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단속과 불법농막 적발 시 그 처리과정, 벌금은 얼마인지 상세히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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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농막 #농막단속 #불법농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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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농막을 검토하신다면 불법농막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농막은 좋은데 잘 몰라서 농막 짓고 괜히 큰일나는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면 오늘 영상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 말미에 불법적인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꿀팁? 개인적인 의견을 보내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부탁드립니다.
주말에가는집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만들었으니 놀러오세요
주말에가는집 카페 : cafe.naver.com/wehome12
300여평 밭농사 짓는데, 건조기 관리기 예초기부터 재사용하는 농자재 ( 제초매트, 부직포, 각종 파이프 및 지지대 ) 와 소모성 농자재, 복합비료, 상토, 농기구, 수리 보수용 각종 공구, 호스류와 펌프...... 보관하고 또 철에 따라 농산물도 말리면서 휴식까지 해야 하는데, 6평이란 면적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숫자???? 6평 이하로 규정한 자들 붙잡아다가 한 번 수납해 보라 하고싶네. 거주나 별장같은 다른 용도로 못쓰게 엄격히 단속하는 것은 쌍수 들어 대찬성이지만, 농자재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농사용으로 사용하시려면 보통 비닐하우스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말씀대로 6평 너무 작죠. 의견 감사합니다
적정한 농막설치 좀완화시켜야 합니다 시골은 텅텅비여갑니다
우리 이웃 마을만 보더라도 도로변에 무허가 꿀막(조개:석화 까는곳)이 수십개 즐비하고 가정집에도 한집당 최소 1개이상 불법건물이 있읍니다 농막을 불법건물 이라고 단속하려면 이런 꿀막이나 가정집 불법건물도 모두 단속하세요
탁상 행정 인 것 같다 해.. 인구도 주는 판에` 그리고 일하다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데 너무 빡빡하다 해 ~~
앞으로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지 않을것이다.
농막이라도 있어야 뜨거운 햇빛에서 농사도 짓고 쉬고 주말에 농사를 짓게 될거구...
네 의견 감사합니다
@@wehome12 지난번 방송에서 6평 컨터이너나 농막외에 바깥 수돗가랑 좁은 마루도 다 뜯어내는걸 봤어요.
어떻게 농막을 농기구나 농산물 창고로만 쓰나요?
더군다나 시내에 살면서 내가 산게 아니라 물려받은 땅들을 .,그냥 놀릴수도 팔수도 없는데.
농사안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야 하는데요.
그니까 농막법을 조금 유연하게 해야 좋을듯 합니다.
저도 농막에서 밥도 하고 씻기도하고 때론 바쁠땐 자기도 하고 김장하려면 수돗가도 필요한데요.
불법 농막으로 신경이 쓰인다면 카라반이 농막을 대체할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카라반은 추후 중고로 팔아도 절반은 건질수있습니다. 농막은 고물상 에서도 안받습니다.
참으로 세세한부분까지 디데일하게 & 알기십게 예시까지하여 설명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역경제살기와 함께 적정선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는 있을 듯 도시인들은 휴식과 힐링을 지역주민들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밭일을 하면 배도 고프고 햇빛에 쓰러질수도 있는데...토욜에 밭에 와서 토욜에 집에 갔다가 또 일요일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간다면....농사를 포기할것이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농사 돈 안돼요.
몸만 버려요.
@@nqxitazgdx0 돈을 벌기위한 농사는 아니어도 자급자족하고 여러가지로 농촌에 이익이 있을거예요.
농막을 막는건 세금과 연관 된거다 차라리 세금먹이고 허락 해라ㅠ
앞으로 적절하게 법을 만들어서 젊은이들도 도시사람들도 시골에 주말이라도 내려와서 농사도 짓고 좀 쉬게 하는 농막은 농촌에 활력을 줄 수도 있을듯!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절대 그럴일 없을듯~
그건 농막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주택을 지으면 되짆아요.
@@islandtree7577 그건 1가구 2주택에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소시민들이 전원 생활을 합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그들은 능사 안지어요.
