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당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고소장 쓰는법 알아보기

[@kind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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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25 사례소개
03:24 핵심이론정리
04:22 서식작성 설명방법
09:58 요약정리

[@기완조-m3l]

잘보았습니다 유익합니다

[@bkk2415]

무고죄는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으로 인식이 있으면된다" 라는것인데
허위사실,허위신고가 중요한데 사실에 기반한 과장으로 고소를 한경우
그러니까 1프로의 사실과 99%과장은 허위사실인가 과장인것인가

[@서연김-v5c]

근데 애초에 모텔안에 CCTV가 있으면 안되지 않나요?

[@Fire_0119]

은혜를 웬수로 갚은 자. 코 안풀고 모텔 나오기를 잘한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