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회full]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그 후 (이탄희/서기호/한상희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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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сен 2024
- 지난 2019년 1월,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71년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혐의는 무려 47개.
구속 전, 법관을 믿어달라며 무죄를 주장하던 것과는 달리, 혐의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 사실을 지목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또 다른 공범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0쪽이 넘어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름이 공모자로 무려 45차례나 등장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검찰에 넘겨진 14명의 법관은 왜 부당한 지시에 따른 것일까? 가장 공정하고 청렴결백해야 할 곳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범죄. 《시사직격》은 사법농단 사태를 파헤쳐본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기호 / 변호사, 전 판사
이탄희 / 국회의원, 전 판사
이혜리 / 경향신문 기자
오병두 /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류영재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선영 / 변호사, 전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대법원의 재판 거래
2018년, 언론에 공개된 대법원의 문서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있었다.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 재판을 이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공개된 것이다. 공개된 문서들에 끝없이 나오는 재판 거래의 사건들. 납득 할 수 없었던 판결에 의문을 갖고있던 재판 거래 피해자들을 《시사직격》 제작진이 직접 만나 이야기들 들어보았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걸(재판을) 늦춰야 되냐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최정호 인터뷰 中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망친 주범들을“
김승하 KTX 여승무원 지부장 인터뷰 中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는게, 권력이 시민의 권리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는게 사회에서 통용된다는게
너무 나쁘지 않은가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변성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인터뷰 中
■ 사법농단, 그리고 판사들
2017년도 세상에 드러난 사법농단 사태. 100여명이 넘는 판사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시사직격》 제작진은 당시 사법농단 폭로의 도화선을 지핀 이탄희 전 판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불감증이죠.
판사들만의 세상에서 한 30년을 살다보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생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탄희 국회의원, 前 판사 인터뷰 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불합리한 이유로 사찰을 당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판사들. 제작진이 만난 전,현직 판사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직시절 대법원은 마치 대법원장만의 조직 같았다고 이야기한다. 대법원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 사법권력은 ‘신성불가침’인가?
사법농단에 가담하였다고 추정되는 판사 100여명. 그중에서 형사 처벌을 위해 기소 된 판사는 단 14명이며, 징계를 받은 판사는 8명에 불과하다. 기소된 판사마저도 8명은 무죄 판결을 받고 징계 법관의 최고 처벌이 고작 정직 6개월인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조차 지난 몇 년간 수십 번이 넘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월에 구속 되었지만 17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보석 석방 이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시사직격》 제작진이 찾아갔다.
사법농단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사법농단 그 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편은 KBS1TV 금요일 10시 《시사직격》에서 방송된다.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 제보 : 010-4828-0203 / 시사직격 홈페이지 / betterkb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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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회full] 누가 가해자냐고 묻는 당신에게 | #학교폭력 #시사직격 KBS 210409 방송](http://i.ytimg.com/vi/QgCTkq-hANs/mqdefault.jpg)
![[69회full] 누가 가해자냐고 묻는 당신에게 | #학교폭력 #시사직격 KBS 210409 방송](/img/tr.png)
![[시사직격X뉴스타파] 대장동 카르텔의 기원 《만배 형과 영수 형》 | 시사직격 161회 KBS 230421방송](http://i.ytimg.com/vi/lUxykOxTFW0/mqdefault.jpg)
![[인터뷰] 드러난 사법농단…'두 번째 사직서' 이탄희 판사 (2019.01.30)](http://i.ytimg.com/vi/zPly6nLJL-U/mqdefault.jpg)
![검찰 개혁 2부작 - 2부 검사 위의 정치 검사 [Full] -18/04/24 - MBC PD수첩1152회](/img/1.gif)
다시박그네보니 짜증나네.
응원합니다
#사법개혁#검찰.언론개혁
이탄희전판사님💙👏👏👏
법관월급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판사개혁반드시필요합니다.
우와 ~ 진짜 심히 걱정입니다
응원합니다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이탄희의원님, 서기호판사님의 용기도 멋지고 감사합니다.😊
사법민주화가 절실합니다
공개재판 국민배심원제 판결문공개 판사탄핵등등등
사법개혁을 실현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인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이름들 앞에 다 고 자가 붙어있네요. 너무 슬퍼 ㅠㅠㅠㅠㅠ
시사 직격 ~ ,감사합니다
제작진분들 감사합니다
시사직격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음 좋겠습니다
저도 공유해서 퍼나르겠습니다...
시사지격 임변호사님 좋은 컨텐츠 감사합니다
예전에 일본 극우 언론들 불러다놓고 선배님이라고 하며 먹고 마시며 방송했던게 생각나네요.
