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40년 동안 모셨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삼촌이 저희 부모님을 노인학대 방임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퍈하셔서 못다니게 되셨 고 저희 부모님은 아예 거동이 안되시는 할머니를 이제 더이상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등급 판정사 방분 등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동안 할머니를 집에서 모셨습니다 농번기라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은 할머니를 방에 모셔두고 집근처 논과 밭에 다니시며 집이랑 왓다갓다 하시면서 할머니 식사를 챙겼고 기저귀도 갈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 몸에 무엇이 발견되엇는데 처음에는 잘 몰랏다가 나중에 욕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엇고 바로 욕창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고 다음날 코로나 검사받고 그 다음날 음성판정 받고 요양병원에 계시던 중 일주일도 안돼돌아가셧습니다 삼촌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주간보호센터를 나가지 못한 날부터 요양병원 갈동안 약 열흘 동안 우리가 방임하여 욕창이 생겼고 거동이 불편했는데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열흘간 집에 뒀으며 집에 모시는 동안 일을 나간것에 대해 방임한것이며 그로인해 욕창 발생으로 돌아가셧다고 고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발된 상태인데 노인학대 방임 및 노인복지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참고로 삼촌과 저희 부모님 사이는 원래 안좋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성폭행 피해자로써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증거뷸충분으로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중에도 서로의 진술이 아예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중 세가지정도를 거짓말이라며 무고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저는 진실만을 말했고 가뜩이나 무죄가 나와서 미치겠는데 뻔뻔하게 오히려 저를 고소하니 속이 뒤집어 집니다.. 곧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는지 당당하게 혼자 가서 진술을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에게 지속적인 밀치기를 당해 쓰러져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밀친 사실이 없어 굉장히 억울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녁 늦게 죄송합니다, 유투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여성 고소인이 녹취나 캡쳐등 증거도 없이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면 남성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추가하자면 여성이 스토킹 해놓고 남자가 그만해달라 했다고 앙심을 품고 역으로 고소한다면 입니다. 만약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항상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반 학생 1명이 같은반 학생 9명을 가해자로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게되어서 부모님까지 교육청을 가게되었습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넘게 정신적 또는 시간적 피해로 그 피해자로 주장한 학생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을 전혀 사실 무관하고 오히려 말 한번 못해봤을정도로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제 처의 가게앞에(제건물사유지-경계석안쪽) 전날 무단주차후(연락처없었음) 익일 정오 때도 빼지를 않아 수차례 차를 호명 하며 찾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혹시나 무단주차 차량 연락될곳이 있나 하여 차문을 열었더니 열려 있어서 연락 될만한 사항이 없어서 다시수차례 호명후 앞건물(원룸)에서 20대 운전자가 나옴. 항의 하였더니 왜 차문은 열었냐고 하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럼 견인을 하라며 답배를 피워물면서 오히려 불쾌감을 내세우고 그냥 가길래 쫒아가서 다시 차량을 이동줄것을 요구후 이동됨. 뒤에 있는 제 차량으로 처가 장보러감. 후에 무단으로 차문을 열었다고 고소당함 경찰조사후(1.인근 방범 cctv를 확인요요청하였고(수사관), 2.차량을 열기전.후 수차례 호명하며 찾았었고 3.제 가게와 건물 출입구를 12시간 정도 막아놓았고-개인 사유지(도로 경계석 밖) 절도나 다른 의사 없이 영업의 현저한 피해로 다급함으로 일어난 얼울함 4. 증인도 있슴)로 개인 주거 수색으로 기소 유예 처분당함(8월 11일, 사건은 7월 21일) 무혐의 방법과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 3:00에서 예시를 든 "허위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넣었을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허위고소를 하였고, 물증은 없고 허위의 증언을 진술서와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넣었는데, 추후에 그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realityH 배상판결까지 받았으면 소송사기이구. 판결까지는 못받았으면 소송사기미수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무고죄라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소송사기 혹은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건 아니구요. 혹시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거나 해당 형사건이 무고죄가 되었을때에 피고의 개인정보를 소송절차로 인해 알아낸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질문하나드릴께요 ~ A군이 영업점에 갔다가 친구B군이 거칠게 끌고 나오다 영업점에 서 계신 여성분 가슴위쪽을 팔로 스치고 나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10분뒤 A군과 더불어 친구들이 있는곳에 나와 "저기요 아까 제 가슴을 만지셨죠?"하고 말을 걸어왔고 A군은 아니라며 이야기를 하던중 경찰이왔고 그 다음날 상대방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50먹은 여성 A군은 고작 20인데 .... A군은 몇번이나 상황설명을 드린후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연락처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서요 주위에서 듣자니 법이 강화되면서 여성말만 전적으로 듣고 믿는다는데 경찰서에서 객관적으로 잘 처리를 해주실까요?아님 경찰서에가기전 변호사님과 대동해야 할까요?
