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이니까요. '방어'의 개념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휘두르는 상황에 처해야죠. 흉기 휘두른거 제압한거니 명백히 정당방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뉴스 보면 기분이 좋네요. SNS를 많이 접하다보니 정상인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사회적 정의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이재경-r8e
저거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들어가죠. 거기다가 저 노인이 다치기도 하면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함. 하여간 이젠 시대가 변했다고 봅니다. 요즘은 정신병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는 세상이 된 터라 까닥하다간 영문도 모른채 죽거나 다치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저런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미국에서처럼 강도가 권총들고 지랄할때 그냥 싸 죽여도 되는 것처럼 이젠 대한민국도 변해야 된다고 보네요. 정신병자들이 날뛰고, 마약쟁이가 설치는 세상이 된 이상.
한국은 정당 방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순간 찔리건, 찔리지 않았던 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여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 저런 머저리 들이 무기들고 설치지 않는다. 이들은 현행 법이나 판례상 무기를 들어 상해 살해 위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찔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조폭 검거할때 조폭이 사시미 휘두르면, 공포탄 위혐 하고 실탄 쏠 수 있음. 공포탄 발사 이전에도 칼 버려 3회 이상 시전 해야 되는 걸로 앎! 정당방위 인정은 견찰이든 민간인이든 받기 진짜 어려운 건 사실임! 과거 도둑이 고층 집 털러 들어 오다 창문에서 걸렸고, 집 주인이 몽둥이로 때렸다고 과실치상인가? 폭행치상인가? 판례도 있는 걸로 앎! 국내법으로 정당방위 받기 진짜 받기 힘든게 사실임
![[자막뉴스] 권총까지 꺼내 쏜 진짜 한국 상황...인생 끝났다는 20대 운전자 / KBS 2023.09.21.](http://i.ytimg.com/vi/WhuSAYW0co0/mqdefault.jpg)
당연한 일을 왜 인정을 받아야 하나. 불필요한 정당방위 인정을 국민이 스트레스 받아가며 얻어야 하나? 제대로 된 법치 국가가 아니다.
이번 당연한 일도 최근에 많운 사람들이 죽어 나가서 된 것임. 아니였으면 징역 갔음.
내말이
맞습니다 뉴스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판검사 어이가 없습니다 이걸로 생색을 내려는건지
경찰은 발차기 한게 과도한 방어였다고 한게 ㄹㅇ 어이가 없다 ㅋㅋㅋㅋㅋ 나였으면 개빡쳐서 칼뺏어서 벌집 만들었을텐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면 그냥 두들겨 맞거나 칼 맞고 죽으라는 법임...!!
정당방위의 인식이 조금더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황우진 부장 검사님
지지합니다
먼저 찔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라.. ㅋ
정당'방위'이니까요. '방어'의 개념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휘두르는 상황에 처해야죠. 흉기 휘두른거 제압한거니 명백히 정당방위에 포함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뉴스 보면 기분이 좋네요. SNS를 많이 접하다보니 정상인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사회적 정의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이재경-r8e
증거가 있으니 정당방위
증거없으면 쌍방
방법없음~
@@userganada당연한 소리를 쳐 하고있네
@@kamilmarine 그당연한테 여태 안됐었는데? 뭐가 당연하다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차별 폭력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을 보호 하자
무차별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자
그 동안 일단 시비 틀고
정당방위로 가면 된다는 생각이 컸을 텐데
이번 기회로 먼저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책임이 온전히 가는 처벌이었으면 좋겠네요
폭넓게 인정되면 좋을거같음? 지나가는 만만한 노약자들 말로 시비걸로 열받아서 달려들때 반 죽여놓고 정당방위 받으면 꿀잼이겠네
@@hulk656 미친 말이 너무 앞서가네
그리고 말이 압뒤맞게좀해라 ㅡㅡ.
@@hulk656뭔말임?
