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말도 대구시 의 말도 맞다. 그 땅이 공사 소유면 대구시는 사용료를 내고 소유가 명확하면 그에대한 토지세 내지 재산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거지. 근데..저수지가 개인소유면 몰라도 저기 국유지 아닌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하는건 알겠는데.. 소용을 다한 저수지를 팔기도 하나?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1200억원에 팔면 막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포기 못하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 땅이었던 것을 공공기관 이었던 시절에 국익을 위해 넘겨준 것이고 IMF 이후에 공공기관이 공사로 바뀌면서 어부지리로 빼앗긴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잘 팔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겁니다.
@@itisforgaming 경제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뇌를 가져서 좋겠네요^^ 소유주의 의사에반해 몰래 타인의 땅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게 어떻게 관리하고 꾸민게 되나요? 그거 한번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땅주인이 정작 사용할땐 적시에 사용 못하는고 지상권 보상해줘야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다고 "뇌"를 들먹거리는 니네가 안타깝다 니 소유땅에 지방시청이 공원 만들고나면 넌 오!! 내땅에 공원 만들고 그걸 관리하니 난 내땅 사용을 포기해야겠네 나중에 팔때 지상권보상해줘야하는데 그거 보상해주지뭐 이럴껀가? 정말 이러고 있을건가? 여긴 자유시장경제지 독재 공산주의나라가 아닌데? 내가 지금 니가사는 집에 유치원만들건데 넌 이제 니집의 사용권 포기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할 인간이네 ㄷㄷㄷ 남의 뇌 운운하기전에 경제관념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니 뇌부터 챙겨^^ 진짜 한심 그 잡채네!! 정은이 밑에서 일배웠니?
@@itisforgaming 옛말에 산 뺏긴다는 말모르나? 타인산에 과실나무 몰래심고 7년지나면 지상권 생기는데 과실나무가치가 산보다 높으면 팔때 오히려 돈을 더 내놔야하는 수가 생기지 그래서 뺏긴다는 말이 나온거지 자!! 이제 저 동영상 다시보자!! 대구시, 수성구가 농어촌공사 소유지를 허락없이 뺏은거야^^ 너 경제란 개념도 니 뇌엔 없지^^
@@youarealien7431 경제 개념 ㅇㅈㄹ 하고 있네 요도를 다 해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관리를 안하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세금 안 받은거 아니여 정신병자야 무단 사용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구두 계약 인데 감사원에 걸려서 잘됐다 심보로 ㅈㄹ 하는 거 걍 보이는데 넌 어디가서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니탓 처 해라 ㅇㅋ?
각 입장 정리하면 대구시 공익목적 사용이라 세금 면제해줬는데 판결대로 이용료 받아먹을꺼면 세금내라 농어촌공사 소송은 우리가 걸었지만 판결대로 세금내고 하기 싫고 니들이 땅 자체를 1200억 주고 사가라 이거인데? 농어촌공사가 공사도 기업이라고 이득추구 극한으로 할려고 하는거구만 뭐.....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공권력을 이용한 재산갈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세금도 어떻게 0원에서 수십억까지 고물줄로 늘어나는지? 기준이 의심스러움. 말로는 시민과 구민을 위한다지만 이건 횡포로 보임. 현재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거 아님? 그럼 애초에 말도 없이 주변 개발한 수성구 잘못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으로 저런 저수지는 농업용으로 바꾸거나 임대, 매도만 가능한데 공짜사용에 반환? 아무리 공사라도 회사가 그런식으로 일하면 배임이에요. 국가기관이 배임 종용하는 거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데;
ㅋㅋ 사용목적이 끝났다고 땅 주인이 달라지냐? 원래 농어촌 공사 땅이었으면 그 땅 다시 팔기 전까지 당연히 공사땅인거지. 그러니까 이용을 했으면 매입을하던가 이용료를 내는게 맞는거지. 왜 땅을 맘대로 써놓고 지들땅인것마냥 땅을 내놓아라 싸우고 있냐. 첨부터 대구시가 잘못한게 맞다.
@@동파-k4v 농어촌공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재산권 행사한다고 엄한놈에게 못 팔아요. 지금 상황도 지들 재산권 행사한다고 저짓하다가 공공용지 지위를 해당구청에서 풀고 재산세를 문건데 진짜 그 짓하다가 세금 폭탄에 용도 변경도 안되는 맹지를 팔아 줄 소송 당합니다
저수지가 농어촌이랑 수자원이랑 노나먹기 한게 있는데 2012년에. 저수지 만들당시는 주변이 농촌지역이었을것이고, 주변 개발로 인해 이제 본 목적이 사라진 그냥 저수지가 된거임. 대구시가 먹는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농어촌 공사임. 공사가 아니었으면 먹었겠지. 근데 공사는 회사임. 그러니까 세금도 부과한다고 겁박하는거지. 그냥 세금받고 1200억 주고 사와야함. 왜 1200억이냐면 세금 먹인 기준이 1200억이니까 27억이 나온거거든.
