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비양육자 모두 들어와! 이혼 후 양육비 산정방법부터 6가지 흔한 오해까지! (feat. 양육비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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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면 양육비 미지급해도 될까요?
양육비 포기 후 재청구 가능할까요?
양육비에 관한 모든 것, 지금 알려드립니다!
#양육비 #양육비산정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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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담실] 전처， ′양육비 포기′ 약속했었는데…줘야할까? 사건반장 1205회](http://i.ytimg.com/vi/OCf1_i2vdAI/mqdefault.jpg)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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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아이를 위한 판단이 내려지는 부분이 잘 와닿습니당ㅋㅋㅋ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 혼자 키우는 엄마 입니다
지금은 수급자 신청해서 그럭저럭 제가 아이들 둘 잘 키우고있습니다
큰아이는 9살 둘째는 6살 큰아이가 6개월때 아이아빠가 집 나가서 큰아이 3살때 다시 집에들어와 아이때문에 다시 살앗어요
또 살면서 둘째가 생기고 둘째아이 7개월때 또 집을 나가서 지금 둘째가 6살 입니다
제가 무지하다보니 법을 모르고 꾸욱 참고 아이만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제는 용기내서 저도 양육비 소송을 하려합니다
본인은 혼자몸으로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있겠죠
잘살고 바람나서 나간거니 아이둘 혼자 키우는 저는 피눈물이 나네요 ㅜㅜ 큰아이 학교보내고 막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아이들만 위해서 살고 있지만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런 사람도 아빠라고 저희 막내녀석이 아빠 얘기를 할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표와 함께 설명해주셔서 쏙쏙 들어와요ㅋㅋㅋ
비양육자는 돈만 보내면 끝이지만 양육자는 혼자 애들 키우는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도 힘들텐데 둘이상 키우려면 노동 갈아넣어 내 시간도 없어 거기다 일까지 해야돼 그냥 믿고 양육비 보내면 될 일이지 내 자식들 방치하고 내 사치하며 그 돈 쓰겠나요? 뭐 그럴정도로 많이 주는것도 아닐텐데 몇몇 댓글들 눈살 찌푸려집니다
그건 양육비 받아서 오로지 아이한테 써야하는데 그걸 자기한테도 쓰니 그런거임 이혼 까지했는데 전 부인이나 전 남편 돈 까지 줄 이유는 없죠
아는형은 이혼 하고 아이한테 들어가는것만 부처줌 영수증 확인받고 전 부인이 하나도 엄한데 못쓰게하고 아이용돈은 직접 만나서 한달에 한번줌 그것도 형 명의카드 줘서 뭐사는지 알아서 전처가 못씀 너무 야박하긴한데 저도 그게 맞다고봄
@@gunhokim3467그냥 웃음만 나오네요 ㅋㅋㅋㅋ
거참... 그럴거면 아빠가 직접 키우시지... 왜 엄마한테 양육권을 줬나???
@@김뽀-n2r 가지고 올랬는데 판사가 엄마한테줌 이래서 여자가 유리함 앙육권은 여자 한테 귀책 사유 있어도 줌
그럼 남자에게 애 맡기고 여자가 보내면 되자나요?
1. 양육의무는 부모에게 동등하게 있을텐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더 부담한다는 게 잘 납득이 안되네요.
2. 양육하는 쪽의 수고는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자식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으로 퉁치는 건가?
3. 보통은 서로 신뢰할 수 없어서 헤어지는 걸텐데 양육비를 자녀 양육에만 쓸 거라고 믿으라는 건 좀...
암튼 변호사님 시원시원하시고 넘 좋아요~~~^^
유익했어요 구독 좋아요
협의이혼서에 빚이생겨 빚 다갚은후 양육비는 추후에 상의하는걸로 했는데, 갑자기 재청구 받을시 그동안(5년) 못준 양육비를 다 주고 앞으로 양육비를 계속주는건가요? 아니면 지난 양육비는 냅두고 재청구 받은날로부터 양육비를 주는건가요?
저는 현재42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은 거의30년가까이되셨네여
근데 예전이라 그런가 양육비는 들어본적도 없네요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가주는경우만보고 여자가 주는경우는 본적이 없네여 왜그런가요?
