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쿵쿵쿵”…층간소음 인정, 기준은? |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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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авг 2024
- 방송인 이휘재 씨 부부에 이어 개그맨 안상태 씨까지 층간소음 논란에 사과했죠.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늘었는데요.
층간소음 기준 뭔지 알아봤습니다.
모든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인정될까요?
①발로 걷는 소음 ②크게 튼 음향기기 소음 ③화장실 배수구 소음 ④개 짖는 소음
이 중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건, 1번과 2번입니다.
지난 2014년 마련된 정부의 기준을 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됐고, 개 짖는 소리처럼 다른 소음을 규제할 근거는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해결 절차는 어떨까요.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 정돈데요. 1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떨까요. 층간소음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하는데요.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이 43데시벨 정돕니다.
실제 소송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아파트 윗집의 소음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던 가족이 소송을 냈는데요.
당시 윗집의 기계음 소음, 90데시벨이 넘었고, 법원은 500만 원 배상하라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배상액이고, 스스로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 요청하라지만, 중재에 대한 강제성 없는데요.
정부는 내년 중 아파트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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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산다고 애들 풀어두는 사람들 윗집으로 고스란히 소음이 올라옵니다. 아파트는 어느층이던 조심하고 살아야함...
하 소리도 소리인데 진동때문에 빡친다고...
제대로 지으면 지금보다 많이 줄일수 잇습니다 기술?은 충분합니다 기준을 왜 법으로 안 정하는지
건축관련법을 바꾸고, 콘크리트슬래브 두께를 400mm 이상으로 늘리고, 방음재,차음재도 200mm 이상으로 두껍게 해야합니다.
벽식구조가아닌, 기둥식중에서도 라멘식으로 바꿔야합니다.
기둥도 더 두텁게 지어야합니다.
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야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으 간격을 띄워야합니다.
후분양제도로 바꿔야합니다.
시공후 층간소음 테스트도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층간소음내는것들은 살인해도 합법이지
층간소음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뿐입니다
이런족속들은 수류탄을까버리고 싶은 충동입니다
일부로 뒷꿈치로 쿵쿵거리면서 그것도밤에만 특히 지랄한다
험한세상에 험한꼴보고싶어 환장한새끼들이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있는 세대입니다. 위층은 갑집의 도를 넘어서서 몇번 언쟁하고 나니 뻔뻔스럽게 나옵니나. 대놓고 잔다던가 집에 있는거 아는데 없다고 하든거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법으로 만들던지 왜???피해자가 견더내고 참아야 하는지 정말 정신병 걸리겠어요.저녁만되믄 가슴이 떨리고 숨이 안쉬어질 정도입니다
나는 20년간 시달리고있습니다 정말 죽여버리고싶은심정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밤낮이 따로없이 어른이 쿵쾅 발망치는 기본, 애가 마구 점프하고 뛰어다니고, 가구 끌구다는 소리, 골프공 바닥에 부딛치는 소리... 날이갈수록 점점 심해가네요ㅠ 잘 좀 부탁한다고 공손하게 몇번 대화 시도했는데 이런 대화는 인간들이나 통화는 대화법 ㅠ 화병땜에 우울증에 불면증 정신과 약 복용중... 저같이 소심한 시민도 살인이 충분히 이해가 됨. 나라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user-jd2ui5vc4k 저는 저녁에 귀마개 하고 잡니다. 참 슬픈일 입니다.내집에서 편히 쉬지못하니..
@@user-uq7ng8yq5v 공감해요. 층간소음 유발자에 대해 강한 권고나 시정을 강제사항으로 했음 하는 바람입니나.
저는 귀마개 써봤지만 발망치진동은 어쩔수없던데요ㅠㅠ
젠장 집 만들때부터 잘 들어라..젠장. 어떠게 해서라도 빨리 대강 만들고 분양하니...법으로 정해라..
아니 그럼 애초에 아파트 쳐지을때 층간소음 방지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고 쳐 짓던지 왜 입주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냐 ㅡㅡ 아파트 날림으로 쳐짓는건 안따져보냐???
