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간호사로 종병에서 일을 했었고, 열악한 환경에 그만둘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내 일이구나 하며 꾸역꾸역 오버타임해가며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못된 일인데..현재도 달라진게 없는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왜 간호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들로 이상한 예를 들어가며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ㅠ 고령화 사회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먼 곳에서도 간호법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내주는 지니님 고맙네요~~!
지금 시기에 예민한 주제고 악플도 받을수있을텐데 용기있는 내 친구 타지에서 목소리 내줘서 고마워❤ 여기에 악플 다실꺼면 간호사로 1년이라도 일해보고 말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에서 떠드는것만 보고 태움이니 뭐니 얘기하지말고 태움도 솔직히 옛날얘기고 일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태움이라고 얘기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타직종의 일을 대신해 온건 맞고 그 일을 하기싫기에 간호법을 주장하는데 결국 이익때문에 대립하는걸로 보이는게 억울하고 기가막히네요 이런식이면 일하는 사람들 사기 떨어지고 떠나고 싶어져요...ㅋㅋ
간호사가 벼슬이 아닌뎈ㅋㅋㅋㅋ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거고 간호조무사법 간병인법 다 만들껀가요?ㅋㅋㅋ왜 간호사만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거죠? 법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법이 없어 간호사들이 매년 늘어난건 아닐텐데...간호법으로 이익보는건 맞는데 간호사협회가 꿈꾸던 사업들이 죄다 개원이나 설립인데 그런데도 이익을 위한게 아니라고 하니 조두순이 아동성폭행해놓고 아니라고 하는거랑 별반다르지 않아 보임. 간호사하라고 강요안함.
@@davidkim1807 의사는 무슨 벼슬이여서 의료법이 있죠? 말이 웃기네요 개원이라는 얘기는 일언반구 없고 법조항 가서 읽어보고 오는게 좋을꺼같아요 사람은 인간이기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있어요 그 존중을 간호사는 못받고 있기때문에 투쟁하는거고요 그럼 지금 답글쓰신 분은 일하는 분야에 존중도 배려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시길 바라요^^
@@heyboys920 의사는 벼슬 맞는데요?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 혼자서 만들려는 간호법과 여야합의로 오래전 만들어진 의료법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뇌가 없는거죠. 그렇게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간호사 사이에서 태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자살하는 간호사도 없었껬죠?ㅋㅋㅋ내로남불도 유분수죠. 결국 간호사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똥뭉쳐 만드는 법은 그 한계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 그렇게 간호법이 필요하면 특정정치세력 아니 민주당과 붙어먹지 말고 모든 정치인을 설득하는게 순거같은데 여기만 봐도 그냥 같은 간호사들끼리 좋아요 누르면서 자위하는데 일반국민들이 뭐하러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겠음.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환경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간호사 업무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과거 시스템 그대로 하겠죠? 한국이란 나라도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해서 합리적이긴 보다 기득권의 자리지킴이 더욱 세어서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듭니다. 의료분야뿐만이 아닐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바뀔거라 생각은 듭니다. 조금씩은 꿈틀거리는거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타지에서 어려운 직업을 하는데 고생많네요. 그래도 이지메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일본은 참 민폐문화가 있어서 서로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는거 같아 좋은 문화인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점은 한국에서 필요한 절대 문화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민폐문화가 약한 편이라 서로 시비걸고 폭행하고 싸움나고 사건 사고가 자주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부분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생하십시오. 힘내시구요.
큰 빚을 내서 병원을 개원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보험료는 나라에서 찔끔 올리거나 삭감하니 결국 운영을 위해 뼈를 갈아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환자는 건보로 싸게 진료받고 ...간호사가 모든 일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병원에는 여러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이 참 많아요
제 딸아이도 부산 부경대 간호학과를 올해 졸업하고 부산대 병원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길어봤자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딸아이보다 먼저 입사한 친구 간호사들은 벌써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업을 추천했는데 부모로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고 ㅜ 졸업하고 병원 입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안좋으시겠어요.. 더 좋은 간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니 안타깝네요. 정말 따님이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간호를 행할 수 있도록 비록 해외에 있지만 진심으로 한국 의료계와 병원의 변화를 기원합니다
결국 밥그릇싸움이라는 건데 옳은 정책에 밥그릇을 살짝 끼어넣으면 변질이 되는게 간호법이니 어쩔 수 없나보네요.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간호법도 의미가 있기에 그랬을거라 봅니다만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간호사당 환자수를 줄이고 진료행위를 위임하지 않도록 하면 될것같네요. 법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게 맞구요.
일본에는 간호법이 따로 있나요? 간호법이 있다면 의사법 치과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따로 다 있나요? → 찾아보니 각 직역별로 법이 따로 나뉘어 있네요. 간호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안 하는듯...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상 의료에 관해서는 의료법으로 다 묶여 있기 대문에 간호법을 만들려면 간호법만 따로 떼는게 아닌, 의사법, 치과의사법, 치기공사법 등등 각 직역별로 다 찢어야됨 근데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호사 쪽수가 많으니 그쪽 표 받아먹으려고 급조해서 밀어붙였고 간호계에서는 지역사회 데이케어 즉, 요양보험료 밥그릇 두둑히 한 번 챙겨볼 야욕으로 밀어붙인 법이 바로 간호법이올시다. 제정하려 했던 간호법은 법체계상 말도 안됐고 간호사 처우개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처우개선이 목적이었다면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그렇게 목숨 걸고 결사투쟁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노인장기보험요양 이쪽 급여 타먹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난리를 피운겁니다. 다른 13 지역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가리수로 밀어붙인거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극렬 반대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생각만 많아지고.. ~~ 간호법은 잘 몰라서.. ^^ 아무튼 타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둘러보면 일반 기업도 일본 급여가 동종 동급 한국기업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본인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가장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한국의 뉴스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일본은 갈라파고스화 되어있다" 고 끊임 없이 앞다투어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훠얼씬 낙후되고 갈라파고화되어있는데 말이죠. 한국은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누가 시작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정치나 사회성향을 그대로 잘반영했다는...
