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에 의하면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윤에만 세금을 걷어야 하고 이는 공장이나 상업시설에 국한되어 과세를 해야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멀쩡히 잘 살고있는 내 집에도 종부세라는 세금을 물려서 걷으려고 하니깐 이것은 토지공개념을 넘어선 토지국유화 시도지. 만약 내 집이 가격이 올라서 이를 최종적으로 매매했을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걷어가는 마당에 보유세까지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득없는 대상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면서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가 되는 것임. 미국처럼 보유세만 걷던가 일본처럼 양도세만 걷어야 하는게 맞는거다.
@@lecjjbkog 도시 정비가 강남만 되었습니까? 지하철이 강남만 뚫렸습니까? 그리고 같은 강남에서 왜 빌라사는 사람들은 보유세 안내죠? 거주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없는데 인프라로 누리는 무형의 이익때문에 세금내라면 그 인프라 누리는 사람은 다 세금내야지 왜 비싼 집 사는 부자들만 내죠?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가 다른 동네 다 있는 인프라 때문인줄 아십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득높고 수준높아서 거기 근처 사교육 시장도 발달하는 등 거기 사는 거주민들의 소프트 파워 덕이지. 지금 임대차 3법같은 명백한 위헌 법안도 통과되는 나라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것은 문제가 없는 법이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lecjjbkog ㅋㅋㅋ 와 기초 논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네. 애시당초 이익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왜 보유세를 내야하냐? 막상 이익 실현이 되었을때 양도세를 내는데 이는 이중과세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익이 왜 없냐? 거기엔 세금으로 깔린 인프라가 있고 이로 인해 평소에 무형의 이익을 보지 않냐 라고 너님이 하니깐. 그 인프라가 강남만 깔렸냐? 그런 논리라면 왜 강남에 빌라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프라 누리는데 종부세 안내냐. 그리고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깔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왜 종부세 안내냐? 라고 하니깐. 아몰랑~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있어서 돈 잘 잘벌어서 비싼 강남 집 사니깐 니들은 종부세 내랑께 근데 나는 내기 싫당께~ ㅋㅋㅋㅋㅋ 그리고 한정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빌라가 더 심한데요? 당장 빌라의 용적률과 아파트의 용적률을 비교해보시죠? 왜 당신도 강남 주민들처럼 종부세 내야죠. 그 종부세 내기 싫으면 지금 집 팔고 고시원 가서 살던가. 바로 그쪽처럼 자기가 능력과 실력을 키워서 부자 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보다 능력있는 놈들 시기해서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lecjjbkog 지능이 낮아 지잡대 졸업해서 취업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백수로 지내는 아야. 니 머가리로 이해도 못하겠지만 설명해줄께. 용적률은 옛날 단층 아파트가 아닌 이상 아파트가 빌라보다 더 높아. 그 이야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빌라사는 사람들보다 한 정된 공간을 더 나눠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즉 빌라 사는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있다는거지. 건폐율에 층수 곱한게 용적률인데 너야말로 지능이 낮으니깐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도 모르는가보구나. 그리고 너같이 강남의 지하철 교통 인프라 다 누리면서 반지하 사는 놈은 세금 안내는게 맞다고? 그럼 너 같은 놈은 강도에 의해 살해당해도 북한군이 침입해서 죽여도 세금들여 경찰 및 군인으로 보호해주면 안되지. 인프라도 똑같이 누리고 SOC에 의한 보호 및 혜택도 똑같이 받으면서 왜 너는 그 부담을 한 푼도 안내고 너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너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보고만 부담하라고 하냐? 그런 너같은 좌좀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 이꼬라지 되는거지. 이게 싫으면 이민 가라고? ㅋㅋㅋ 그래 베네수엘라처럼 잘난 놈 다 이민가고 너같이 무능하고 머리나쁜 놈만 이 나라에 남으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안그래도 지금 한국의 의사들같이 돈많은 사람들 죄다 미국 영주권 취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미국 좋은 동네에서 사는데 총맞을 걱정하고 사는 줄 알아? 총맞고 칼맞는 것은 너 같이 망한 나라에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슬럼가에 사는 놈이 총맞고 칼맞는거야. 그리고 직주접근성 운운하는데 그 공기업도 아니고 그 사기업이나 병원, 변호사 사무실이 왜 강남에 위치했는데. 바로 강남 사는 사람들이 대기업 직원, 의사, 변호사들이 많으니깐 그런거야. 내가 내 돈가지고 병원을 내 집 근처에 냈는데 이게 사회 간접자본에 의한 혜택이냐? 자꾸만 무능하고 머리나쁜 너를 나하고 같은 "우리"라고 엮지마.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공교육 받고 살아놓고 지가 머리 나쁘고 무능해서 수능 못보고 지잡대 나와놓고 지보다 잘난 사람이 니 덕분에 돈 잘버는 줄 아냐? 어디 전라도 인간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난 너하고 한 번도 우리 였던 적 없고 너 같이 지 밥값도 못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기생충처럼 지 보다 잘난 놈 빨아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기생충들에 의해 피해받기 싫으니깐.
지금 저수지나 식수로활용되는 호수의 개인소유를 국가가 제한하고있는데. . 이거도 사회주의임? ㅋ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역시 사회주의정책인데. . 인간이살아가는가치에서 마실물과 의료라는 가치를 개인의 사유재산가치보다 높게두는것뿐인데. .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정책이라는건 모순이죠. .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저수지나호수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 지금토지에서일어나는가치를 어떻게해석하냐에 따라다른건데. . 그이론이면 의료보험 폐지하고 맹장터지면 수술비1억내는사회가 맞는거죠. . 근데 이런분들이꼭. . 그건싫어함. . 그래서 의료민영화반대하는거고. .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토지를 제한하는게 사회주의가 되려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여야지. . . 그말이성립되는거임. . 그냥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사람들은 한정된자원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생 나의돈을벌어줄 노예가 필요한거고 평생돈줄이나오는 철밥통이 필요할뿐인데. . 이렇게말하면 좀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쩌고하는거임. . 여기서 토지가 한정된자원이아니라 무한한자원이었으면 애초 이런정책이 말이안됨. . 토지를 제한하는것은 한정된자원에서 공정한게임. . 즉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땅을확보할수있는 자본주의의 공정한게임의 첫째조건임. .
한사람이 건물과 그 건물이 세워진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세금만 몇개일까??? 건물에 대한 세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한거고 종합부동산세, 처음 사면 취득세 등록세 등등 적으면 한도 끝도 없는 세금 만약 그걸 판다면??? 양도소득세 그걸 물려준다면 증여세, 상속세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세금과 그걸로 재산이 있다고 찍 히면 의료보험료, 등등도 상승하지 실제로 그걸 팔아서 현금화 하는 것에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자금 유동에는 딜레이가 있지만 그런 건 신경쓰지도 않고 거기다. 그거 뿐인가 이제는 월세를 받아도 임대 소득세라는 내용으로 세금을 내지 도대체 직접적으로 받아네는 세금이 몇개야???? 그런데도 왜 집값이 안잡힐까????? 간단하지 아직도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수도권 빼고 다 집값 오른 지역은 거의 특이한 사항이 하나씩은 있는 일부 특수일 뿐이니까. 즉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다는 건 입김으로 모기를 잡겠다는 얼도당토 하지 않은 소리라고 기본적인 배경부터 틀린거지.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실행하는 거 같은데 그걸로 완전히 죽어버려서 아무도 집을 사려하지 않거나 북유럽처럼 100년 된 집에 억소리 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지옥으로 던져 버려야지
토지공개념이 삽질한 부동산 정책 중 일환인게, 정작 정말 투기하면서 때돈 버는 대지주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투기없이 소소하게 시골땅 물려받으면서 살아온 소지주만 피해보게 된다는 거다. 애초 양도세로 다 빨리다보면 남는 것도 없고, 세금 내는 것도 바둥바둥 살아간다. 수익 수준으로 본다면, 때돈 버는 사람들은 그정도 세금 걍 내버려, 오히려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보는 법안 이라는 거다. 세금 걷으려는 편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 개헌이라는 거지.
