근데 설명은 300평미만 거래 없을꺼다..... 뭐죠??
이전 영상과 농지 지목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이해가 될거에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 법은 문제도 많고 반발도 심한 법인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네요.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는 힘들어서 농사를 지을수가없어 절반은 팔려고 내 놓았는데 가격을 40%까지 내려도 안팔리는데
땅을 놀리면 세금을 때리겠다고하니 "땅가진 거지"가 속출한다면서 분노를 하시더군요.
지금의 농지가격은 농사를 지을사람들
이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되는겁니다,
도시사람들이 많이 올려놓은 것도
사실이구요!
제대로 농사도 지을생각도 없으면서
불법농막들을 차려놓고 농지가격만
올려 놓았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사서
타산이 나올정도로 농지가격은 내려
가야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의
농지는 농업진흥구역이 40ㅡ50 만원.
생산관리지역이 60ㅡ70 만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리고 농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이 번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것도
많이 줄였답니다,
땅값은 크게 올랐고 농자재값및 품삭들
도 많이 올라서 농민들이 비싼토지 사서
농사지어봐야 타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도 안되구요,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내려가는 진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지 가격은 생산량 대비 너무 고평가 되었습니다.
농지가격이 높다는것 인정
농지가격이 내려야 농사인구유입이 늘어날 것이다.? 흠... 글쎄요..
농지가격이 높은게 주말농장과 농막때문인가요?
일정부분 맞을수도 있지만 경지정리가 잘되어있는 농업진흥구역 너른평야보다는 주말농들은 산골짜기 짜투리땅 이런거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는 이미 휴경인지역이 대부분이지요.
호화농막??? 6평짜리 농막이 호화로우면 얼마나 호화로울까요? 있는 사람은 농막 안하지요 전국 펜션 호텔 다니지 벌레 들끓는 농막에서 하룻밤 잔다고요? ㅎㅎ
골짜기 기성품 농막하나 사다놓고 농사짓고있으니 동네분들 다들 반가워해주고 관심가져주더군요. 우리밭 옆에있는 녹슬은 컨테이너 농막보고 저게뭐냐고 동네 미관 환경 다망친다고 욕을 욕을 퍼붓더군요..ㅡㅡ
법은 지켜야합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하지 않을까요?
산골짜기 묵전들 좀 관리해서 이쁘게 농막놓고 주말즐기는게 과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하는 일인가요?
투기목적으로 땅사는 놈들은 이쁜 농막놓고 이런 저런 다른사람들에게 거슬릴만한 짓 안해요.
투기꾼 잡으세요 제발 엄한 주말농부들 잡지좀 말구요. ㅡㅡ
@@김정배-q6s
어딘데 농지가 그렇게나 비싼가요??
용인?
아직도 경자유전이니 투기방지니 하는 헛소리 하는 사람이 반입니다.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념 차이인지... 둘 다인 거 같아요
상가도 장사를 직접해야 살수있는 자격부여하나요?
별법을 다만들어서 불편하게하네
그렇게걱정도면 식량팔지말라는법을 만들어
공산국가되가고잏구먼 썅느므 문정부쉑이들
농민들만 죽어나네요
농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땅을 팔고싶어도 못 파니 참...ㅠㅠ
일부 투기 목적인 사람들로 인해 전체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네요
소를 위해 대가 희생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시골이 점점 소멸 되어 가는 이 시기에 농지법 개정으로 더 빨리 소멸 시키는 지름길이 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윗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한 뒤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