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농지은행관리원에서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한다니 감사드려요.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지은행관리원을 응원합니다.
농지은행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도 않는 구태스러운 기관입니다. 임대수탁 이라는 경우는 '경영이양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자신의 농경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차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경영이양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자신의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 하는 형식만 취하고 도로 자신이 경작하는 사례는 아주아주아주 많습니다. 농지은행은 그런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방치 또는 협조하는 일도 합니다. 이로인해 신규농이나 젊은세대의 토지임차 이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농지은행 홈피에서 게시된 임대목록중 관심토지를 클릭하면 임차대상의 선순위와 후순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줬습니다. 더러는 신청마감시한이 다되어도 신청인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라도 누가 신청을하든 아무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주인이 표면적으론 농지은행에 맡겨놓았지만 실상은 그 농지를 이미 농지주인의 지인,관련된 제3자 등이 짓기로 했다는 단서가 붙어서 신청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농지는 허위임대매물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선 공정성및 투명성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시해버린 경우입니다. 게다가 농지주인은 정부로부터 은퇴영농자로써의 혜택을 10년간 받으면서 그렇게 허위임대매물로 내놓은것을 자신의 지인 또는 친인척을 통하여 농지은행과 계약케하고 도로 자신이 그농지를 경작하는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부정한 일들이 농지은행이라는 중개기능의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사례를 원천적으로 감추기 위해 포털창에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채 농지주와 농지은행간의 암묵적 거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방조및 확산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농지은행이 하고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주인없는 돈 먼저 따먹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위와같이 은퇴영농 보조사업으로 10년간 수천만원의 보조혜택을 받으면서 자기토지를 자신이 도로 경작하는 사례는 어느동네마다 있을것입니다. 그외에 특수한 목적의 농기계 지원, 특정작목의 지원, 벼수매과정등등에서도 너무 많은 부정들이 저질러지고 그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위탁사업체들과 면빨이 서는 이장등의 관계에서 더더욱 부정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동네에도 9년째 정부로부터 은퇴영농 보조사업 혜택을 받으면서 현재 약 1만2천여평을 경작하는 74세의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그런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농지은행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기능에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농지은행은 없어도될 유명무실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농지은행관리원에서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농지를 지원하는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도 강화한다니 감사드려요. 농지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안정적 수준에서 보전되고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농지은행관리원을 응원합니다.
농지은행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도 않는 구태스러운 기관입니다.
임대수탁 이라는 경우는 '경영이양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자신의 농경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차인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하지 않습니다.
'경영이양지원사업'의 수혜자가 자신의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임대 하는
형식만 취하고 도로 자신이 경작하는 사례는 아주아주아주 많습니다.
농지은행은 그런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방치 또는 협조하는 일도 합니다. 이로인해
신규농이나 젊은세대의 토지임차 이용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농지은행 홈피에서 게시된 임대목록중 관심토지를 클릭하면 임차대상의 선순위와 후순위를
가늠할 수 있도록 보여줬습니다. 더러는 신청마감시한이 다되어도 신청인이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라도 누가 신청을하든 아무도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의 주인이 표면적으론 농지은행에 맡겨놓았지만 실상은 그 농지를
이미 농지주인의 지인,관련된 제3자 등이 짓기로 했다는 단서가 붙어서 신청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농지는 허위임대매물이 되는것입니다.
여기에선 공정성및 투명성을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시해버린 경우입니다.
게다가 농지주인은 정부로부터 은퇴영농자로써의 혜택을 10년간 받으면서 그렇게
허위임대매물로 내놓은것을 자신의 지인 또는 친인척을 통하여 농지은행과 계약케하고
도로 자신이 그농지를 경작하는 부정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부정한 일들이 농지은행이라는 중개기능의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사례를 원천적으로 감추기 위해 포털창에 아예 등록도 하지 않은채
농지주와 농지은행간의 암묵적 거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조사업 부정수급'을 방조및 확산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농지은행이 하고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주인없는 돈 먼저 따먹는게 임자'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위와같이 은퇴영농 보조사업으로
10년간 수천만원의 보조혜택을 받으면서 자기토지를 자신이 도로 경작하는 사례는 어느동네마다 있을것입니다.
그외에 특수한 목적의 농기계 지원, 특정작목의 지원, 벼수매과정등등에서도 너무 많은 부정들이
저질러지고 그것들은 공공기관이나 위탁사업체들과 면빨이 서는 이장등의 관계에서 더더욱 부정이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동네에도 9년째 정부로부터 은퇴영농 보조사업 혜택을 받으면서 현재 약 1만2천여평을 경작하는
74세의 주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그런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농지은행이 부실하고 형식적인 기능에서 만들어지는 사례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농지은행은 없어도될 유명무실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어딜가나 마찮가진가봐요 눈가리고 아웅
고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런 사례는 드러내어 만인이 알게해야 조금이라도 개선될까말까합니다.
어느 곳에나 있는 적폐 ... 정치개혁하고 생활 곳곳에 있는 쌓여있는 폐단도 개선합시다.
윗물이 맑아지면 아랫물도 맑아지겠지요^^
군유지나 국유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땅은 기존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있어서 귀농인들까지 기회가오지 않는게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나이 지긋하신분들에게 도지받는 게 귀농 접근방법으로 가장 괜찮은 거 같아요.
물론 사전에 많이 가까워져야겠지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일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잘몰랐는데 숙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에서 찍은 사진 같다.
한쪽 사진은 용머리에서 찍은 사진이 확실!
농지은행 사이트 자주 오류 나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구요 그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지 알아보려고 농지은행 사이트 검색하면 사이트 오류로 계속 접속불량. 접속지연. 아무리 홍보해도 사이트 먹통인걸요
농지를 임대를 했는데
2필진데 한곳이 수구렁논이라 벼밖에
다른작물은 심을 수 없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무조건 벼만 심어야 한다네요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