@@charmkkangvle 지적질해서 농공이 받겠다고 나섰고, 그 뒤에 대구가 지방세랑 쎔쎔하자고 제안했잖아. 그런데 농공은 안받아들이는건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어쩔수 없기도 하겠지.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면 오히려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 말고는 답이 없는거 아니냐? 농어촌공공사 주무부처인 농축산부, 농어촌공사 주주인 기재부, 나아가서 행안부까지 함께 논의하거나 그 윗선에서 관련 기관 다 모아서 정리해주면 농공도 받아들일 수 있는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정리할 문제아니냐는거야. 이게 정부기관끼리 법원으로 끌고 갈 일이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지금 저 정도 수질이 유지되는거임. 관리 주체가 대구시로 넘어간다? 다른 일도 많은 대구시가 수질관리를 할까? 똥물되는건 순식간임. 농업용수 목적으로 만들어진터라 관리를 해왔고 그동안 주변에 편의시설을 짓지 않은건 목적 자체가 농업용이었으니 수질악화를 우려한거지. 그리고 저 물이 생각지도 못한 음용수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거고. 물은 함부로 건드는게 아님.
농어촌공사가 바보짓했군.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나 산책로에 대해 대구시가 설치 운영하니 농어촌공사의 땅에 대해 사용료를 달라는 것도 웃기고 시는 그래? 재산세등 부과할게 이거고 그런데 너네들 소송비용도 다 세금이고 사용료도 세금이고 재산세도 다 세금이야. 어찌보면 시민들 세금 더 내라고 2개 기관에서 짜고 치는것 같아 씁쓸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법정싸움하면서 국민세금 낭비하고... 그 기간동안 질질 끌면서 할꺼 다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뭐하고 있던거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 버릴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거면...그걸 공약으로 내건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비용 청구하는게 베스트 아닐까..ㅋ
타지역분들이 보시기엔 왜 싸우냐? 하시겠지만, 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제방 및 배수 시설 관리가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독극물 유입이 아닌 이상 수질 개선 등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농사용으로 가능한 수량만 보유하면 됩니다. 저수지로서의 역할. 현재의 수질 및 주변 상권 정비, 편의시설 등은 시와 구청에서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용수로서는 역할이 끝났음에도 소유권을 가진 공사는 시에 사용료를 받고 싶어 하고, 이에 시 입장은 그간 주변 정리 및 수질 개선등 관리를 하며 저수지를 사용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공사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세금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시민 입장으론 공사 보단 관리하는 대구시로 소유권이 이전 됐으면 하는 입장 입니다.
연못은 현재도 과거도 농어촌공사의 소유 사용과 관리는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사용 이득만(사용) 보지말고 1200억에 구매하라는 농어촌공사 vs 그렇게 거금으로 판매하는건 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각종세금 부과 안하던거 매년 58억씩 내라 대강 이정도로 간략요약 가능한데 난 대구 살지는 않지만 농어촌공사도 정말로 팔고싶은거면 판매금액을 낮춰서 협의점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매년 세금부과되는걸로 대략21년만 지나면 세금으로만 1200억 나올텐데 대구시 입장에서도 어느 한 정책자금으로 수성못 구매하려고 해도 1200억은 빡세지 아니면 둘다 믿을만한 기관이니까 10년이상의 초장기분할 구매를 가능하게 계약을 맺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거고 두곳다 생각만 있다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고 방법이 위법하지 않는 수단도 많이 나올건데 지지부진한건 둘다 손해보기 싫고 상대가 원하는걸 해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것+양쪽다 법적싸움까지 간마당에 기싸움이 되버린것 같음 두 기관모두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거고 국민을 위하는게 무엇일지 고민해보시길,,,
농어촌 공사가 땅 주인이고 수성구가 관리 해준다고 하고선 여러 편의 시설 만들어서 용도 외로 사용 했고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그렇게 쓸려면 사용료 내라 하고 수성구는 사용료 못 주겠다. 그냥 땅 수성구에 싯가 약 1200억 상당의 수성못 무상으로 넘겨라. 이렇게 되서 소송중인 것입니다.
@@뽀글이면빨뽈롱뽈롱 국가 땅이라고 뭉떵그려 다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대구 시가 신청사를 이전 하기 위해 청사 예정지의 절반을 팔아서 신청사를 지으려 했지만 달서구의회의 반대로 무산 되었지요. 그 부지는 달서구의 땅이 였기 떄문이지요. 시의 땅이 있고 구의 땅이 있고 수성못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의 재산인것이죠.
일단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 있고 저걸 무단으로 개발해서 사용한건 대구시! 근대 공무원들 멍청한건가? 뭔가 개발을 할려고하면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부터 할텐데.. 그런것도 없이 개발부터 해놓은건가 ㅋㅋ 나같으면 원상회복조치 명령내리고 매년 과태료 부과해버리면 사용료보다 더 많이 걷을수 있을것 같은데 ㅋㅋ
저 국회의원은 뭐냐? 공짜이양? 자치구 땅을 나라가 공짜로 가져가는 법을 만들면 어때? 찬성할거라 난 믿는다. 돈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자치구는 세금 걷고 공사는 사용료를 받아라. 그러면 서로 윈윈이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공사땅을 공짜이양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 손해는 나라가 봐야해? 돈주고 땅사라. 그럼 서로 좋다.
@@뽀글이면빨뽈롱뽈롱 뉴스보면 공사가 대구시에 사용료 내라고 소송했고 승소했으니 공사땅이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구시에 이양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대구시 땅은 안닌것이구요. 예전에 저수지였고 실제 저수지 용도로 쓰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물 댈필요가 없으니 용도로 쓰지는 않구요. 호수공원된거죠.