음..... 성추행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수로 여자의 가슴을 건드렸다면 범죄가 안되거든요. CCTV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예의를 차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을 남겨요 몇개월전에 강아지 모임 카페에 동물병원 관련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물론 후기성이였구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결론은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상대방이 재정신청까지 했나보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 입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소액사기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변제와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피고인(사기꾼)의 실명, 계좌번호, 거주지역(xx시 xx구), 범죄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현재는 사용 안함), 범죄 사실을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해두었다면 이 블로그 주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저를 맞고소 했습니다 저는 폭행당한 증거가 있는데 상대방은 없습니다 진짜로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만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영상을 꼼꼼히 정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사이버 명예회손과 모욕죄로 첫 고소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소진행을 하기전 변호사님께 조언을 얻고 진행을 하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저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까페) 에서 어떤분과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로 시비가 붙어 서로 글을 게재 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제 3자인 어떤분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의 글을 올리며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 인터넷에서 싸우는건 시간 낭비라 생각하여 그간 맞대응 하지 않았으나 전혀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써 저를 조롱하는 제 3자의 게시글에 반박하고자 그 분의 글을 정확히 반박하는 글을 게재 했고 저는 그분과 그전에 싸웠던 분을 '정신병자'라 지칭하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뒤 계속 제 3자인 그분은 저를 모욕된 언어와 조롱을 일삼는 게시글을 계속 게재 했고 저는 그분의 핸드폰 번호를 어렵사리 쪽지로 받아 그분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통화를 꺼려하여 7번의 통화끝에 통화를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저에게 왜 전화했냐며 따지려 들었고 저는 일목조연하게 대답을 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라 판단했고 결국 서로 욕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은 해서는 안될 도를 넘어섰습니다. 저의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하여 신분을 모두 노출시킨것입니다. 실명 거론,핸드폰번호,나이,직업,과거행적들을 올려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저질스런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그런 글을 약 10개가 넘는글을 올리며 계속하여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그분께 경고를 하였으나 그분은 고소를 하라며 맞고소 하겠다고 저에게 언포하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말에 휘둘려 저도 그분의 이름을 올렸다가 아니다 이건 아닌것 같다 싶어 5분만에 지웠고 지난 모든글 (약2개)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 4일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제 신상이 적힌 개인정보와 부모를 욕된 욕설 등을 지우지 않고 떳떳하게 커뮤니티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3-4일이 지난 시점에도 하루 2시간정도밖에 못자는 정신적인 회복이 되질않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첫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간 서로 익명성으로써 맞대응하면서 싸웟던 행적들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또한 만약 저가 고소를 한다면 저가 그분에게 맞대응하면서 욕했던 자료들을 포함하여 모두다 제출하여야 할지 아니면 그분이 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로의 부터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바쁘신 변호사님의 지혜를 조금만이라도 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실 변호사 온라인의 다른 분들께서는 억울한건 알겠는데 님 역시 맞대응을 했기에 이기기 힘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긴 싸움이 될것이라고 화풀고 잊으라고 해서 풀이 죽어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 무분별한 욕설을 올린 글을 삭제요청 해서 모두 지웠으나 아직도 게시자는 저의 핸드폰 번호를 다시 기재하여 욕설을 하는 글을 보고 오는 길 입니다 저의 신상정보가 모두 노출된 이상 사는 곳까지 저가 스스로 공개하여 마지막으로 최종 경고하는 댓글을 쓰는것이 좋을지요