저걸 정당방위로 인정해줬다고 뉴스가 나올정도면 법이 얼마나 개판인거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그러게
경찰은 칼들면 도망가거든
정당방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죽인 케이스가 있어서요 알고나 말합시다.. 지나가다 님 어깨 툭 쳤다고 정당방위로 사람 패도 됨? 그런 일 없었을 거 같음? 무려 대법까지 간 사건이 있었음
@@one.two.three. 비유 처참한거보소
@@one.two.three. ㄹㅇ 비유든거보소ㅋㅋㅋㅋㅋㅋ 어깨 툭ㅇㅈ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적고 혼자 뿌듯해할듯ㅋㅋㅋㅋㅋㅋㅋ
요즘은 노인들까지 저렇게 흉기를 쓰냐? 노인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었는가?
정당방위를 인정해준 검찰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와 ㄷㄷㄷ 이정도면 흉기 휘두르는거 유행인가 ㄷㄷㄷ
요즘 주식, 코인, 부동산 개폭락해서 잃을거 없는놈들이 많음
정말 조심해야함
나이가 뭔 상관이야 미친놈은 어디에나 다 있지.
원래 노인들 중에 교육 못 받고 소득 격차 낮은데다 어렸을 때 칼부림이 장난이던 시절이라 이상한 사람 비율이 훨 높음
당장 빌라촌 공장지대 편의점 지하철 노인들만 봐도....
늙어서 흉기 쓰겠지 젊어서 쓰겟냐
고령화시대 연금낭비 말고 사형집행 ㄹㄱ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판단이죠..
황우진부장검사님 감사합니다.
엥? 저거 쌍방 아님? 칼 휘두른다 해도 때리면 안되지...ㅠㅠㅍ퓨ㅠㅠㅠㅠ
@@akwdwpdwmw칼에 찔렸는데 자신을 보호하는 행동을 안합니까?
그래 이게 옳게된 판결이지... 더 나아가 '흉기를 먼저 휘두른' 상대를 죽여서 내 목숨을 구하는 것까지 무죄로 봐야한다.
저딴식으로 송치하는 경찰 경수완박해야한다
@@akwdwpdwmw니가 칼빵 당해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ㅋ
황우진 부장검사님의
옳은 판단을 지지합니다
문재인이 알박기한 우덜색 김명수 대법관 임기 1달 남았다 !!!!
황우진부장검사님 이시구나 굿
이런 검사도있네요 검새들만있는줄
저거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들어가죠.
거기다가 저 노인이 다치기도 하면 치료비까지 물어내야 함.
하여간 이젠 시대가 변했다고 봅니다.
요즘은 정신병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는 세상이 된 터라
까닥하다간 영문도 모른채 죽거나 다치기 쉽상입니다.
그러니 저런 정당방위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미국에서처럼 강도가 권총들고 지랄할때 그냥 싸 죽여도 되는 것처럼
이젠 대한민국도 변해야 된다고 보네요.
정신병자들이 날뛰고, 마약쟁이가 설치는 세상이 된 이상.
과거에 한가닥한 노인들이군 우야노 늙어 몸이 말은 잘 말안들어...ㅉ
아.. 찔리고 난 다음에야 정당방위로 해주는구나.. 상대방이 흉기를 든 순간부터 정당방위로 인정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
@@이대종-j8m 인정해주는데요
이당연한게 뉴스에 나올정도로 이례적인 케이스인게 안탑깝다.
뉴스에 담을게 없으니까 잡스라도 담는 거지
이것도 이슈화가 되서 정당방위 나온거임
민주당과 민변들과 인권 단체들이 만든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라고 부르짖는 개같은 세상이 사라지길.
@@user-24ja31가맹점 경영주가 칼로 상해 입었고 정당방위에 대한 이슈는 잡스는 아닌듯
국가인권위원회를 없애자
난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흉기로 날 찌른 사람을 맨손으로 싸워서 목숨을 지킨 것이 어떻게 '폭 넓은' 정당방위냐는 거...저 행동이 폭 넓은 정당방위인 게 아니라 이 나라 법의 정당방위 인정 폭이 말도 안 되게 좁아 터진 게 진짜 문제인 거잖아.