그럼 농촌은 더 황폐화 될거구요
@@Ssukjoa 저도 농막은 있습니다만 농막에 오시는분들은 기껏해야 주말입니다. 시골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는 아니구요.그리고 농사같은경우엔 돈있으신분들도 텃밭은합니다. 농막오시는분들도 겨우텃밭 수준이거나 유실수나 작물보다는 관상용 조경수를 심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농사로 국가에 이바지 하시는분들은 아니라는점 팩트체크만 했습니다.ㅎ다만 농막이 호화별장도 아니고 6평정도라면 충분히 여가로서 인정하고 세금을 어느정도 내고 하도록 하는게 더 음지로 속이지않고 양지에서 바르게 여가를 즐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공인중개사이고 토지 위주의 중개를 하고 있는데, 근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농막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미 농막을 갖고 있거나 햘후 설치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공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이시면 해당지역의 농막을 놓기위한 최소부지평수 해당지역이 농막정화조가 가능한곳인지 지자체 미리 체크해두시고, 가능하다면 농막업체들 카다로그나 브로셔를 받아놓으시고 농막기초놓아주실분 지하수나 정화조업체 전기인입업체를 논스톱으로 해결해주신다고 하시면 중개하시기가 더 좋으실것으로 생각됩니다.
탁상규제 짜증난다!!!! 이 좁은 나라에 규제할 토지가 얼마나 되냐???
농막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규제가 만들어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이지만 실제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지요. 그래서 신고할 때 농막이 아니라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갑자기 농막 단속이 감사원을 통해서 이루어 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농막을 단속하려면 적어도 농막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사건으로 인정돼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농막이 사회적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불법 증축물과 비교해도 과다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도심지역을 보더라도 불법 증축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용사참사 당시 용산구청장은 본인이 살고 있던 건물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야심한 밤에 철거업체를 시켜 철거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이렇듯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농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농사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일반 밭 작물, 과수 작물의 경우 농지에 비료도 가져다 놔야 하고 농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하죠. 농지 주변을 보면 압니다. 대부분 불법 건축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 역겨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전정부 흠결을 잡는 것과 수사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감사원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건도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었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형평성 또한 중요합니다. 옆 밭에는 불법으로 20~30평 건물을 지어 창고로 활용하는데 6평 농막에 1~2평 증축했다고 감사원을 동원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랄발광하는 짓입니다. 지금 정부의 하는 행태를 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혹자는 그럼 법을 잘 지키면 될 것이지 왠 불만이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항상 법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정도를 잘 어우러야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 규정속도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있을까요?
20평이하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 농막도 허락하시고
도시민들 자유로운 건강한 인생 쉼을얻게해야합니다....농.어촌 평균연령 70~90대 입니다. 빈집이 계속 늘어나는 시골에 누구나 살아갈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폐가가 많으면 그런곳은 사고가 많아요.
적막강산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농막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공산당에서 하는 규제 같다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간다
우파는 좌파보고 빨갱이라고 시대 때도 없이 말하더니.
정작 우파들은 군부정권을 그리워하며 공산당 같은 독재정권을 하고 있는 듯. 모든걸 통제 하려하려고 하네요.
조그만한 농막도 마음데로못하게하는데 어느누가 시골가서 농사짓겠나 제발 시골가서행복한 삶을누릴수있도록 법규를완하시켜라
농막놓고 취미생활하는 도시인들이 있어야 시골 땅값도 살아나는거지.. 농사져서 시골 사람들 얼마나 산다고...
땅값 없으면, 죽을때까지 용돈벌이 농삿꾼뿐이 안되고, 자식들 대학은 다간거지머...
주말농장은 장려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고 정화시설 안갖춘 농막이 문제이거 같습니다.
@@wehome12 네 그렇습니다. 도시인은 양심을 가지고 즐기시고, 시골분들은 아닌거같아도 조금 양보하는 마음이 좋을듯해요. 우린 완벽하지 못하니까요. 경기도 어렵고 땅값이 폭락중이거든요.
진짜
시골은시골이네요
다시는 농가에다
투자하고싶지않네요
당장이라도 팔아버리고
싶네요
농막 과감히 활성화 시켜야ᆢ..시골 노인들만 계신데 얼마 안가 폐가만 남는다..그나마 농막이라도 존치해야 사람 구경하지..법이 개판이네..단속은 개뿔이다
보복적인 민원을 공익제보라니...