토지국유화와 토지공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일부 다르긴 하나 발생하는 결과는 동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사회주의 국가의 근본 이론은 모든 생산물을 각 개인에게 완전히 똑같이 배분하는게 아니라 생산시설을 공공화 시켜서 거기에 투자한 노동력만큼 공평하게 가지자는 이야기다. 흔히 말하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소리가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의 사상이지. 고로 가령 토지라든가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걸 공공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자신이 투자한 노동력만큼 생산물을 얻는걸 의미한다. 그래서 토지쪽에서 생긴 개념이 토지국유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것인데 국유화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거고 공개념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용권과 수익권에 큰 제한이 있고 이 부분에 국가가 굉장히 크게 개입해서 사실상 둘이 가져오는 결과는 동일한거지. 그러니 가령 주택이 있다면 토지국유화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고 토지공개념에서는 국가가 건물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시키고 그걸 다른 개인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형태가 된다. 즉 둘의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발생하는 결과는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는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애들 중에 토지공개념을 배워보고 이해한 애들이 몇명이나 있을까?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기반은 리카르도 이론에서 나왔다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과 차액지대설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론이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초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이론을 만들었고 토지를 특수한 재화로 분류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노동가치설을 폐기하고 효용가치설을 선택했고 토지를 일반적인 재화중 하나로 분류하기 때문에 현대 경제학에서 토지 공개념 이론은 씨알도 안먹히는거다 이론적 기반 자체가 다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르도 이론은 정말 심플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누군가들이 아주좋아하는 마르크스 이론이랑은 다르게) 아직도 국제경제학 이론을 보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기초해서 가르치는걸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튼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기본 원리는 진짜 간략하게 말하면 토지는 누군가 생산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생산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를 징수해서 불로소득(rent)을 걷어내고 대신 반대로 누군가가 가치를 만들어냈는데도 거기서 국가가 거둬들이는 악질적인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건 폐지하고 토지 보유세로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게 헨리조지의 주장이다 그래서 조지스트들이 자신들을 진정한 시장주의자라고 부르는거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빼먹고 토지는 공공재고 토지를 보유하는건 악질이니까 국가가 악질 보유자의 돈을 뺏건 뭘 하건 상관없고 땅을 평등하게 나눠줘야한다는 뭔가 자본론스러운 해석을 해대니까 진짜 한심할 뿐이다 한국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할게 1. 양도세 거래세 거래제한 같은건 토지공개념을 안다면 그 이론을 이해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3가지에 목숨을 건다 토지공개념은 보유세로 불로소득을 걷어내고 진짜 토지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쓰도록(놀랍게도 주류경제학으로 해석해도 방법만 다를 뿐 목표는 같음) 해야하는데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세 양도세를 메기는건 거기에 반하는 행위다 근데 자칭 깨어있는 진보주의자들은 토지공개념 타령을 하면서 토지공개념의 이론에 반하는 일들을 태연히 함 2. 헨리조지는 토지보유세 단일세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부동산으로 증세만함 이건 그냥 증세가 목적 아닌가? 최소한 단일세는 아니라도 늘어난 세수만큼 다른 세금을 감세 해야지 1번이랑 연계해서 토지공개념은 이름팔이고 증세목적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임 3. 임대주택에 집착함 아까 설명했지만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n빵 하자는것도 소유권을 몰수하자는 이론도 아닌데 스스로 정의롭다는 모 인간들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임대를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있음(그러면서 자기들은 임대주택에 안삼) 모든걸 종합해봤을 때 한국에서 토지공개념 외치는 인간은 99%는 그냥 이름이 좋아보이니까 간판뒤에 숨는 이름팔이들이고 그중 태반이 공산주의가 머리에 박힌 애들이라는게 내 판단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건데 꼭 그러면 공개념이 어쩌고 헨리조지가 어쩌고 아니 헨리조지는 니들이 하자는 그거 주장한적 없다니까? 반론 환영한다 얼마든지 이야기해봐라
토지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 그럼 그 이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을 주고서라도 임대해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닐까요? 땅사서 이득보는게 왜 잘못일까요? 배가 아프신가요? 투자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만큼 손실이 날 리스크를 책임지고 선택을 한겁니다. 빚내서 부동산이나 땅을 샀는데 개발이 안되는 경우는 왜 생각안하시나요? 토지소유로 인한 이득을 제한할꺼면, 그 토지의 유지비와 규제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에서 줘야합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지금 좌익들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있죠. ~진흥법 ~발전법 등등...
지금 저수지나 식수로활용되는 호수의 개인소유를 국가가 제한하고있는데. . 이거도 사회주의임? ㅋ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역시 사회주의정책인데. . 인간이살아가는가치에서 마실물과 의료라는 가치를 개인의 사유재산가치보다 높게두는것뿐인데. .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정책이라는건 모순이죠. .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저수지나호수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 지금토지에서일어나는가치를 어떻게해석하냐에 따라다른건데. . 그이론이면 의료보험 폐지하고 맹장터지면 수술비1억내는사회가 맞는거죠. . 근데 이런분들이꼭. . 그건싫어함. . 그래서 의료민영화반대하는거고. .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토지를 제한하는게 사회주의가 되려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여야지. . . 그말이성립되는거임. . 그냥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사람들은 한정된자원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생 나의돈을벌어줄 노예가 필요한거고 평생돈줄이나오는 철밥통이 필요할뿐인데. . 이렇게말하면 좀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쩌고하는거임. . 여기서 토지가 한정된자원이아니라 무한한자원이었으면 애초 이런정책이 말이안됨. . 토지를 제한하는것은 한정된자원에서 공정한게임. . 즉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땅을확보할수있는 자본주의의 공정한게임의 첫째조건임. .
@@euiyeoulyoon8086 답글쓰기 귀찮은데 적자면. . 가령 토지공개념에서 음식점주가 맛있는음식을 개발할수있는건 무한의 역량이라 치면. . . 땅주인은 음식점주가 음식개발해서 상권을 키워놓으면 내쫗으면된다는 결론이남. . 헨리조지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에서. . . 노동자와 사업자는 국가발전을위해 노동과 고용이라는 기여를 한반면. . 땅주인은 아무것도하지않고 이들의 성과를 모두뺏을수있다는결론이남. . . 그래서 현재 한국이 저성장인 이유임. . . 아무리 기술개발하고 좋은제품 만들고 좋은음식만들어도. . . 땅주인만이 벌수있다는공식이나옴. . . 결국 지금 초딩들의 꿈이 사업가가 아니라 땅주인이 되버린세상이됨. . 발전이없음. . . 문제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토지가.한정된 적은자원임. . . 그래서 싱가폴 대만 독일 스페인처럼 토지공개념을 시행해야. . 가만히 돈만받아먹을생각하지않고 기업을 차리고 사업을차리고 상권을키움. . . 현재의 상황에선 다필요없고 땅사놓고 그무엇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는게정답임. . 국가가 발전할수가없음
@@euiyeoulyoon8086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잘못알고 계신거같으신데. .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는.다릅니다. . 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는개념은 토지국유화이고 헨리조지가말한 토지공개념은. . . 노동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였는데. . 땅주인은 무엇을하였는가? 라는 논리에서. . 노동자에게 걷는 세금을 땅주인에게 걷자는 논리입니다. . . 이렇게하지않으면. . 노동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 아무도 일하지말고 땅만사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요 그리고 땅을산뒤 노동자혹은사업자가 상권을 키우면. . 내쫒아라. . 내가 모든이익을 독점할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 일본의 경우 국토에 시멘트만 발라서 저꼴났고요 싱가롤 대만 스페인 독일은 세계적인 선진국에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대표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따르고 있음 얘내는 땅을 몇년~몇십년 단위로 이용권을 끊어서 그 땅과 집을 이용함 그리고 땅 자체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 즉 농사짓는 땅에 상가건물, 공장 못올림 오로지 농사만 해야함 그리고 토지땜에 소득불평등이 일어난다 하는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 어디든 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가 됨 이런 법안 통과시킨다고 이상향이 실천될꺼 같지?? 그런건 니들 꿈속에서만 가능한거임 심지어 법도 없는 아프리카 밀림속 원시 부족도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나눠져있음 제발 사람들의 욕심과 같은 본성을 무시하는 병신짓거리들좀 안했음 좋겠음
뭔가 간과했나본데. 사회제도 잘 되어 있는 잘사는 나라에선 그나마 굶어죽을 걱정은 안한다. 거기도 부자, 가난한 자 있지만 적어도 가난한 자가 굶어죽는 일은 없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지. 그 최소한의 가치가 우리보다 훨 크다는게 다르지만. 하지만 한국은 가난한 자는 굶어죽어야됨. 그래서 일케 먹고 살기 어려운 덕분에 자살율 1위 국가임
@@인생은점진적과부-w5k 토지공개념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말씀하신것같습니다. . 국가가 소유하는건 토지국유화이고 토지공개념은 사용권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익권에서 수익을 세금으로 거두고 노동자의 세금을 없애는제도가 토지공개념입니다. 현재유럽대부분의 국가와 대만 싱가폴에서도 시행되는정책인데 이게어찌공산주의란말인가요. . 토지국유화와 혼동하시는것같습니다
@@tagnt ㅋㅋㅋ말장난 재밌게 하네요 국유화나 공개념이냐 말장난 ㅋㅋㅋ또한 유럽대부분 국가 및 다른나라가 한다고 하는데 보유세랑 양도세 둘중 하나만 부과하지 둘다 있는 나라는 몇이나 되는지 생각좀 해봐요 이사람은 토지공개념 글마다 풀발기하고 다니네 ㅉㅉ 진짜 댓글알바가 있긴한가벼
지금 저수지나 식수로활용되는 호수의 개인소유를 국가가 제한하고있는데. . 이거도 사회주의임? ㅋ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역시 사회주의정책인데. . 인간이살아가는가치에서 마실물과 의료라는 가치를 개인의 사유재산가치보다 높게두는것뿐인데. .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정책이라는건 모순이죠. .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저수지나호수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 지금토지에서일어나는가치를 어떻게해석하냐에 따라다른건데. . 그이론이면 의료보험 폐지하고 맹장터지면 수술비1억내는사회가 맞는거죠. . 근데 이런분들이꼭. . 그건싫어함. . 그래서 의료민영화반대하는거고. .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토지를 제한하는게 사회주의가 되려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여야지. . . 그말이성립되는거임. . 그냥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사람들은 한정된자원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생 나의돈을벌어줄 노예가 필요한거고 평생돈줄이나오는 철밥통이 필요할뿐인데. . 이렇게말하면 좀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쩌고하는거임. . 여기서 토지가 한정된자원이아니라 무한한자원이었으면 애초 이런정책이 말이안됨. . 토지를 제한하는것은 한정된자원에서 공정한게임. . 즉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땅을확보할수있는 자본주의의 공정한게임의 첫째조건임. .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이 토지국유화랑 똑같은 말이네! 말만 조금 다르게 한 것 뿐이지 토지국유화잖아. 그리고 어찌 땅을 가진 사람이랑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평등하게 얻어야 해?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노동자의 수입도 그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는 사상은 오히려 불공평한 원리야. 네가 많이 번다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불평등하다면서 네 수입을 빼앗아가는거랑 뭐가 달러? 명심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야.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그 정신이라고. 국가가 개입할 권리는 없어.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북한으로 가길 바래. 거긴 야당도 견제세력도 보수세력도 기득권세력도 없으니까. 하긴 거긴 좌파가 유일한 기득권이니까.