검찰들이 제대로된 수사보다 정치집단으로 변질된것 때문에 이런데까지 손뻗을수 없이 방치된것이 원인이라고봄..해야될 일보다 정치권력 에나 힘을쏟는 현재 검찰 집단이다 보니원..
사실상 지금까지 한국에 정당방위란 존재하지 않았죠
칼들고 들어온 강도를 다레미로 대향했다 상해했다고 교도소 가는 나라가 대~에한민국.
@@산사-e1w선생님~ 범죄자 인권 지켜주는건 항상 민주당이였어요 정신차리세요~~~
노무현 문재인 둘다 인권변호사 출신이고요, 대부분의 시민단체,인권단체 싹다 민주당쪽이에요. 알사람 다아는데 왜이러세요.
네 이 원인이 ,문 제 인 맞습니다 ,
정당방위 적극 지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국민을 바보로 묶어두는 것으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언제는 폭력은 정당화 할수없다며
이새끼는 필요할때만 정당화 외치네
흉기들고 설치면 때려죽여도 무죄나야지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당 때문임 ㅋㅋㅋ
@@지남-m6m 아오 민주당시치 니 인생 망한거도 민주당 때문이지 진짜 나쁜놈들이다 ㅠㅠ
이런 당연한 것마저 인정씩이나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법 대단하다... 법은 사람이 만든 게 맞다.
경찰이 실적올리려고 저러는거임 절대 당해주지마라
무차별 범죄가 급증하니 정당방위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무차별이겟냐 ㅋㅋ , 시비틀엇겟지 젊은게
@@옭-v4n일단 어르신 복날 개처렴 뚜까 맞으실래요? 비오는 날 먼지나게 맞고 싶은건가?ㅎ
@@옭-v4n 잃을거 많은 점주가 시비틀어서 뭐하냐 빡대가리야.
@@옭-v4n나이 좀 곱게 쳐먹어라 늙은아 편의점 영업하는데 테이블에서 쳐자면 당연히 깨우지 거기가 뭐 느그집 안방이냐?
칼을 휘둘렀다면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본다. 그냥 두면 계속 공격할테니...
죽여도 무죄여야한다 😊
더 큰 칼로 열쪽을 내도 시원찮다
미국에선 칼 휘두르는데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
대한민국은 총기규제가 있는 국가이니 특수직업 제외하면 칼이 일반인들 한테는 최대 흉기임
당연히 피해자가 둔기라던지 호신용 충격기로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 해야함
칼을들어서 남을 죽일 마음이면 본인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해야지
CCTV 끊지 말고 편집 안한거 FULL로 공개해라 판단은 국민이 직접하게
CCTV 보면 넘어져 있는 노인을 발로 차는게 보이는데 그건 정당방위 아니다
황우진부장검사님
현명하신 판단
존경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 따르는거임ㅋㅋ
공문 내려왔겠지
@@뉴뉴-h1p 그래도 이제야 좀 정상으로 돌아가네
칼에 찔려서
그런거지 칼에 안찔렸으면 오히려 저사람이 처벌받았음 ㅋㅋㅋㅋ 속지마라
당연한걸 굳이 이름까지 거론하며 존경???? ???? !!!!!!
이거는 진짜 안찔려도 칼, 흉기 들고 덤비면 무조건 정당방위 해라 무슨 적극저긍로 검토를하냐 무조건 정당방위해라. 진짜 찔려서 정당방위 된 거네 우리나라 왜이러냐>?
언제까지 범죄자에게 선공을 양보해야합니까...!
기사제목 봐라.
흉기휘두른 흉악범 제재한 용감한 청년이지.
무슨 폭행이야.
KBS수준이 거기죠 뭐ㅋㅋ
그러네요 ㄷㄷ 제압이라고 정정해야 되는데 ㅉㅉ
그러네요...단어선택도 못하는건가 배웠다는인간들이
수신료 분리 잘한것같으면 개추ㅋㅋ
나도이부분불편ㅜ
저건 폭행이 아니고 제압이라고 해야 맞고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가 100000000000000% 맞는것이다.
100% 동의합니다. 폭행이라는 단어 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제압이라 하기엔 그렇지 않나
경찰이야 제압할 권한을 줬지만
민간인은 아니지 않음?