변호사님 제가 회사 앞에서 10명 넘게 보는 곳에서 욕설과 멱살을 잡혀서 제가 모욕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녹음을 했구요. 그런데 주위분들이 자꾸 화해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욕을먹고 멱살을 잡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십여분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전 욕도 안하고 위협이나 아무런 물리적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사에 신고를 했구요. 회사 담당자가 제게 사과를 시킨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 했구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과 의사를 내비췄지만 거절했습니다. 전 이십여분 동안 온갖 욕을 들었는데 사과 한마디로 끝나기엔 억울해서입니다. 전 조사를 받았고 같이 현장에 있던 동료 두분이 참고인조사 곧 받습니다. 취하를 안해주면 맞고소를 한다는게 억울해서요. 이분들과의 통화녹음 및 담당자와 대화 녹음으로 맞고소한 상대를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아님 통화녹음이나 담당자 대화 녹음을 너무 방대해서. 두시간 넘네요. 어떤 증거로 제출할까요? 제가 회사차원에선 덮겠다고 했지만 개인적 고소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방문 약 처방 받았구요. 아직도 그 날 생각하면 쪽팔리고 그래서요. 읽서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ㅡㅡ
말씀해 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맞고소 하시면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살다보면 진짜 더러운 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본인이 잘못한게 아니라 미친 또라이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얼른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십니다
무고죄는 강화해 주고선 뒤로는 무고죄 적용조건을 강화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것 입니다 변호사 사법고시를 부활해야 합니다 이유는 변호사가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이런 거짓 고소고발자들이 우대 받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 입니다
어쨌든 저는 완전히 폭행 무혐의 처리를 받게 됩니다 아맨
해당 경찰서는 가짜 고소고발을 상해 진단서을 근거로 반려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가짜 고소고발건이 없게 됩니다 폭행죄는 폐지해야 합니다 불순한 의도로 가짜 고소 고발이 남발되기 때문 입니다
말 너뮤 못하는데 댓글은 영상보라고 😅
ㅋㅋㅋㅋ최근 영상 보시면 그래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저때는 제가 봐도 좀..... ㅜㅜ
현명하신변호사님
답변주시어너무
고맙습니다
민사소송은무고죄해당없다는말씀이제야알았습니다
법에무지한선량하고
진실한대다수대한국인의밝은미래를위하여계속힘써주시기바람니다
늘건강하시고번창하시기를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이없는 고소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저희 부모님이 40년 동안 모셨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삼촌이 저희 부모님을 노인학대 방임 및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할머니가 원래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다가 갑자기 거동이 불퍈하셔서 못다니게 되셨 고 저희 부모님은 아예 거동이 안되시는 할머니를 이제 더이상 집에서
모시기 힘들어 요양원에 모시기 위해 요양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였고 등급 판정사 방분 등 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동안 할머니를 집에서 모셨습니다 농번기라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은 할머니를 방에 모셔두고 집근처 논과 밭에 다니시며 집이랑 왓다갓다 하시면서 할머니 식사를 챙겼고 기저귀도 갈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 몸에 무엇이 발견되엇는데 처음에는 잘 몰랏다가 나중에 욕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엇고 바로 욕창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고 다음날 코로나 검사받고 그 다음날 음성판정 받고 요양병원에 계시던 중 일주일도 안돼돌아가셧습니다
삼촌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서 주간보호센터를 나가지 못한 날부터 요양병원 갈동안 약 열흘 동안 우리가 방임하여 욕창이 생겼고 거동이 불편했는데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열흘간 집에 뒀으며 집에 모시는 동안 일을 나간것에 대해 방임한것이며 그로인해 욕창 발생으로 돌아가셧다고 고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고발된 상태인데 노인학대 방임 및 노인복지법 위반이 성립할까요
참고로 삼촌과 저희 부모님 사이는 원래 안좋았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사만 잘 받으세요.
흥하세요~홍 변호사님!!!화이팅하세요
ㅎㅎㅎ응원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판사판결 편파는 어떻게합니까 그리고검사도 마찬가지 증거보고알면서도 억울하게 마니당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성폭행 피해자로써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증거뷸충분으로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중에도 서로의 진술이 아예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 중 세가지정도를 거짓말이라며
무고로 고소를 했더라구요
저는 진실만을 말했고 가뜩이나 무죄가 나와서 미치겠는데
뻔뻔하게 오히려 저를 고소하니
속이 뒤집어 집니다..