도시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1가구2주택 과세땜 시골은 앞으로 점점 비워져갈것이고 시골에 땅에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사도 안지을거구
의견 많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이제 지방에 사람도 없는데 지방주택 남아도는데 농막법 좀 없애주지.미국처럼 넓은 대지도 가능한 시대가 오는데...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한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
나만 편하면 좋다는 썩어빠진 생각
농사는 커녕 호미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자들이 책상 앞에 모여앉아 황당한 규제책들을 쏟아낸다.
이제는 이러한 단속도 없애야 한다. 가뜩이나 도시 밀집화되고 개발제한으로 한곳으로 밀림화식 인구집중과 개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도시가 기능을 못하고 오로지 자고 가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식으로 흘러간다. 사람은 달나라까지 가는 세상에 사는데 개발이 제한된 공간에 형성된 도시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다. 전 국토 70% 넘게 산이고 임야인데 그걸 막고 살라면 그 불편함과 도시의 획일적인 기능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적어도 농막은 사용하게 하자.그리고 임야나 산림을 이용한 생활도 폭 넓게 허용하고 생활환경도 개선되도록 하자.
농막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가설건축물인데요 보다 명확한 법규가 있으면 좋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당신편한대로 살아라
남은 없지 나중에 뭔도 🐕 소리하려고 ... 밭이나 임야나
도로 아무데나 설치하려고하니
본뜻은없구 별장살이하니
너무나 지당하고 합리적인 말씀인데 왜이리 공감이 되는지요? 나라가 너무규제 일변도로 고착화되고 점점인간미가 없어집니다. 아쉬워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냅두면 한국 사람은 수십 개씩 만들어 민박,여관으로 쓸듯.
사용하지않는 주말농장 농막 비닐하우스 간이화장실 주변에 온통 쓰레기로 방치된곳 수두룩하다 법과 규정은 모두를 위한 것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소득 서민들을 의해 조금 유연하게 운영했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을텐데요^^
유연조쵸ㅡ
한번유연은 또다른유연을 또다른유연은 또또다른유연을
원하죠
아예, 법조항을 삭제해 달라는게 좋을듯
저소득 서민들이 호화농막짖나?
ㅋㅋㅋㅋㅋㅋ저희공장뒤에
시땅에다가 아주 궁궐처럼 꾸미고살아요
ㅋㅋㅋ아주 노인들이 뻔뻔함
동물도 여러가지 키우고ㅋㅋㅋㅋ
우리공장덕에 뒤가 안보이니까
개돼지 말까지 키웠어요ㅋㅋㅋ동물농장임ㅋㅋㅋ
불법으로살면서 우리 공장지을때 말없이
민원넣고ㅎㅎ바보임
가만있으니까 기어오름 아버지가
한번해볼까 소리지르니 조용ㅎㅎㅎ
마을이장부터 다 싫어함
불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참는중요ㅎㅎ
서민들좀 살게 놔두세요 요즘 시골에 빈집과 땅이넘쳐나요 농막에서라도 농사짖고 살수있게 배려좀 하시지요 농림부 장관님 서민들과 직접 농막에서 사는사람들과 대화좀해보세요 어떻한 애로가있는지 책상에만 않아있지말고요 장관님은 시간이 없을테니까 직원분들시키시면되겠네요
농막은 당분간(?) 끝난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겠지
그나저나 이 법 누가 만들었나?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정부인가?
그리고 언제 발의된건지도 궁금타
당장 피눈물을 흘릴 분들은 농막을 만들어 파시든 분들과 근로자들이지 싶다.
세금내고 집짖고 살면되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백가지도 넘을 듯
6평짜리 농막을 위화감 조성하는 호화별장이라는 분들도 있으니 할 말 없다.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말에 6평 호화별장에서 좀 쉬면 안되나?
그곳에 사는 분들이 그런게 꼴보기싫은짓이라면 뭐 포기해야지
다 접고 도시에서 살아야지!
