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 3번😢 오답정리 우연방위 우연히 정당방위가 된 것 우연히 찍어서 나쁜 놈 찍어서 1등(행위는 나쁜데 결과가 좋음) 우주가 없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음) 불요설 -> 결과반가치론(결과만 본다.) 1등이면 잘했네 위법성 조각->무죄 필요설 (인적불법론) 행위는 찍었음 결과는 좋음 그러나 행위가 나빠서 위법성조각 안 됨! 처벌해야함 1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명중이기 때문에 b상해 기수 2번- 행위반가치 고려 인적불법론 결과가 좋은 걸 배려 불능미수설로 불능미수로 감 3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이므로 불요설-> 무죄로감 그리고 판례는 필요하다고 봄 4번- 오상방위가 아님
![[너무 쉬운 한능검] 이론 56강 민족 문화 수호 운동과 문화 활동](http://i.ytimg.com/vi/T78V_qnrddE/mqdefault.jpg)
![[미래인재경찰학원] 경찰학의 새로운 바람! 경찰학 이준호 핵심지문 OX OT](/img/1.gif)
감사합니다!
9/17 3번😢
오답정리
우연방위
우연히 정당방위가 된 것
우연히 찍어서 나쁜 놈
찍어서 1등(행위는 나쁜데 결과가 좋음)
우주가 없음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음)
불요설
-> 결과반가치론(결과만 본다.)
1등이면 잘했네 위법성 조각->무죄
필요설
(인적불법론)
행위는 찍었음 결과는 좋음 그러나 행위가 나빠서 위법성조각 안 됨! 처벌해야함
1번-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명중이기 때문에 b상해 기수
2번- 행위반가치 고려 인적불법론
결과가 좋은 걸 배려 불능미수설로 불능미수로 감
3번-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필요하지 않다.이므로 불요설-> 무죄로감
그리고 판례는 필요하다고 봄
4번- 오상방위가 아님
역시교수님~
ㅊ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