@@sje5904
그럼 민간인은 누가 흉기휘두르면 죽어야한다?? 이게말이여방구여
@@leedw119 이해를 못했는데
제압이라는 용어를 민간인한테 사용하는게 적절하냐 란 의미지
반격말고 쳐맞으란 얘기가 아님
@@sje5904 뭐라고 해야할까?
찔리고 나서야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게 안타깝다.... 찔리기전에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적 정당방위도 인정되면 좋겠습니다.
점점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저도 댓글 작성자님 주장에 십분 공감하나 찔리기전에 대응하는건 정당방위를 입증하는게 다소어려울 것 같아요
@@곰곰-o6b사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는 것 자체로도 생명에 크나 큰 위협을 받는 거라 생각해서 그 자체로도 정당방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봅니다
@@user-no7eq1wr4g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을 찌르기 위해 들고 있는건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들고 있는건지 기타 또 다른 용도로 들고 있는건지에 따라 다르겠지요
👏 👏 👏 👏 👏
급소 찔리면 방어전 사망할수있음 😱
폭처법에 흉기같은경우엔 사전적으로 예방하기위한 요건이 특별규정되어있습니당
경찰아 니넨 제발 판단 하지 마라. 뭐가 맨날 가해자한테만 스윗하게 구냐?
상대는 흉기 들고 있는데 고작 발차기가 뭐가 과도해..과도로 뇌 잘렸니?
판단 안하니까 기소의견으로 송치햇지 판단했으면 올렷겟냐 ㅉㅉ
아직도 이렇게 생각없는 글을 쓰는것들이 있구나..ㅋㅋ
황우진부장검사님 잘하셨어요 국민들은 이런 선례를 환영합니다
정당방위 기준이 더 완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됩니다
오래만에 제대로된 검찰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의 구닥다리식 정당방위 해석은 없어져야 합니다~
옛날같았으면 70대노인은 음주+고령 심신미약으로 무죄. 30대는 폭행으로 구속
이미 찔렸으니까 그렇지
칼을 피하고 제압했으면 같이 손잡고 감방 갔을듯
@@lennox6003 ㅇㅈ. 얼마전 신림역칼부림사건때도 칼로찌를려고할때 주먹이나 발로 밀쳐냈으면 폭행죄로 잡혀갔겠죠
공격한 방법에 따라 그에 못미치는 반격만 정당방위로 인정됨. 흉기를 사용했다면 대부분의 신체 반격이 허용 될듯..
검찰화이팅이다 ㅅㅂ
제목도 수정좀 해라. 이게 폭행이냐?
갈수록 미친인간들이 많아지는 사회에서
이런 정상적인 판결이 계속 나오면 좋겠습니다
조커: 인간은원래미쳤다ㅎㅎ
손에 칼을 들었는데 안다쳐도 당연한 판단이었었어요..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옳은 판단을 바랍니다.
안다쳤으면 100% 확률로 기소됐겠죠 ㅋㅋ 법이 ㅈ같은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정당방위건 뭐건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 도망아님 죽을각오로 덤벼야지 법은 마지막에 산 사람을 위한게 법이다
역시 국짐당 70대애들이 많은 이유ㅋㅋ
ㅇㅂ는 덤😂
@@moment230편의점주라 도망도 못감ㅠㅠ 용기 있으신듯
취객을 아직도 심신미약처럼 보네요? ㅡㅡ
칼을 휘둘렸는데 가만히 맞으라는 소리인건가요?
정당방위를 인정까지 받으라니 ㅡㅡ 참 너무하네요.
한국은 정당 방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순간 찔리건, 찔리지 않았던 간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격하여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 저런 머저리 들이 무기들고 설치지 않는다. 이들은 현행 법이나 판례상 무기를 들어 상해 살해 위협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찔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던->든
국민들은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다 정당방위 법을 늘러라
요즘 흉기사건들이 이슈되니깐 정당방위로 불기소 된거지 // 예전같았으면 저 남성분도 폭력혐의로 처분받았을꺼에요 // 개한민국 칵퉤
썩어빠진 국개들 이런법은 절대 안만들어줌 국민들 괴롭히고 감시하는 법은 끊임없이 만들면서 악마새키들
그러게요 짐승도 자기몸은 지키는데 인간은 법 무서워서 자기몸도 못지키네요
엥? 160석먹고 구하라법이든뭐든 통과안하는 그녀석들 문제아님?
