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투자금은 빼돌려도 횡령죄 처벌 못 해" / YTN

[@carott535]

범죄를 목적으로 여러 명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썼다고 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려고 주고받은 돈이라면 형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poongsin]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국회가 일을 안 하네요

[@수현임-l9o]

원래 있던 판례인데요.. 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성립안함

[@user-cz8uc9eb3c]

불법원인급여기 때문이제

[@항상조용하게]

당연한 판결이네
일반인도 알만한거 아닌가 도박빛은 안갚아도 된다랑 같은 맥락같은데?

[@아자아자-k1c]

우리나라 법은 헛점 투성이다! 그러니 범죄가 판을치지!

[@란집사좋아요]

범죄자는 처벌 해야죠

[@란집사좋아요]

@성이름 판사가 범죄라고 하길래

[@추근호-n5b]

당사자 모두가 불법을 인지했는지가 중요하겠군요...불법을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되는거죠?

[@박-p2o2e]

상식을뛰어넘는 판결이네

[@김동영-p7o]

뭔 소리인가 했네

[@아재래퍼-n9c]

당연

[@hajinpark7900]

오호~ 그럼 범죄단체들 자체적으로 팀킬 될수 있겠네
각종 범죄 조직원분들 기회가 있고 후다안따일 자신 있으면 바로 바로 삥땅ㄱㄱㄱ!! 팀킬 ㄱㄱ

[@김태양_kr]

당연한 판결같은데... 이런 판결이 첫 판결이라는 것이 좀 놀랍네.

[@info_biz]

이런 경우 소송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송이 있었다고 해도, 소송건 본인들 돈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네요

[@친일반민족매국노윤완]

요양병원이면 최은순 전문분야인데

[@YoungSep1]

부동산 투기꾼들... 코인사기꾼들.... 그돈을 훔쳐내자..

[@mikepark3601]

이제 범죄 회사에 출근이닷!! ㅎ

[@김병진-p6q]

범죄투자금이라고 할 지라도,
행위자의 횡령의사라는 고의의 반사회적 성격까지 물리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수현임-l9o]

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관계가 성립을 안함 범죄 투자금에 대한 대법 판례는 처음이지만 비슷한 맥락상 뇌물이나 도박 장물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음

[@사칸놈]

떡찰 판새들에게 뇌물로 들어가기때문에
받은 자신들이 처벌받을까봐 카바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