국가소속과 지방자치단체소속간의 다툼이네. 농어촌공사소유 자산을 함부러 이양하기 곤란한 처지인건 인정하는 바이지. 이걸 함부러 대구시에 이양을 해봐야 좋은소리는 못들을 테고, 국민을 위한다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건 대구시민이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아니질 않나. 법안을 내놓는 것도 희안하네.... 국가소속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불하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하네.... 나중에 개발되서 부동산 팔아먹기 딱 좋겠네
![[해결사K] 작은 시골 마을에 닥친 위기! 50년 만에 나타나 '내 땅 내놔' KBS 210507 방송](http://i.ytimg.com/vi/PG_vHmh6jVA/mqdefault.jpg)
변호사들 배불리는 싸움 ^^ 국민세금으로 잘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함?..ㄷㄷ
@@kimmadam442 그럼아닌가? 니세금아니야?아 너 다른나라사람이야??
세금타령 특: 세금얼마 안냄
@@unbomine 이런애들 진짜거지라서 종소세내본적 없음 ㅋㅋㅋ
@@unbomine 이런애들 진짜거지라서 종소세재산세 보유세 양도세 부가세 내본적없음 ㅋㅋㅋ
수성못 놀러가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완전 깨끗하고 예쁘게 개발되어서 진짜 좋긴함. 복잡하게 술집들 모여있는 쪽 말고 다른편은 대구에서 맘 편하게 앉아서 호수뷰 보면서 식사하고 차 한잔 할 최고의 장소가 된 듯. 옛날의 지저분한 수성못이 기억이 안 날 정도.
그렇죠. 대구에서 핫플된지 몇년 됐지만 요즘 더 예쁜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좋아요
곧 여름 온다 대프리카
대구있었던지 20년이 넘었지만
너무 덥당
올만에 대구가봤는데 동성로가 헐빈하던디
@@CrazyPresident-i8t 요즘은 수성못이 폼
약 20년쯤전..
저기서 물에 퉁퉁불은 아저씨 익사체를 건져올린거 눈앞에서 본거 생각나는군.. 지금도 물퍼보면 몇구 더 나올지도..ㅡㅡ
그래도 옛날에 포차 있을때 감성이 그립긴해
국민세금을 왜 지들 돈처럼 싸우고 있냐 어이가 없네
공사나 지자체나 크게 보면 국가의 재산이지만
공사나 지자체는 소속이 다르니
소유와 관리를 하려면 피 터지게 싸워야죠
저거 상생이니 뭐니 하면서 양보하면 배임에 걸릴 수 있어요
소속이 다르니까 싸우지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관련된 예산을 쓸테니 농부 어부들이 이득을 볼테고 대구시는 대구주민을 위한 예산을 쓰니까 대구주민이 이득이지
다 국민세금인데 왜 싸우냐는 애들은 지한테 갈 복지비용이 딴사람한테 가도 어차피 국민세금이니까 아무불만 갖지마라
진짜 이런 애들은 경계성 지능 장애 아니냐?
@@루라라-j5h 공사나 지자체나 국가 세금 받아서 운영하는단체인데 민간기업이냐 세수에 이익좀 불리려고 국가세금으로 서로 힘싸움 하는게 꼴불견이라 글좀 적었는데 말같잖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나그네-f4u ㄹㅇ
싸우지마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수성못쪽이 돈이 어느정도 되는곳이다보니...
웅장해지는 싸움이다
변호사들 먹여 살려야죠.
싸워도 대구 안싸워도 대구
나와는 관계없다
무슨 강아지들 싸움 말리듯이 ㅋㅋㅋ
산책로 개발을하려면 농어촌 공사와 상의해서 개발하는것이 맞다...
또한 세금도 다른 저수지들 수준으로 물려야 한다...
그렇죠.. 민간에서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임대해서 사업 많이합니다. 그걸 수면임대사업이라 명칭도 하는 방식도 다 정해져있는데.... 대구시는 꽁짜로 먹고싶은겁니다.
그건 농어업 관련될때고. 사익을 추구할때는 과세대상이 되는게 당연한거지.
윤재앙이따로없네 이젠 기관끼리 싸우고 ㅈㄹ이네..
농어촌공사의 말도 대구시 의 말도 맞다.
그 땅이 공사 소유면 대구시는 사용료를 내고 소유가 명확하면 그에대한 토지세 내지 재산세를 납부하는것이 맞는거지.
근데..저수지가 개인소유면 몰라도 저기 국유지 아닌가?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관리하는건 알겠는데.. 소용을 다한 저수지를 팔기도 하나?
국유지도 소유가 여러곳 입니다. 국토부 소유도 있고, 국방부, 지자체, 공공기관등 소유주체가 여러 곳입니다.
에초에 국가소유 아님?
대부분 국가소유라서 공사가 팔면 안되는걸로 아는디,
저건 국민기만하는거지 그냥 무제한 무상임대형식으로 해야함.
@@바삭바삭-l7l 지방자치 단체와 국가 중앙 부처의 소유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1200억원에 팔면 막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포기 못하죠.
대구시 같은 경우는 원래 국가 땅이었던 것을 공공기관 이었던 시절에 국익을 위해 넘겨준 것이고
IMF 이후에 공공기관이 공사로 바뀌면서 어부지리로 빼앗긴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수성못 잘 팔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겁니다.
성과금도 있을꺼고 수성못만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생겨 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껍니다.
행정부소속은 개인땅도 지네들 땅처럼 사용하더니 같은 공사땅도 제멋대로 사용하다 패소했네
내땅에도 알리지않고 공원으로 만들더니 미친 ㄷㄷㄷ
공사가 관리 안하고 방치한거
시가 관리 하고 꾸미고 사용함 대신 세금 안 받고 뇌가 있으면 내용을 다 보자
@@itisforgaming 경제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1도 없는 뇌를 가져서 좋겠네요^^
소유주의 의사에반해 몰래 타인의 땅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게 어떻게 관리하고 꾸민게 되나요?