윤ㅉ장과검찰공화국 . 깡패들 때문애. 그럴일없다😂
검사님 멋지다. 늙은이들 나이쳐먹고 젊은애가 살겠다고 장사하는데
와서 깽판치고 누구 인생 망치려고.
부끄러운줄 알아라 진짜.
오늘내일하며 대낮부터 술쳐먹고 나랏돈이나 뜯어먹는 틀니들이
지들 연금내주는 시민을 죽일라고 하는데 저건 국가차원에서도 당연한거임 진짜ㅋㅋ
맞아요
제발... 신사답게 나이 듭시다~
저런 틀딱들 그냥 소각해버리면안되나
와이거결국정당방위네ㅋㅋㄱㅋ6개월전에 폭행된거보고개웃겼는데 칼에허벅지찔리고나서또찌르려고하니까발로밀었더니다시칼주우려고해서 한대더친건데 쌍방폭행된레전드사건
검찰의 정당방위 인정 정말 당연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이 한층 완화가 되어야합니다. 지지하고 감사합니다
돌대가리임?ㅋㅋ 칼에 안 찔리고 인정해줘야지 ㅉㅉ 틀딱티네냐 ㅋㅋㅋ
요즘 흉기사건들이 이슈되니깐 정당방위로 불기소 된거지 // 예전같았으면 저 남성분도 폭력혐의로 처분받았을꺼에요 // 개한민국 칵퉤
노인들이 왜 그럴까
취객 폭행한 30대 이게 기사냐 ???
니가 기자하든가 어디 주제파악도 안되는 지능 낮은 틀딱이 댓글쓰노
칼들고 찌르는데 니들은 그만하세요라고해라
조폭들잡을때도 쇠파이프로처맞으면서 상처없이제압하고 칼들었다고 피해자두고 도망가는것들이 주둥이만살았네 감사나가서 그동안일똑바로했는지공개하자 저런것들이 경찰이란다 왜순찰차로 쇼핑은안하냐
??? : "멈춰!"
조폭들 사시미들고 찌르면 "칼내려주세요" 라고 부탁드려야지 다행이 요즘mz조폭은 쫄보라 내리고 수갑받더라 ㅋㅋ
경찰도 조폭 검거할때 조폭이 사시미 휘두르면, 공포탄 위혐 하고 실탄 쏠 수 있음. 공포탄 발사 이전에도 칼 버려 3회 이상 시전 해야 되는 걸로 앎!
정당방위 인정은 견찰이든 민간인이든 받기 진짜 어려운 건 사실임!
과거 도둑이 고층 집 털러 들어 오다 창문에서 걸렸고, 집 주인이 몽둥이로 때렸다고 과실치상인가? 폭행치상인가? 판례도 있는 걸로 앎!
국내법으로 정당방위 받기 진짜 받기 힘든게 사실임
@@hhhuuubbb5169 우리 게이는 뇌에다가 칼침 한방 꼽혔노?
안 그래도 나 어제 오후출근하다
대전 유성 현대아울렛
택시승강장에서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순찰차 시동켜놓고 순찰차안에서 커피 맛나게 쳐먹는
남견 여견 두마리 봤다 지나가다 기가차서
내가 야 니들 순찰차에서 데이트하냐
하니까 남견새끼 창문도 못내리고 나만
쳐다보든데 ㅋㅋㅋㅋㅋㅋ
황우진 부장검사님의 옳으신 판단 적극 지지합니다.
저딴식으로 송치하는 경찰 경수완박해야한다
아오!! 저놈의 손모가지!! 앞으로 칼들고 설치지마라!!! 손모가지 부러트려버린다!!!