궁금했던내용 깔끔히 정리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믓찐 변호사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매력넘쳐용 ㅋ
이혼 생각없이 잘살고있는데 왜이리
잼있는걸까요??ㅋ
감사합니다 ! 계속 재미있는 주제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ㅎㅎ
남편 혼자 외벌이하고 부인이 양육을 하게 된다면 양육비는 남편이 100% 부담해야하는건가요?
되겠어요? 일하셔야죠 여자분 ㅎㅎ
최저월급으로라도 계산해서 공동부담일걸요
변호사님, 아이들 관련해서는 항상 단호하신 모습이 인간적이예요!
한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댓글 남겨요.
조정합의서에 면접교섭은 1달에 2번씩 진행하기로 하였고 5월에 이혼 이 후 6,7월까지는 양육자가 동행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한다고 명기 하였습니다.
7월이 지나도 양육자가 아이가 엄마랑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계속 같이 나오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조언 구합니다.
아이가 벌써19살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아이둘을키우느냐고 정말 고생많았고
억울한것도 많았고 중간중간 양육비받기위해서 일도잠시그만두고 양육비받기위해 이리뛰고 저리뛰다
중간에 포기한적이 한두번아닙니다 이런저런말하면 넘길고ㅠ 혹시 지금이라도 양육비 청구하게된다면 받을수있는지요 어딜가도 상담만해주고 뭘준비해서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산살고요 아산내에서 변호사를찾아가야하는건지 돈은없어서 변호사를어떻게 할지모르지만 19년동안 고생한 아이들 위로해주고싶고 저역시 위로받고싶습니다 ㅠ
무료법률거기에 도움청해 보세요
아산근처무료법률관리공단 전화후 예약하시고 가시고 필요서류 챙겨서 가세요
일년이면 양육비가 5백만원인데.
연말정산에 적용이 안되요.세금세금대로내고 양육비는 양육비대로내고 이런그지같은법은 어찌좀 안되나요..ㅡㅡ
한국은 뭐든지 개인부담 개인책임
유럽은 뭐든지 국가책임 국가부담
양육비는 절댓값상한가는 얼마인가요?
예 아무리돈을 많이벌어도 200만원미만
남자들도 이젠 여자 경제 능력 보고 결혼해야되는 시대가 빨리 오겠네요~~~
전업 주부는 절대로 만나면 안되것네요 ㅋ
이혼한지 오래됐는데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됐어요. 그당시 양육비를 못받았는데 지금이라도가능한지 상담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은 평일 09:30-18:30에 010-2267-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연락주셨다고 하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이 재산은 많으나 개인사업자로 세무사를 써서 턱없이 적은 ㅡ2,3천 ㅡ 수입자료를 냈습니다. 이럴 때도 소득만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나요?
속시원합니다!
변호사님 너무잘보구있어요 남편이 이혼소송했어요 저번주금요일에 받았고 재산분할5억달라내여 제가혼자벌어집2개있어요상담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평일 08:30-17:30에 010-2267-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분 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리수님, 좋은 하루 되세요
딸이 정신 병으로이혼하게됐는데 생활이안되어 같이사는데도 양육비내야 하나요 ㆍ지금은알바조금히거나 그나마 일을 잘못 해서 놀거나하는데 수급자하라니안한다고하고 대책이없는데양육비 내야하는지요 ㆍ
현남편이 토지(전,임야)가 많은데 빚져서 산거긴 하거든요? 이것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남편 명의입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애을 키우고 사는대 혼인신고는 안되있어요.지금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제 전화는 차단 아이와 통화는 되는거 같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법원가서 가정법원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언니 PD입니다. 법률 상담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글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이 육아휴직 중이라서 소득이 적은데요
복직하면 양육비 계산을 달리해서 받을수잇을까요?
양육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여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가져가는 현 시스템을 고쳐야 함.
레알 남자는 양육비 안받고 양육권 가져오는 경우가 대다수 일듯
상대방이 자영업을하는데요 주로 현금으로 소득을 얻어요 이럴때 소득산정기준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 건보료로 산정이 되나요?