시골사람들 도시로 나오지마라 보기실타
개인주택이랑 다르게 내는 세금이 적으니 문제지요
농림부에서 탁상행정이 참 무지하고 안타깝습니다 시골에 가보면 아실텐데 그나마 서민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살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각종 씨앗 농약 농기구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되레 배척하고 있으니 참 행정이 아쉽고 답답합니다 농막개정법이 꼭 시행되어야합니다 청원에 많은동의해주세요
정말 좋은 정보네요 영상 즐감하고 엄지척 함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직하고 시골에살수있도록 해라ㆍ안그래도 촌땅묵혀지고 촌집들이 폐가로 무습다 ㆍ 규제만이 답이냐??
시골에 집은 지을 수 있어요
농막이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을 뿐입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인사하고, 맞춤떡 한박스 선물 드리고, 부조 10만원 드리니 너무 좋아 하시더라.
저는 농막비닐하우스 지어서 농사짓고 점심먹고 잘 쉬다가 당일 돌아옵니다.^^
제대로 농막생활을 즐기시고 있으시네요~~
기본은 있으시네요ㅋㅋㅋ
여기 마을은 5만원부터 시작해서
저희집은 들어올때 1천5백만원 기부하고
매년 50만원씩 기부했어요
이제는 안해요 이장이랑 마을어르신들
대부분친해서요ㅋㅋㅋㅋ그래도
마을잔치나 노인들 여행가면 어머니가
떡이나 음료수 항상 빠짐없이해요
해마다ㅎㅎㅎ어른들이 올때마다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공장은 머 드럽고 먼지날리는
그런공장아님ㅎㅎ매우 깔끔해요~~~
@@user-bu4mh1mv4y와..진짜 그러는구나
@@ggo_blue 네 진짜 그래요ㅎㅎ
이장 5명중 3명은요
안받는마을은 진짜 좋은마을이에요
그런마을에도 있었는데
거기는 마을 잔치할때 알아서 조금씩줫어요
어떤마을은 소각장이나 이런곳
해마다 1억받는곳도있어요
그런마을은 부자임ㅎㅎ
농막...이것이 지금은 변질돼어 본래의 기능보다는 별장의 개념이 더 크게 됀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이 잘만 갖춰진다면 농막의 본래기능과 별장의 개념을 구분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진정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지으려는 사람에겐 6평이 아닌 좀더 완화된 규정을 만들어
서 숙식을 가능하게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별장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에겐 더 타이트한
평수를 줘야하고 세금을 그만큼 납부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것은 동네 이장님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가능합니다...물론 이로인하여 뒷돈받고 눈
감아주는 범죄가 발생할수도 있지만 권한을 부여하되 처벌또한 강하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
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진정 농사를 짓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이장님만큼 잘 알수는 없으니깐요....
농막짓고 도로명주소 나오면 주거지등록이 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인구유입을 위해서죠......
헌데 농막 담당과에서는 안돼는데 실질적으론 된다....이또한 민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모른체
하고 있는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겐 주거등록뿐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도 불법
이아닌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하는데 돈많아서 귀농하는 사람 없습니다...돈많은데 귀농을 왜 합니까....별장 지어서 귀촌
하죠....돈없어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주거할 집까지 구해야 하는건 시골로 귀농하지 마세요....
하는것과 같은거라고 봅니다....아니 돈있으면 귀농하세요...이표현이 더 맞는듯요...
여하튼 곳곳에 초호화 농막으로 화장실에 정화조까지 허용해주는 지자체가 많습니다...데크도
고정형은 안돼지만 평상형으로 이동식도 가능한곳이 많은데 분명하게 규제가 더 강화돼어야 하
는건 맞지만 정말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겐 완화됀 규정적용도 돼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문의 의견은 처음 받았네요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법이 시대의 흐름을 다 못 따라가는거 같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wehome12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자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선배님들 나라를 일구고 잘살수 있게 열심히 사셨습니다..노고를 인정합니다...그래서 그분들 시골에 작은 농막하나놓고 여유를 즐기는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어떤곳은 땅을 쪼개어 전원주택단지처럼 형성된곳도 있더군요...이러니 말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개발로인한 부동산경기나 이런저런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세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낀점은 그저 여유만 즐기려고 땅을 산게 아니란 것입니다...어떻게 해서든 나중에 부동산의 가치상승을 바라는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땅값이 오르면 귀농하고싶은 젊은이들이 시골로 오는걸 막는 결과를 낳게 돼니깐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주절주절해서 죄송합니다....