동영상에서 예시를 들었듯이 지금 한국의 간호 체계는 간호사+개인 간병인이에요. 병원에 거동이 불편한 한명이 입원하면 돈이 없으면 가족이 희생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서 한달에 300만원 넘게 지급해야 되요. 만약 1인당 간호사,환자 비율이 조정이 된다면 개인 간병비나 가족들의 간병이 필요 없게 되구 의료비가 조금 오르더라도 간호사가 병원에서 전인간호를 할 수있어 오히려 이득일텐데요. 개인이 온전히 부담을 하냐 아니면 전국민이 의료비 조금 오르더라도 다같이 부양하냐의 차이지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가족들이 아프지않고 다들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지만요. 지금 한국은 한명이 아프면 정말 가족이 끝장나는 시스템이에요..
@@cowlgid 제 사촌 누나도 지금 빅5 대학병원에 일하고 있어서 얼마나 간호사 일이 힘든지도 알고 있고 할머니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호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하고 13개 의료단체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왜 이 좋은걸 반대하는건가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설득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란 말은 결국 의사가 없는 곳에 간호라는 말이 등장해서 이게 나중에 단독개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법으로 보면 또 간호사는 보조 업무를 한다고 되어있지만 예외 규정을 두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더군요. 어쨋든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저 좋은건데 왜 반대하냐 이런식으로 영상이 진행되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저는 양쪽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상이 간호법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cowlgid 그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국 간호법에 몇몇 문항들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그 단어가 문제가 되면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게 수정하거나 간호조무사나 다른 의료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서로 고쳐나가면서 설득하는 과정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저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간호협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건가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확실하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마치 전체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너는 아이들 밥 주는 걸 반대하는거냐, 애들이 굶는게 좋냐 이런식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hdk4049 지역사회라는 말로 단독개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어느 간호법에 단독개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요. 지역사회에 나와도 결국은 간호사는 의사 지시 없이 단독 의료 불가능 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법은 현재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많은데 관련 의료법은 병원내에 의사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는 문구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지녁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너무 불확실하구요. 그리고 노령화 만성질환화 되는 사회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면 지역사회로 가야하는데 한국은 거의 가족들이 요양을 하는 시스템이구 관련 시설이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어서 결국 부담은 요양을 하는 개인에게 돌아가는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는건데, 본질과 다른 단독 개원 이야기로 반대를 하신다는게 진짜 국민을 위해 반대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기득권을 위해 반대를 하는지 잘 나오지요.
@@cowlgid 의료법 제2조, 2항 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고 있고, 대통령령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할 대통령령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의료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퉁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간호법이 위의 의료법 시행령 내용중에 나오는 "그밖의 법령"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밖의 법령(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의료기관"이라는 거추장스러운 LIMIT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원하는게 뭐냐면 "지역사회 = 의료기관이 아닌곳(예:동사무소/요양원/데이케어센터 등등)"에 취직해서, "촉탁의사의 처방 받으면서 본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법적책임은 전부 의사한테 떠 넘길 수 있는"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의료기관이라는 LIMIT도 벗어버리고, 의료행위에 따르는 책임도 남한테 전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 첨언하자면, 동사무소/요양원/데이케어센터 등에서는...간호사/간호조무사 간에 취업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붙으면, 당연히 간호사의 상품가치가 올라가니, 간호사/조무사의 취업경쟁에서 간호사가 아주 크게 유리하게 됩니다.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응원 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법......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볼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별이 없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거죠. 하지만 현실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간호사법.... 단어 자체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제목만으로 모든걸 판단하시지 말고, 이번 간호사 법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 생각보다 아주 아주 많이 깊이 살펴 보셔야 진실을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을 알아 보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70여년 전에 지상 낙원이 될줄 알고 누군가의 말을 믿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동의 합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것과, 속의 진실이 꼭 같은건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려고 몇자 써 봤습니다. (참고로, 반대하는 측에서도 모든걸 다 반대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말씀 드린대로.. 속에 숨어있는 나쁜것들을 빼고 간호사법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 ^
1. 한국의 간호사들이 일하기를 포기하고, 이직하는 이유가 과연 업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가 제일 큰가요? 서로간의 태움이 대다수의 원인이 아닌지요? 2. 간호법이 단순 간호사의 업무범위만을 정하는 법인가요? 이미 '지역사회 케어'라는 가면을 쓰고 일부 간호사들이 OO병원 OOO과 출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건강관리센터' 라는 요상한 이름의 기관을 만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미용의원 취직, 단독개원이 목표가 아니라면 의료법령의 하위 시행령으로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단순 정맥채혈, 간호업무 등) 정하면 될텐데 왜 간호법을 고집하나요? 3.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의료시스템적으로나 업무환경적으로 낫다는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배경에는 추가적인 인력의 고용 (전문의 및 촉탁의, 간호사)없이 전공의와 적은 수의 간호사만으로 0.5차 의원과 2-3차 병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체계를 돌아가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와 대형병원 수뇌부, 그리고 결국 돈 (세금)이 원인이 아닌지요? 과도한 업무가 간호사에게 과중되고 있다는 것에는 의료종사자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현재 간호법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서로간의 태움이 왜 생겼을까요? 1인당 환자수가 15-20명인 극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어지고 미스를 하면 안되고 숙련된 간호사는 그만두고 신규는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된거겠죠.. 단독개원은 현 간호법에 의하면 의사 없이는 못하구요. 지역사회는 개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두 없구요. 지금 한국은 병원 위주의 치료 중심이라 만성질환을 가진분들이 이용할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가족 혼자서 다 담당해야해요. 그리구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의사가 너무 적으니 의사의 일이 간호사에게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법은 OECD국가에서 한국만 없구요. 지금의 의료법은 정말 의사 지시하에라는 한문구밖에 없어 업무가 모호하고 간호 인력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묻고 싶어요.