그거 한번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땅주인이 정작 사용할땐 적시에 사용 못하는고 지상권 보상해줘야할 수도 있는데 그게 맞다고 "뇌"를 들먹거리는 니네가 안타깝다
니 소유땅에 지방시청이 공원 만들고나면 넌 오!! 내땅에 공원 만들고 그걸 관리하니 난 내땅 사용을 포기해야겠네
나중에 팔때 지상권보상해줘야하는데 그거 보상해주지뭐 이럴껀가?
정말 이러고 있을건가? 여긴 자유시장경제지 독재 공산주의나라가 아닌데?
내가 지금 니가사는 집에 유치원만들건데 넌 이제 니집의 사용권 포기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할 인간이네 ㄷㄷㄷ
남의 뇌 운운하기전에 경제관념이 유치원생보다 못한 니 뇌부터 챙겨^^
진짜 한심 그 잡채네!! 정은이 밑에서 일배웠니?
@@itisforgaming 옛말에 산 뺏긴다는 말모르나?
타인산에 과실나무 몰래심고 7년지나면 지상권 생기는데 과실나무가치가 산보다 높으면 팔때 오히려 돈을 더 내놔야하는 수가 생기지
그래서 뺏긴다는 말이 나온거지
자!! 이제 저 동영상 다시보자!! 대구시, 수성구가 농어촌공사 소유지를 허락없이 뺏은거야^^
너 경제란 개념도 니 뇌엔 없지^^
@@youarealien7431 경제 개념 ㅇㅈㄹ 하고 있네
요도를 다 해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관리를 안하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세금 안 받은거 아니여 정신병자야
무단 사용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구두 계약 인데 감사원에 걸려서 잘됐다 심보로 ㅈㄹ 하는 거 걍 보이는데 넌 어디가서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니탓 처 해라 ㅇㅋ?
@@itisforgaming 관리를 하던안하던 그건 소유자 책임이지, 불법은 아니란다! 그걸 무단으로 개발 사용한건 엄연히 불법이야! 멍충아!
공사와 구청이 싸우고 있다니.. 흠
소유권을 주장할거면 세금내면 되는거 아니야? 줄거 주고 해결하면 되지 돈 안주려고 지랄들 하니까 이꼬라지가 나는거지
결론은 대구시가 꽁으로 먹을라고 하는거네
공공재산을 사가라는 놈이나 지맘대로 가져가 쓰려는놈이나 ㅋㅋ 가슴이 웅장해진다
쓸라면 사가서 쓰는거지 맘대로 써도되냐ㅋㅋㅋㅋ
어쨌거나 농어촌공사는 공사 즉, 공기업인데 기업의 모양을 갖추고있는이상 할건 하고 받을건 받는거지
소유자가 있는 사유재산인데 공공재산이라고 하는 니가 더웃긴다. 공산주의인가 사유재산 인정안하게?
@@LUNATIC-ORIGIN 농어촌공사 땅이라서 공기업이 소유한 재산이니깐 엄연히 따지면 공공재산
지자체 재산과 국가 재산 같이 관리주체가 다르다면 세금이나 이용료 수수료 같은건 관리 주체가 받게 되어있음. 대구에서 수원지 같은 중 몇몇은 다른지자체와 협의 후에 일정 금액을 주고 이용하는 것임. 다 같은 나라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됨.
캠코가 뭐 하는 곳인지 알면 기겁하겠네
농어촌공사가 그냥 주면 배임인데 그게 됩니까? 농어촌공사도 빚이 많아요~ 대구시는 쌩때 좀 그만부리고요. 매입하면 되겠구만....
그동안 세금 부과안한 수성구는 직무유기네... 역대 수성구 담당자들은 최소 감봉이다....
그 동안은 공익 목적 사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 안 했는데, 판결에 따라 더 이상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부동산이 되었으니 지자체는 세금을 걷어야만 되지요.
각 입장 정리하면
대구시
공익목적 사용이라 세금 면제해줬는데 판결대로 이용료 받아먹을꺼면 세금내라
농어촌공사
소송은 우리가 걸었지만 판결대로 세금내고 하기 싫고 니들이 땅 자체를 1200억 주고 사가라
이거인데? 농어촌공사가 공사도 기업이라고 이득추구 극한으로 할려고 하는거구만 뭐.....
수성못을 농어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참으로 웃긴일이다........농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디....ㅋㅋㅋ 그러고도 사용료를 수성구에 내라고??? 구민들이 산책하는게 그렇게도 배아프더냐????? 욕심이 화를 불렀다.
문제는 농어촌공사가 지들 재산이 있어? ㅋㅋ
결국 대구시민만 손해아님.???
어차피 다 세금인데
최초에 농어촌 공사에서 저땅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농업용수로 사용역활이 끝난 이후 어떻게 관리했는지 를 알려주시면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수있을것 같은데....
역활부터 판단해보시는게 어떠세요?
@@potlshfi 어떤 역활요??
@@iesred3941 역할이 맞다고😊😊
@@개닭소돼지말 그러네요 표준은 역할이네요 ㅋㅋㅋㅋ
@@기본기원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역할이 맞음
공원으로 쓸때 처음에 서로 합의같은게 전혀 없던건가?