@찌질이 내가 무슨 얘길 어찌 했길래, 뭔 말이되는 소릴하라는건지요? 전 언행불일치하지말자 하는건데... 나도 태어날때 정우성처럼 태어났어야지 왜 이렇게 생겨서 꼴랑 월급쟁이 할까? 태생이 불평등한걸 어치 사회가 그걸 다 맞춰줘야지요? 자원도 없고 온통 강대국만 있는 완전빈수저국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 주변국가들과 평등해서 그런거 아닌더,..걍 없어도 빈수저라도 현실감있는 노력을 하자인거지요
근데 그냥 내 상식에서는 진짜 빌딩한채로 대대손손 놀고먹을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물론 빌딩의 소유도 시세나 그 밖에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00%기대수익을 얻을수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 임대료는 경제의 블랙홀같다. 내가 예전에 알바하던 레스토랑은 임대료가 원가의 3분의 1이었다. 그곳에서 개처럼일하던 알바생들, 머리싸매던 사장. 요리사들 이 음식한접시 팔았을때 3분의 1은 건물주에 떼어주고 나머지를 나눠먹는거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않고. 뭐 그럼 비싼데서 장사를 하지말라는 말도있을것같은데. 상권이라는게 약간 뭐랄까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 '원래부터 목좋은자리'라는게 있는거지. 주거지역 인프라 교통상황이런건 단기간에 되는게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장사할곳'은 정해져있다는거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들도 대부분 정해져있고. 국가에 세금 조금 바치면 죽을때까지 손자에 손자까지 놀고먹을수있는거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그냥 '선점'했기때문에 그런 말되안되는 혜택을 누릴수있다는게? 개중에는 친일하고 그걸밑천으로 땅사고 건물올라가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던데? 그것도 일반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이건 배아픈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건강하지않은걸 지적하는거다. 유통쪽도 비슷하다. 소비자가가 왜그렇게 오르는걸까? 농산물가격이 현지출하가격과 소비자가가 왜이렇게 차이나는걸까? 중간에 구조상 착복할수있는 층이 껴있는거지. 결국 일반소비자주머니만 여기저기서 털리는거다. 임대료기준은 좀 국가에서 건드릴필요가 분명히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 꿈이 건물주님인 나라는 그냥 돈만쳐보고 벼랑으로 뛰어드는 개들의 나라와 다름없지 않겠나. 원래자본주의가 그런거라는 개소리하지마라 지금의 자본주의도 처음보다 많이 손댄거 알잖아. 절대로는 없다. 어차피 지금 인구과잉, 자원고갈 현실화되고있는데 이런분야에서 다이어트못하면 빈부격차커지고 종국에는 그냥 중세마냥 소작농되는겨 전부다.
아니 그럼 성실히 돈모아서 건물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돈모아서 100억짜리 건물사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소득세 꼬박꼬박 내면서 건물사서 이제 편하게 살아보려니까 임대료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게다가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산다고? 100억짜리 건물 상속하면 30억 상속세로 내야되요 ㅋㅋ 이게 3세까진 이어질지 몰라도 그다음부턴 절때그것만으로는 떵떵거리면서 못산다.
무슨 우리나라 건물주가 전부다 친일파인것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우리나라 250만 건물주가 엄청 억울하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모가 부자여서 자식이 다른 가난한부모의 자식과 경쟁을 하면 불평등 할수바께없겟지. 하지만 뭘 위반한건대? 뭐 친일파는 검은 돈이니까 그렇다 쳐 토지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대고 임대료는 땅값에 비례해서 올라 너같으면 250평짜리 역세권 알토란땅을 임대료 겨우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팔꺼냐? 그리고 애초에 그논리대로면 주식, 금, 현물, 보석등등등 모든 재산이 그논리를 적용할수 있는대 지금 재산을 가진사람을 압박하는게 해결책이 아니야^^ 애초에 니가 말잘햇는대 시장의 원리에 벗어나는거야 ^^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위해는 일부 수정이나 제한이가능하지만 토지소유가 독과점이냐? 확실히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나는게 맞아^^ 입털지말고
부의 재분배가 쓸데없이 많네 땅이 왜 비쌀까 희귀하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럼 이런 땅을 누가 사용하는게 좋을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겠지 그리고 건축이나 재개발로써 이윤창출을 하겠지 그런데 그 이윤을 걷어 들이겠다?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그 거금을 들여 위험한 건축에 뛰어들것이며 누가 자청하고 나서겠냐 그럼 부동산 자체가 죽는거야 그럼 세금으로 모든 건축을 자기들이 담당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상쇄할만큼의 이윤을 남길려 하겠지 결론은 뭐다? 개발 느려지고 집값이 미친듯이 뛴다 2억하던게 3억한다~ 지금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내용도 비슷무리하게 걷는데 또 걷어? 그거 알려줄까 집값에 세금이 차이는 있지만 20프로가 넘는다 2억자리 집 비싸지? 4천만 이상은 세금이야^^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기에 빚지면서 세금을 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더 내겠다고 아우성이네 ㅋㅋ 문재인도 진짜 모지린건지 나쁜놈인지 완전 서민 말라 비틀어지도록 디스토피아 시전 중
ㅋㅋㅋ 토지공개념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모든세금체계와 세계의 모든 세금체계를 전부 통찰해야한다. 시대와 나라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정도와 수준이 다 다르다. 어디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고, 어디는 법인세가 적다. 공개념도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공존한다. 왜 하는지, 왜 안하는지 그 역사적 지평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정만 적시하면 아는게 아니다. 아가야 ....
지주에 대하여 슬프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속히 환원이 되어야 계속 노동을 하게된다 돈이 넉넉히 있으면 누가 노동을 하겠는가? 또는 있는 돈 (예 월 3000 만원)을 안쓰고 몇년일해서 저축하고 이후에는 라면만 끌여먹으면서ㅎㅎ 연명하겠다는 좀 이상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그래서 (북한처럼) 임금을 적게 주던지 아니면 누군가 그 돈을 회수하는 악역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지주들이 하는 것이다 지주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 역할이 있다는 거다 지주가 없어지면 그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할거고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소련이 붕괴되었고 모택동이 말년에 욕먹고 등소평에게 자리 내준거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몸이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
동영상 시작 24초 만에 이 문제의 본질이 튀어나오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들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결론은 부자를 바라보는 일반 서민들의 변태적인 시기와 질투를 담은것이지 그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뭘까?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 저런것에 빠지는건 거지근성과 다를바 없다고 잘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크게 몇가지 다를게 없지만 국민성이 제일 크고 그중에서도 다른사람의 재산을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이다
재밌게 잘보고 갑니다. 쉽게 설명잘해주네요ㅜㅜ 일본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사실에 놀라고 갑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집값은 물론이고 임대료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벌어지고.. 부동산을 잡으면 많은게 해결될 거 같긴한데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부동산정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YOUDiED-_-v 그래서, 토지세를 OECD평균정도로만 올려도 수십배오름ㅋ 자유경제체제로 여짓것 불공정,불평등이 만류했음. 이정도 학습이면 이해할만도한데 자본주의는 결국엔 망할것이고, 진정한 민주화 실현으로가면 되는데 이 진정한 민주화를 사회주의나, 유토피아로 잘못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음.
![유럽사람들이 그 시절 일본을 동경했던 의외의 이유 [일본 몰아보기1,2부] (f. 아트 앤 라이프 전원경 교수)](/img/1.gif)
토지공개념에 의하면 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윤에만 세금을 걷어야 하고 이는 공장이나 상업시설에 국한되어 과세를 해야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멀쩡히 잘 살고있는 내 집에도 종부세라는 세금을 물려서 걷으려고 하니깐 이것은 토지공개념을 넘어선 토지국유화 시도지.
만약 내 집이 가격이 올라서 이를 최종적으로 매매했을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거기서 양도소득세를 걷어가는 마당에 보유세까지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득없는 대상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조세정의에 어긋나면서도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가 되는 것임.
미국처럼 보유세만 걷던가 일본처럼 양도세만 걷어야 하는게 맞는거다.
구입하는 사람 세금, 파는 사람 세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 세금....이게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뭘까요?
@@lecjjbkog 집을 보유 사용하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왜 보유세를 과세하죠?
@@lecjjbkog 도시 정비가 강남만 되었습니까? 지하철이 강남만 뚫렸습니까? 그리고 같은 강남에서 왜 빌라사는 사람들은 보유세 안내죠? 거주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것도 없는데 인프라로 누리는 무형의 이익때문에 세금내라면 그 인프라 누리는 사람은 다 세금내야지 왜 비싼 집 사는 부자들만 내죠?
강남 집값이 비싼 이유가 다른 동네 다 있는 인프라 때문인줄 아십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소득높고 수준높아서 거기 근처 사교육 시장도 발달하는 등 거기 사는 거주민들의 소프트 파워 덕이지.
지금 임대차 3법같은 명백한 위헌 법안도 통과되는 나라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이것은 문제가 없는 법이라는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lecjjbkog ㅋㅋㅋ 와 기초 논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네.
애시당초 이익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왜 보유세를 내야하냐? 막상 이익 실현이 되었을때 양도세를 내는데 이는 이중과세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익이 왜 없냐? 거기엔 세금으로 깔린 인프라가 있고 이로 인해 평소에 무형의 이익을 보지 않냐 라고 너님이 하니깐.
그 인프라가 강남만 깔렸냐? 그런 논리라면 왜 강남에 빌라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인프라 누리는데 종부세 안내냐. 그리고 지하철 같은 인프라가 깔린 다른 지역 사람들은 왜 종부세 안내냐? 라고 하니깐.
아몰랑~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있어서 돈 잘 잘벌어서 비싼 강남 집 사니깐 니들은 종부세 내랑께 근데 나는 내기 싫당께~ ㅋㅋㅋㅋㅋ
그리고 한정된 공간을 점유하는 것은 빌라가 더 심한데요?
당장 빌라의 용적률과 아파트의 용적률을 비교해보시죠?
왜 당신도 강남 주민들처럼 종부세 내야죠. 그 종부세 내기 싫으면 지금 집 팔고 고시원 가서 살던가.