곧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하는지
당당하게 혼자 가서 진술을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왜 피해자인 제가 오히려 피의자 신분이 되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낮지 않을까 싶네요
특수폭행건입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전화가와서 허위진술로 처벌받을수있다고 자꾸 연락이온다고합니다??피의자랑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 반대이고 폭행의 증거 증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흠... 글쎄요 정말 너무 허위인 경우에는 무고로 처절받을수도 있습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처벌을 할수있는겁니까?
@@시티뱅크박창복 아뇨 처벌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하게되서 반갑다~~ 유투브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고마워~~ 고등학교 추억도 생각나고... 멋있다. 성민아~~~♡
ㅎㅎㅎ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ㅎㅎ
아 무고죄 진짜 어렵네요..예를들어서 만약 제가 어떤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가 나왔고 상대방이 절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들 성폭력이 사실이라면 성립이 안된다는거죠…???? 만약 상대방이 절 무고로 고소를 했는데 송치되면요…???? 성폭력했다는 뚜렷한증거(씨씨티비같은 증거)없다면요???
영상 제대로 안보고 질문하기 없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상대가 가품인 가방을 정품인양 중고로 판매해서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몇년전에 모르고 샀다고 주장해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가방은 환불이 안되서 돈은 못 돌려받았고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해야 되나요?
환불도 안해준다고 잡아떼고 열받네요..
민사소송 하시는 스밖에 없겠습니다 몰랐어도 가품이 확인됐으면 환불해줘야죠
변호사님,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에게 지속적인 밀치기를 당해 쓰러져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밀친 사실이 없어 굉장히 억울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다면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뭔가 다툼 자체가 없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넘 호감형이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저녁 늦게 죄송합니다, 유투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여성 고소인이 녹취나 캡쳐등 증거도 없이 성추행,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면 남성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추가하자면 여성이 스토킹 해놓고 남자가 그만해달라 했다고 앙심을 품고 역으로 고소한다면 입니다.
만약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음 대응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고소인 말이 거짓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항상 유익한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반 학생 1명이 같은반 학생 9명을 가해자로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게되어서 부모님까지 교육청을 가게되었습니다. 어제 교육청에서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달 정도 넘게 정신적 또는 시간적 피해로 그 피해자로 주장한 학생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거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참고로 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을 전혀 사실 무관하고 오히려 말 한번 못해봤을정도로 내성적인 친구였습니다.
음... 사실 저도 이걸로 무고죄로 고소를 한번 시도해 본적은 있는데 불기소 처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면 그냥 한번 해봐야겠죠! 민사도 마찬가지구요
방어차원에서 속목만 잡았는데 상대방 몸에 엄청난상처가 난 진단서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검찰 송취를 기다리고있습니다..증언해주신분들이 저와 친한분들이고 저희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저한테 불리할까요? 상대방이 물건으로 때릴려고해서 손목만 잡았는데~~~정말 억울하고 형사분께서는 상대방상처는 왜생긴거같냐고만 반복해서 물어보셔서 모른다고만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합의금을 요구하고 안주면 아침저녁으로 찾아온다고 요구를 음성메세지로 했고 저는 잘못한게 없어서 안해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상황을 본 증인들이 많고, 정말 손목만 잡은 것이라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realityH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자해를 했을때 형사는 상해진단서를 어떻게 수사를 하나요??
상대방의 고소장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면,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음 고소야 그냥 하면 그만이지만, 단순히 고소사실 중 허위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동료와 공범으로 물건을 훔쳐서 제차에다 실어서 팔았다고 사장이 신고해서 특수절도로 조사를빋았어요 같이일한 동료들도 경찰에 모두 그런일없다고 진술했읍니다 그당시 팀장이 물거들 고물을팔았고 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식을 했어요 제차에도 두번정도 같이실어서 팔았어요 지금을 경차과 검찰에서 증거불층분 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어요무고죄로 사장고소할수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고물을 실어서 판걸 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식까지 했는데 물건을 훔쳐서 팔았다는건 완전 허위사실이니까요.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지만, 저같으면 되든 안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realityH 감사 합니다
빼박 증거로 영상을 제출했는데 ,경찰이 피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증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 제 차번호를 알아내 종이를 꽂아두었습니다.