문정부가 분양가 상한을 걸어놨으니 뭐 튼튼한 자재 써서 제대로 지을수나 있겟나요. 제일 싸구려로 무너지지않을 만큼만 지어야 건설사가 먹고 살지요.
건축관련법을 바꾸고, 콘크리트슬래브 두께를 400mm 이상으로 늘리고, 방음재,차음재도 200mm 이상으로 두껍게 해야합니다.
벽식구조가아닌, 기둥식중에서도 라멘식으로 바꿔야합니다.
기둥도 더 두텁게 지어야합니다.
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야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으 간격을 띄워야합니다.
후분양제도로 바꿔야합니다.
시공후 층간소음 테스트도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저는 경기도한시민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원룸살고잇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저녁새벽까지현관문 세게닫는소음과발망치소음 시달리고잇습니다 몆번싸워도모라해도소용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건물주나부동산분한테애기해도소용없어서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어디 있나요.
무조건 안나게 하는게 맞지요.
층간소음은 개인에문제라기보다는 시공원가에문제이다 층고.바닥두께.배관.보공법(하리)등을보완하면 해결된다 문제는 분양가인상인대 원가공개못하는 건설사와 정부가 고심해서 이런허접한 아파트짓지말고 소음없는 아파트 분양해주기를바란다 층간소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소음에 기준을둔다 웃기는소리다 과거에 천정에서
쥐가다녀도 신경쓰여 잠을설치는대 작던 크던 소음으로인한 고통은똑같다 분양가에비해서 너무허접하다
전쟁중이라 여기자
소음 기준을 더 강화 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 살때 담당자가 층간소음 방지위해 기준치40프로 더 해서 지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봤을때 기준치에 40프로만 한거같아요 😡😡😡😡
저희집 윗집에는 어른들이 발망치 찍네요 그것도 밤11시부터 2시까지요 ㅜㅜ
그시간 일끝나고 들어와서 활동하는거 알겠는데 밑에 집은 한참 잘시간 입니다
휴~
자다 깬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관리사무실에 수십번 예기했지만 별 개선이 없고 저녁이라 관리실은퇴근 경비실에서는 집적 전화하세요 하고
직접 전화하니 관리사무실통해서 예기하세요 인터폰으로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윗집에서 원인제공 안하면 저희도 전화할일 없다고하니 )
자기 돈 주고 산 집에서 자기맘대도 못하냐고하네요 자기는 지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로한거레요 전화하지말라고
하~ 층간소음 때문에 할말이 많네요
하루에도 수십번 윗 윗 집으로 올라가서 양해구하고 뛰고싶어요
위층에 층간소음 내는분들 대부분이 짯나봐요. 대응하는 포인트가 집에없다거나, 찾아오는거 무섭다,인터폰 무섭다.아무것도 안한다. 뻔뻔하기가 하늘을 찔러요.
애들도 셋이면서 둘이라고 속이고.
건축관련법을 바꾸고, 콘크리트슬래브 두께를 400mm 이상으로 늘리고, 방음재,차음재도 200mm 이상으로 두껍게 해야합니다.
벽식구조가아닌, 기둥식중에서도 라멘식으로 바꿔야합니다.
기둥도 더 두텁게 지어야합니다.
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야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으 간격을 띄워야합니다.
후분양제도로 바꿔야합니다.
시공후 층간소음 테스트도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2층 아들 100달리기 위에서 뛰어내리기
저도 고소 해야겠습니다 ㅎㅎ 천벌 받으세요
새벽에 1번 50dB 발생해서 새벽에 깨서 잠을 설쳤는데, 1분간 평균 층간소음 기준 때문에 충족하지도 못함...1번 발생해도 피해가 발생한건데, 왜 기준에 잡히지도 못하는건지...법자체가 난 이해가 안간다..
아파트 건축이 벽식구조로 지어서 그래요. 기둥식으로 바꿔주세요.벽식으로 지으면 바닥 소음이 벽으로 타고 진동되어 더 잘들립니다.