6평정도 되는게 아무리 잘 꾸민들 무슨 호화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user-mx4oi1oi3z 초호화별장...이아니라 초호화농막...입니다...6평짜리 농막하나에 2천만원 이상을 들여 짓죠..농막은 주거가 아닌 임시 휴식처및 농기구등을 보관하는 창고의 개념이죠...헌데 주말농장이라는 이름하에 대단한 농막들이 많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별장처럼 사용하는거죠...헌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수위가 지나쳤다는겁니다...정작 농사를 짓기위해 농막 설치하시는분들이 피해를 보니 문제인겁니다...
농막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글 같군요.
농촌 말아먹는 규제들....땅을 상속받거나 구입후 농사를 안지으면 불법.....
농막이 농업용 창고지 사람이사는 주거형 주택은 아니쟎아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농막을 더 활성화해야 농촌도 살고 도시 서민도 더 행복해 질 수 있지..돌머리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지..쩝
와~ 정말 유용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많이 공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wehome12 예~ 꼭 필요한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고물상 가보니 사장님이 힘들어 합니다.. 농막 철거하고 나온 고철 수거하러 다니는데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농막 철거가 많이 있어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살벌해서 농촌에서 살기 힘들겠네요
규정된 부분만 잘 지키면 별 탈 없어요...시골 농막 있으면 얼마나 즐거운데요. 저희 채널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집도 무허가 아닌지 조사 가 필요하다
농막담당 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이웃분들도 친하게 지내세요.
단속은 주로 주민들 신고로 단속,조사 들어옵니다.😑😑
농막은 애초에 단순창고 그이상도 아님.
정식 건축인허가를 받지않은 말그대로 가설건축물임. 애초에 상하수 다끌어다가 집처럼 만드는게 말이 안되는거지.
사람들이 욕심이 과한거지.
농막의 어원이 농지에 있는 원두막임.
원래는 벽체자체가 없어야되는게 맞음.
사유재산인 농토를 이렇게 규제를 하느니,국가에서 전부 사들여 관리해라.
농막이 돼지우리가 되는건 피해야하니 자잘하게 꾸미는것이지 별거아니잖아.
농막으로 여가로 농사를 짓고싶어하는 본능에 먼시골을 택하시면 후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주말농장 임대하는 곳에서 체험해보길 ....
소규모 손작업 농사는 중노동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지방에 인구도 줄어드는데
완화 좀
진짜 농막을 왜 자꾸막는지 ???
토지 관련 법 상 농막은 농지에 둘 수 있단건 아시겠지요?
근데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근거로 원래 하우스 재배시설을 재외한 건축물 등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서, 비교적 토지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평수대만 맞춘 생활형 농막(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별장식)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구입해서 농지에 가져다 놓고 생활 또는 별장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여부는 그냥 땅을 회복시키고있다는 핑계 혹은 조그마한 텃밭 정도로만 끝내고요...
차라리 그정도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농막같은 경우엔 법상 거주구역이 아니다보니 관련해서 원래집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정화시설, 배수설비 등을 재대로 갖추지 않고 오물등을 시냇물에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늘었고 정부가 조사하다보니 답이없어서
"아 이걸 그냥 막아야겠다..." 한겁니다.
ruclips.net/video/pQ5xd0XSIkI/видео.html
관련한 SBS뉴스입니다. 참고로 1년전 뉴스인데, 비슷한 뉴스가 2년전 MBC에서도 나왔었습니다.
환경부나 이런데서 정권 상관없이 오랫동안 지켜보다 칼을 빼든거니까 아마 정권바뀐다고 풀리거나 하진 않을거 같네요
농막은 말그대로 농사지으며 창고겸쉬는공간입니다. 만약 와서별장처럼쓰실꺼면 집을지읏ㄱ는게
3년후에 철거법.농지에다 뻘짓하지맙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즐거운 휴일 저녁 시간되세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화이팅 하시죠~!!
