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 4번🎉😄 정리 1번-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은 때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구성요건착오는 과실범 2번- 24시간 이상 ~ 형소법상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에 해당 금지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법률의 부지, 위전착(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과실범으로 가는 것) 3번-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위원 다르게 본 판례 생각) 4번-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 정당한 사유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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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처벌 안받음(감경 면제x)
2.한계(금지착오o,법률의 부지 아님)
감사합니다
0:24/1:53/2:22/5:38
감사합니다!!
9/16 4번🎉😄
정리
1번-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률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은 때에 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 있으면 책임 조각
구성요건착오는 과실범
2번- 24시간 이상 ~ 형소법상 허용된다고 허용한계를 오인하는 행위는 금지착오에 해당
금지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
: 법률의 부지, 위전착(구성요건 착오를 유추적용해서 과실범으로 가는 것)
3번-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위원 다르게 본 판례 생각)
4번- 주무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아 허가사항임을 충분히 인식
정당한 사유는 공무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확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