@@hj-ku1bd그러면 앞으로 경찰도 저렇게 정당방위 해도 되는거임??? 여태까지 판례로보면 폭력을 폭력으로 방어할 시 정당방위 인정을 안해줬음
내 생각에는 여론을 생각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문쩌웨인 시대였음 꿈도 못꿈
@@tomeb2431이상 뇌빠진 왜구간첩 억까정병 미필멸굥 선제퇴근 베충딸배 틀딱거지 2찢빠 저능아의 하소연이였음니다 ㅋㅋㅋ
황우진 부장검사님
정당방위 인정
존경합니다!
저딴식으로 송치하는 경찰 경수완박해야한다
저건 그냥 유치원생 데려다놔도 생각할 가치도 없이 정당방위인데 저걸 정당방위 아니면 세상 어케 사냐 ㅋㅋㅋ
저걸 저렇게 쌍방으로 처리하려했던 견찰에 박수를 보냅니다
법조계 카르텔들이 법을 머같이 만들어서 돈쓰게 만듬 ㅋㅋ
견찰들아 칼들고 무작정 덤비면 어찌해야 하냐?
니들처럼 선생님!! 존칭하며 그러시면 안됩니다. 타일르고 칼 찔려야하냐? 퉷
ㄹㅇㅋㅋ
원래 경찰들 못배운 애들만 공시생하는거라 어쩔 수 없움
@@wlsgml1765ㅋㅋ ㄴㄴ 경찰들은 엠생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공무원이라 배운 게 없으니 저러능거
저걸 "폭행"이라고 칭하는 자체가...ㅉㅉ 정당방위는 어디부터인지...
그냥 없다고 봐야지
제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도 대항하지 말란 얘기 밖에 안된다.!!!
꼭 찔리고 나서 제압해야 정당방위냐? 찔리기 전에 제압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라!!! 앞으로!!
저 젊은이가 가해자 죽였어도 정당방위가 맞지. 상식 이하의 법은 좀 빨리 뜯어 고치자
황우진 검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당연한 일에 감사한 이 나라가 참 슬프네요
경찰이 100프로 보호 해줄거 아니면 정당방위 인정해라
오또케오또케오또케오또케오또케오또케
인정해도 난리야
여경은 100% 못함
@@손로란트-w3o 경찰은 과잉방어라 했는데 검찰에서 정당방위로 본거임
@@손로란트-w3o빡대가리세요? 경찰은 과잉대응이라고 입건했다잖아 검찰이 정당방위라고 판단한거지
이게 재판까지 가야돼?
참 화가나네
정당방위, 제대로 인정해주는
멋진 검찰의 모습 👍
앞으로도 지지 합니다.
검사님 참으로 옳으신 판단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세상이 험해진만큼 정당방위도 폭넓은 판결이 되야합니다
ㄹㅇ
예전이 더 했어요 ㅋㅋ
예전이 훨씬 심하긴 했죠 매스컴도 발달 안되고 안걸린것도 많았으니 훨씬 더 폭력적인 환경 노출도 많았구요
정당방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법 정말 너무 답답하다 당연한 정당방위가 이제야 간신히 인정받다니! 정신좀차리자!!!
누가 나를 칼로 공격하는데 발로 때리지도 못하면 어쩌라는 거임? 이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이고, 당연히 정당방위인데 이걸 폭행으로 기소하는게 말도 안되죠. 황우진 검사님 옳은 판결 감사합니다.
쌍방 폭행이란 단어를 삭제하자. 방어란 공격하는 상대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제압하는 것이 방어 이다.
아이고 검사님 속이 시원하네요 제발 이렇게 명쾌하고 속시원한 판결이 보편화 되길 바랍니다
갈수록 묻지마 폭행이나 흉기 사건이 많은데
판사야 죽어야 정당방위가 되겠나?
검사님들 정확한 정당방위 인정 잘 하셨습니다..
황우진 검사님 지지합니다~~
“경찰이 과도하다고 본 발차기에 대해서도 부당한 신체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라고 폭넓게 판단“ 이래도 검찰공화국이냐?
황우진 검사님의 바른 판단에 감사합니다!