옆집 아랫집 다 울리는것도 그것 때문...
주상복합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 현저히 낮다고 하네요.
건축관련법을 바꾸고, 콘크리트슬래브 두께를 400mm 이상으로 늘리고, 방음재,차음재도 200mm 이상으로 두껍게 해야합니다.
벽식구조가아닌, 기둥식중에서도 라멘식으로 바꿔야합니다.
기둥도 더 두텁게 지어야합니다.
6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지어야합니다.
윗집과 아랫집으 간격을 띄워야합니다.
후분양제도로 바꿔야합니다.
시공후 층간소음 테스트도 엄격하게 해야합니다!!
저는1번 옆집엄청 쿵쿵쿵쿵 거림 지금도 쿵쿵쿵쿵쿵쿵 어우 이기적인 옆집
그 데시벨 정한인간은 발망치 안당해봤나봐요 아침부터 자기전까지 쿵쿵쿵콩쿵쿠쿵~ 잡일하는지 쿠당탕 탕그랑 쿵쿵 쿵 세탁실에서는 쇠구슬 굴러가는 소리랑 배관물소리 의자 드르륵 끄는소리 또 쿵쿵 쿵쿵 쿠쿵 이게 번갈아가면서 소리나니까 미칠것같네요 발소리라도 안나면 의자소리 물소리 등등 일반생활소리 이해할것같은데 이 모든소리를 지속해서 내니까 미칠것같고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아니까 더괘씸해요 저는 실내화필수에 앞굼치로 걷거나 바닥에 뭐 내려놓을땐 살살 내려놓는데 전혀 1도 조심성없이 막 생활할때 나오는 소음이란걸아니까 괘씸하고, 올라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렸더니 이런것도 이해못하면 공동주택 못산다며 자기도 윗집 시끄러운데 그럼 맨날 올라가서 따져야하냐면서 삿대질하고 하도지랄을해서 되려제가 쉬시는데 안좋은말하러 올라와서 죄송하다그러고 걍 이야기 끝내고 내려왔어요 지랠하는 목소리 더 듣기 싫어서요 그아줌마 논리로는 그럼저도 윗집 시끄러우니 밑에집에 시끄럽게해도 된단건지.. 뻔뻔한태도가 더열받아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인충동나요 나쁜맘이 진짜 저절로 생기네요 데시벨? 누구기준이죠? 발망치 특유의 진동은 티비소리를 뚫고 들어와요 우퍼는 불법이고 그럼 피해자는 뭘해야하는데요 얼마전 뉴스에 관리실통해서 대화로 하라고 나오던데 이 멘트 써준사람 발망치 안당해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관리실도 발빼요 인터폰하면 지네한테 지랄하니까 그것도 안해주려하고 그럼 피해자는 뭘 해야할까요 피해자가 을처럼 그저 윗집 님들께서 스스로 조용해주길 정화수 떠놓고 기원하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진짜 미쳐요 ㅅㄷㄱㄷㄱㄷㄱㅎㅂ ㄴㅅㅈㄱㄷㄷㄱㄱ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1년 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침 일곱시부터 새벽 한 시까지 시간당 평균 200걸음 정도 애들이나 부모나 너나 할 것 없이 발망치 소리를 냅니다.