@@cowlgid 1. 저도 병원에서 일해서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요. 신규가 인사하는데 안받아주는거, 선물 다 돌리면서 대놓고 한명만 안주는거, 본인은 양치하고 쉬다 오면서 잠깐 양치하는거 보고 양치할 시간도 있고 좋겠다. 이런말 하는게 환자수가 15-20명이라 그런건가요? 물론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다보니 서로간에 날카로워질수 있다는건 누구나 인정할텐데, 태움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지 않나요? 2. 법 제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사안이지만,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임시회의에도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럼 제가 병원에서 간호법 이야기 나올때 지나가면서 들은 수많은 간호사들 이야기들은 잘못된건가요? "우리도 미용에서 레이저 쏘면 돈 대박 벌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병 간호사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해외에 계셔서 잘 모르고 계신건지요? 3.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 보유자가 늘어나면 간호사 일이 줄어드나요? 말씀하시는건 대학병원인거 같은데. 차라리 대학병원의 전문의나 촉탁의가 늘어나야 간호사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더 좋은건 대학병원에 고용된 간호사 수를 늘리던지요. 단순히 면허 보유자 수를 늘리자고 하는건 간호사 여러분께서 그리 외치시던 간호사 수를 늘린다고 간호사 처우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거 반복 아니에요? + 한국이 병원 위주라 서비스센터가 없다는건 간호법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건보제도가 그 이전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장성만 늘리다보니 그나마 올린 건보료율을 노인요양 관련해서 쓸수가 없다는게 문제죠.
1.태움의 원인에는 일부 간호사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은 전혀 없을까요? 안그래도 급박하고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동료, 후배를 케어할 여유가 있을까요? 태움이 합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계에서도 태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간호법도 그 노력중 하나일것입니다. 태움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업무가 미숙한 탓에 태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왜 미숙할까요? 처음이라 미숙하기도 하겠지만 할게 너무 많습니다. 간호사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간호대에서 배우지도 못한 일도 해야됩니다. 의사도 군기가 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인턴 레지때 구타당한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직때 쉬지도 못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의사 선생님들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의사는 왜 그만두지 않죠? 고생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과 지위를 얻는것은 물론이고 의사는 인턴 레지 전문의 단계별로 체계화 되어있고 각 단계마다 업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간호사.. 신규 교육기간 지나면 바로 투입입니다. 간호만 하기도 벅찬 신규가 간호대에서 배운적도 없는 업무를 함께 해가면서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 지역사회 간호는 이미 하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라는 과목을 간호대생때부터 배우고 있으며, 보건소, 산업체, 학교 등등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닌가요? 병원 간호사만 간호사입니까? 단독개원은 의사외 개원못하도록 의료법으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개원한다고 한적도 없는걸 무슨 망상을 해대면서 소설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3. 님 말씀대로 복지부와 병원 수뇌부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법제화 해달라는 겁니다. 수뇌부 입장에서는 잘못한게 없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어긴적도, 법을 어긴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만 피해를 봅니다. 해외 간호법 있는 나라 어디를 봐도 간호법 생기고 간호사가 무책임하느니 무대책이라고 한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왜 유독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움 관련해서 인사하는데 안받아주거나 한명만 선물 안주는거 그건 그 간호사가 인성이 안좋은거지 모든 간호사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어딜가나 이상한 사람은 존재하구요. 일적으로 태움이 있는건 극한 환경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밥을 1시간으로 충분히 먹는 간호사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용에서 레이저 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잘못 알은게 아닐까요? 저는 간호법 다 읽구 왔구요. 어디에 몇조 몇항에 미용이나 개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의사가 oecd대비 정말 많이 부족해서 생긴게 PA라는 직업이에요.. 그건 불법이구요. 아무 조치도 않은채 이대로 불법으로PA가 일을 하는건 정말 나라의 시스템과 감시가 잘 작동하지 않다는건데요.
@@cowlgid 마지막 세줄 읽어보니 한국 의료, 의료법, 간호법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신것은 아닌것 같네요. 법령에 그 내용이 명확히 써있지 않아도 법은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과 취지, 기존 판례 등으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현재 의료법에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세부적인 범위는 거의 대부분 각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수사를 할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구요. 다른 직역군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의료법 조항의 하위 시행령이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처우 관련한 조항을 넣으면 될텐데, 대체 왜 간호법 제정만 이야기 하시는지 도저히 타 직군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아래 쓰신 두 줄은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가 1년에 배출하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이다. 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3-4년 동안 쓰여지다 버려지는 전공의가 부족한거지 의사 수가 부족한게 맞나요? PA가 존재하는 과들 GS, CS 등등 밖에서 하지정맥류하고 미용하고 다른 일 하는 전문의는 이미 많습니다.
한국의 정치상황이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에 간호법을 단순하게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위한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간호법을 국회에서 발의한게 지난 21년도입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몇년이 지나도록 간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때도 지금과같이 민주당은 170석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라 민주당이 정말 간호사법이 필요한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이 바뀌기전에 간호법을 만들었겠죠. 한국에서 국회의원 170석이면 단독으로 법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했죠. 왜냐구요? 민주당도 간호법이 문제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 전과4범 당대표 방탄용으로 법을 계속 만들어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간호법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민주당이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법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는거죠. 비슷한 법으로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단독으로 민주당이 만들수 있는 법이였는데 그렇게 안하다가 정권바뀌니 농민을 위한답시고 자기들끼리만 통과시켰죠. 순수한 법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 문제가 더 큰것이죠. 사실 간호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협회같은 이익단체들이 목숨거는 이유는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것이죠. 문제는 간호법 자체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이죠. 정치적 목적 갈등조장 말이죠.