황우진 검사님 맞는 말씀 입니다 👍
검사님 승승장구 하세요 ~
응원 할게요 ~
병x~ 당연한걸 칭찬하네 ㅉㅉ
저게 당연한건데 지금까지 검찰이 무성의하게 싸우지 말아야지...하고 무조건 쌍방으로 걸고 넘어진거지.
다른 꼰대 검사들도 좀 배웠음 좋겠습니다.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아진 세상이라 그럼
견찰들 이걸 기소의견 송치 시켰냐
정당방위가 아니라 포상금 줘야지ㆍㆍ경찰이 못하는걸 대신 했는데 ㆍ
윤석열대통령의 법치가 슬슬 나오죠?문재인치하땐 여자들이 범죄저질러 놓고 성추행당햇다고 사기 고발해서 국민을 지옥으로 빠뜨렷죠
당연할걸 왜 인정받아야하냐?
칼꺼냈으면 나도 목 따일 각오 하고 뽑은거 아니야? 막고 피하는게 제압보다 더 어렵다 경찰도 못하는걸 일반인이 뭔수로 막냐 패거나 던지기라도 해야지 인정안해주면 칼맞아 죽으라는거냐?
타인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는 폭력행사는 상해정도 와 상관없이 시도 만으로도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과정중에 피해자의 물리력 행사는 무조건 정당방위를 적용 해야 한다.
요즘 흉기사건들이 이슈되니깐 정당방위로 불기소 된거지 // 예전같았으면 저 남성분도 폭력혐의로 처분받았을꺼에요 // 개한민국 칵퉤
경찰을 고소해야 할판이네
지들같았음 삼단봉이나 테이저건 썼을 텐데. 그냥 발차기로 제압 하니까 자존심 상했나
간만에 제대로 된 검찰의 판단..
정당방위죠 황우진 검사님 최고네요
저걸 발로 찬게 과했다는 경찰은 본인이 칼빵맞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해요.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행동할지 궁금함.
칼 맞아도 칼 내려놓으세요만 외치겠지ㅋㅋㅋㅋㅋㅋ
@@초코-g1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빵터졋어
그런 경찰 월급 국민세금이라는 함정
젊은이의 발길질은 훈육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행위입니다.
빤스런치던데
황우진 부장검사님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법 일관성없어서 누가 담당하느냐 어디에서 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기준다름 그냥 운빨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 감사합니다‼️
판결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자체를 안 한 거임
"지극히 정상적인 판결"을 감사까지 해야 하는 대한민국.
판결 = 판사
기소, 불기소 = 검사
이런거 잘모르는 한국인 너무많아😂
이런분들이 많으니 수사권조정 검수완박을 해도 국민들이 조용한거지 정작 피해보는건 국민들인데
앞으로 정당방위 인정 판례를 많이 둬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정당방위 인정인데 뉴스에 나와야하는 이 나라 현실
칼 들고있으면 선제공격
인정해줘라
찔리면 책임 지지도 않을거면서
정당방위 인정이 더 확대되어야합니다
황우진 검사님, 정말 옳으신 결정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을 감사해야하는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미친다... 당연히 정당방위지..... 자기 신체를 위협하는데 어느 바보가 그냥 맞고만 있을까.... 경찰들도 반성해라.
노인네들이 노망났네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이 ㅂㅅ같이 처리한일 검찰에서 제대로 했네요 앞으로 쌍방이나 정당방위 상황에 맞는 상식적인 판결 나왔으면합니다
황우진 검사님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천국이다..... 선량한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다... 사법개혁 필요..... 전관예우 폐지......
아니 칼빵을 맞았는데 발로 머리통 한번 찼다고 폭행으로 같이 입건을 한다는게 이게 말이냐 진짜?
멋진 판결 감사합니다 정당방위 감사합니다
강도를 때려도 가해자가 되는 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과 정치에서 상식과 공정을 기대하지마라.
당연히 때려 죽여도 무죄여야 하는 거 아니냐?
범죄자가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합니다.