일본의 반성은 없고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질 하는 방송이었는데..
사과 없었죠?
잘못한건 반성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사건입니다...그러나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게 더 경악할 일입니다.
굳 컨텐츠
수신료 인상 동의합니다
법이 공정하다 생각 해 본 적 없다
이게 세상이지. .
검찰개혁 판사개혁 언론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배운놈들이 하는짓이 동네 양아치보다 못하다~민주당은 반드시 신속하게 개혁해라
법을 가지고 제 맘대로 법을 적용하는 개판사들 나라의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져야한다.
이런 개판사들이 법정에서 법을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주무르는 걸 그냥 놔두는 것도 죄악이다.
국회는 이 범죄자들을 탄핵하라!!!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풀영상 맘카페 전달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심 좋겠습니다
시사직격. 늘 감사합니다 🙏 💕
뒤늦게봤는데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보는건지~~~개탄스러럽세요
대법원장 이라는 직책을 가졌던자
그외에 사법농단한 그들 참
우리사회에 없어져야할 쓰레기들이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보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네요 ㅜ 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 가는 것!
정권이 바뀌는 것!
절대로 안될일입니다.
누가 저들을 용서 했답니까?!
뻔뻔한 놈들입니다.
한국을 오래 떠나 사는 사람으로 이런 프로를 볼때마다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하는 방송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변치 마시고 계속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 너무 마음 아픕니다 정권 바껴도 독재는 강합니다 이탄희 판사 왕따당하다 공황장애 생겼어요 서기호 판사는 퇴출
@@user-mp9ng9jb1s 서글퍼지네요 ㅜㅜ
멘탈강한자가 똘똘뭉쳐서 사악한 무리집단들 도려내길 간절히 바래요
힘있고 빽있고 돈있으면 죄가 가벼워지는 사법부 반드시 개혁해주세요
판사 여러분 ! 양심과 직업 윤리를 생각하십시오 .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존엄하고 지엄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이 시각에도 목불인견의 어처구니 없는 뻔뻔스러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습니다 . 법원 안에서 눈총주고 비판하고 지탄하십시오 . 스스로 정화하지 못한다면 가장 천하고 더러운 직종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
죄송합니다 ㅜㅜ 양심껏하면 누가알아줘요 이참에 돈벌으야쥬 있을때 잘먹고 잘살으야쥬 어렵게 국영수 공부했는대 착하게 판결하면 우리조직에서 왕따당해유 ㅜㅜ 임은정검사바바유 양심껏사니까 왕따당하고 힘들잖아유 에라이 개검 개판들아 임관할때 선서나 하지마라
사법개혁 추진 적극 지지합니다
사법농단 저지른 법관들 반드시 처벌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개검판새 개혁시급하고 모든 재판 국민 배심원제 시행해야 합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이탄희의원. 늘 응원합니다.
역사가 말해준다!!!
몰랐다기보다 모른척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안쉬어진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사법부는 무엇을 위해 저렇게 추악한 모습를 하고, 그 당사자들만 못맡는 더러운 악취를 품으며 가증스러움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선좋아요.구독.알람후시청^^👏🏻👏🏻👏🏻
항상 누누이 하는말이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아무리 검찰개혁.언론개혁.모든개혁을 해도 맨 꼭대기에 있는 사법부를 먼저 개혁 안하면 다른 개혁도 모두 말짱 도루묵된다는점 꼭 명심해야합니다...그러니 국개의원들은 정신차리고 제일먼저 사법개혁할 법안부터 입법.개정 하라.~~~☹️☹️☹️☹️☹️
너무 화가 난다!!!!!!!
법사위 정말 답답 합니다
정권연장하면 뭐하노. 답답하네요
국개의원들은 사법 개혁 해 봐야 지들한테 이득될게 하나 없기 때문에 안하고 말로만 개혁이라고 떠들고 있는거다...😡😠🤬😖😫
얼론개혁!!! 정의가 삻아있다!!!
시사직격 화이팅!!!!
정말 화가난다,,,권언경의 횡포를 왜 많은 사람들이 외면 하는가,,,,?
책임지는 판결을 위해서라도 판사탄핵 지지합니다...
열론개혁!!!
사법농단 용서할수없습니다.
사법,검찰,언론개혁 중 어느것하나 포기할수없습니다
시사직격이 계속 관심갖고 취재해주세요 저도 꾸준히 관심갖겠습니다.
시사직격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힘없는 시민들의 손과 발이되어주세요
시사직격
감사합니다.
시사직격이 있어서
KBS를 그나마 버리지 않고
알람해놓고 꼭꼭 티비로 보고
유튜브로 댓글을 달곤 합니다.