@@cowlgid 이법을 추진하는 간호사협회라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독단적인 간호요양원 개원 가족간호센터 설립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간호법이 그 밑바탕이 되는것이구요. 개원을 안하겠다고 명문화 화면 되는걸 개원할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식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개원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자나요. 법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목적이라고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정치적목적이 1순위라는 겁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배움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의사와는 다를수 밖에 없는데 기사를 보다보다보면 간호사들이 자신들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Dalydaly2020 도대체 뭐가 틀린정보인지 얘기를 하던가? 그리고 모르면 좀 닥치세요. 22년 5월 9일은 윤석열정부 출범 하루전이고 정신없는 틈일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시킨겁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그 이후 민주당에 지들 멋대로 5월 17일 민주당 단독으로 사실상 위장탈당방법으로 패스트랙 통과시킨게 간호법임 수많은 협의후 하나의 법안으로 합친게 아니라 하나로 합친 그 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통과시킨것임 아는척 할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던가
간호법 내용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간호법 나라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간호사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까는거 같은데~ 나라에서는 이번에 반대한 간호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중요한건 안하는지?? 좌우 가리지 않고 간호사 분들 처우개선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1명도 없을껍니다.
저도 간호사로 종병에서 일을 했었고, 열악한 환경에 그만둘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내 일이구나 하며 꾸역꾸역 오버타임해가며 했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못된 일인데..현재도 달라진게 없는 상황을 보면 답답해요. 왜 간호법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들로 이상한 예를 들어가며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ㅠ 고령화 사회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먼 곳에서도 간호법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 내주는 지니님 고맙네요~~!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자기의견 당당하게 말하기 쉽지않을텐데 정말 멋지세요! 저도 면허따서 얼른 탈한국 할거예요.
간호법 반대 보고 한국에서는 취업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더욱 확실히 하게 됐어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법 갖춰져 있는곳으로 갈래 ㅠㅜ
탈한국 파이팅!
그쵸 ㅠㅠ 진짜 법 내에서 일할 수있는 선진국에서 일합시다 ㅠ
간호법 혹시 내용이 뭡니까??
헬조선이라해도 내나라가 가장 좋은 법입니다. 쉽게 돈 버는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 그리 만만치 않아요. 희생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큰 병걸리면 아마 바로 귀국할 겁니다.
@@차차차-v2r좀 찾아보세요
세계적으로 간호법없는 나라는 완전 후진국 빼고는 거의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시기에 예민한 주제고 악플도 받을수있을텐데 용기있는 내 친구 타지에서 목소리 내줘서 고마워❤
여기에 악플 다실꺼면 간호사로 1년이라도 일해보고 말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언론에서 떠드는것만 보고 태움이니 뭐니 얘기하지말고 태움도 솔직히 옛날얘기고 일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태움이라고 얘기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타직종의 일을 대신해 온건 맞고 그 일을 하기싫기에 간호법을 주장하는데 결국 이익때문에 대립하는걸로 보이는게 억울하고 기가막히네요 이런식이면 일하는 사람들 사기 떨어지고 떠나고 싶어져요...ㅋㅋ
간호사가 벼슬이 아닌뎈ㅋㅋㅋㅋ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거고 간호조무사법 간병인법 다 만들껀가요?ㅋㅋㅋ왜 간호사만 특별대우를 해줘야 하는거죠? 법까지 만들어서 그동안 법이 없어 간호사들이 매년 늘어난건 아닐텐데...간호법으로 이익보는건 맞는데 간호사협회가 꿈꾸던 사업들이 죄다 개원이나 설립인데 그런데도 이익을 위한게 아니라고 하니 조두순이 아동성폭행해놓고 아니라고 하는거랑 별반다르지 않아 보임. 간호사하라고 강요안함.
@@davidkim1807 의사는 무슨 벼슬이여서 의료법이 있죠? 말이 웃기네요 개원이라는 얘기는 일언반구 없고 법조항 가서 읽어보고 오는게 좋을꺼같아요 사람은 인간이기때문에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있어요 그 존중을 간호사는 못받고 있기때문에 투쟁하는거고요 그럼 지금 답글쓰신 분은 일하는 분야에 존중도 배려도 없이 노예처럼 일하시길 바라요^^
@@davidkim1807 털린 주뎅이라고 말 쉽게 하시네
상식적인 사람이면 반대할 이유가 없음..몰상식한 정치충들이 뱉어내는 말들... 이제서야 터진게 놀라울뿐 ;;
@@heyboys920 의사는 벼슬 맞는데요? 민주당이라는 정치세력 혼자서 만들려는 간호법과 여야합의로 오래전 만들어진 의료법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뇌가 없는거죠. 그렇게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간호사 사이에서 태음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자살하는 간호사도 없었껬죠?ㅋㅋㅋ내로남불도 유분수죠. 결국 간호사들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똘똥뭉쳐 만드는 법은 그 한계로 인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함. 그렇게 간호법이 필요하면 특정정치세력 아니 민주당과 붙어먹지 말고 모든 정치인을 설득하는게 순거같은데 여기만 봐도 그냥 같은 간호사들끼리 좋아요 누르면서 자위하는데 일반국민들이 뭐하러 간호법에 관심을 가지겠음.
진작에 해결됐어야되는 문제였습니다.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 더 나은 의료환경으로 나아가길 바래요 ㅠ 간호사만 좋은거아니잖아요 ㅠㅠ 내가 언제 어떻게 치료가 필요해질지도 모르는데 정치로만 보는게 참 ...