@유이삼촌 그럼 구청이 잘못했고 쪼잔한거같네요 합의도 없이 남의 땅에 산책로 만들어놓구선 법원에서 지니깐 세금 폭탄 때리겠다?
@유이삼촌 그니까요 애초에 시작할때 농어촌공사랑 합의를 보구선 공사를 하지 왜 일이 이렇게 됬는지 농어촌공사 뭐라 할수 없는게 공기업들도 적자나고 그러면 국정감사때 개 까이는데 말씀하신데로라면 구청 잘못이 커보이네요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구요
처음에는 공원이나 농업용수용 저수지를 겸하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세금부과를 안했어요 근데 이제 공공지 대신 농어촌공사 소속 사유지로 바꾸겠다고 해서 그럼 사유지니까 세금내야지 라고 대구시가 태클을 건겁니다.
@@elkanah5844 호오..그동안 비과세였군요
공사면 회사 재산도 공공소유냐. 말같은 소리들좀 하자. 정당한 세금 부과하면 되지 일부러 폭탄세금 던지는 보복도 웃긴다.
공직자의 개념이 사라진것이다. 그냥 자신의 카르텔에 충성하는 모양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없구나
또 준표 한건 하겠네. 이런거 정말 잘해. 이해당사자가 아니면서 허가권이나 세금 추징 등의 압박으로 뒷돈을 맛있게 받아 먹는다니까.
경남에서도 잘 해 먹었지. 대구야 뭐 홈그라운드니까 양껏 해먹어도 시민들은 응원 할거고. 하루 하루가 봄날이네. 멋지다 준표.
날름먹는건 좀 아니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야지.
대구시가 날로 먹을라네..돈주고사... 아니면 농촌공사에서 그냥 물빼버려
국민세금으로 법정다툼..참..누가이기든 변호사들 배만 ....
저기 원래 농업용수용이었는데 개발돼면서 그 용도가 없어져 버린것이지.그런데 저거 싸우면 어느쪽이 가져가던지.. 변호사들만 배불리는 싸움 아니냐??
국가에서 농업용으로 관리권을 넘긴것인데,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의 소유라고 할수 없다.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곳 이므로
농업용에 사용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 하도록 홍시장이 중재 하시라.
법원판결 이용료가 왜 세금보다 싸지???? 저정도 토지라면 몇백 안 나올텐데? 왜 수십억을 세금으로 붙였지? 저지가 대지인가?? 대지로 보고 세금을 먹인거야 괘심해서?
대구시의 보복행정이다. 당초 대구시가 매입을 했어야지
대구 일때문에 자주 출장가는데 수성못은 진짜 기똥차게 관리 잘했더라..
농어촌 마음도 졸라 이해가지 ....
2023년 5월 5일 일본 동남쪽
해저 11.0 지진/쓰나미로 일본, 대만 멸망 & 동 중국해 연안 7억명 사망 제주도 50m, 남해안 30m 해일 . 지진 감지시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 하세요
이건 아무리 좋게 봐도 공권력을 이용한 재산갈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세금도 어떻게 0원에서 수십억까지 고물줄로 늘어나는지? 기준이 의심스러움. 말로는 시민과 구민을 위한다지만 이건 횡포로 보임. 현재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에 있는 거 아님? 그럼 애초에 말도 없이 주변 개발한 수성구 잘못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으로 저런 저수지는 농업용으로 바꾸거나 임대, 매도만 가능한데 공짜사용에 반환? 아무리 공사라도 회사가 그런식으로 일하면 배임이에요. 국가기관이 배임 종용하는 거 상식적으로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 잔말말고 세금 내면 되잖아 ~~~
공사에 무슨 종합부동산세냐? 세법에 국가 및 지자체 정부출연 공사는 제외로 나와있는데
대구시 입장에서는 수성 못을 저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을까? 농어촌 공사에 세금을 많이 때려라. 가만히 두고 꼿감 빼 먹어면 되는데 왜 수성 못을 사냐?"
대구시 수성 못 사는데 절대 반대 한다.
결국 우리 세금이잖아
ㅋㅋ 사용목적이 끝났다고 땅 주인이 달라지냐?
원래 농어촌 공사 땅이었으면 그 땅 다시 팔기 전까지 당연히 공사땅인거지. 그러니까 이용을 했으면 매입을하던가 이용료를 내는게 맞는거지.
왜 땅을 맘대로 써놓고 지들땅인것마냥 땅을 내놓아라 싸우고 있냐. 첨부터 대구시가 잘못한게 맞다.
대구시는 아쉬울 게 없지 않나?
5년간 20억 사용료면 1년에 4억인데....4억 내고...매년 27억 세금 걷으면 개꿀 아니냐?
이걸 왜 협의를 하려고 하냐?
대구시가 수성 못을 사는데 절대 반대 한다. 대구시가 바보냐? 수성 못을 사게 ?
@BIG FISH 공익용지라서 재산세 면제해준건데 이제 임대료 받으면 공익용지가 아니니까 재산세 종부세 내야지
@BIG FISH 진짜 멍청한가? 뉴스 안보고 무지성으로 댓글 다는건가? ㅋㅋㅋ국민 누구가 이용할수 있는 공공제 모름? 그래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반영 안했는데 ? ㅋㅋㅋ 국영지 ㅇㅈㄹ ㅋㅋㅋ
마냥 세금 걷으면 농어촌 공사에서 재산권행사 안하겠나? 빡치니깐 주민들한테 입장료 걷거나, 애먼데 팔아버릴 수도 있는 노릇아니겠음? 협의안하고 무작정 세금 걷으면 이득이라니... 왜케 일차원적임?