바로 그쪽처럼 자기가 능력과 실력을 키워서 부자 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보다 능력있는 놈들 시기해서 뜯어먹을 생각만 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망해가고 있습니다.
@@lecjjbkog 지능이 낮아 지잡대 졸업해서 취업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백수로 지내는 아야. 니 머가리로 이해도 못하겠지만 설명해줄께.
용적률은 옛날 단층 아파트가 아닌 이상 아파트가 빌라보다 더 높아. 그 이야기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빌라사는 사람들보다 한 정된 공간을 더 나눠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야.
즉 빌라 사는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을 더 넓게 쓰고 있다는거지.
건폐율에 층수 곱한게 용적률인데 너야말로 지능이 낮으니깐 건폐율이 뭔지 용적률이 뭔지도 모르는가보구나.
그리고 너같이 강남의 지하철 교통 인프라 다 누리면서 반지하 사는 놈은 세금 안내는게 맞다고?
그럼 너 같은 놈은 강도에 의해 살해당해도 북한군이 침입해서 죽여도 세금들여 경찰 및 군인으로 보호해주면 안되지.
인프라도 똑같이 누리고 SOC에 의한 보호 및 혜택도 똑같이 받으면서 왜 너는 그 부담을 한 푼도 안내고 너보다 잘나고 똑똑해서 너보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보고만 부담하라고 하냐?
그런 너같은 좌좀들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 이꼬라지 되는거지.
이게 싫으면 이민 가라고? ㅋㅋㅋ
그래 베네수엘라처럼 잘난 놈 다 이민가고 너같이 무능하고 머리나쁜 놈만 이 나라에 남으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안그래도 지금 한국의 의사들같이 돈많은 사람들 죄다 미국 영주권 취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뭐 미국 좋은 동네에서 사는데 총맞을 걱정하고 사는 줄 알아?
총맞고 칼맞는 것은 너 같이 망한 나라에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슬럼가에 사는 놈이 총맞고 칼맞는거야.
그리고 직주접근성 운운하는데 그 공기업도 아니고 그 사기업이나 병원, 변호사 사무실이 왜 강남에 위치했는데.
바로 강남 사는 사람들이 대기업 직원, 의사, 변호사들이 많으니깐 그런거야.
내가 내 돈가지고 병원을 내 집 근처에 냈는데 이게 사회 간접자본에 의한 혜택이냐?
자꾸만 무능하고 머리나쁜 너를 나하고 같은 "우리"라고 엮지마.
똑같은 나라 똑같은 사회에서 똑같은 공교육 받고 살아놓고 지가 머리 나쁘고 무능해서 수능 못보고 지잡대 나와놓고 지보다 잘난 사람이 니 덕분에 돈 잘버는 줄 아냐?
어디 전라도 인간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난 너하고 한 번도 우리 였던 적 없고 너 같이 지 밥값도 못해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기생충처럼 지 보다 잘난 놈 빨아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는 기생충들에 의해 피해받기 싫으니깐.
토지 뺏어서 니들 한테 줄거 같냐? 시장에 역행하면 이익이 줄어들고 그 타격 고스란히 니들이 가져간다. 저기 위에 것들은 토지가지고 왕처럼 군림하는거야. 그러다가 너네 버는 수익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
간단하면서 정확히 맥을 짚어주셨네요 제 연봉중 상당수가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된다면 억울하겠습니다
영상좀 보셈 제발 토지를 뺏자는게 아니잖음
그리고 불로 소득과 근로 소득이 똑같은건 아니죠. 저희 나라가 땅값비싸기로 유명한 일본보다 2배가 높으니 어느정도 잡아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웅냐-i5s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지식의칼의 영상입니다. 저변을 넓히고자 공유드립니다. ruclips.net/video/pG_tSLCu1mg/видео.html
@@웅냐-i5s 사유권이 정말 보장되면 좋겠네요 토지를 갖는데 패널티가 부여되어 정작 주거목적인 구매자들이 살 집을 못 찾게 되는 상황을 그려보아요
초딩도 이해했으면 전세계가 이미 그렇게 했겠지 ....
이해했으니 안했죠ㅋㅋㅋㅋ
전 세계 추세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싱가폴 유럽 각국 캐나다 등등
맞는센스👍😁
자본가가 큰 돈묶고 리스크 감수하면서 사유재산으로 산건데 노동자와 무슨 상관인가요? 노동자가 회사가 적자면 무임금받고 일해주나요?
지금 저수지나 식수로활용되는 호수의 개인소유를 국가가 제한하고있는데. .
이거도 사회주의임? ㅋ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역시 사회주의정책인데. .
인간이살아가는가치에서
마실물과 의료라는 가치를 개인의 사유재산가치보다 높게두는것뿐인데. .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정책이라는건 모순이죠. .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저수지나호수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
지금토지에서일어나는가치를 어떻게해석하냐에 따라다른건데. .
그이론이면 의료보험 폐지하고 맹장터지면 수술비1억내는사회가 맞는거죠. .
근데 이런분들이꼭. . 그건싫어함. . 그래서 의료민영화반대하는거고. .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토지를 제한하는게 사회주의가 되려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여야지. . . 그말이성립되는거임. .
그냥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사람들은
한정된자원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생 나의돈을벌어줄 노예가 필요한거고 평생돈줄이나오는 철밥통이 필요할뿐인데. . 이렇게말하면 좀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쩌고하는거임. .
여기서 토지가 한정된자원이아니라
무한한자원이었으면 애초 이런정책이 말이안됨. .
토지를 제한하는것은
한정된자원에서 공정한게임. . 즉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땅을확보할수있는
자본주의의 공정한게임의 첫째조건임. .
@@Jw88909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
토지공개념은
독일 대만 스페인등에서 시행되어온
정책이고
중국은 토지국유화
토지를국가가 가지고 임대하는방식입니다. . .
중국은 토지공개념이 적용된곳이아니라
토지국유화가 된곳입니다.
뺏으려만 하지말고 그에 따른 보유세 종부세 걷지않으면 됨 근데 현정부는 그것도 걷으려하니 저건 토지공개념이아닌 토지국유화의 발판임
OECD 선진국중 국토보유세,종부세 평균도 못미침. 이건 알고 있길 바람.
특히, 국토보유세는 수십분의 1임.
혹여. 공산주의, 사회주의 드립치지않길
@@lol7155 사회주의면 유튜브도 못쓰고 중국처럼 차단
@@stom1004 이제 곧 그렇게 될거야. 얼마 안남았어. 김정은 사진이나 프린트 해둬.
@@khansteve9363 ㅋㅋ비관적이네 아직 시작도 안했어 기다려봐
@@stom1004 보유세만 보면 안되지 . 양도세 비율 상속세 비율 비교하고 오자.
특히 고가주택에 소유한 기간이 짧은 주택 토지일 수록 해외랑 비교하면 더 많이내.
바보인가? 악마인가?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알고도 국민 속이려는 나팔수인가? 초딩정도 이해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초기 지공주의자들은 대신에 다른 세금은 거의 거두지말자고 주장했다는데 그래서 홍콩도 다른 세금은 거의 안거두고있다는건 설명안하셨네요
문정부는 토지가 아닌 건물까지 세금을 걷고, 여타 다양한 세금들 유지하면서 지대초과이익 환수한다고 하니, 세금 많이 걷으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밖에.
진짜 무식하고 짜증나네요
말이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비싸다고 하지만 솔직히 서울과 인근 경기도권이 비싼거지 나머지 지방들로 통계내면 얼마하지도 않음...가장큰 문제는 특정 지역에 한 국가의 인구 절반이 모여 있는 상황이 문제인거지 서울과 경기도권만 빼면 다른 지방도시들은 그리 큰 문제가 없음
일자리가없자나요 집값싸면모해요 뭐벌고사나요
다른선진국보다싸요 좌측기자들이지들집못사시깐 이상한통계갖고오는거죠ㅎㅎ
서울이랑 지방의 간극이 너무 크긴하지 청주인데 과장하면 청주 번화가가 서울 골목길 수준이더라
한마디로 하고싶은 말이 토지공개념 시행으로 지료 및 건물 임대료 주택임대료 싹다 국가환수
땅값 오르면 오른만큼 국가 환수
땅값 떨어져서 손실입으면 그건 니책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주택공사에 매월 지료지급하고 살아야하는 인생이 좋다 이거 말하고 싶은건가
걍 유튜브 수익부터 국가환수제 ㄱㄱ
한사람이 건물과 그 건물이 세워진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세금만 몇개일까???
건물에 대한 세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한거고 종합부동산세, 처음 사면 취득세 등록세 등등 적으면 한도 끝도 없는 세금
만약 그걸 판다면??? 양도소득세 그걸 물려준다면 증여세, 상속세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세금과 그걸로 재산이 있다고 찍
히면 의료보험료, 등등도 상승하지 실제로 그걸 팔아서 현금화 하는 것에는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자금 유동에는 딜레이가
있지만 그런 건 신경쓰지도 않고 거기다. 그거 뿐인가 이제는 월세를 받아도 임대 소득세라는 내용으로 세금을 내지
도대체 직접적으로 받아네는 세금이 몇개야???? 그런데도 왜 집값이 안잡힐까????? 간단하지 아직도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실제로 수도권 빼고 다 집값 오른 지역은 거의 특이한 사항이 하나씩은 있는 일부 특수일 뿐이니까.
즉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다는 건 입김으로 모기를 잡겠다는 얼도당토 하지 않은 소리라고 기본적인 배경부터 틀린거지.
세금을 더 걷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실행하는 거 같은데 그걸로 완전히 죽어버려서 아무도 집을 사려하지 않거나
북유럽처럼 100년 된 집에 억소리 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지옥으로 던져
버려야지
저건 땅에 대한 제도임 ㅡㅡ; 건물이 아니고. 너 땅 많이 갖고 있냐? ㅋ
@@yune5597 나는 땅 없다고 남의 땅을 빼앗겠다는거니. 그것은 시작일뿐이야. 토지, 그 다음에는 소득, 그 다음에는 노동에 대하여도 공공성의 이유로 분배해야 될걸. 그것이 공산화로의 수순이지.