유튜브에는 좌파. 우파 정치론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본인들이 생각이 무조건 100%라고 떠드는 방구석 미개인들이 많죠.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환경이 좋아지려면 당연히 간호사 업무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과거 시스템 그대로 하겠죠? 한국이란 나라도 보수적인 나라이기도 해서 합리적이긴 보다 기득권의 자리지킴이 더욱 세어서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듭니다. 의료분야뿐만이 아닐겁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이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바뀔거라 생각은 듭니다. 조금씩은 꿈틀거리는거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타지에서 어려운 직업을 하는데 고생많네요. 그래도 이지메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일본은 참 민폐문화가 있어서 서로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는거 같아 좋은 문화인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점은 한국에서 필요한 절대 문화인것 같습니다. 한국은 민폐문화가 약한 편이라 서로 시비걸고 폭행하고 싸움나고 사건 사고가 자주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일본을 좋아하는 부분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생하십시오. 힘내시구요.
일본에서 케어매니져를 10년 가까이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여러 시스템은 많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특히 인력. 그리고 재정적 문제. . .일본의 소도시는 아직도 특히 나이 든 의사들이 한국의사들과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
아니 선배님을 여기에서 뵙네요 저도 케어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병원 행정,인력 경영을 의사가 하나까 의사가 간호사한테 짬때리기하듯 일시키니 이렇게 된것이죠.
큰 빚을 내서 병원을 개원해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보험료는 나라에서 찔끔 올리거나 삭감하니 결국 운영을 위해 뼈를 갈아넣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환자는 건보로 싸게 진료받고 ...간호사가 모든 일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병원에는 여러부서에서 일하는 인력이 참 많아요
저도 일본에서 바로 간호사하려고ㅠ준비중입니다 ㅋㅋㅋㅋ
한국은진짜......
지금시기에 정말 주관적인 견해로 깔끔하게 생각을 정리해주신거 같아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지니쌤 !
감사합니다~!
제 딸아이도 부산 부경대 간호학과를 올해 졸업하고 부산대 병원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길어봤자 3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딸아이보다 먼저 입사한 친구 간호사들은 벌써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취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간호사 직업을 추천했는데 부모로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고 ㅜ 졸업하고 병원 입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안좋으시겠어요.. 더 좋은 간호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야기가 나오니 안타깝네요. 정말 따님이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간호를 행할 수 있도록 비록 해외에 있지만 진심으로 한국 의료계와 병원의 변화를 기원합니다
일본의 열악한 간호사급여와 높은세금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것 같네요. 대형병원에 있는 간호사와 중소 병원에 있는 간호사의 업무의 양도 차이가 많을듯 합니다.
역시 멋쟁이. 멋져여 쌤😎🤝🏻
지니님 너무 멋져요!
이런저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시켜줄거면 기존의 의료법부터 지켜주셔야죠..
タイムリーなテーマですね！ここ数日ユーチューブで韓国のニュース見てたら、看護師たちが大規模デモをやっているニュースたくさん放送してますね。이 시국에 딱 맞는 주제네요. 요 며칠동안 유트브로 한국뉴스를 보니 간호사 시위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나오네요.
そうですね。。韓国もシステムを全面的に変えないと高齢化社会に対応できないと思います。日本は介護保険をドイツから学んで来たんですね。日本のお爺さんお婆さんたちはすごくいい医療サービスをもらってるからいいなーと思いました。
요즘 일본에서는
남자간호사가
늘어나는 추세인가 봐요
어제 아내에게 전화하니
내 아들이 고3에 재학중인데
간호학교 다니는 친구랑
바람?이 나서 공부는 안하고 나고야에서 도쿄로 놀려갔다고
하며 크게 한숨을 짓더라고요
지니님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요 ❤화이팅!❤😂🎉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간호사면허있으면 지방에서 보호센터? 이런걸로 개원하면 의사밥그릇 뺏어가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뭐든지 밥그릇싸움은 참 치사합니다
결국 밥그릇싸움이라는 건데 옳은 정책에 밥그릇을 살짝 끼어넣으면 변질이 되는게 간호법이니 어쩔 수 없나보네요. 환자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간호법도 의미가 있기에 그랬을거라 봅니다만 진정 그것을 원한다면 간호사당 환자수를 줄이고 진료행위를 위임하지 않도록 하면 될것같네요. 법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버리는게 맞구요.
이게 다 돈때문이겠죠 다른이유가없습니다 이득이나게 운영을하다보니 이직률이50퍼 인거같습니다
일본에는 간호법이 따로 있나요?
간호법이 있다면 의사법 치과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따로 다 있나요?
→ 찾아보니 각 직역별로 법이 따로 나뉘어 있네요.
간호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안 하는듯...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상 의료에 관해서는 의료법으로 다 묶여 있기 대문에
간호법을 만들려면 간호법만 따로 떼는게 아닌, 의사법, 치과의사법, 치기공사법 등등 각 직역별로 다 찢어야됨
근데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호사 쪽수가 많으니 그쪽 표 받아먹으려고 급조해서 밀어붙였고
간호계에서는 지역사회 데이케어 즉, 요양보험료 밥그릇 두둑히 한 번 챙겨볼 야욕으로 밀어붙인 법이 바로 간호법이올시다.
제정하려 했던 간호법은 법체계상 말도 안됐고 간호사 처우개선과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처우개선이 목적이었다면 '지역사회'라는 단어에 그렇게 목숨 걸고 결사투쟁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노인장기보험요양 이쪽 급여 타먹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난리를 피운겁니다.
다른 13 지역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가리수로 밀어붙인거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극렬 반대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우선 태움문화가 없어져야 할 것 같네요. 여자들만 있는 곳이다보니 참 말도 많고 그룹지어 왕따....힘들것 같습니다.
지니님은 인스타 같은 것 안하시나요? 궁금해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만 많아지고..
~~ 간호법은 잘 몰라서.. ^^ 아무튼 타국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알찬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둘러보면 일반 기업도 일본 급여가 동종 동급 한국기업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본인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장기간의 불황으로 일본의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급은 그래도 꾸준히 오른편이구요.
가장 답답하고 한심한 것은, 한국의 뉴스나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일본은 갈라파고스화 되어있다" 고 끊임 없이 앞다투어 방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작 살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훠얼씬 낙후되고 갈라파고화되어있는데 말이죠. 한국은 우물안의 개구리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누가 시작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의 정치나 사회성향을 그대로 잘반영했다는...