@@동파-k4v 농어촌공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면 재산권 행사한다고 엄한놈에게 못 팔아요. 지금 상황도 지들 재산권 행사한다고 저짓하다가 공공용지 지위를 해당구청에서 풀고 재산세를 문건데 진짜 그 짓하다가 세금 폭탄에 용도 변경도 안되는 맹지를 팔아 줄 소송 당합니다
매년 보유세가 27억이면 임대료는 몇억이어야하는걸까..
농어촌 공사가 도심지에 있는 못 까지 소유권 주상하는건 최초 취지와 맞지도 않고 3자가 보기에도 어처구니 없네요.
저긴 원래 도심이 아니었음. 대구가 커지며 개발이되서 도심이 된거지.
거기가 농촌이냐? 저 물 끌어다 농사지음?
저수지가 농어촌이랑 수자원이랑 노나먹기 한게 있는데 2012년에. 저수지 만들당시는 주변이 농촌지역이었을것이고, 주변 개발로 인해 이제 본 목적이 사라진 그냥 저수지가 된거임. 대구시가 먹는건 좋은데 안타깝게도 농어촌 공사임. 공사가 아니었으면 먹었겠지. 근데 공사는 회사임. 그러니까 세금도 부과한다고 겁박하는거지. 그냥 세금받고 1200억 주고 사와야함. 왜 1200억이냐면 세금 먹인 기준이 1200억이니까 27억이 나온거거든.
@@lsy30 근데 사용료 주고 세금 받으면 정부랑 지자체가 쌉이득인거 아님?
@@adjective999 그건 맞는데 저수지에 못들어오게 막으면 악성민원 (소수가) 지속적으로 넣으면 공무원 못참음.
지자체랑 공사가 다투면 정부가 교통정리해줘야지
애초에 감사원이 농어촌공사에 니들 왜 돈 안받냐고 지적질해서 시작된건데 정리는 무슨 ㅋㅋㅋ
@@charmkkangvle 지적질해서 농공이 받겠다고 나섰고, 그 뒤에 대구가 지방세랑 쎔쎔하자고 제안했잖아. 그런데 농공은 안받아들이는건 감사원 지적사항이니까 어쩔수 없기도 하겠지.
그러면, 그걸 해소하려면 오히려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 말고는 답이 없는거 아니냐?
농어촌공공사 주무부처인 농축산부, 농어촌공사 주주인 기재부, 나아가서 행안부까지 함께 논의하거나 그 윗선에서 관련 기관 다 모아서 정리해주면 농공도 받아들일 수 있는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정리할 문제아니냐는거야.
이게 정부기관끼리 법원으로 끌고 갈 일이냐?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지금 저 정도 수질이 유지되는거임. 관리 주체가 대구시로 넘어간다? 다른 일도 많은 대구시가 수질관리를 할까? 똥물되는건 순식간임. 농업용수 목적으로 만들어진터라 관리를 해왔고 그동안 주변에 편의시설을 짓지 않은건 목적 자체가 농업용이었으니 수질악화를 우려한거지. 그리고 저 물이 생각지도 못한 음용수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거고. 물은 함부로 건드는게 아님.
농어촌공사가 바보짓했군.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나 산책로에 대해 대구시가 설치 운영하니 농어촌공사의 땅에 대해 사용료를 달라는 것도 웃기고
시는 그래? 재산세등 부과할게 이거고
그런데 너네들 소송비용도 다 세금이고 사용료도 세금이고 재산세도 다 세금이야.
어찌보면 시민들 세금 더 내라고 2개 기관에서 짜고 치는것 같아 씁쓸하다.
수성못 주변 도로 까지 사용료 내라는 것 공기업으로서 할일이 아니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임
사용료 달라고 하면 주고 대신 세금으로 거둬 들이면 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법정싸움하면서 국민세금 낭비하고... 그 기간동안 질질 끌면서 할꺼 다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뭐하고 있던거지...?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 버릴것 같기도 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확충한거면...그걸 공약으로 내건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비용 청구하는게 베스트 아닐까..ㅋ
농어촌공사가 수성못 주변 산책길을 토지사용료 받겠다고 하니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물게 하는거구만 근데 저거 나라꺼 국민들꺼 아니냐~
왜 니들이 주인행세야 ㅋㅋㅋ
홍씨가 시장 되니 또 분란 일으키네. 창원에서는 병원 없앤다고 그 난리를 치고, 경남에서는 애들 밥값 삭제해 버리고... 이 인간은 어디 가나 싸움만 만들어 내네.
저수지만들때 들어간돈때문에 공짜로는 못주는거같은데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겟네요
지들 돈으로 만든것도 아니고 세금으로 만들었을텐데 1200억에 팔면 세금 환수함? 지들 배불리 먹겠지
@@justincho4865 그.. 공기업 인건비통제는 기재부가 합니다만..
어떻게 책정하면 저수지가 세금이 58억이나 나오지. 된다면 매립해서 토지분양하면 엄청 벌겠네.
세금 내면 되지....어짜피 사용료 받은거에 대해서 내는건데 뭐...
국민세금을 왜 ?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을..ㅜㅜ
양보? 어떤 양보를 할까요? ㅋㅋㅋ 님이 그양보가 뭔지 답을주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을.. 그쵸? 말이야 쉽게하지 답을 모름
양측이 어떤 양보를 했어야했나요?