불법농막을 폐지하라 형편에 맞게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해라 농촌은 모두 떠나고 외지 사람이 모두 떠나려고하고 안온다
농촌에사람이없으니
땅값은폭락하고 더욱이나농지법 개정이라 힘이듭니다.
멀지않아 소멸될것이분명한데 엉뚱한짖만하니....
농막이 너무 여가용이나 별장용 같이 보일때 신고하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실제 조용한 농촌에오셔서 조용히 여가생활하시고 마을분들 혹시보시면 목례라도 할수있어야지 시골분들이 생각보다 인사도 안해본 외지인에게 친절한일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
오만사람 다초대해서 조용한마을 시끄럽게 하시고 눈에 띄는행동은 신고의 대상이 되실수도 있어요 . 이장님과 인사 음료수라도 사서가시고 빈말이라도 경제적으로 조금만 좋아지면 이마을로 집지어서 오고싶다 이런말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주민될수도잇다는 느낌 강하게주시고 이런입에 발린말이라도 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저희 생각이랑 비슷하네요~~^^
긴글 감사합니다
@@wehome12 네ㅎ저도 농막이 몇군데 있습니다 기본컨테이너가 있는 필지도 있고 깡통컨테이너사서 제가 직접 폴딩도어부터 바닥타일 벽면 낙엽송합판 마감까지 손수 해보고 농지를 사고파는일이 많다보니 농막 경험치가 올라가긴했네요ㅎ
맞아요 맞아요 가는말이 고우면 오는말도 고운게 맞는것같아요
각박하게 굴면 각박하게 돌아오는것같아요
시골인심이 텃세심하고 인정없다고 하기전에 본인이 어떻게 대했나, 그리고 내가 어떤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나 생각해보는것도 좋을것같아요
평소행실만 좋고 살갑게만 말한마디라도 예의있게 한다면 외지인이지만 온 마을사람들이 정말 뭐라도 더주시려고 하시고 잘해주시더라구요
시골텃세
솔직히 외지인이라고 눈총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요 ㅋㅋ 지들이 살았음 산 거지 이미 적법하게 소유한 땅에 대해서 법이 정한 테두리 내라면 시골사람이고 나발이고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인사하고 지낼지 말지는 본인 자유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어디까지라고 법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우선 농촌의 주택부터 불법 가건물없는 주택이 있을까요? 주택이 이럴진데 농막의 불편함은 상상 이상입니다 의식주의 기본요건이 아닌이상 주택 가건물 같은 정도의 법의 유동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도 인간적 서로간에 삿대질 하며 싸움질 시킬수도 있겠죠
너는되고 나는 왜 안되냐?똑같이 다 철거해라 정답은 서로 고발장 날리는 꼴이되겠죠
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시골말고도 도시에도 이런 불법사항이 많죠...농막도 조금 더 합리적인 법규가 나오면 좋을 거 같습니다
@@wehome12
법이란 건 형평성도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주택에 불법 가건물은 어쩌고요 3평짜리 꼴난 불법 철거는 웃기는 일이죠. 공무원 그들은 법이라 사정없이 칼자루 휘들거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근교아닉ㅗ시골면단위가서농막짖고살면 아무탓안합니다 너무걱정하지마세요 괜히배아파그래요
정보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설명해주신 내용 도움이 많이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밭 300평
토지가격 : 평당30만원 (총평수가격 9천만원)
농막 평수 6평
질문1)
이 경우 이행강제금이 얼마정도되는건지요
질문2)
이행강제금이 총평수애 대해 부과되는건지요? 아니면 불법농막 6평에 대해서만 부과되는것인지요?
조언주시면 감사드려요...
매일 농막에서 먹고 자고 농사하는데 1년에 100만원도 못벌어 봤네요 ㅠ
정말 죽고 싶을 심정입니다
아이고...힘내세요~
새해에는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백만원 벌수있으면
주택을 정식으로
지을것입니다
농막10평까지활성화시켜야 농촌페서막는다 안그러면농촌없어진다 시골가면노인뿐이다 죽고나면동네텅빈다 그러면사람아무도없다
의견 감사합니다
불법 농막들 활성화 시켜야 농촌이 살아난다는 헛소리는 처음이네
주말농장, 세컨하우스로 이용하는데 뭔 소리하는지ㅋㅋㅋ
ㅎㅎ
환경만 더렵혀집니다
자기편한집들 두고 농막에서 살사람이 어딨나요
허가를 내면 됩니다.