❤❤❤❤❤
그렇게 추가인력을 고용하면 의료비는 당연하게 훨씬 오를거 같은데요...?
동영상에서 예시를 들었듯이 지금 한국의 간호 체계는 간호사+개인 간병인이에요. 병원에 거동이 불편한 한명이 입원하면 돈이 없으면 가족이 희생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서 한달에 300만원 넘게 지급해야 되요. 만약 1인당 간호사,환자 비율이 조정이 된다면 개인 간병비나 가족들의 간병이 필요 없게 되구 의료비가 조금 오르더라도 간호사가 병원에서 전인간호를 할 수있어 오히려 이득일텐데요. 개인이 온전히 부담을 하냐 아니면 전국민이 의료비 조금 오르더라도 다같이 부양하냐의 차이지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가족들이 아프지않고 다들 건강하기만 하면 좋겠지만요. 지금 한국은 한명이 아프면 정말 가족이 끝장나는 시스템이에요..
@@cowlgid 제 사촌 누나도 지금 빅5 대학병원에 일하고 있어서 얼마나 간호사 일이 힘든지도 알고 있고 할머니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호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도 반대하고 13개 의료단체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영상에서는 왜 이 좋은걸 반대하는건가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설득이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 지역사회란 말은 결국 의사가 없는 곳에 간호라는 말이 등장해서 이게 나중에 단독개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법으로 보면 또 간호사는 보조 업무를 한다고 되어있지만 예외 규정을 두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못한다고 하는 의견이 있더군요. 어쨋든 여러 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저 좋은건데 왜 반대하냐 이런식으로 영상이 진행되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저는 양쪽의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상이 간호법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으로 몰고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것 같아서 아쉽네요.
@@cowlgid 그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결국 간호법에 몇몇 문항들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그 단어가 문제가 되면 서로 오해가 안 생기게 수정하거나 간호조무사나 다른 의료단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서로 고쳐나가면서 설득하는 과정은 전혀 없고 무조건 저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간호협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건가요?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확실하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마치 전체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너는 아이들 밥 주는 걸 반대하는거냐, 애들이 굶는게 좋냐 이런식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hdk4049 지역사회라는 말로 단독개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어느 간호법에 단독개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요. 지역사회에 나와도 결국은 간호사는 의사 지시 없이 단독 의료 불가능 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법은 현재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가 많은데 관련 의료법은 병원내에 의사의 지시를 받아 행한다는 문구 하나만 있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지녁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너무 불확실하구요. 그리고 노령화 만성질환화 되는 사회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끝내면 지역사회로 가야하는데 한국은 거의 가족들이 요양을 하는 시스템이구 관련 시설이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적어서 결국 부담은 요양을 하는
개인에게 돌아가는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법안을 추진하는건데, 본질과 다른 단독 개원 이야기로 반대를 하신다는게 진짜 국민을 위해 반대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기득권을 위해 반대를 하는지 잘 나오지요.
@@cowlgid 의료법 제2조, 2항 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속한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 예외로 두고 있고, 대통령령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할 대통령령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의료법 시행령 제2조),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라고 애매모호하게 퉁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간호법이 위의 의료법 시행령 내용중에 나오는 "그밖의 법령"이 되는 겁니다.
즉, "그 밖의 법령(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의료기관"이라는 거추장스러운 LIMIT를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간호사들이 원하는게 뭐냐면 "지역사회 = 의료기관이 아닌곳(예:동사무소/요양원/데이케어센터 등등)"에 취직해서, "촉탁의사의 처방 받으면서 본인이 수행한 의료행위의 법적책임은 전부 의사한테 떠 넘길 수 있는" 조건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의료기관이라는 LIMIT도 벗어버리고, 의료행위에 따르는 책임도 남한테 전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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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하자면, 동사무소/요양원/데이케어센터 등에서는...간호사/간호조무사 간에 취업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프리미엄이 붙으면, 당연히 간호사의 상품가치가 올라가니, 간호사/조무사의 취업경쟁에서 간호사가 아주 크게 유리하게 됩니다.
이분이랑 일본에서 결혼해서 같이 일하는 상상 0.5초함
간호법이 뭔지 짧게 설명좀..ㅠ
간호복을 치마로 할지 바지로 할지 정하는 문제입니다
제 이상형 입니다
👍
일본간호사도 힘들다던데 한국이 역시 더 구린가보네요
일본 간호사 밥도 1시간 챙겨 먹구요. 나이트 3시간 수면 시간 보장되구용.. 무엇보다 간호사는 간호사의 일만 할 수있어서 좋아용 ㅠㅠㅋㅋ 한국은 간호사가 별의 별일을 다 해야하죠..
후쿠오카에 있는 한국사람이고 집사람이 간호사 30년 가까이하고 있지만 점심시간 1시간 야간 2시간 휴식도 제대로 못챙기는 곳이 많아요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성실하게 사시는 모습을 응원 합니다.
한국의 간호사법...... 이해하시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볼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별이 없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거죠.
하지만 현실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간호사법.... 단어 자체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죠.
하지만, 제목만으로 모든걸 판단하시지 말고, 이번 간호사 법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 생각보다 아주 아주 많이 깊이 살펴 보셔야 진실을 찾으실 수 있을겁니다)을 알아 보시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70여년 전에 지상 낙원이 될줄 알고 누군가의 말을 믿고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실겁니다.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동의 합니다.
다만... 겉으로 보이는것과, 속의 진실이 꼭 같은건 아니라는걸 말씀 드리려고 몇자 써 봤습니다.
(참고로, 반대하는 측에서도 모든걸 다 반대하고 하지 말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뭔가 말씀 드린대로.. 속에 숨어있는 나쁜것들을 빼고 간호사법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 ^
1. 한국의 간호사들이 일하기를 포기하고, 이직하는 이유가 과연 업무범위가 정해지지 않아서가 제일 큰가요? 서로간의 태움이 대다수의 원인이 아닌지요?