노후된 법안은 개정하여 옳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히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온 국회의원 일수록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면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희생 당하는 시민들만 죽어나가는 꼴이네요😢
무기를 들고 위협하면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될 방어수단으로 상대를 공격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공격이 정당방위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누가 피해자가 되고 싶겠는가
차라리 가해자 되는게 법의 보호를 더 받는데.........
정당방위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저 노인들 전자발찌 부착시켜라. 깨웠다고 흉기들고 덤비는 능지인데 출소후에
뭔짓을 못하겠냐.. 출소 후에 복수한답시고 휘발유라도 들고오면 어쩌려고.. ;;;
와 진짜 반가운 일이네요. 피해자 분이 발차기 안했으면 다른 곳에가서 칼 휘두르다 누구 목이라도 찔렀으면 어쩔거야
저런 사람들은 빨리 무력화 시켜야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큰일날뻔. . . ㅠ 황우진 검사님 최고!!!
칼을 든놈은 폭행이 아니라 죽여도 정당방위다
폭행도 소극적대처임 칼앞에서 폭행하는거 보면 뭐가 더 장사임? 칼이장사지 손발이 장사냐. 베어그릴스도아니고 같은 무기를 써야지
죽일각오가 있으면 죽을각오도 있어야지 ㅋㅋㅋ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가해자가 될까봐 망설이거나 도움을 못 주던게 현실이다.
이제 좋은 방향의 걸음마 시작
죽여도정당방위시켜야됨 그럼 사형제를하기도전에 저런것들은 죽을거임
그때그때 담당자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강도가 들어서 강도와 싸웠더니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던 사건도 있듯이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정당방위의 의미가 없는 나라이긴 했다.
아무리 늙었지만 칼들고 휘두른건 상대죽이려고 한건데 자기죽이려는 사람 몇대때린걸 가지고 부당하다고 하는건가? 그럼 어떻게 제압해야됨?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건 당연히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죽여도 정당방위가 되야지
그건 미국이고... 여긴 한국이야~~~
미국은 가택 침입이면 총으로 쏴도 정당방위인데 한국은 살인미수로 영창가 ㅋㅋㅋㅋ
나였으면 칼 도로뺏어서 존나찔렀다 그냥;;
정당방위 인정의 폭을 넓혀야한다.
아쉬운 건 칼에 찔려야 발차기가 가능하단거다
미국은 위협만 당해도 공격이 가능하던데 ㅠ
황우진 부장 검사님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
당하는사람은 계속 덩해야만 하는가? 당연히 방어해야하는데. 왜 저따위로 하지 경찰들은 ..한심하네...
법이 그런데 어케 하노?? 경찰은 법 대로 처리 해서 법원(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판단해서 풀어줘라( 불기소) 하라 마라 명령 하는 거임, 결론은 그래서 검찰권력이 막강한 거임
@@user-rj4rt5cq3m경찰에서 피해자도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먼 법대로 했다고 쉴드야
@@dsp3024말 그대로 의견인거지 판단은 검찰이 하라는거임 기소권이 그래서 막강한 권한인거구요
막말로 작년까지만해도 저런일들 검사도 구형했을일인걸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지들은 잘 했다고 언플하는걸 왜 모름
@@제이제이-l7y 먼 작년까지만 해도 구형할 일이야. 그냥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리니까 재차 기소여부 판단하는 과정에서 걸러진 건데. 경찰에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당연히 불송치 결정내렸겠지.
당연한걸 뉴스로보다니
대한민국 법은 개ㅈ법이네요
점주가 기소의견 송치된 것 자체가 충격과 공포다.
상대방이 흉기를 휘두를 때 도망가지 못 할 상황이면 의자나 지팡이 같은 걸로 맞서거나 발차기 밖에 방법이 없는데 흉기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맞섰다고 입건..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다. 뭐 어떻게 하라는건지
그냥 맞고 죽으라는 개한민국이죠 ㅜ
어쩔 수 없는게 진짜 정당방위여도 일단 입건을 해야 정당방위 판정을 받을 수 있을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로부터 공권력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쳐 맞고 찔리며 기다리라는 말이다. 이게 나라냐?
경찰이오기전 제압행위를 모두 정당방위로 인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