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만 보냈는데 담보 대출"...중고차 사기 '주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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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보내줬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명의가 변경되고 차를 담보로 누군가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자동차매매업자가 명의 이전을 신청하면 필요한 서류가 더 간소하다는 점을 노린 사기 수법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7년을 몬 자동차를 팔기 위해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매물을 올린 A 씨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끼고 구매하겠다며 인적사항이 적힌 자동차 등록증을 요구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보낸 서류 사진, 문제의 씨앗이 됐습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사진으로 (명의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서를 내가 준 것도 아니고….]
구매 희망자가 계약금 백만 원을 보낸 뒤 소식이 끊긴 점이 찜찜해 자동차 등록증을 떼 봤더니 이미 명의가 세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도 2천만 원이나 잡혀 있었습니다.
중고로 판매하려고 했던 자동차는 아직 A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 차는 A 씨 명의가 아닙니다.
변제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는 겁니다.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해보니, 명의 이전을 신청한 건 일면식도 전혀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건네받은 남성이 자동차매매업자와 공모해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개인 사이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 각종 서류는 물론 인감증명서도 필요한데,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 '중고차 사기' 피해자 : 금액을 사기당했다는 그거보다도 이 차를 뺏겼다는 그거보다도 그 사람한테 기만당하고 내가 놀아났다는 거에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명의를 되찾으려면 이전을 신청한 자의 승낙서나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이들에게 승낙서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피해 차주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입니다.
A 씨 차량 명의를 이전해 준 차량등록사업소는 최근 비슷한 사건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처럼 차량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경우 제도 개선 전에 차량이 먼저 압류될 수 있어 긴급 구제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김광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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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법좀 강화해라
법이 약하니까 계속 늘어나는거는 사기꾼밖에없자나
이전등록이 이렇게 쉬운게 말이되나???
법좀 바꿔라 진짜..
중고차딜러 뭘 믿고 그렇게 많이 권한을 준거야 ㅋㅋ
어이가 없네 진짜
이러니.중고차매매상을못믿어.대기업에서중고차를하니모두찬성하는거다.
이런애들은 크게처벌받아야한다
이런악질자(상습사기)는극형해야하느니라
정말 무섭네요 이 기사를 오전에 접하고 여태까지 7시간정도 관련내용 알아보고있네요..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차량 명의이전 후 딜러가 우편으로 차량등록증 보내주기로했는데 안보내줘서 몇번 연락하다가 결국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았습니다..
재발급 받으면 기존 차량등록증 효력이 없어지거나 한다면 안심인데.. 아니면 차량번호를 바꾸러가야하나.. 그러면 기존 등록증 효력이 없어질거같기도한데 ㅠ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
당장 법을 개선해주어야해요 꼭 좀 힘써주시길
서류 위조범 1년 살고 나오면 되니
누구 장모에게 배웠구만..
그냥 강도네 강도여 아직도 저런짓거리하다니 허점이많네 어떻게 본인동의도없시 아무리 업다라도 저럴수있지 당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듯빨리 법이나 바꿔서 저런일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사기는잘치는 뛰어난민족 역시 머리가 개 🐕 좋아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부동산 등기소나.........진짜.......법적효록있다 없다 .........책임 있다없다를 떠나서...............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전화 한통이면 .........되는것을 ...............무슨 일을이딴식으로 처리하는지
매도용 인감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 하다네요 단 매매상사 직원확인만가능하면 된다네요 법의 허점이죠
@@듀티-t3t 개인차량 매입할때는 매도용인감이 있어야되고 매매상사 직원들끼리 거래하는 매물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
저희오빠예요.친오빠는취재진이고
우리오빠만자주봐~가족인배성우선생님도사촌오빠야??우리오빠는
왜이렇게화났어ㅠㅠ혹시우리오빠
가맞아!오빠꺼전화번호가안떴네^^
우리오빠는취재진이거든~방송기자!!딱봐도이상한사람을만드네^^
정신병원 가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