맞아 처음부터 공유제 한다 하겠니
지금도 땅에대한 세금걷고있는데
이미 공산화...? ㅋㅋ
틀닥들 단점
북한이냐? ㅋㅋㅋ
토지공개념이 삽질한 부동산 정책 중 일환인게, 정작 정말 투기하면서 때돈 버는 대지주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투기없이 소소하게 시골땅 물려받으면서 살아온 소지주만 피해보게 된다는 거다. 애초 양도세로 다 빨리다보면 남는 것도 없고, 세금 내는 것도 바둥바둥 살아간다. 수익 수준으로 본다면, 때돈 버는 사람들은 그정도 세금 걍 내버려, 오히려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피보는 법안 이라는 거다. 세금 걷으려는 편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 개헌이라는 거지.
떼돈 번 대지주는 그만큼 많이 거둬가는데 뭐가 삽질이야?
맞다 이정부 초기부터 발언권 없는 약자들 골라 뜯어냈음
밥그릇 뺏겨봐야 정신차리지
포장질 오지네 이익도 안될 땅을사서 재산세만 내냐
제인아 역겨운데?
토지국유화와 토지공개념은 그 개념 자체가 일부 다르긴 하나 발생하는 결과는 동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사회주의 국가의 근본 이론은 모든 생산물을 각 개인에게 완전히 똑같이 배분하는게 아니라 생산시설을 공공화 시켜서 거기에 투자한 노동력만큼 공평하게 가지자는 이야기다. 흔히 말하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소리가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의 사상이지. 고로 가령 토지라든가 뭔가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걸 공공의 재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서 자신이 투자한 노동력만큼 생산물을 얻는걸 의미한다. 그래서 토지쪽에서 생긴 개념이 토지국유화나 토지공개념 같은 것인데 국유화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거고 공개념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용권과 수익권에 큰 제한이 있고 이 부분에 국가가 굉장히 크게 개입해서 사실상 둘이 가져오는 결과는 동일한거지.
그러니 가령 주택이 있다면 토지국유화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고 토지공개념에서는 국가가 건물주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시키고 그걸 다른 개인에게 사용권한을 주는 형태가 된다. 즉 둘의 개념 자체는 다르지만 발생하는 결과는 소유의 주체가 누구냐는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시행함에 우리 나라는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고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관건이지. 세부내용 업글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득권을 뺏으면 땅 누가삼?ㅋㅋ 그냥 말장난ㅋㅋㅋㅋ
지금도 소득권 세금으로 걷고있지않나..? ㅋ
땅이없어 팔아본적이 없어 모르시나..? ㅎ
@@이대영-w3g 지금도 걷고있는데 공개념은 왜필요함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인민은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안사면 되지요. 땅으로 돈벌지 않고 일해서 돈벌어야지요.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애들 중에 토지공개념을 배워보고 이해한 애들이 몇명이나 있을까?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기반은 리카르도 이론에서 나왔다 리카르도의 노동가치설과 차액지대설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론이다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 존 스튜어트 밀 같은 초기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노동가치설에 입각해서 이론을 만들었고 토지를 특수한 재화로 분류했는데 현대 경제학에서는 노동가치설을 폐기하고 효용가치설을 선택했고 토지를 일반적인 재화중 하나로 분류하기 때문에 현대 경제학에서 토지 공개념 이론은 씨알도 안먹히는거다 이론적 기반 자체가 다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카르도 이론은 정말 심플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부정하기가 쉽지 않다(누군가들이 아주좋아하는 마르크스 이론이랑은 다르게) 아직도 국제경제학 이론을 보면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기초해서 가르치는걸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여튼 그래서 토지공개념의 기본 원리는 진짜 간략하게 말하면 토지는 누군가 생산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생산물로써 소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를 징수해서 불로소득(rent)을 걷어내고 대신 반대로 누군가가 가치를 만들어냈는데도 거기서 국가가 거둬들이는 악질적인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같은건 폐지하고 토지 보유세로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게 헨리조지의 주장이다 그래서 조지스트들이 자신들을 진정한 시장주의자라고 부르는거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빼먹고 토지는 공공재고 토지를 보유하는건 악질이니까 국가가 악질 보유자의 돈을 뺏건 뭘 하건 상관없고 땅을 평등하게 나눠줘야한다는 뭔가 자본론스러운 해석을 해대니까 진짜 한심할 뿐이다 한국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할게
1. 양도세 거래세 거래제한 같은건 토지공개념을 안다면 그 이론을 이해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인데 3가지에 목숨을 건다 토지공개념은 보유세로 불로소득을 걷어내고 진짜 토지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쓰도록(놀랍게도 주류경제학으로 해석해도 방법만 다를 뿐 목표는 같음) 해야하는데 거래를 제한하고 거래세 양도세를 메기는건 거기에 반하는 행위다 근데 자칭 깨어있는 진보주의자들은 토지공개념 타령을 하면서 토지공개념의 이론에 반하는 일들을 태연히 함
2. 헨리조지는 토지보유세 단일세를 이야기했는데 그냥 부동산으로 증세만함 이건 그냥 증세가 목적 아닌가? 최소한 단일세는 아니라도 늘어난 세수만큼 다른 세금을 감세 해야지 1번이랑 연계해서 토지공개념은 이름팔이고 증세목적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임
3. 임대주택에 집착함 아까 설명했지만 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n빵 하자는것도 소유권을 몰수하자는 이론도 아닌데 스스로 정의롭다는 모 인간들은 소유 자체를 부정하고 임대를 아름답게 보는 경향이 있음(그러면서 자기들은 임대주택에 안삼)
모든걸 종합해봤을 때 한국에서 토지공개념 외치는 인간은 99%는 그냥 이름이 좋아보이니까 간판뒤에 숨는 이름팔이들이고 그중 태반이 공산주의가 머리에 박힌 애들이라는게 내 판단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건데 꼭 그러면 공개념이 어쩌고 헨리조지가 어쩌고 아니 헨리조지는 니들이 하자는 그거 주장한적 없다니까? 반론 환영한다 얼마든지 이야기해봐라
중세시대네
지한테 충성하는 놈들한텐 땅주고
이런 저런 이유로 세금은 늘어나고
불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은 그걸 뺏어서
자기배 부를거라 생각하시나요?
결국 빈곤격차가 줄어들면 당신들도 영원히 재산이늘고 부자가 되는꿈꿀 필요도 없어지는겁니다. 내자식 더 좋은환경 주고싶어도 못줘요.
왜?공평해야하니까..
그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길 바라는게 아니라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걸 즐기는거죠.
토지로 이득을 취하면 안된다? 그럼 그 이득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돈을 주고서라도 임대해 쓰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형성된 게 아닐까요?
땅사서 이득보는게 왜 잘못일까요? 배가 아프신가요? 투자해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만큼 손실이 날 리스크를 책임지고 선택을 한겁니다. 빚내서 부동산이나 땅을 샀는데 개발이 안되는 경우는 왜 생각안하시나요? 토지소유로 인한 이득을 제한할꺼면, 그 토지의 유지비와 규제에 따른 손실분을 정부에서 줘야합니다.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이유가 있습니까?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봤자, 지금 좌익들이 내세우는 토지공개념은 토지국유화입니다. 원래 사회주의 정책들이 하나같이 다 좋은 말들로 포장되어있죠. ~진흥법 ~발전법 등등...
이게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맞는거냐..?ㅅㅂ
이제 사회민주주의국가입니다 헌법에서 '자유' 뺐어요 ㅋㅋ
의식주 ㅋㅋ인류에게 가치?지들불리하면 인류로 묶어버리네 그렇게따지면 동물도쳐먹지말고 걍자연으로돌아가라 인간이고기처먹는것도 부당하니동물에게
저분들은 그런말하면 진짜로 해버립니다.......ㅋㅋ
이것은 음식이아니라 폭력입니다! 하는 정신나간인간들 이미 있어요.....
지금 저수지나 식수로활용되는 호수의 개인소유를 국가가 제한하고있는데. .
이거도 사회주의임? ㅋ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역시 사회주의정책인데. .
인간이살아가는가치에서
마실물과 의료라는 가치를 개인의 사유재산가치보다 높게두는것뿐인데. .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정책이라는건 모순이죠. .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저수지나호수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
지금토지에서일어나는가치를 어떻게해석하냐에 따라다른건데. .
그이론이면 의료보험 폐지하고 맹장터지면 수술비1억내는사회가 맞는거죠. .
근데 이런분들이꼭. . 그건싫어함. . 그래서 의료민영화반대하는거고. .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토지를 제한하는게 사회주의가 되려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여야지. . . 그말이성립되는거임. .
그냥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사람들은
한정된자원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생 나의돈을벌어줄 노예가 필요한거고 평생돈줄이나오는 철밥통이 필요할뿐인데. . 이렇게말하면 좀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쩌고하는거임. .
여기서 토지가 한정된자원이아니라
무한한자원이었으면 애초 이런정책이 말이안됨. .
토지를 제한하는것은
한정된자원에서 공정한게임. . 즉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땅을확보할수있는
자본주의의 공정한게임의 첫째조건임. .
@@euiyeoulyoon8086 답글쓰기 귀찮은데 적자면. .
가령 토지공개념에서
음식점주가 맛있는음식을 개발할수있는건 무한의 역량이라 치면. . .
땅주인은 음식점주가 음식개발해서 상권을 키워놓으면 내쫗으면된다는 결론이남. .
헨리조지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에서. . .
노동자와 사업자는 국가발전을위해 노동과 고용이라는 기여를 한반면. .
땅주인은 아무것도하지않고 이들의 성과를 모두뺏을수있다는결론이남. . .
그래서 현재 한국이 저성장인 이유임. . .
아무리 기술개발하고 좋은제품
만들고 좋은음식만들어도. . .