이젠 대놓고 자본주의를 무시하고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게 대한민국 자본주의인가봐요. ㅋㅋㅋ.
수성못 조성하고 관리 할때 농어촌 공사와 대구시의 분담 비율로 나누면 되겠네
아마 농어촌 공사는 돈 거의 않냈을 걸 즈그가 더 불리 할 낀데
대구는 앞으로 투자고 머고 않하고 세금 걷는게 유리하겟네 준표야 사지 말고 세금 받아라.
시민들은 그래도 쓸꺼여 그거도 막을랑가
지금이 관리.딱 적당한거 같긴한데
가능하다면 근처 주차장만 하나.....
결국 대구시가 이긴거네.. ㅋ 매년사용료 3억주고 세금으로 매년 재산세 27억 받음... 그래봐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서로서로 주고받네.. ㅋㅋㅋ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세금내야지
이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아무리 봐도 국민을 위한 싸움으론 보이지 않는다 ㅡㅡ;;
타지역분들이 보시기엔 왜 싸우냐? 하시겠지만, 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제방 및 배수 시설 관리가 전부라 보시면 됩니다. 독극물 유입이 아닌 이상 수질 개선 등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농사용으로 가능한 수량만 보유하면 됩니다. 저수지로서의 역할.
현재의 수질 및 주변 상권 정비, 편의시설 등은 시와 구청에서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 용수로서는 역할이 끝났음에도 소유권을 가진 공사는 시에 사용료를 받고 싶어 하고,
이에 시 입장은 그간 주변 정리 및 수질 개선등 관리를 하며 저수지를 사용하는 대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공사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니 세금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시민 입장으론 공사 보단 관리하는 대구시로 소유권이 이전 됐으면 하는 입장 입니다.
농어촌공사고 대구시고 다 주민세금으로 굴러가는곳인데 왜 다시 국민세금으로 지들끼리 법적싸움하고
다시 세금으로이용로 주고 다시 세금으로 세금내고 별 육갑을 떠는거지?
변호사만 함박웃음
연못은 현재도 과거도 농어촌공사의 소유
사용과 관리는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 사용
이득만(사용) 보지말고 1200억에 구매하라는 농어촌공사 vs 그렇게 거금으로 판매하는건 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각종세금 부과 안하던거 매년 58억씩 내라
대강 이정도로 간략요약 가능한데 난 대구 살지는 않지만 농어촌공사도 정말로 팔고싶은거면 판매금액을 낮춰서 협의점을 찾아보던지
아니면 매년 세금부과되는걸로 대략21년만 지나면 세금으로만 1200억 나올텐데
대구시 입장에서도 어느 한 정책자금으로 수성못 구매하려고 해도 1200억은 빡세지 아니면 둘다 믿을만한 기관이니까 10년이상의 초장기분할 구매를
가능하게 계약을 맺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거고
두곳다 생각만 있다면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있고 방법이 위법하지 않는 수단도 많이 나올건데
지지부진한건 둘다 손해보기 싫고 상대가 원하는걸 해주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것+양쪽다 법적싸움까지 간마당에 기싸움이 되버린것 같음
두 기관모두 국민이 있어야 존재하는거고 국민을 위하는게 무엇일지 고민해보시길,,,
이것들누구돈으로소송?참황당.대구시민거다.변호사판사좋은일시키네.
엄밀히 말하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물 관리하는거지 농어촌공사가 땅 주인이 아니잖나???
농어촌 공사가 땅 주인이고 수성구가 관리 해준다고 하고선 여러 편의 시설 만들어서 용도 외로 사용 했고
그래서 농어촌 공사가 그렇게 쓸려면 사용료 내라 하고 수성구는 사용료 못 주겠다. 그냥 땅 수성구에 싯가 약 1200억 상당의 수성못 무상으로 넘겨라. 이렇게 되서 소송중인 것입니다.
@@moonang73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농어촌공사의 땅이 될수있는지.. 저 땅을 농어촌공사가 구입한건 아닐텐데.. 구입했다 치더라도 세금이 투입된거면 국유지 아닌가요?
@@뽀글이면빨뽈롱뽈롱 국가 땅이라고 뭉떵그려 다 국가 소유가 아닙니다. 대구 시가 신청사를 이전 하기 위해 청사 예정지의 절반을 팔아서 신청사를 지으려 했지만 달서구의회의 반대로 무산 되었지요. 그 부지는 달서구의 땅이 였기 떄문이지요. 시의 땅이 있고 구의 땅이 있고 수성못 같은 경우는 농어촌 공사의 재산인것이죠.
대구시청은 손해볼게 없지 지금 현재는 대구시가 갑이고 농어촌이 을이고 무조건 다른거 필요없어 돈을 쥐고있는사람이 왕이야
서로 윈윈이네요 사용료 내고 세금내고
고등학교때 스케이트 타고 했었는데 참 그때는 얼음도 얼었는데 이젠 얼지가 않네
엄연한 농어촌공사 재산이다
정부와공사 싸움?
변호사는 좋겠네 그돈은 누구돈?
일단 소유권은 농어촌공사에 있고 저걸 무단으로 개발해서 사용한건 대구시! 근대 공무원들 멍청한건가? 뭔가 개발을 할려고하면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부터 할텐데.. 그런것도 없이 개발부터 해놓은건가 ㅋㅋ 나같으면 원상회복조치 명령내리고 매년 과태료 부과해버리면 사용료보다 더 많이 걷을수 있을것 같은데 ㅋㅋ
수성못 막아서 안 그래도 넘치는 아파트 또 만들라고?
