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월) 1일1제 16일차 - 우연방위

09월26일(월) 형사법
[우연방위]
우연방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결과반가치일원론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우연방위를 정당방위로 다룬다.
㉡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무죄설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그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기수범설에 대해서는 불법(위법성)판단을 오로지 결과반가치에 의해서만 결정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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