내용은 무죄판결나올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고소취하해라 라는 내용이더군요, 이럴때 무고죄 성립되나요?
고소하신 사건이 허위냐 아니냐에 따라 달린거지 제출하신 증거가 어떤지에 따라 달려있는건 아닙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다:)
제 처의 가게앞에(제건물사유지-경계석안쪽) 전날 무단주차후(연락처없었음) 익일 정오 때도 빼지를 않아 수차례 차를 호명 하며 찾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혹시나 무단주차 차량 연락될곳이 있나 하여 차문을 열었더니 열려 있어서 연락 될만한 사항이 없어서 다시수차례 호명후 앞건물(원룸)에서 20대 운전자가 나옴.
항의 하였더니 왜 차문은 열었냐고 하길래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였으나 그럼 견인을 하라며 답배를 피워물면서 오히려 불쾌감을 내세우고 그냥 가길래 쫒아가서 다시 차량을 이동줄것을 요구후 이동됨. 뒤에 있는 제 차량으로 처가 장보러감.
후에 무단으로 차문을 열었다고 고소당함
경찰조사후(1.인근 방범 cctv를 확인요요청하였고(수사관), 2.차량을 열기전.후 수차례 호명하며 찾았었고 3.제 가게와 건물 출입구를 12시간 정도 막아놓았고-개인 사유지(도로 경계석 밖) 절도나 다른 의사 없이 영업의 현저한 피해로 다급함으로 일어난 얼울함 4. 증인도 있슴)로 개인 주거 수색으로 기소 유예 처분당함(8월 11일, 사건은 7월 21일)
무혐의 방법과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무혐의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소유예를 혐의없음 등으로 바꾸는 방법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밨에 없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영상 3:00에서 예시를 든 "허위사실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넣었을 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허위고소를 하였고, 물증은 없고 허위의 증언을 진술서와 고소를 하였다는 것을 증거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넣었는데, 추후에 그 형사고소건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할 정도라면 고소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민사소송은 음... 소송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곧바로 소송사기로 연결되는것은 아닙니다.
@@realityH 배상판결까지 받았으면 소송사기이구. 판결까지는 못받았으면 소송사기미수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무고죄라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소송사기 혹은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는건 아니구요.
혹시 소송사기미수가 성립되거나 해당 형사건이 무고죄가 되었을때에 피고의 개인정보를 소송절차로 인해 알아낸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새벽녘-u6x 음... 그럴수도 있겠는데요 시실 저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ㅎㅎ
@@realityH 네 답변감사합니다 ㅎㅎ
방송 재밌게 잘 봤어요.티비화면으로 보니 더욱 반가웠어요.앞으로 더 흥하시길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민망합니다 제가 방송에 다 나오고ㅎㅎ 초창기부터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세히 읽어보고 싶습니다 ^^
제가 판례를 여러개 인용해서... 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 여기 가셔서 '무고죄'로 판례 검색해서 한번 보셔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realityH 감사합니당!!!잘 읽어보겠습니당 :-)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질문하나드릴께요 ~ A군이 영업점에 갔다가 친구B군이 거칠게 끌고 나오다 영업점에 서 계신 여성분 가슴위쪽을 팔로 스치고 나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10분뒤 A군과 더불어 친구들이 있는곳에 나와 "저기요 아까 제 가슴을 만지셨죠?"하고 말을 걸어왔고 A군은 아니라며 이야기를 하던중 경찰이왔고 그 다음날 상대방 여성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상대방은 50먹은 여성 A군은 고작 20인데 .... A군은 몇번이나 상황설명을 드린후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연락처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다면서요 주위에서 듣자니 법이 강화되면서 여성말만 전적으로 듣고 믿는다는데 경찰서에서 객관적으로 잘 처리를 해주실까요?아님 경찰서에가기전 변호사님과 대동해야 할까요?
음..... 성추행도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실수로 여자의 가슴을 건드렸다면 범죄가 안되거든요. CCTV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자에게 예의를 차려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가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모욕죄로 신고 당한사람입니다.1건은 운동중 현장에 계셨던 다수의 회원분들이 감사하게 협조하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이유가 어떻든 윗사람으로서 운동만을 위해 자존심까지 버리고 제가사과까지했던 지난일이었습니다~1건은 한참지난후에 특정인없이 지나가는 말로 혼자했던말이었는데 본인한테했다고~두사람은 친한사이고 보복이라도 하듯 두사람이 신고를했네요~당연 혐의없음.죄가안됨으로 5.19일 통보받았구요.~ 시간지날수록 가라앉다 문득생각하면 가슴이두근 억울함 분통에 잠을 못자겠습니다.이제라도 무고죄로 맞고소 해도 될까요!?