이용료보다 세금이 더 많구만.
세금 받아서 잘 쓰는게 맞지 않나? 안그래도 대구 인구도 줄고 있는 마당에.
이런건 서로 합의를해야지 왜 싸우고있냐 정부기관끼리 그것도 세금으로 미친건가..;;😊
저국회의원 완전 몰아주기식 정책인데
같은당에서 한거니까 함봐줘라식이내
완전 막가파식 몰아가기식 행정이구만
저국회의원 저걸 해놓고 내가해서 되거다 이러게 장랑질하게군 완전웃기는 짜고치는고스톱 판이구만
그냥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터로 임대하는게 더쉬울듯ㅋㅋ
그러면 둘다 세금 걱정안해도됨ㅋㅋ
임대인문제지
대구... 소유권 넘기면 해먹을 놈들이 신날듯
저부근에 더이상 논이 없잖아. 죄다 개발되서 큰규모의 논이나 밭은 없는데
저 국회의원은 뭐냐? 공짜이양? 자치구 땅을 나라가 공짜로 가져가는 법을 만들면 어때? 찬성할거라 난 믿는다. 돈 없으면 가만히 있어라. 자치구는 세금 걷고 공사는 사용료를 받아라. 그러면 서로 윈윈이다. 국회의원이 뭐라고 공사땅을 공짜이양하는 법을 만들고 있어? 손해는 나라가 봐야해? 돈주고 땅사라. 그럼 서로 좋다.
근데 ..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호수나 저수지가 전국에 수천,수만개에 달할텐데..그 땅이 공사땅이 맞긴 한가요? 좀 이상한데;;
@@뽀글이면빨뽈롱뽈롱 뉴스보면 공사가 대구시에 사용료 내라고 소송했고 승소했으니 공사땅이겠죠.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구시에 이양하는 법을 만들었으니 대구시 땅은 안닌것이구요.
예전에 저수지였고 실제 저수지 용도로 쓰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물 댈필요가 없으니 용도로 쓰지는 않구요. 호수공원된거죠.
역시 군사반란 군부독재 국민학살의 2찍 동네다
남의 땅 뺏는 방법도 다양하구나
농어촌 공사는 뭐하는대냐??? 이제까지 세금면제 해줬는데 적당히 욕심을 부려야지.........
국민혈세로 소송비용 니들 월급에서내라
자~~~~~알한다!!👏👏👏👏
역시 고담 어디가겠니
누가 내던 국민의 입장에서는 관계없잖아
항상 시궁창 싸움에는 이권이 있다. 드러나지 않은 이권를 찾아라 !!! 그 이권를 없애면 분쟁는 조정 된다.
대구시는 주민편의시설 없애서 무단점용 분쟁을 없애고 농어촌공사는 정당하게 세금내는게 베스트네
공권력을 이용한 사유재산 갈취 사례가 될 것이다.
공사 돈없다 돈 없어서 공사청 지어서 팔아 먹었을걸 아마 ?
그 공사 가 그공사 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국민 세금으로 다들 장사하네.. 멋지다 멋져~~ 서로 합세해서 수성구민들 읏샤읏샤하게 해야지.. 으이그...
저기가 원래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에 나오는 빼앗긴 들에 농업용수를 대기위해 일제시대때 만든 저수지인데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이 끝난지가 이미 50년이 넘었는데 왜 저거 소유주가 아직 농어촌공사임??
저 수성못은 누구꺼지 ???
대구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ㅋㅋㅋㅋ
정치꾼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서 돈 빼먹으려고 싸우네... 하.. 대구.. 응큼한 놈들이 많은 ..
판사 새끼들, 결국 양측 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희대의 명판결들을 때렸구만, ㅋㅋㅋㅋ 진짜 멋지다. 대한민국 판사들. 애초에 피고 원고 둘 다 땡전 한 푼 안내도 됐을 일을
그래 잘하고 있어. 서로 여기 돈 저기로 옮기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서로 명확히 할 건 명확히 하고..
국가소속과 지방자치단체소속간의 다툼이네.
농어촌공사소유 자산을 함부러 이양하기 곤란한 처지인건 인정하는 바이지.
이걸 함부러 대구시에 이양을 해봐야 좋은소리는 못들을 테고, 국민을 위한다고 해봐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건 대구시민이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은 아니질 않나.
법안을 내놓는 것도 희안하네....
국가소속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불하하는 것 자체가 웃기긴하네.... 나중에 개발되서 부동산 팔아먹기 딱 좋겠네
서로 서로 양보 했으면 될걸 왜 물어 뜯고 그러는건지...
물 이 문제잖아요.
물 빼요.
고담시티에 조커가 시장으로 들어서더니
갈수록 가관이네. ㅋㅋ
그럼 수성구청은 사용료 주고 농어촌공사는 세금내면 되겠네...
왜 종이 쪼가리 아니면 주댕이 싸움이냐 그러지 말고 농어촌공사하고 수성구하고 연장들고 붙어라 국민 세금가지고 장난질 말고 너네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소유권 안주면 세금을 엄청때리겠다는 뜻이네...ㅋㅋㅋ 대구시가 정당하게 매수해서 공원화 사업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수성못 없애고 거기다 아파트나 지어라. 너네들이 그렇게도 좋아 하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