2. 간호법이 단순 간호사의 업무범위만을 정하는 법인가요? 이미 '지역사회 케어'라는 가면을 쓰고 일부 간호사들이 OO병원 OOO과 출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건강관리센터' 라는 요상한 이름의 기관을 만드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미용의원 취직, 단독개원이 목표가 아니라면 의료법령의 하위 시행령으로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단순 정맥채혈, 간호업무 등) 정하면 될텐데 왜 간호법을 고집하나요?
3.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의료시스템적으로나 업무환경적으로 낫다는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그 배경에는 추가적인 인력의 고용 (전문의 및 촉탁의, 간호사)없이 전공의와 적은 수의 간호사만으로 0.5차 의원과 2-3차 병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체계를 돌아가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와 대형병원 수뇌부, 그리고 결국 돈 (세금)이 원인이 아닌지요?
과도한 업무가 간호사에게 과중되고 있다는 것에는 의료종사자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그걸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현재 간호법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대책인 법안이라고 생각되네요.
서로간의 태움이 왜 생겼을까요? 1인당 환자수가 15-20명인 극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여유가 없어지고 미스를 하면 안되고 숙련된 간호사는 그만두고 신규는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된거겠죠.. 단독개원은 현 간호법에 의하면 의사 없이는 못하구요. 지역사회는 개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개원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두 없구요. 지금 한국은 병원 위주의 치료 중심이라 만성질환을 가진분들이 이용할 서비스 센터가 없어서 가족 혼자서 다 담당해야해요. 그리구 의사를 늘려야한다는 이야기는 공감합니다. 의사가 너무 적으니 의사의 일이 간호사에게 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호법은 OECD국가에서 한국만 없구요. 지금의 의료법은 정말 의사 지시하에라는 한문구밖에 없어 업무가 모호하고 간호 인력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왜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묻고 싶어요.
@@cowlgid
1. 저도 병원에서 일해서 사례를 많이 봐왔는데요. 신규가 인사하는데 안받아주는거, 선물 다 돌리면서 대놓고 한명만 안주는거, 본인은 양치하고 쉬다 오면서 잠깐 양치하는거 보고 양치할 시간도 있고 좋겠다. 이런말 하는게 환자수가 15-20명이라 그런건가요? 물론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다보니 서로간에 날카로워질수 있다는건 누구나 인정할텐데, 태움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하기엔 충분치 않지 않나요?
2. 법 제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사안이지만,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임시회의에도 하루만에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그럼 제가 병원에서 간호법 이야기 나올때 지나가면서 들은 수많은 간호사들 이야기들은 잘못된건가요? "우리도 미용에서 레이저 쏘면 돈 대박 벌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병 간호사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쉬쉬하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해외에 계셔서 잘 모르고 계신건지요?
3.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 보유자가 늘어나면 간호사 일이 줄어드나요? 말씀하시는건 대학병원인거 같은데. 차라리 대학병원의 전문의나 촉탁의가 늘어나야 간호사 일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더 좋은건 대학병원에 고용된 간호사 수를 늘리던지요. 단순히 면허 보유자 수를 늘리자고 하는건 간호사 여러분께서 그리 외치시던 간호사 수를 늘린다고 간호사 처우가 좋아지지 않는다. 이거 반복 아니에요?
+ 한국이 병원 위주라 서비스센터가 없다는건 간호법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건보제도가 그 이전도 그랬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보장성만 늘리다보니 그나마 올린 건보료율을 노인요양 관련해서 쓸수가 없다는게 문제죠.
1.태움의 원인에는 일부 간호사도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은 전혀 없을까요? 안그래도 급박하고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 동료, 후배를 케어할 여유가 있을까요? 태움이 합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계에서도 태움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간호법도 그 노력중 하나일것입니다. 태움도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업무가 미숙한 탓에 태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왜 미숙할까요? 처음이라 미숙하기도 하겠지만 할게 너무 많습니다. 간호사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간호대에서 배우지도 못한 일도 해야됩니다.
의사도 군기가 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도 인턴 레지때 구타당한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직때 쉬지도 못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의사 선생님들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의사는 왜 그만두지 않죠? 고생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과 지위를 얻는것은 물론이고 의사는 인턴 레지 전문의 단계별로 체계화 되어있고 각 단계마다 업무가 정해져있습니다. 간호사.. 신규 교육기간 지나면 바로 투입입니다. 간호만 하기도 벅찬 신규가 간호대에서 배운적도 없는 업무를 함께 해가면서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 지역사회 간호는 이미 하고 있고, 지역사회 간호라는 과목을 간호대생때부터 배우고 있으며, 보건소, 산업체, 학교 등등 이미 간호사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닌가요? 병원 간호사만 간호사입니까? 단독개원은 의사외 개원못하도록 의료법으로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개원한다고 한적도 없는걸 무슨 망상을 해대면서 소설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3. 님 말씀대로 복지부와 병원 수뇌부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법제화 해달라는 겁니다. 수뇌부 입장에서는 잘못한게 없죠. 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어긴적도, 법을 어긴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만 피해를 봅니다. 해외 간호법 있는 나라 어디를 봐도 간호법 생기고 간호사가 무책임하느니 무대책이라고 한 나라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 왜 유독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움 관련해서 인사하는데 안받아주거나 한명만 선물 안주는거 그건 그 간호사가 인성이 안좋은거지 모든 간호사가 그런게 아니잖아요. 어딜가나 이상한 사람은 존재하구요. 일적으로 태움이 있는건 극한 환경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밥을 1시간으로 충분히 먹는 간호사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용에서 레이저 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이 잘못 알은게 아닐까요? 저는 간호법 다 읽구 왔구요. 어디에 몇조 몇항에 미용이나 개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의사가 oecd대비 정말 많이 부족해서 생긴게 PA라는 직업이에요.. 그건 불법이구요. 아무 조치도 않은채 이대로 불법으로PA가 일을 하는건 정말 나라의 시스템과 감시가 잘 작동하지 않다는건데요.