금요일이면 다스뵈이다 하는데도
다스뵈이다가 시사직격보다 덜해서가 아닌
시사직격이란 프로그램을 살리고 싶어서
없어져선 안되는 프로그램이기에
다스뵈이다는 재방으로 꼭 찾아보면서 시사직격을 늘 시청한다.
KBS여
언제쯤 진정한 언론 공영방송으로 돌아올것인가
언제까지 검찰의 꼭두각시노릇 할것인가
언제까지 검새들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기나 할것인가
KBS 9시 뉴스가 그리운 1인이다.
제발 언론으로 돌아오라
찌라시가 아닌언론으로말이다.
사법농단주동자 협력자모두 철저히 법의 처벌을 받으라!!!
길지않은 방송시간 때문인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법관들의 구체적인 사법농단 행태를 하나의 사건으로 시선을 좁혀 심층취재하는 접근이 낫지않나 싶습니다~
이런 방송은 2시간 3시간이 되도 좋은데... 저널리즘 토크쇼처럼 무편집본 같은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런법관넘들과 김엔장 변호사넘들 진짜 벌을 받지않는다면 억울한 저할아버님들께서 얼마나 한스러우실까
3자인 우리도 이렇게 개탄스런맘인데 하 억울해 저런것들이 법을 다룬다는게😡😡😤
영상감사합니다.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다할때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설것입니다...
무법자들......휴
저런사람들은 재판받으러 가는데 당당하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조가튼 나라가있나.
잊혀저 가는 기억을 되살려주시는
시사직격
앞으로도 약자편에서 살펴봐주세요
판사.검사.언론기레기들 개혁이 시급하다!!!
대법에 재상고? 느네들이 부르짖는 법적안정성에 반하는거 아니냐? 왜 재상고가 되면 재재상고도 해줘 그럼 지들 불리할 때만 법적안정성 이야기하고 유리할 때는 법적안정성은 개나 주라지ㅡㅡ
응원합니다 사법농단으로인하여 판결을 잘못해서 많은 피해를 본분들은 영문도 모른체 억울한경우도 생기겠지요 그러다가보면 이 나라가 외국에침략처럼 무너지고 쓰러진답니다 제발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과연 사법부 개혁이 가능할까???
시대정신을 안고 들어선 김명수대법원장 마저 의지가 없어 보이고~~~
이래저래 국민들만 힘듬~~
언제쯤이면 눈밝은 재판관 소식에 안도할 수 있을련지~~~희망이 없다
저기에 연루된 판사들은 길가다 좀 쳐 맞아도 할말 없을거야....
진짜 쳐 맞아야된다...사람 몇의 인생을 망쳐 놓은거야
살인자나 마찬가지 것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민족의 배신자들...씁쓸하고 화나고 안타깝습니다.
kbs의 변화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진실보도 부탁드립니다.
토나오네요, 내가 저런 사람들 월급 받으라고 세금을 내고 있었다니...
썩어 문드러진 것들에게 도둑놈 재판을 맡기다니 참,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아닌가?
그냥 아무 재판이 아니라 노조, 전교조, 일본강제동원피해자 등 정말로 사법부의 공정하고 법리에 맞는 재판이 아니면 기댈데가 없는 피해자들이었죠! 예를 들어 최태원 SK 회장 횡령, 배임 같은 재판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앞으로 백년, 천년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끌기해 무죄 선고되겄지.
그렇지 않고서야 시간 끌 이유가 없자나.
참 뻔뻔하다. 양심도 없네..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는 파렴치판사들..
이제 나가서 전괌예우변호사로 돈벌이 하겟네..
공수처가 검판사 수사를 잘할건가.
두고 볼일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사법농단 당사자들의 집들을 보면 ... 저런 사람들이 저런 저택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분합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천벌을 내리기 바랍니다.
본질은 사법부의 개혁인데... 기득권과 언론은 여야 싸움으로 본질을 흐려 놓음.. 결국 해결의 막바지에 와서 정권을 그들에게 다시 넘겨줄 위협에 처함... 어렵다 정말...
검찰개혁!!! 조국수호!!!
윤석열, 김건희, 박형준, 조현, 오세훈을 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적폐 청산!
존경하는재판장좋아하내하이애나보다더못된사람사람이아니네우참히응징하라
이런 개판사들에의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많을듯싶다 소시민으로서 열불난다 저들눈엔 소수기득권빼고 다들 개나돼지로 보이겠지 인권이 주어지지않는허접한존재로 이러니 자식낳고싶지않겠지
다오십년씩죽을때카지살아라
인간들이아닌것들
근해는너무죄을지어구나
아이구쓰레기들
이런인간들을보호하는인간들도어떤인간일가요?