이혼시 분할하는 재산에서 서로 합의하에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는게 가능할까요?
네 합의시 가능합니다
@@lawyersister 친절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언제나 방송 잘보고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저표대로 한다면 헬조선에서 살수있나요?
양육비를 주는데 돌보미 비용은 따로 더 줘야되나요?
그럼 반대로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싶다해서 돌본다면 와이프가 양육비를 지급해야되나요?
남편 아내 개념이 아니로 양육자와 피양육자로 나뉘는 개념이니까 같지 않을가요?
당연히줘야죠
현실은 안주죠
남편이 수감중이면 어떻게되나요??
선샹님 방송 잘 보고있습니다
남자가 자녀를 약육하면 여자에게 약육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저는 94년생 남자이고 현재 성인이 되었습니다. 94,95년생인데 둘다 남매인데 부모님이 제가 2살 당시 이혼한줄 압니다. 어머니 저희 남매를 일절 양육비에 대한 지원 없이 혼자서 키우셨고, 일부 보험(어머니 뱃속에 있을때 가입된 보험-양육과정에 학비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 가입자가 아빠라는 사람앞으로 가입되어 이혼을 해서 하나도 이 부분도 혜택받지 못했어요.
두분 이혼은 그 당시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빠라는 사람이 출석을 수차례 계속 안해서 이혼이 됬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이 없었고, 정신적으로 저나 제 동생이나 성인이 되었지만 이런 정신적 피해에 대한것 등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혼자서 고생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빠라는 사람을 통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저 진짜 죽고싶은데 상담좀 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린나이라..
양육비를 법원에서 월말일 100,000 만원 주라고 비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이났는데 양육비 증액신청을 할수있나요?
최소양육비가 30만원이라는데 10만원 판결이 나오나요?
양육비 주고 있는데 병원비 지급하면 양육비 지급했다고 볼수있나요?
양해모 대표 강씨는 양육자들에게 돈을 빌린 후 돈을 빌린적 없다며 오히려 양육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작년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2021.5.11일 최종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강씨는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양해모 강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많은 돈을 후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해모 강씨는 판결문 대로 이행하라!!!
상담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안젬마님!
상담은 평일 9:30-18:30 사이에 010-4823-6840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lawyerparkej@gmail.com로 상담 내용 간단히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선택 사항)
양육비 관련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님 해명영상 떳네요
ruclips.net/video/gJxOJTIitYY/видео.html
아이키울때 의식주비용, 교육비등 양육자가 아이한테 쓰는 시간과 정성은 생각못하냐
도우미를 써봐라!!
얼마가 나오는지!!
그깟 푼돈(양육비)주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인간들도 있네...
낳아만 놓고 아이보다 본인이 더 중요한 이기적인 인간들!!
아이들 상처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더 지불할 생각이나 해라 ㅉㅉ
그러니까요ㅎㅎ 양육비 영수증 첨부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양육비 주지말고 본인이 자녀 데려다가 키우셨음 좋겠네요
집안일 안하고 돌봄만 해줘도 시급 12000원씩 책정해서 애기봐주는데 그 돈만 해도 하루 8시간씩만 봐도 한달 270만원은 들어가는데 말이죠,,ㅎㅎ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할까요 남의자식도아니고
@@Ghopfm 생각보다 애들 라면 믹이고 자기한테 쓰는사람들 많음 학원 3개 보낸다면서 하나 보내고 그돈 지가쓰고 그래서 전 영수증은
난 돈 주는 사람 권리라고 생각함
이혼조정신청을해서 남편이 양육자가 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다고했는데
추후 사정으로 제가 양육자가되면 양육비 신청가능할까요?
이혼후 양육비받으면 이래저래 간섭할거 같아서 양육비포기했고 전남편은 아이도 잘 보러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단독 친권인데 혹시 제가 죽으면 친권이 전남편에게 갈까봐. 무섭습니다. 단독친권자 사망시 친권은 어떻게 되나요?