농막허가제하면 담당공무원들 호주머니 빵빵해지겠네 !
농막규제단속및불법규정입법의 시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직원다수의 수도권 개발예정지역 불법정보를 빼돌려 투기한 사건이 시작이요. 원인입니다.. 순살아파트, lh퇴직전관예우 불법공사
유익한 꿀맛정보 공유애 감사드림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농막 크고작은게 문제는아니다 불법으로 생활하는목적으로 쓰다보니 문제가많이발생해서
다 .
화장실안되는데 불법으로만들어쓰고 하천에 그대로 흘려버리기때문이다
법과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고정형으로 꽁꽁 묶여있으니...
맞아요... 요즘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거 같아요~~
농막 활성화시켜야
질문이 있어요~
농막(6평기준)은 몇평 이상 기준의 농지에 놓을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100평정도 작은 농지에도 놓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평 이하도 가능합니다
딱히 기준은 없는데 지자체별로 제한을 두는(대구) 경우도 있더라구요
좋은 정보.
GOOD
감사합니다
요즘은 텬트 큰거 나오는데 농막 짓는돈으로 큰텐트사서 도킹하고 수도 화장실 설치 하면되지
캐캐묵은 규제는 변화 하지못하네 ㆍ시골 소멸지역인데도 규제하냐?? 에라이
ㅎㅎ 너무 흥분하지 마시구요
규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바뀌면 좋을거 같네요
미친놈들이구먼 농촌살리려면그냥지어면된다 관청에서도아무말안한요
가뜩이나 지방인구 폭망이라 사람구경 힘든데 농막짓고 인구 유입 유동되면 그게 지방에 이익이지 온 사람을 불법이라 내 쫒으면 지방 망하자는 생각이지 사람 좀 구경하자
맞아요 농막 규정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면 좋을거 같네요
세컨드하우스 cottage 주말농장용 농막 20제곱미터 6평 10inch by 10inch 데크
평범인의 6평 행복을 빼앗아가는 나뿐놈들이 많아요.. ..
불법 농막은 처벌 해야 합니다. 있는 놈들이 더 무섭네요
농막 자재상 하는데 좀 살리주소
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죽것소
다들 상황이 다르지만 너무 과하지 않으면 소소하게 농막생활하는거 나쁘지 않을거 같습니다.
불법농막때문에 서정운님 피해보신게많나요
불법으로 3*6컨테이너(보통 36이라 하지요) 10만정도 이행강재금 나오는대요
가장 중요한것은 이웃과의 마찰입니다.
쟤도 했는대 왜 나만뭐라 하느냐 ~특별단속구간 아니면 왠만하면 시, 군, 구청 공무원들은
주민과의 마찰을 좋아하지는 않읍니다.
단속을 당했다면 넵 시정하겠읍니다. 하지만 ~ 기왕에 맹글어논거 어떻게 안되겠나요,~하고
스스로가 헤쳐나가야지 ~
혹시라도 저아래 비슷한거이 있다 ,, 칩시다
꼭 문제가 되는대 저짝집거는 가만놔두고 왜 나만 뭐라하세요,, 라는 사람들
절대 못피해갑니다.
남에거 물고들어가면 공무원들은 절대 안봐줍니다 ~ 괜히 봐줬다가 졌되는수가 있거든요,
민원들어가면 일단 공무원들은 현장출동 원칙입니다.
그것은 노점상이던 농막이던 ~ 재는 놔두고 나만뭐라한다는 피해의식 및 물귀신
장담하는대 ,, 저짝 쟤는 10만원 나왔다면 ,,이넘은 20만 나옵니다.(단속범위 개인 공무원들 기준 차이죠)
단속 빨리했지만 ~저짝쟤는 고발들어온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것은 누굴 봐주고 안봐주고 문제가 아니라,
법에는 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것또한 작지만 시,군,구, 공무원들에 재량이라 할수있지요,
졸라게 얄미로운넘
그래도 괜챦은넘
님자들이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
전남 도청에서는 호텔을 매수해서 영업하다가 감사에 걸렸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공무원 지자체가 국민 혈세 봉급 받으면서 일거리가 없어서 호텔 영업해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는 디 농민들이 6평 농막에서 올매나 불법을 저지른다고 이 난리 인지 도저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불가 입니다. 농막 관련 단소 법이 한강을 이루고 농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지상낙원 서울민국.