그릇 등 식기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진동을 주고 집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아내와 저는 정신병에 이미 걸렸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우울증까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경비실과 경찰관 관리사무소에서 다섯 번이상 그 집에 찾아가 중재요청을 하였지만 보복성 소음은 더 짙어지고 층간소음센터와 서울시에 민원도 넣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3개월이상 기다려야 방문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천장을 치는 것뿐인데 천장을 한 두번 칠 때마다 오히려 보복성으로 쾅쾅쾅 발로 내려찍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정중히 몇 번씩이나 말해봤지만 당신네들이 예민한 거라고 적반하장으로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알고보니 저희가 이사오기 전에 살던 분도 층간소음으로 이사갔다고 하네요) 알았으면 이사도 오지 않았을 텐데 집주인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저번주엔 아내가 층간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정말 오열을 하길래 쫒아 올라가서 그집 아줌마랑 소리지르고 싸웠습니다. 칼들고 올라가려다가 정말 가족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아줌마가 올라와서 문 두들기는 거 불법이라고 신고하겠다고 별 지랄을 다 떨다가 정말 집 안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려다가 결국 또 참고 내려왔습니다. 우퍼스피커도 구매해서 틀어보았지만 윗집에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는 식으로 새벽까지 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결국 저희도 자야하고 우퍼스피커가 옆집과 아랫집에 피해가 가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오만가지 생각을 다한 끝에 윗윗층에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한 시간에 30만원을 드릴 테니 거실에서 좀 뛰어도 되겠냐고 부탁을 드리면 과연 들어주실까요..? 윗윗층은 60대 부부가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밑밑층에서 찾아와 이런 부탁을 하면 어떨 것 같나요? 우스운 질문같지만 정말 이 방법으로 발망치 소리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와중에도 열두시가 넘었는데 미친듯이 뛰고 있네요..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일단 증거 녹음 녹화 부터 하세요! 올라가는거 불법이라고 하는데 띵동 누르고 그집에 들어가거나 문잡는게 해당 되요 저는 몇번 이나 올라가서 한대 맞았어요 경찰서 합의 안해줘서 검찰로 넘어가서 여자 아줌마 벌금 전과자 만들었어요 보복은 더심해서 지금 증거모으고 있어요 이미 폭행전과자가 됐으니 다시 신고하려구요 소란죄 폭행죄 신고가능하고 좀 멀리보면 민사로 걸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단 증거 녹음이나 녹화 층간소음 일지 적으세요
저랑 같은 피해보고 계시네요. 혹시 현재 근황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쓸데없는법 만들지말고 건설에 규제좀해서 층간소음이 안나게해야지.. 엄한거에 법만드네... 층간소음 문제있음 건설사에 보상이나 벌금물게해야지 잘 만들거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층간소음 더이상은 잃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서로 사소한 배려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악마도 저렇게는 안한다
단독주택너무조아~
단독 살자니 도둑 들꺼같아 무섭고 아파트 살자니 층간소음이 문제고..
애초 해당 법규와 건설사가 문제죠..서울에 있는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임대 아니고 시가 12억하는 아파트 주인)에 살고 있는데.... SH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사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정부의 정책에 집을 짖는 애들이라 구조, 건설 재료...그지 같이 만드는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이프라스트럭쳐가 그지 같은데 그 위에 방음장치를 해놓으면 된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 까요...의미 없는 소리하는 거죠.. 2층 위에 있는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우리 집 천장에 쿵쿵거리고 9층에 사는데 1층 드릴 소리가 마치 윗층에서 공사하듯이 들립니다... 심지어 드롱기 전자동 커피머신 작동하면 밑에 층에서 들리는지 문을 꽝 쎄게 닫습니다... 거짓말 아니구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집값이 12억인데 삶의 질 떨어지는 이런 물건이 없습니다... 2년 거주 요건만 채우고 던져버려야지.....
말 해도 안 통하고 오래 고통 받아서 미치겠다 생각되면 그냥 벌금 낸다 생각하고 인터넷에 좋은 음량설비 많음ㅋ 그거 사서 귀신소리 무슨 소리 다 필요 없고 야동소리 무한으로 틀면 됩니다 틀어놓고 몇일 여행을 가던지 아니면 집을 잠시 비워두면 더 좋고 애들 키우집이면 당장 내려올거임 그러면 똑 같이 하면 됨 극단적이지만 어쩔수 없음
기존의 아파트 층간소음 해법이 시급한데
도움 될 곳 없으니~
애들이 없어도 어른이들 신혼부부 층간소음땜에 미칠거 같아 또 가서 말하면 맨날 지네들이 한거 아니래 술퍼먹고 친구놈들이 뛰다녔더만 나이 먹었으면 정신좀 차리자 이눔들아
날림으로 쳐지어대니 층간소음이 생기는거다.