당연히 되지요ㅎㅎ 너무 억울하시거든 꼭 고소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답변주셔 넘 감사합니다~그들은 그전에도 몇명한테두 맘내킴 고소했다 취하시키고 없는죄를 뒤집을 사람들인데 또 저를 맞고소 하는과정에 복잡하게 지연되구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통보 받을날로부터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찔리시죠!
현실변호사님 제가 구독을 누르면 천명이 되십니다! 현재 새로고침해봐도 999명이네요 누릅니다!
크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ㅎㅎ 감개무량하네요ㅎㅎ
@@realityH 네넵 흥하세요! 근데 방금 퇴근하셨나보네요옷 답글이 한번에 다다닥 달리네요
ㅋㅋㅋㅋㅋ 퇴근직전입니다ㅎㅎ 여태 답글이 이렇게 많히 달린줄 몰랐네요+.+
유튜브잘보고있는사람입니다.
한가지여주어볼께있어서문자보냅니다.
제가상해죄랑모욕죄랑같이경찰조사받고왔습니다.저는가해자구요.
피해자가슴쪽을두번밀었구요.그리구모욕죄는5개월전에지나가다가재가그래잘살았다구하고그랬습니다.그러면저는벌금으로되나요.구속되나요.
그리고피해자랑합의가안되면어떻게되나요
3년전에죄물손괴1.500.000원피해자랑합의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만 않았다면 구속될것 같진 않을것 같습니다
@@realityH 합의가안되면어떻하나요.
그리고경찰조사받고2주가지나는데아직검찰송치라고안와서그러는데문자로보내나요.
그럼벌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을 남겨요 몇개월전에 강아지 모임 카페에 동물병원 관련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물론 후기성이였구요.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결론은 불기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상대방이 재정신청까지 했나보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 입장을 고등법원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용??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하셔도 됩니다. 아마 별일없을것 같네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되었다면 상대가 이의를제기해도 쉽게 번복되지않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른 안쓰고일한것까지 포함하면 근로가 1년이 넘어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이 20 일모자란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 노동청에 진성서를 제출했더니 회사에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받지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무고죄인가요?
전혀아닙니다. 그동안 일해준게 어딘데 근로자한테 무고 고소라니...너무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소액사기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변제와 처벌을 다 받은 후에도 피고인(사기꾼)의 실명, 계좌번호, 거주지역(xx시 xx구), 범죄당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현재는 사용 안함), 범죄 사실을 개인의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해두었다면 이 블로그 주인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그 글을 보고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고씨 자매입니다
시간낭비가 많은것같읍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고소인이 상해,강금,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2가지는 혐의없음으로 처분 받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지요
글쎄요 고소 내용을 봐야 알수 있는 문제라서요..,
대여금사기로 무죄주장하는데요
합의를 하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는거라고하는데 합의를 학야할지
공탑을 해야할지요.
대여금 안갚고 무죄주장하는것이 나을까요
공탁하는게 갚는 거나 마찬가지고, 유죄나올 확률이 높으시면 합의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가능할까요 객관적 사실을 말하였는데, 저희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경우는 저는 억울 하니깐 맞고소,무고로 대응 해도 될까요 ?