자녀 2인 기준인데요. 아이두명이면 감산 가산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에
건설쪽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월 평균 버는
돈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말은 버는돈이 매년 다르다는건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최근 (2021년도) 년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8세 초등학생 여아1명
애기엄마 부업으로 대략100만원전후
저는 회사의 잔업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30정도 받고
신용회복중이며 8월달부터 다시 매월 41만원씩 나갑니다.
이경우는 ...양육비를 얼마정도 주어야 합니까?
참고로 양육권은 애기엄마한테 줄려고
합의본 상태이구요
영상에서 양육비를 보니...무슨 80만원 100만원 수준으로 줘야하던데
양육권 주는 조건으로 최저수준 양육비로 양육비 주는것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100만원 소득수준에 최저양육비 받고 애 못키운다 할것같은데요.
애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요
사교육 안시키고 적게먹이고 얻어입히고 부족하게 키우거나 엄마일할때 애 혼자 집에두면 적게 들수있겠네요.
줄수있음 줘요
애들은 저절로 큽니까
20까지 부모닌깐 책임줘야지요
월100이 많아요??
결혼후 남자는 경제당담 여자는 육아밎집안경제당담 이혼후 어렵네 ..아무리최저시급 올라도 월급여가 200안되는사람도 많은데 자녀가 어려서 육아를전적 당담해야되는경우는 당연히 많이줘야하겠지만 자녀가 자랄수록 양육자또한 경제활동이 가능한시기일때는 다시조정해야 맞는듯 그리고 개인욕심에 비싼사교육비 까지는 아니라고봄 물론 능력되면 문제없음 그리고 양육비 지출내역은 알아야되는것아닌가 똑같이 100만원으로 생활하는사람이있고 200만원으로도 부족한사람이있듯이 물론 아이기준으로정한금액이지만 돈이라는게 버는것보다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것처럼 내아이를위한돈으로 아이가원하지 않는 방향인데도 내욕심에 비싼과외라던지 비싼음악학원 등등 대한민국 기본 학교에서 받는교육만으로도 될놈은 박사나오고 의사나오고 변호사 검사 다온다고 봅니다
애를 거지처럼 키워도 월 300만원은 나가죠 혼자 산다면 원룸에 살겠지만 애랑 살면 주거환경 생각해 아무데나 살수도 없습니다 애키우며 일하는거 너무 힘들고 혼자 사는것처럼 벌수가 없습니다 양육비 200만원도 안내면 이런거 저런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냅시다
장애인연금도 소득으로볼까요?40만인데.. 남편소득은 자영업자고 통장에 몇억있다는거말곤 모르고.. 답변없어도 이해합니당
연금, 정부보조금도 소득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긴합니다.다만 장애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장애인연금이 소득의 대부분이라면 그러한 사정은 분명히 참작될 것이구요
양육비 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혼후에 경제문제왔다는 여자 연예인은 뭔가요. 남편이 돈을 안주는 건가요.
그리고 미혼모들 경제 어려움 겪는 이유가 뭔가요.
양육비를 못받는 건가요.
이혼한지20년되엇는데요 그당시양육비한푼도 못받아는데요 근데지금이라도받을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저두 상담가능할까요?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일 9:30-19:00 사이에 010-4823-684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안주고 제가 키우면 안되나요?
만약남편이자기소득과상관없이500만원을준다고하면그건어떻게되는건가요?
상관없는건가요?
네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새고미꼬미님,
평일 09:30-18:30에 010-2267-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방문 혹은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억 집이 공동명의라 양육비 안주는 대신 집을 아내한테 넘기는 조건 되나요?
배우자와 합의하시면 조정으로 가능합니다
선생님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산정기준표보다 낮게 서로합의봤을때
Ex)초등학생 한자녀 30만원에 서로 합의봤다면
산정기준표보다 낮다고해서 반려되거나
또는 판사님이 더 올리라고 수정권고?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서로 합의본것이라
그대로 판결해주시는건지~
양육비의 필요성에 무엇을 적으면 되나요?