땅주인만이 벌수있다는공식이나옴. . .
결국 지금 초딩들의 꿈이 사업가가 아니라
땅주인이 되버린세상이됨. .
발전이없음. . .
문제는 다른나라와 다르게
한국은 토지가.한정된 적은자원임. . .
그래서 싱가폴 대만 독일 스페인처럼
토지공개념을 시행해야. .
가만히 돈만받아먹을생각하지않고
기업을 차리고
사업을차리고
상권을키움. . .
현재의 상황에선
다필요없고
땅사놓고
그무엇도 하지말고 가만히 있는게정답임. .
국가가 발전할수가없음
@@euiyeoulyoon8086 그리고 토지공개념을 잘못알고 계신거같으신데. .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는.다릅니다. . 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는개념은
토지국유화이고
헨리조지가말한
토지공개념은. . .
노동은 국가의 부를 창출하였는데. .
땅주인은 무엇을하였는가? 라는 논리에서. .
노동자에게 걷는 세금을 땅주인에게 걷자는 논리입니다. . .
이렇게하지않으면. . 노동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데. .
아무도 일하지말고 땅만사라
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요
그리고 땅을산뒤 노동자혹은사업자가
상권을 키우면. .
내쫒아라. . 내가 모든이익을 독점할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
일본의 경우 국토에 시멘트만 발라서 저꼴났고요
싱가롤 대만 스페인 독일은
세계적인 선진국에 올라섰습니다
@@euiyeoulyoon8086 저는 가격을 얘기한게아닙니다
토지공개념에서는 토지에 노동이 들어가야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 문제는 사업자나 노동자가 이윤을버는게아닌. . 아무것도 하지않는 땅주인이 이윤을 독점하기때문에 경제발전에 도움이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땅주인에게 부과해야하는게 토지공개념입니다. .
투자리스크 어쩌고 하셨는데
그문제가아니라. . 가격얘기한게아니라
땅주인은 땅사놓고 한게없다 이겁니다. .
그리고 사업장의 이윤마저 뺏을수있는
땅주인의독점권리는인정하되
세금을걷자는게 토지공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지가없으면 공장도 지을수없다하셨는데.. .거기서나오는재화는 땅주인이 만든게아니라
사업자와 노동자가 만든건데. . .
땅주인은 그냥 사업자가 만든상권을 내쫗아서 뺏으면되니까 그 내쫒는권리를제한하고
사업자는 국가의이익에.한게많으니 세금배제하고
아무런 재화를 창출하지못한 땅주인에게 세금을 매기는게.토지공개념입니다. .
토지를 뺏자.그런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답을하세요
토지 공개념..앞으로 정치하는놈은 세금제로.땅한평 가진 멍청한 국민만 세금내고산다.이말을 이해 할수있겠냐
ㅋㅋ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집권할 때 마다 부동산이 오르는 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중국이 대표적으로 토지공개념을 따르고 있음
얘내는 땅을 몇년~몇십년 단위로 이용권을 끊어서 그 땅과 집을 이용함
그리고 땅 자체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
즉 농사짓는 땅에 상가건물, 공장 못올림
오로지 농사만 해야함
그리고 토지땜에 소득불평등이 일어난다 하는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나라 어디든 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가 됨
이런 법안 통과시킨다고 이상향이 실천될꺼 같지?? 그런건 니들 꿈속에서만 가능한거임
심지어 법도 없는 아프리카 밀림속 원시 부족도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나눠져있음
제발 사람들의 욕심과 같은 본성을 무시하는 병신짓거리들좀 안했음 좋겠음
뭔가 간과했나본데. 사회제도 잘 되어 있는 잘사는 나라에선 그나마 굶어죽을 걱정은 안한다. 거기도 부자, 가난한 자 있지만 적어도 가난한 자가 굶어죽는 일은 없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지. 그 최소한의 가치가 우리보다 훨 크다는게 다르지만.
하지만 한국은 가난한 자는 굶어죽어야됨. 그래서 일케 먹고 살기 어려운 덕분에 자살율 1위 국가임
yune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가 굶어 죽었어? 배고파서 자살했다는 사람 봤냐구 ㅎㅎㅎ
@@yune5597 우리나라는 차 있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도 남들 보다 돈 없다고 비관하고 자살하던데ㅋ당신 논리라면 그럼 북한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 없겠네ㅋ 코메디가 따로 없네. 생각을 하고 글을 쓰자.
요약) 토지공개념은 개인이 소유한 땅을 지들 멋대로 몰수해가고 그걸 모두를 위한 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임. (국가는 그 땅으로 장사)
제 조카 초등학생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그러면 아무도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러던데?
아니죠 토지공개념이 정착되면. . 토지가 투기화되지않으니. .
사업을하고싶은사람이 얼마든지. .땅을사서 공장을지을수있고사업을할수있는겁니다. .
자본주의룰1
공정한게임. . .누구나공장을토지에지을수있어야공정한게임이되는것이고.그중에발전이이루어지죠
지금 토지를 왜 제한해야하냐면. . .한정된 자원이라는거에요
애초 토지가무한한자원이면 이런일이없는데. .
한정된자원에서 아무것도하지않고 돈을얻게되면. . 그누가사업을하려할까요. .
애초 무한한자원과
한정된자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겁니다. .
정부가 저수지나 식수가 되는호수의 개인소유를.금지하죠? 이건 한정된자원을 특정인이 소유할지 공정한ㄱㅔ임이 되지못하는
자본주의 룰1 인거에요. .
이건 자본주의의.나라 미국에서
가장중시하는게 특정집단이 독과점할수없다는걸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선.가장중요시하게생각합니다. .
그리고토지공개념이 미국에서.나온이론인데. .
문제는 미국은 토지가하도넓어서 한정된자원이아니고 무한한자원이나마찬가지라는거죠. .
한국은 한정된자원을 특정인이 소유할지 공정경쟁이되지못해 자본시장이 침체되게되어있습니다
@@tagnt 나라가 땅을 대다수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지 자본주의가 미친
@@인생은점진적과부-w5k
토지공개념이 무슨뜻인지 모르고 말씀하신것같습니다. .
국가가 소유하는건 토지국유화이고
토지공개념은 사용권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익권에서 수익을 세금으로 거두고
노동자의 세금을 없애는제도가
토지공개념입니다.
현재유럽대부분의 국가와 대만 싱가폴에서도 시행되는정책인데
이게어찌공산주의란말인가요. .
토지국유화와 혼동하시는것같습니다
@@tagnt ㅋㅋㅋ말장난 재밌게 하네요 국유화나 공개념이냐 말장난 ㅋㅋㅋ또한 유럽대부분 국가 및 다른나라가 한다고 하는데 보유세랑 양도세 둘중 하나만 부과하지 둘다 있는 나라는 몇이나 되는지 생각좀 해봐요 이사람은 토지공개념 글마다 풀발기하고 다니네 ㅉㅉ
진짜 댓글알바가 있긴한가벼
어이가없어서 웃고간다 ㅋㅋㅋ 이게 영상임?사회주의 옹호하는거밖에 안보인다 그냥 북한가즈아
지금 저수지나 식수로활용되는 호수의 개인소유를 국가가 제한하고있는데. .
이거도 사회주의임? ㅋ
그리고 의료보험제도 역시 사회주의정책인데. .
인간이살아가는가치에서
마실물과 의료라는 가치를 개인의 사유재산가치보다 높게두는것뿐인데. .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정책이라는건 모순이죠. .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저수지나호수의 개인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
지금토지에서일어나는가치를 어떻게해석하냐에 따라다른건데. .
그이론이면 의료보험 폐지하고 맹장터지면 수술비1억내는사회가 맞는거죠. .
근데 이런분들이꼭. . 그건싫어함. . 그래서 의료민영화반대하는거고. .
한정된 자원을 독점해서 이익을 얻는토지를 제한하는게 사회주의가 되려면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자원이여야지. . . 그말이성립되는거임. .
그냥 사회주의다 뭐다 하는사람들은
한정된자원을
소유함으로 인해 평생 나의돈을벌어줄 노예가 필요한거고 평생돈줄이나오는 철밥통이 필요할뿐인데. . 이렇게말하면 좀그러니까 사회주의 어쩌고하는거임. .
여기서 토지가 한정된자원이아니라
무한한자원이었으면 애초 이런정책이 말이안됨. .
토지를 제한하는것은
한정된자원에서 공정한게임. . 즉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땅을확보할수있는
자본주의의 공정한게임의 첫째조건임. .
@敬天양심 독립부터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반대개념이지 사회주의랑 엮이는개념이 아닌데 ㅡㅡㅋ
@敬天양심 독립부터 그리고 대만 싱가폴 독일 스페인 토지공개념 시행하고있는데. . .
민주주의 근간 뒤흔드는거임?ㅋ ㅋ
걍 세금 많이 내라는 소리네
니 이론에 의하면 왜 의사시키는 진료하나 보고 3만원을 받냐. 이건 사회적 불평등이 아니냐 ㅈ ㅈ 히안한 것들이여
꼬우면 지식을 쌓아.
그러니까 토지공개념이 토지국유화랑 똑같은 말이네! 말만 조금 다르게 한 것 뿐이지 토지국유화잖아.
그리고 어찌 땅을 가진 사람이랑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평등하게 얻어야 해? 땅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노동자의 수입도 그에 따라 증가해야 한다는 사상은 오히려 불공평한 원리야.
네가 많이 번다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불평등하다면서 네 수입을 빼앗아가는거랑 뭐가 달러?
명심해.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야. 기본적으로 개인주의가 그 정신이라고. 국가가 개입할 권리는 없어.
큰 정부를 지향한다면 북한으로 가길 바래. 거긴 야당도 견제세력도 보수세력도 기득권세력도 없으니까. 하긴 거긴 좌파가 유일한 기득권이니까.
도대체 양극화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글로 답변해 주세요^^
우리나리의 양극화가 가장 적었을때는 6.25 직후죠... 개발이 되면 전체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면서 양극화가 늘어납니다.