음... 무고로 또 다시 고소하는 것은 자유이시지만.... 두 개의 무고죄 고소들은 모두 불기소 돨 확률이 높아 보여요
저도 채널 흥하면 출연 요청 해야겠다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언제 그럴 수 있을지...ㅋㅋㅋ
현재 시각 기준 구독자 999명이시네요. 곧 천 명.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_^
ㅋㅋㅋㅋ감사합니다ㅎㅎㅎ 뭐 저나 변호사님이나 한 10년 하면 많이 늘겠죠??ㅎㅎ 앞으로도 함께 열심히 꾸준히 오랫동안 해 보시죠ㅎㅎ
@@realityH 10...10년...ㅋㅋㅋ...넵!!! ^_^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해서 고소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거짓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저를 맞고소 했습니다
저는 폭행당한 증거가 있는데 상대방은 없습니다 진짜로 때리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해야만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해 주변 증인해주신다는 분들은 많으나 cctv는 없습니다
증인분들이 제가 때리지 않았다는것을 증언해주신다면 그게 무고로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것 같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하겠네요
방송 잘봤습니다~~~~ㅋㅋㅋㅋㅋ 그리고 저는 EBS방송 전부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응원할게요~~~
저의 채널을 통해서도 많이 알리겠습니다~~정말 좋은 변호사님의 채널이라고요~
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저도 초짜프로 채널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ㅎㅎ
@@realityH 감사합니다~ㅋㅋ
현실변호사님 성추행사건 관련해서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ㅎㅎ 물론이지요 성추행 사건이 특별한 사건도 아니잖아요?ㅎㅎ
저는 남자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당하여
신고하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다른여러번의 폭력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실제폭력이 있었는데도 폭력행사를 하지않았다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경우에 폭력이인정된다면 상대방은 어떤처벌을받나요?
그럼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폭력이 인정되면 폭행죄 또는 폭향치상죄로 처벌받겠죠? 이미 고소를 하셨으니... 상대방의 무고에 대한 무고죄 고소 정도 가능하겠네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공개하면 처벌되는조항이있던데 불기소이유서도 공개하면 처벌되는 건가요?
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 말고 다른 처벌 조항이 있을까요?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말고 불기소 이유서 말씀하시는거죠?
수사경력회보서가 처벌한다는 내용이 형의실효에관한법률에 있길래 본인이라도 타인에게 보여준다거나 했을때 처벌되는 조항이 있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본적은 없습니다
@@이름없음-c4v3i 음..... 불기소이유서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바는 없고 유출했다고 처벌받는 경우도 본적은 없네요..
저히집앞14층오피스텔
공사중에제가현장소장허리띠를잡고피해보상을요청한바있습니다상처날정도가아니었습니다이읏주민과공사팀도보았습니다그후소장은진단서등치료비보상을요구하지않다가저히집곳곳이금가고누수가발생하여피해보상소송을제기하자그후건축회사측은공사지연배상금8천오백만원등2주폭행진단서외폭행2주진단서합2건배상금8백만원배상청구소송전을벌이고있습니다
제가무고로맞고소해도되겠습니까?
어쩌면좋습니까?
이미 균열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민사소송은 무고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넌너무 쓸데없는 말이많아
ㅋㅋㅋㅋㅋㅋㅋ아 왜~
안녕하세요 . 변호사님 영상을 꼼꼼히 정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가 사이버 명예회손과 모욕죄로 첫 고소를 진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고소진행을 하기전 변호사님께 조언을 얻고 진행을 하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저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까페) 에서 어떤분과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로 시비가 붙어 서로 글을 게재 하며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제 3자인 어떤분이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의 글을 올리며 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는 여태 인터넷에서 싸우는건 시간 낭비라 생각하여 그간 맞대응 하지 않았으나 전혀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써 저를 조롱하는 제 3자의 게시글에 반박하고자 그 분의 글을 정확히 반박하는 글을 게재 했고 저는 그분과 그전에 싸웠던 분을 '정신병자'라 지칭하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뒤 계속 제 3자인 그분은 저를 모욕된 언어와 조롱을 일삼는 게시글을 계속 게재 했고 저는 그분의 핸드폰 번호를 어렵사리 쪽지로 받아 그분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통화를 꺼려하여 7번의 통화끝에 통화를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이 저에게 왜 전화했냐며 따지려 들었고 저는 일목조연하게 대답을 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아 대화가 되지 않는 상대라 판단했고 결국 서로 욕을하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분은 해서는 안될 도를 넘어섰습니다. 