변호사님
혼벌이에 일용직입니다 평균 350정도됩니다
5살 2살 애들이있는데 양육비는 얼마정도 줘야하나요?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중입니다 8년동안 매달 58만원정도 나가고있구요
판사님이.30만원 주라하셧는데 자기맘대로 주고싶은데로 적게주면 어떻게되나요
1.서로 가진 재산 없을경우
2.맞벌이인경우
3.아직 빚이 있을경우
3.아이가 만2세, 만4세 인 경우
이혼 후 양육비 및 위자료, 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ㅊ판결받으셧나요?
18세까지만되는건가요?
만19세 생일달까지 양육비지급의무 있습니다
@@lawyersister 네~감사합니다~^^
변호사님 6세아이 1명 아이엄마250
저 350입니다 제산없구요 양육비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영상은 2명기준인듯한데...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하면 평균양육비는 137만원정도 되며 이혼전 양육비(의식주및 교육비등)고려하여 10~20%정도 가산하면 됩니다
@@lawyersister 답변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해가 잘가질않아서 137만원에 10~20% 가산하고 거기서 제가60%인가요?
이혼당시에 외벌이라서 전처한테 양육비120만원 줬는데 직업을 가지게 되면 감액 되는건가요?
양육비를 할머니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네
키우고 싶은 사람이 부담하연되지
ㅠㅠ 답이 읍서요
양육비가 너무 낮네요 더 높게 책정돼야할듯
주부이고 아빠 외벌이였음 양육비 어케되는지
양육비 윤석열 차기 대통령 이 잘하고 있는것
같아요
국가에서 먼져주고 나중에 받는것 잘하신 일이요 나는 민주당 인데 잘하면 당을 옴기겠
읍니다
지금 임시양육비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좋은정보네요^^ 그런데 전남편이 신용불량에 노숙자 라고해도,받을수잇나요? 법에서그런것도강제할수잇나요?
신용불량 노숙자인데 무슨수로받습니까ㅋㅋ
전화 상담 어캐되여
안녕하세요, 평일 09:30~18:30에 010-2267-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추석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육자가 월 400벌고 비양육자가 월 100벌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남자가 양육할경우는 우째됩니까?
부당한부분이 많네
이러니 양육비몸테크 하지
양육비인가 생활비인가 ㅋㅋ
상당받고싶은대요
안녕하세요, 평일 09:30-19:00에 010-4823-684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법원은 나쁜놈들이 많다
남녀를 떠나 양육비 안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애를 빌미로 일도 안하고 양육비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더 받아내려는 사람도 이해가 않감ㅋ결국 그 양육비로 애크면 지가 다 덕보려고 계산치는것도 노이해
앙육비 안주고 안받는건안되나오??
이곳엔 질문에 답 안해주시네요~
질문할 의욕이 ㅠㅠ
했시유:)
새삼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저 결혼도안했는데 변호사님 넘매력있어서 봐요
양육자와 비양육자 몇대몇으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20.21살 대학생인데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미성년자 아닌데 양육비 신청가능한가요?
양육비청구는 미성년자일때만 해당됩니다
왜 그양줘야되는건가요?
어디썻는지 애한테 들어갔는지
나도알아야죠 말그대로 양육비 애한테 안쓰는거면 안줘도되는거아닌가요?
양육비대해서 뉴스보고 인터뷰가 여자만나오길래 ㅋ 궁금한게 있는데요~ 남자가 얘키우고있으면 여자가 양육비줘요???
네 당연합니다
저는 아내가 양육비를 주지 안씁니다
맞벌이만되어도 이혼덜할듯
능력도없고 돈도없으니ㅡㅡㅡ
전화번호 알고싶어요
아 양육비는 부부합산이군요?
아니 월소득이 높다고 왜 양육비를 많이 내야하지. 도저히 이해가안되네.
남남인데, 왜 상대방 소득에 집착하는건지 이해가안됨.
월소득이 900만원이면 양육비가 266만원이라는게 말이됨?
이정도면 그냥 평범한가정 월소득을 주는셈인데;;
주면 다행
양육비는 매월 꼬밖보내주는데 면접교섭권을 전혀이행하지안는데 . 양육비중단해버릴까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재산이없고 베트남아내도재산이없어아내는월급300이고전월급이260입니다조사관이그냥합의하라고양육비50만원에합의했어요이제아기가3살이고요적당한가요