@Park Rubis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혁명씩이나 하나요 공산주위가 좋으면 넘어가면되죠
양극화를 왜 줄여야 되는데요?
노력하는사람 잘 살고 게으른사람 못 살고...끝
@찌질이 양극화를 줄일려면 우리가 바뀌면 됩니다.
현대기아차 대신 쌍용차사주면 됩니다.엘지세탁기,냉장고대신 대우꺼 사주면 됩니다.남자야구,축구대신 여자야구 장애인 야구를 봐주면 됩니다.방탄소년단음악듣지말고 대학로 마이너가수음원 사주면 됩니다.
강남에 아파트사지말고 지방에 아파트 사줍시다. 그래야 진정 양극화가 줄겠지요...
양극화가 사회탓이고 운빨이라고 믿고 아주해결하기 힘들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해봅시다...
@찌질이 내가 무슨 얘길 어찌 했길래, 뭔 말이되는 소릴하라는건지요?
전 언행불일치하지말자 하는건데...
나도 태어날때 정우성처럼 태어났어야지 왜 이렇게 생겨서 꼴랑 월급쟁이 할까? 태생이 불평등한걸 어치 사회가 그걸 다 맞춰줘야지요?
자원도 없고 온통 강대국만 있는 완전빈수저국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 주변국가들과 평등해서 그런거 아닌더,..걍 없어도 빈수저라도 현실감있는 노력을 하자인거지요
포장하지마 ㅋㅋ
박정희때 토지공개념은 화교들 토지매입막는법도있었지.알박기하고 외국인소유막으려한거다고요.
그린벨트도 있었죠. 아직까지도 그린벨트로 재산권은 많이 제한받고밌습니다.
@@김햇살-f2m 그덕에 북한은 민둥산이고 우리는 푸른산이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겠다
부동산 투자를 나라에서 차단하면 경제폭망으로 감.세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투기놔둬서
리먼브라더스랑
일본버블터진거모르세요. . ㅋ
언젠가는터집니다 가만놔둘소록 고름은 계속곪아서 터지겠죠
이거하면 촛불이 또 생길수 있지~
나라 시끄러워 지겠군~
토지세만 걷는다면 괜찮을 수 있는 개념. 하지만 독재자의 열렬한 지지자가 아니라면 정부와 의회에 얼마나 신뢰가 갈려나
내용은 너무 좋은데 마이크 음질과 내용표현방법이 난잡한 느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실때 참고하십쇼
그래서 토지 공개념 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 태국 중국 북한... 예시로 든곳도 그곳이고요 ^^
@@스텔라-v3t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스텔라-v3t 감사합니다~!
다 존나 개 못 사는 나라들이네요 ㅋㅋ
중국이랑 베트남은 예외인것같네요. .
중국은 엄청난경제성장을이룬. .
사실상의 경제는 자본주의 최고인상태고
베트남도 경제는엄청나게 치고올라오는데
경제하나만보면 중국 베트남은 자본주의.탑에 속한나라입니다
@@tagnt 그래봤자 빈곤 저소득층이 인구수 압도함 ㅋㅋ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은 험난하다.
공산주의가자는걸 힘들게 떠들고 포장하기는 ㅋ
개발제한을두는건 주택공금을 방해하려하는일이 아닙니다
착각하신것들이 도시국가가아닌 나라의 인구절반이 한도시주변으로 무한정모인다고생각해봐요
공간은한정되어있눈데 서울경기는 도시집적도가 가장높은 도시입니다
좁은공간에 많은인구를 수용하는것은 시장경제나 산업발전측면에서 경쟁력으로 평가받기도합니다만
그게 무한정 그렇게 되는게 아닙니다 산지가많고 지진이많아 평야지역에 도시건설을하는 일본도시들도
좁게사는것으로는 이골이난 사람들이지만 우리도시들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높은 과밀화는 삶의질을저해하고비용과 안전측면에서도 문제가됩니다
젊은층일수록 그집적도에그다지 거부감이없어요 콘크리트구조물에서 태어난세대다보니
세상이 그런모습일것이지만 다른시대 도시공간레서 사는사람들에게는 특별한삶의모습인것입이다
최근 우리나라지방인구는 소멸이라 표현할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시설조차 유지하기힘들어요
국토공간의 효율적측면에서 그만큼 문제가됩니다
부동산문제를 결국 근본적인 제도의틀로 보지안고 배고픈나에게 빵을달라는식의 요구를한다고 해결될지
미지수입니다 부동산공개념정착과 지방분권이라는 과제가 실현될때 더이상 투기적수요에
우리삶의공간이 유린되지않을거라봅니다
사실 기득권을 버려야할일입니다 어려운릴입니다만 부동산문제의지속은 국가경제에도큰부담이됩니다
이웃나라일본의 부동산거품붕과처럼 시한폭탄을 미래세대에게 마룰뿐이죠?
한반도를팔면 캐나다국토를 살 수있는비용은 될터이지만 그게실제한 가치가아니라는점
근데 그냥 내 상식에서는 진짜 빌딩한채로 대대손손 놀고먹을수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물론 빌딩의 소유도 시세나 그 밖에 여러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00%기대수익을 얻을수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보기에 임대료는 경제의 블랙홀같다. 내가 예전에 알바하던 레스토랑은 임대료가 원가의 3분의 1이었다. 그곳에서 개처럼일하던 알바생들, 머리싸매던 사장. 요리사들 이 음식한접시 팔았을때 3분의 1은 건물주에 떼어주고 나머지를 나눠먹는거지. 그것도 아무것도 하지않고. 뭐 그럼 비싼데서 장사를 하지말라는 말도있을것같은데. 상권이라는게 약간 뭐랄까 강요되는 측면이 있다. '원래부터 목좋은자리'라는게 있는거지. 주거지역 인프라 교통상황이런건 단기간에 되는게아니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장사할곳'은 정해져있다는거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들도 대부분 정해져있고. 국가에 세금 조금 바치면 죽을때까지 손자에 손자까지 놀고먹을수있는거다.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그냥 '선점'했기때문에 그런 말되안되는 혜택을 누릴수있다는게? 개중에는 친일하고 그걸밑천으로 땅사고 건물올라가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던데? 그것도 일반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이건 배아픈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건강하지않은걸 지적하는거다. 유통쪽도 비슷하다. 소비자가가 왜그렇게 오르는걸까? 농산물가격이 현지출하가격과 소비자가가 왜이렇게 차이나는걸까? 중간에 구조상 착복할수있는 층이 껴있는거지. 결국 일반소비자주머니만 여기저기서 털리는거다. 임대료기준은 좀 국가에서 건드릴필요가 분명히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 꿈이 건물주님인 나라는 그냥 돈만쳐보고 벼랑으로 뛰어드는 개들의 나라와 다름없지 않겠나. 원래자본주의가 그런거라는 개소리하지마라 지금의 자본주의도 처음보다 많이 손댄거 알잖아. 절대로는 없다. 어차피 지금 인구과잉, 자원고갈 현실화되고있는데 이런분야에서 다이어트못하면 빈부격차커지고 종국에는 그냥 중세마냥 소작농되는겨 전부다.
아니 그럼 성실히 돈모아서 건물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임? 돈모아서 100억짜리 건물사고 취득세 내고 재산세 소득세 꼬박꼬박 내면서 건물사서 이제 편하게 살아보려니까 임대료 정부에서 규제한다고??
게다가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산다고? 100억짜리 건물 상속하면 30억 상속세로 내야되요 ㅋㅋ 이게 3세까진 이어질지 몰라도 그다음부턴 절때그것만으로는 떵떵거리면서 못산다.
나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직 어리신듯. 유통이 잘못된 구조라고 생각이 들면 직접 산지, 도매장 가서 사드시면 됨.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문방구에서 1000원하는 보드마카, 공장가서 100원에 사오느니 집 앞 문방구에서 1000원에 사는게 낫다 이말입니다.
무슨 우리나라 건물주가 전부다 친일파인것도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우리나라 250만 건물주가 엄청 억울하겟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모가 부자여서 자식이 다른 가난한부모의 자식과 경쟁을 하면 불평등 할수바께없겟지. 하지만 뭘 위반한건대?
뭐 친일파는 검은 돈이니까 그렇다 쳐 토지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대고 임대료는 땅값에 비례해서 올라 너같으면 250평짜리 역세권 알토란땅을 임대료 겨우 50만원 30만원 이렇게 팔꺼냐? 그리고 애초에 그논리대로면 주식, 금, 현물, 보석등등등 모든 재산이 그논리를 적용할수 있는대 지금 재산을 가진사람을 압박하는게 해결책이 아니야^^ 애초에 니가 말잘햇는대 시장의 원리에 벗어나는거야 ^^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위해는 일부 수정이나 제한이가능하지만 토지소유가 독과점이냐? 확실히 자본주의 사상에 어긋나는게 맞아^^ 입털지말고
나멀 부정자산은 몰수해야하는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상속세가 최고65%이고 빌딩이면 내야하는 세금이 40억은 될테고
소득세도 56.5%내는데 이정도면 충분한거잖아 당신논리는 진짜 빨갱이 하는짓이고 아니다 님빨갱이죠?
자 이 개소리로부터 3년이 지났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런 개소리는 사장되어야 한다. ^^
재개발 재건축 규제때려서 공급 막아놓곤 집값 안내려간다 하는거 보면 참...ㅋ
이미 고도로 집적된도시에 새로운 공급을늘린다는게 무슨의가있는지궁금해요
공급으로 안정되면 인구가더 모여들테고 또오를테고 또잦고
그런식의순환를 반복해왔습니다
왜 한국가가 한도시중심의 일극체제로 유지되어야하나요?
부동산집적도를올려 투기수요를만들고 노동생산성은 저하시키고
이건 과거봉건시대와 별반다르지않아요
토지는 우리모두가 이용해야할 대상이지 계급을정하는 수단이되어서는 안됩니다
가만보면 이념논리에 먀몰되어 시장논리에 어긋나면안되라는 강박이만든 비극인셈이죠?