저의 네이버 아이디를 해킹하여 신분을 모두 노출시킨것입니다. 실명 거론,핸드폰번호,나이,직업,과거행적들을 올려 저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저의 부모님을 욕하는 저질스런 언사를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그런 글을 약 10개가 넘는글을 올리며 계속하여 저를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그분께 경고를 하였으나 그분은 고소를 하라며 맞고소 하겠다고 저에게 언포하였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말에 휘둘려 저도 그분의 이름을 올렸다가 아니다 이건 아닌것 같다 싶어 5분만에 지웠고 지난 모든글 (약2개)를 지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 4일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도 제 신상이 적힌 개인정보와 부모를 욕된 욕설 등을 지우지 않고 떳떳하게 커뮤니티를 이용중에 있습니다. 이에 저는 3-4일이 지난 시점에도 하루 2시간정도밖에 못자는 정신적인 회복이 되질않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첫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간 서로 익명성으로써 맞대응하면서 싸웟던 행적들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또한 만약 저가 고소를 한다면 저가 그분에게 맞대응하면서 욕했던 자료들을 포함하여 모두다 제출하여야 할지 아니면 그분이 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후로의 부터 자료를 모아 제출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바쁘신 변호사님의 지혜를 조금만이라도 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같으면 신상정보를 까발린 이후의 글에 대해서만 제출할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나 자러나 크게 중요한것은 아니니 고민은 그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현실 변호사 온라인의 다른 분들께서는 억울한건 알겠는데 님 역시 맞대응을 했기에 이기기 힘든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긴 싸움이 될것이라고 화풀고 잊으라고 해서 풀이 죽어 있었는데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네이버에 무분별한 욕설을 올린 글을 삭제요청 해서 모두 지웠으나 아직도 게시자는 저의 핸드폰 번호를 다시 기재하여 욕설을 하는 글을 보고 오는 길 입니다 저의 신상정보가 모두 노출된 이상 사는 곳까지 저가 스스로 공개하여 마지막으로 최종 경고하는 댓글을 쓰는것이 좋을지요
여태 박터지게 싸우고 수도 없이 경고했는데 뭘 또 경고예요. 그만 하시고 이제 고소하셔요
무혐의 증거불충분 받았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무혐의가 나왔는데 벌금이 왜나올까요??
그럼 모욕죄로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죄가 성립이 안되면 가해자는 아예 조사를 받지 않나요?
보통은 형식적으로라도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고소장이 너무 말이 안되면 고소장 자체를 반려시키기도 합니다.
@@realityH 그러면 어떻게든 고소장 날라오면 어떻세든 경찰 조사 받아야된다는 말씀이시죠?
@@유현진-j3k 대부분은 가서 조사 받아야 합니다
@@realityH ㅈ죄송하지만 마지막을로 학생이면 보호자와 같이가야되나요? ....
@@유현진-j3k ㅎㅎ 같이 가시는게 좋겠죠 뭔가 잘못한 사안이라면 같아 가셔서 사과하시는게 좋습니다ㅎㅎ
완전 없던 일을 만들어서 고소한거면 무고죄이죠?
당연하지요ㅎㅎ
변호사님께 문의드리려면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ㅠㅠ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급하시면 아무 변호사에게나 일단 상담을 받으시죠
변호사님 제가 회사 앞에서 10명 넘게 보는 곳에서 욕설과 멱살을 잡혀서 제가 모욕과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내가 녹음을 했구요.
그런데 주위분들이 자꾸 화해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욕을먹고 멱살을 잡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십여분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전 욕도 안하고 위협이나 아무런 물리적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사에 신고를 했구요. 회사 담당자가 제게 사과를 시킨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 했구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사과 의사를 내비췄지만 거절했습니다.
전 이십여분 동안 온갖 욕을 들었는데
사과 한마디로 끝나기엔 억울해서입니다.
전 조사를 받았고 같이 현장에 있던 동료 두분이 참고인조사 곧 받습니다.
취하를 안해주면 맞고소를 한다는게
억울해서요.
이분들과의 통화녹음 및 담당자와 대화 녹음으로 맞고소한 상대를 무고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아님 통화녹음이나 담당자 대화 녹음을 너무 방대해서.
두시간 넘네요. 어떤 증거로 제출할까요?
제가 회사차원에선 덮겠다고 했지만
개인적 고소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방문 약 처방 받았구요.
아직도 그 날 생각하면 쪽팔리고 그래서요.
읽서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ㅡㅡ
말씀해 주신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십니다. 상대방이 맞고소 하시면 무고죄로 고소하시고, 살다보면 진짜 더러운 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본인이 잘못한게 아니라 미친 또라이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얼른 잊어버리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