농촌은 더이상 도시민들이 진입할수 없슴 현재 농사짓는 사람들 세대가 바뀌면 전부다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서 미국 카길처럼 거대한 메이져회사를 운영하여 대규모 집단 경작을 할것임
농막을 규제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한국인들 종특을 생각하면 온갖 집안 쓰레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등 무분별하게 지역을 개판으로 만들 걸 생각하면 꾸준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생각드네요.
네 적정수준에서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부 방침이 없으니 오히려 더 모호해져서 문제인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여긴어디인가요.잘해놓으셨네요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도 횡성에 직접 제작해서 농막을 설치 했는데 재작년에 특별 감사에 의해 단속 우편물이 왔는데 횡성 군청에 문의하니 비닐하우스을 창고 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원상복구후 사진을 제출하여 하우스 건은 처리가 되었으나 문제는 농막 입니다 높이가 조금 높거든요 특별 감사때 농막부분은 단속 되지 안았으나 2층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가 연장 기간인데 어떻게 조치을 하면 좋을까요?
오픈카톡방으로 농막 사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외부와 내부 다락구조 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open.kakao.com/o/gAs8YlSd
계단이 따로 있거나 2층부분이 평균높이 1,5~1.8이 넘지 않으면 2층 아님.
@@user-yq3cm1pj2z 고맙습니다
담당공무원 답답하네..시골 인구 줄어들어 난리인데 농막이라도 활성화 시켜야지..답답 촌 공무원들이 문제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구독히고감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농막을 미신고하고 임대인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설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건으르 군청에 신고하면 임차인에게 조치들어가나요?
농막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군요...
그렇죠~~
다만 너무 욕심 안부리고 소소하게 농막생활 한다면 오히려 즐거움이 더 크죠^^
벼룩 잡겠다고 초가집 태우는 겪입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행정입니다.
명절때도 조용한 동네 많아요!
시골에 아이들 끊긴지 언제인데 아직도 저런 근시안적 행정을 하는가?
시설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장개념으로 또다른 비닐하우스로 작게해서 그안에 바닥 일부분 콘크리트바닥 깔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네 원칙상 농지에 농막6평 이외 시설을 하는것은 불법이지만 다들 많이들 하시죠~~ 지자체별로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으니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불법입니다.
비닐 하우스 안에조립식 판널로 3평 창고를 지었는데 위반인가요 그린벨트인더요 좀알려주셔요
양산평산마을 개버린사람 농지법 위반해도 조용 합디다
조금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주가조작범 에도. 조용한디
법인카드로집구석앉아서초밥사먹은년도잇다
@@user-ir6wj1wh9x 법인카드 구경은 해봤나?
걔는 쑈하는거지 농삿꾼은 절대 아닙니다. 농지법 위반.
법대로 가는게 맞는거 같아요
불법 농막 정 말 많다
기관에서 단속도 하지 않고있다.
그렇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농막이란 없다
잘 듣고 갑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잘해도 컨테이너. 창고 지으면 바로신고때립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하면 자유로운 주택이 얼마나 있을까,
도시 농부인대 경운기 관리기 농약 살포기 200만원 짜리 농막에 보간 할수있을까요 저역시 6평짜리 호화농막 반대입니다
요즘법이.바뀌여.평수에따라.농막평수를.지을수있다고.하던데요.정말 인가요
공무원들 일 못하면 기존 지급된 모든 월급 환수하도록 해야합니다
농촌도시처럼 공원 공원을만들어줘
그러면 불법농막은 자연적으로없어진다
원상복구하는 기한은 얼마나 주어지는지요?
ruclips.net/video/eYVHVlxzGhg/видео.html
시행령개정 저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