@@ghsong18 한국이 계급사회였나요? ㅋㅋ 진짜 좌파들 대가리엔 뭐들었지
@@daehaiham2396 맞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 vs 불로소득 받는 부동산업자들
물론 난 후자 쪽이긴 한데... 솔직히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이가 크긴 큼
@@yeejaemasterpiece 최저임금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ㅎㅎ 개씹소리하지말고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헨리 조지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하고 의식 없는 댓글에 상처 받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동영상 오류요 아니 무슨 일본이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해 언제적 얘기야 부동산버블 깨진지가 언젠데
부의 재분배가 쓸데없이 많네 땅이 왜 비쌀까 희귀하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그럼 이런 땅을 누가 사용하는게 좋을까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이겠지 그리고 건축이나 재개발로써 이윤창출을 하겠지 그런데 그 이윤을 걷어 들이겠다?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그 거금을 들여 위험한 건축에 뛰어들것이며 누가 자청하고 나서겠냐 그럼 부동산 자체가 죽는거야 그럼 세금으로 모든 건축을 자기들이 담당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상쇄할만큼의 이윤을 남길려 하겠지 결론은 뭐다? 개발 느려지고 집값이 미친듯이 뛴다 2억하던게 3억한다~ 지금도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내용도 비슷무리하게 걷는데 또 걷어? 그거 알려줄까 집값에 세금이 차이는 있지만 20프로가 넘는다 2억자리 집 비싸지? 4천만 이상은 세금이야^^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기에 빚지면서 세금을 낼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더 내겠다고 아우성이네 ㅋㅋ 문재인도 진짜 모지린건지 나쁜놈인지 완전 서민 말라 비틀어지도록 디스토피아 시전 중
초등학생은 불가ㄴ .. 읍읍잘이해했습니다 !
자본가는 리스크를 껴안고
투자를해서 큰 이익을 얻는거고
왜 자본가가 얻는만큼 세입자가 얻어야하는데
미친
그 토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 국가라는 것이 시민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니까.
민주주의국가가 사회주의국가로 가는게 아니라. 자본주의국가가 공산주의국가로 간다는거네.
팔때는 세금 개많이 걷고
살때는 그가격대로 사면
국가가 자본을 회수한다는 개념인데
결국 극으로 간다면
대부분의 모든 자금은 국가로 가고
사회에 땅들은 국가소유가 된다.
공산주의정책이지
토지에계급을붙인 나라가 문제다.모든아파트를 상업용지처럼 용적률 1000%건설하면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엄청어렵다....
ㅋㅋㅋ 토지공개념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모든세금체계와 세계의 모든 세금체계를 전부 통찰해야한다. 시대와 나라의 상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정도와 수준이 다 다르다. 어디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고, 어디는 법인세가 적다. 공개념도 하는 곳과 안하는 곳이 공존한다. 왜 하는지, 왜 안하는지 그 역사적 지평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행정만 적시하면 아는게 아니다. 아가야 ....
지주에 대하여 슬프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속히 환원이 되어야 계속
노동을 하게된다 돈이 넉넉히 있으면 누가 노동을 하겠는가? 또는 있는 돈 (예 월 3000 만원)을 안쓰고
몇년일해서 저축하고 이후에는 라면만 끌여먹으면서ㅎㅎ 연명하겠다는 좀 이상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그래서 (북한처럼) 임금을 적게 주던지 아니면 누군가 그 돈을 회수하는 악역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지주들이 하는 것이다
지주가 좋다는 건 아니고 그 역할이 있다는 거다
지주가 없어지면 그 역할을 국가가 해야 할거고
그러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소련이 붕괴되었고 모택동이 말년에 욕먹고 등소평에게 자리 내준거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몸이 고생하는 수밖에 없다
에라이
그일한 돈을 모아서 땅을사라 그게 정답이다
동영상 시작 24초 만에 이 문제의 본질이 튀어나오네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들이 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결론은 부자를 바라보는 일반 서민들의 변태적인 시기와 질투를 담은것이지
그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내 삶에 끼치는 영향은 뭘까?
결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인정해야 된다 저런것에 빠지는건 거지근성과 다를바 없다고
잘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은 크게 몇가지 다를게 없지만 국민성이 제일 크고
그중에서도 다른사람의 재산을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이다
이경수 개돼지들은 지들이 재벌한테 돈을 뺏겨서 가난한줄 앎.
자본주의가 아니었음 그 재벌도 나도 거지였음
토지공개념은 잘 사용하면 매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지가상승분에 대해 합당한 선에서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거둬가는 거니까.
yune 불노소득이 왜 문제죠?
혹시 주식하세요? 주식도 돈으로 돈먹기 하는건데 이것도 폐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토지공개념
청기와 예산 뽑을수 있는 자신있냐? 서울 집값 최소가 5억 인대 10억 20억 공시지가 보상 해준다 하면 집주인이 그냥 방뺄것 같냐 아마 그냥 집 뺏어 간다면 폭동날껄 ? 당장 전국 집주인 가스통 죽창들고 광화문 갈껄?
부자들이 서민 경제에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부를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미술품 골동품 귀금속 머 이런걸로. 왜 땅 주택 등으로 서민을 괴롭히냔 말야?
21세기 지주계급
세금걷어서 북으로가겠구만...
재밌게 잘보고 갑니다. 쉽게 설명잘해주네요ㅜㅜ
일본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사실에 놀라고 갑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집값은 물론이고 임대료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벌어지고.. 부동산을 잡으면 많은게 해결될 거 같긴한데 자본주의 사회다보니 부동산정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윤보나 영상다시 보고 오세요 일본보다 땅값이 비싸다는게 아닙니다
월세는 미국이나 호주에 비하면 엄청 싸요! 단적인 면만 보면서 피해의식 갖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상속세가 깡패수준입니다. 단편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고 피해의식에 쩔지 마세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화 시키려는 문재인의 노림수입니다.
ㅉㅉㅉ
1:02 *역시 식은 치킨이지*
치킨 먹고 싶닭..
하 모래놀이 정신 사납네
토지공개념은 늘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 부정하며, 세금을 상당히 쉽게 걷기위한 수단으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된다는 것임. 좋은말은 그저 그 목적을 위한 미사구일뿐..
전쟁이 없어야 하니 우리나라 군대를 없에자는 이야기지.. 이상만 쫒고 현실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장치를 이해도 못한 채로 부숴버리려는 무식하고 위험한ㅋㅋ 근데 이제 이재명이 되면 곧 그렇게 될수도 있겠다. 축하한다.
무슨 개수작이야
결국 공산화하자는 거쟌어
그런 논리라면 왜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를 주나? 무이자여야 마땅하다! 말장난으로 무식한 사람(개돼지)들 혹세무민하지마라!
대단하십니다
좋은 교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사회주의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북한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보면 알거 아니야?
아주 개판 1분전이다
300만명이나 굶겨 죽이는 동네가 그렇다
개 뿔~
그렇게 따짐 연예인은 몇시간에 몇억씩도 번다는데, 멀한다고 일반인들 10년 벌어도 못버는 재산을 그리주냐?? 이건 초과이익이 없는거니? 웃기네아주!
그럼 니가 연예인하면 되겠네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면서 왜 불평만 하고 살아?
구성원하고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얻은 물자를 구분을 못하냐?
맘대로 해석하노...
ㅎㅎㅎ 잼있고 쉽게 잘 설명해주니 가벼운마음으로 개념이해가 쉽네요. 아직 2개의 영상만봤지만 편향되지않고 객관적인 정보를주는것도 너무 좋습니다. 말이 조금 빠른것같지만 최고입니다.
강남좌파들 꼬시다 ㅍㅎㅎ
궤변방송
토지공개념이라 쓰고 토지몰수라 읽는다
일본의 두배면 심하긴하네
이건 인정하겠지?
땅넓이도 생각하고 일본집 살아놨나?
일본은 증여세 거의 없어. 우리나란 폭탄이잖아! 이젠 안되는 이유 알겠니?
토지 공공제는 공산화하고 상관없어
아니면, 헌법에 차라리
불로소득의 토지세 크게 내게하면되
건물 임대료도 법으로 강하게 제한해야되 월 몇%이상 올리지 못하게
그래서 최초분양때 임대료 열라 높게 책정할수밖에 없어서 공실이 많아지는거다
제한하는 자체가 자유경제체제가 아니라는겁니다
@@YOUDiED-_-v 그래서, 토지세를 OECD평균정도로만 올려도 수십배오름ㅋ
자유경제체제로 여짓것 불공정,불평등이 만류했음. 이정도 학습이면 이해할만도한데
자본주의는 결국엔 망할것이고, 진정한 민주화 실현으로가면 되는데 이 진정한 민주화를 사회주의나, 유토피아로 잘못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음.
바니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YOUDiED-_-v ㅇㅅㅇ 개탄하지마 팩트야
현실은 교육의 기회조차 불공평하고,
엄빠 찬스로 스타트가 다르며, 돈없으면 굶어 죽어야하고 돈에 의한 신분제가 있는게 현재의 자본주의고,
최소한 입는거,먹는거,자는곳 걱정안하고 최소한의 인격체로 인정받는게 민주주의다.
헌법도 잘못된게 있으면 개헌하듯. 인간사회 보완해 가는거지 뭐 어떤 체제든 완벽한게있나?
까딱 잘못건드리면 일본처럼 거품 다 꺼져서 장기불황온다. 잃어버린 10년모르냐??
다 같이 힘들어지는거야
dgm aa 꺼지는게 문제가 아니라 껴있는게 문제인거지
다음 생엔고양이로 꺼지는 건 다같이 죽는거고 껴있으면 차라리 지금처럼 임대주택을 활성화 하는게 낫지
요즘 임차인 법으로 보호 잘되어있다
남이 집산거 배아파하지말고
이해잘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