저런데 불구속 ?????
대통령만 바뀌면 뭐하나.
그때 그 사람들 다 자리에 있는데
잊지말아야 한다 황 교안 도 항상 적폐/비리 은폐 행태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
법을 아는놈들이 법을유린하고 야욕을부립니다 대다수의 성실한국민들은 국가에서 말하는 준법정신과 질서를 여유잇게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민주시민입니다 이 법피 들이 이나라질서를 지네들개개인들의사리사욕으로 법을교묘히 비틀어서 이용하고 잇읍니다 이런죽일놈들은 아오지 탄광으로 내쫒아버려야 합니다
법관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 정의 그런것은 절대 없다 출세를 위해서 둘을 서는 썪어빠진 법관일 뿐이다 누가 봐도 봉사상 표창장은 법의 잣대 거리도 안 된다 쟁정의 논란 거리도 안 된다 그런데 썩어빠진 법관이 징역 4년을 내렸다 미친 대한민국 법관들의 행태
저런짓꺼리 한지 10년이 지났나, 20년이 지났나, 고새 잊어먹고 저들에게 몰표를 주는 사람들....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듯.
또다시 식민지가 된다면 돈 몇푼 받고 부역할 인간들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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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것이다 니들끼리 짜고 나라를 흔드는 당신들 자신 스스로와 자식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
🤬🤬🤬🤬
을사오적들 사법부 출신들이었던걸 잘기억해야한다 , 사법부도 민의 통제를 받지않으면 , 경술국치는 또 일어날수 있다는걸 잘기억 해야한다
1919년으로 회귀한것같다는 느낌이들어 답답하고 깝깝하다 ,
동학농민들 30만명 죽을때 , 매국노들은 일본놈한테 서류에 도장찍어준댓가로 땅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전혀부끄러워 할줄모르는게 현실이다 , 이들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젆혀 모르고 , 알필요가 없다는게 윤석렬 사건이다
윤석렬 뿐이냐 ,민청련 사법살인 부터 지금까지 않변한다 , 몇일전에도 위안부 할머니 꼴리는대로 판결하잖혀 사법부는 우리가 한번도 단죄하지못한 신성 불가침 영역이었다
존경하는 검사,판사님 ,그따위소리 하지마라 , 정의로운 판검사님 은 역사적으로 현살적으로 검증불가능한 소리다 , 현대사에 사법부는 한번도 정의로운적 없다
허리 통증은 병이 아니라 머리와 몸이 누르는 중력때문에 아픈것입니다
등산과 가볍게 역도하면 해결됩니다
과거 사법 쿠데타라고 불려진 사건 역시 전부 유죄네 ㅋㅋㅋ 결국 민주화운동 배상법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죠...
내가 저 피해 할아버지였다면 저자들을 그냥 두지 못 했을 것 같다. 사쿠라보다 더한 사쿠라들이다! 정의봉 판결이 마땅하다! 땅!땅!땅!
사법개혁은 ai로
조국 - 대통령, 추미애 - 국무총리, 최강욱 - 법무장관, 임은정 - 검찰총장, 김용민 - 공수처장
댓글을 보면 그 뉴스 채널의 색이 (당색)
확연히 나눠지고, 그에 따라 자신이 따르고 싶어하는 채널만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나마 KBS는 중립을 지키는 느낌 입니다
저영감 손주들도 있을텐데. 낯부끄러워 어쩌나 역사적으로 추악한 박이 룸 나올때마다
오직공의를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아멘.AMAN
위 모든것위에 사랑을더하라 .아멘 .AMAN ..
한국가의대통령취임식중대통령선서에 대하여
예수님의성서적 근거 ..
1.헛맹세를하지말라
2.서원을지키지아니함이내게죄니라 .아멘 AMAN
GO20국가정상회의 앞 친전 대한민국국가 대통령주제 국무회의 .앞 .
. .친전.
❤😂THANK YOUSO MARCH❤😂 .
❤😂감사합니다 .❤😂.
우리젊은이들 난 젊은이들 편도 되고 싶지만 이런 정치역사를 정확히 좀 보고 나라를 위한 투표를 부탁해요 큰그림에서는 문정부가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편이기에 이런 판결도 나올수있어요 어른의 말이 꼰대고 지시로 느껴져서 싫다고 하던데 그럴의도는 아니예요 공정도 중요하지만 이런나라의 큰그림도 중요하잖아요 정의로운 나라 부탁해요
그놈의 적폐검사니 적폐판사니 적폐놀이 하다가 재보궐 처참하게 망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ㅋ 다음 대선까지도 계속 적폐놀이 해라 표로 심판해줄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