@@cowlgid 마지막 세줄 읽어보니 한국 의료, 의료법, 간호법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신것은 아닌것 같네요. 법령에 그 내용이 명확히 써있지 않아도 법은 해당 법령이 제정된 목적과 취지, 기존 판례 등으로 판단이 이뤄집니다. 현재 의료법에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 세부적인 범위는 거의 대부분 각 판례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수사를 할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하는 부분도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구요.
다른 직역군들이 우려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의료법 조항의 하위 시행령이나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처우 관련한 조항을 넣으면 될텐데, 대체 왜 간호법 제정만 이야기 하시는지 도저히 타 직군으로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아래 쓰신 두 줄은 병원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가 1년에 배출하는 간호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이다. 라는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3-4년 동안 쓰여지다 버려지는 전공의가 부족한거지 의사 수가 부족한게 맞나요? PA가 존재하는 과들 GS, CS 등등 밖에서 하지정맥류하고 미용하고 다른 일 하는 전문의는 이미 많습니다.
바보왕이 거부권 행사했음.
한국은 여러 전문 인력들이 있지만 전문적인 부문 말고 다재다능 한 사람을 원 합니다.
그게 간호사에게 만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슈퍼맨이 되어야 자신의 직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다 싫다를 단정 하진 마세요.
그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재다능 하면 좋지만, 의사의 일까지 간호사에게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cowlgid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업무의 분장을 애매 해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떠마끼는 거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처벌을 할 수 있으니 분명하게 할까요?
@@시나브로-t9f 분명하게 업무 범위를 정하려고 만드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져야죠.
이게 뭔소리람ㅋㅋ 본업만 잘하면 되죠.
일반 회사원이랑 병원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본인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
의사들아....니들 업무 간호사들 한테 다 떠넘기고 있으면서 간호사들 업무 역량은 왜 인정해 주지 않냐..니들 돈벌이 보다 국민 보건이 더 중요하다 이 돈벌레들아
한국의 정치상황이 일본과는 다르기 때문에 간호법을 단순하게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위한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간호법을 국회에서 발의한게 지난 21년도입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몇년이 지나도록 간호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그때도 지금과같이 민주당은 170석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대통령이라 민주당이 정말 간호사법이 필요한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대통령이 바뀌기전에 간호법을 만들었겠죠.
한국에서 국회의원 170석이면 단독으로 법을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했죠. 왜냐구요? 민주당도 간호법이 문제 있다는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 전과4범 당대표 방탄용으로 법을 계속 만들어 물타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간호법입니다.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민주당이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법을 주장하는게 아니라는거죠. 비슷한 법으로 양곡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정권에서 충분히 단독으로 민주당이 만들수 있는 법이였는데 그렇게 안하다가 정권바뀌니 농민을 위한답시고 자기들끼리만 통과시켰죠. 순수한 법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는 법이라 문제가 더 큰것이죠.
사실 간호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법으로 인해 간호사협회같은 이익단체들이 목숨거는 이유는 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것이죠. 문제는 간호법 자체가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것이죠. 정치적 목적 갈등조장 말이죠.
간호법이 정치적 목적 갈등목적이라고만 생각하시군요.. 간호법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금 말해주실수 있을까요?
@@cowlgid 이법을 추진하는 간호사협회라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독단적인 간호요양원 개원 가족간호센터 설립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간호법이 그 밑바탕이 되는것이구요. 개원을 안하겠다고 명문화 화면 되는걸 개원할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는식으로 문제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식으로 따지면 개원하지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없자나요. 법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 힘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목적이라고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정치적목적이 1순위라는 겁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배움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의사와는 다를수 밖에 없는데 기사를 보다보다보면 간호사들이 자신들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틀린정보를 퍼트리지
마세요. 이번 간호법은 2022년 5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양당에서 발의했었던 간호법 내용을 수많은 회의를 거친 후에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서 발의를 추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당이 발의했고 어떤 당이 어쨌다 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Dalydaly2020 도대체 뭐가 틀린정보인지 얘기를 하던가? 그리고 모르면 좀 닥치세요. 22년 5월 9일은 윤석열정부 출범 하루전이고 정신없는 틈일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 통과시킨겁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그 이후 민주당에 지들 멋대로 5월 17일 민주당 단독으로 사실상 위장탈당방법으로 패스트랙 통과시킨게 간호법임 수많은 협의후 하나의 법안으로 합친게 아니라 하나로 합친 그 법안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통과시킨것임 아는척 할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하던가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건 맞아서 속상한데 저희는 이익때문에 이 법에 목숨거는게 아닌데요 😂😂
너무 공격적인 내용들이 많네요.
이해관계가 필요한 부분들은 일방적으로 주장될 수 있으니 편집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니까요.
그 쪽은 일본 떠났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맙시다.
일본의 사시면서 일본 남자랑 결혼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한데 그쪽 일본 거기 나 신경 쓰세요😊 한국이싫어서 일본에서 일본 간호사 하시군요
님이야말로 뭔상관임ㅋㅋ
너야말로 무슨상관인데 ㅋㅋㅋㅋㅋㅋ
@@ddjtntbyjfk 오지랖하길래 나도 함 너도 했잖아
@@킴하느이 님 말고 이 원덧글 쓴 인간한테 한 말인데
@@ddjtntbyjfk ㅈㅅ
간호법 내용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간호법 나라에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간호사 분들은 내용도 모르고 까는거 같은데~ 나라에서는 이번에 반대한 간호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중요한건 안하는지?? 좌우 가리지 않고 간호사 분들 처우개선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1명도 없을껍니다.
일본간호사 소개시켜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