개소리를 왜 제외시킴? 그렇게 같이사는 반려반려 라고 해대더니 제발 동물은 동물답게 키워라 동물을 사람처럼 키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임
아... 클라리넷으로 테러하고싶어요
강아지 짖는소리야 이젠 복도식이 아니라 괜찮은데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족같음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 여러번 경찰 오고 진짜 심하게 몇년동안 싸웠다가 새로 이사온건데
진짜 올라가서 악기로 테러하고싶음...
아 내년에 하는군아 1년 더 고통받아야 겠네?
일단 주중에 9시 이후에 쿵쿵 혹은 피아노 노래 뭐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주말은 좀 늦게 자니까 10시 기준?11시 ? 이건 그냥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예의 아닌가 ㅠ
제발 법블레스유 하자....
기준은 밑에 집이다.
일부러 보복성이 더 심해요. 법적으로 안되는거 아니까 작정 하고 역으로 잘못하면 가해자가 될수 있으니 층간소음 피해자 분들 조심하세요 뉴스사례보면 법은 피해자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당해라 인데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 받더라구요
저도 윗층여자 한테 폭행당했는데 합의 안해주고 벌금형으로 끝났어요
벌금도 전과자가 되는거지만 똥 안닦은 느낌에다 보복성이 심해 증거 모으고 있어요 층간소음 녹음 녹화 저음 발소리는 소리가 안잡히는데 고음소리 는 잘잡혀요 참고 하시고 층간소음 일지도 쓰세요 몇시몇분 의자밟고 폰을 최대한 천장으로 밀착시키면 저음소리말고 고음소리는 잡혀요 그리고 다들 힘내세요 ㅜㅜ
밤마다들리는 옆집 쿵쿵대는 침대소리는.? 아 씨발 미치겄다고..
난 아랫층 집이 지랄함 공동주택 살고 오래된 건물이라 소리가 윗층으로 올라옴 말 전혀 안통하고 법대로 혼내줘야지
이휘재 원래부터도 비호감이었지만. 이사람만 탓할 일인가. 층간소음이 어디 한두해 한두사람 문제도 아니고 주상복합은 구조 자체가 달라서 소음이 덜 난다고는 하지만.. 한국 살면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나 주택 아니고선 층간소음 문제없는 사람들이 있나.. 윗집 아랫집 말소리도 울리게끔 만들어 놓은 건물이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사실 소음 안나게끔 만드는 기술은 있겠지만 돈이 문제겠지...그만큼 돈들여 시간들여.. 소음없는 아파트라며 잘 만들어봤자 그거보다 사람들은 인테리어가 이쁜지.. 위치 따지고 학군 따지고 집값 오를 곳인지만 쳐다보니 그냥 해오던 방식 그대로 만들고 반복되는 문제인듯 이쯤되면 건축법으로 어떻게 못박는거 안되나? 결국은 아파트 살아보면 닌자도 아니고 까치발 디디며 살아야하고 고급 오디오 깔아봤자 소리도 못올리고.. 원.
컴퓨터 스피커가 영향을 주네
진동미친다
법이 ㅈ같으니깐 살인까지 나오지
무개념 이성 연예인
중간소음은 아이가잇는가정은 피할수가 없는것같다
부모가 잘 알것이다 이렇땐 1층으로 이사가서 애들이 맘껏 뛰어놀수잇게 부모의 문제다 내아이는 뛰어놀아도 아래층은 모를것이다 ?? 결국 아이와 아래층에게도 다 민폐다
뭐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는시간이다
그냥 밑집이 지랄하면 꼬우면 신고하세요 라고 하면됨 ㅋㅋㅋ 쫄아서 그냥 내려가던데 ㅋㅋ
쫄아서 내려가는게 아니라 역시나 저능아새끼라 대화가 안되는구나 싶어서 체념하고 내려가는거임
못배워쳐먹은 말좀 하지마세요 윗집이 잘려고 할때마다 그짓해도 아 내가 안자고 말지 이러려나 귀마개껴도 들리는게 발망치소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